정백찬 의원 발언

과장님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협비료 농가지원 사실은 축협에서 포대당 3,700원에 판매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700원이지요?

1,480원입니다.

1,480원하고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보조가 1,700원이고 농가 자부담이 2천원 아닙니까, 2천원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것 타 시군에 나가는 것도 보조를 해 줍니까?

타 시군에 나가는 것도 지금 일부 지원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78,546포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걸 다 소모를 못 할 때는 타 시군에도 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축협에서는 2천원 받고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침상에는 관내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계획은 이만큼 됐는데 250,000포 나가면은 250,000포에 대한 1,480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책정해 주고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250,000포 그만큼 소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일일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장님하고 읍면 담당하고 담당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계획된 양을 전부다 소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그 돈 가지고는 타군에 나가는 비료까지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타군에 보조를 해 줄 바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것을 각 읍면 이장한테 받으면은 몇 포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옵니까,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소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축협에서는 딴 데도 역시 2천원 받고 파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올해 물량에 대해서 최종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저도 어제 축협장들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냥 한 공장에 나오는 비료를 가지고 이중 가격은 지금 형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서 군위 군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타 군에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라도 각 읍면에 배당, 이장들이 전부다 동네에 신청 받아 가지고 주거든요, 주면은 포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자금을 우리가 금년도에도 보면 6억 얼마인가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금년도는 아직까지 반년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2004년도 전에는 실지 이 돈이 대출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요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농협에 어떤 농사자금 하고 금리가 같은 걸로 알고, 농사자금은 당년도에 갚아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이게 당년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니지요?

이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연리 3%입니다.

사실 이게 융자가 다 안돼 나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걸 면부에서 홍보가 잘못 됐거나, 사실 영농자금도 서로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당년에 영농자금을 쓰면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걸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같으면은 상당히 싼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덜 쓰고 남아 돌아간다고 하면은 홍보 부족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게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관할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내 보내주고 있는데 관할 읍면장이 추천할 때는 관할 읍면 세대주 두 사람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보증 확보를 못해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증 때문에 꼭 필요한 자금을 못 준다 하는 것도 사실 뭔가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면은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연말까지 거의 다 지출이 됩니까?

예, 거의 지출되는 방향으로 합니다.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최종구위원님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잘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내 놨는데 평소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질의도 드리고 또 여기 없는 것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령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거기 현재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자본 잠식은 얼마 돼 있고, 또 2004년도 결산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총 자산은 얼마이며, 손익상 현재 흑자, 적자가 얼마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전체 자본금이 158억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군비가 34억원 정도 되고요, 자본 잠식은 60억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60억원 잠식은 2년 동안에 첫 해에 40억원, 그 다음 20억원 해서 60억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게 '97년 개장하고부터 계속 자본 잠식되다가 작년에 4,500만원인가 흑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년차입니까?

이게 '97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5년차입니다. 영업 개시가 2001년도 1월12일 됐습니다. 법인이 '97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60억원 잠식된 것이 2년 동안에 60억원 잠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자본 잠식된 거는 모르고 있습니까?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잠식돼 있는지 모르고 전체적 잠식이 60억원인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4,500만원 흑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0만원 흑자 난 거는 2003년도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났어요?

예.

그럼 2003년도는?

2003년도도 적자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가 아니라 우리가 34억원 보조가 아니고 자본을 출연해 놨으면은 내가 그 때 결산검사를 할 적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최위원님 해 봤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으면은 그 물량이 많아서 검사를 할 적에 못 했으면은 담당 과장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알아 보셔서....

예, 제가 거기 자료를 가져 와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군위 관내에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개인적으로 말고 단체에다가 보조사업을 해 주는.

농수산 개발비?

그렇지요.

군위 유통센타, 대구 능금주스 가공공장.

거기는 우리가 출연을 얼마 해 놨어요?

거기는 출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목반 같은 데 보조를 해 주고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군위군에 몇 개입니까?

그 범위는 작목반 해 준 거는 한없이 많지요, 금액이 좀 큰 거는 전부다 작목반으로 지금 지원된 겁니다.

지원되는데 아무리 많더라도 개 수를 알고 있습니까?

작목반별까지는 안되고 법인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되는데 작목반은...

법인까지만, 법인이 몇 개입니까?

유통센터 있고, 능금농협 있고요, 그 다음에 황금배 수출단지에 있고, 축협, LPC 다섯 군데 있습니다.

팔공비료는요?

예, 여섯 개 정도 됩니다.

현재 답변하기 위해 왔으면은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지 다는 알지 못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요. 그냥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옥문위원이 질의한 것이 뒤에 지적돼 있습니다. 있는데 축협비료 농가지원 관계에 대해서 이게 멀리 가서 주는 그걸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군위군에서 각종 보조를 민간인이나 어떤 법인체나 아니면 작목반에 지원할 적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작목반 같으면은 어떤 물건을 구입했으면은 군청에서 그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바로 줘 버립니까, 안 그러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통장으로 해서 그걸 입금시켜 줍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민간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목반 같으면은 작목반장 앞으로 돈을 줘 가지고 작목반에서 자기 자부담을 보태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구입처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리인인 박석주가 샀다, 또 50% 100만원을 보조 줬는데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박위원님께 저희들이 50만원 돈을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인데 축협비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축협비료는 박석주가 열 번을 구입 했으면은 명단을 전부 쫙 받아 가지고 좀 성가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50원이면 50원, 100원이면 100원을 입금시켜 줘야 그게 마땅한데 그냥 뭔지도 모르고 돈만 군청에서 축협으로 주는 그런 방식이 돼서야, 이거는 먼저 축협 운동회 할 적에도 축협에 관계있는 그야말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즉각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현재 그게 좋은 방법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 줘 가지고 개인이 자부담을 보태서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축협의 수혜를 보는 농가가 1,400여 농가가 됩니다. 그 많은 농가에 일일이 10포 사면은 예를 들어 14만8천원 이래 줘 가지고 하는 일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읍면 이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동네 나가는 수량 있잖습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면에 담당자 확인 받은 그 수량 만큼을, 예를 들면 100포가 났다면은 100포에 대한 1,480원 해서 축협에 주고 자부담은 축협이 개인한테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 인구 다 해봐야 3만명 안 되는데 아까 여기 과장님 말씀처럼 천몇백원 해서 그게 번거롭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국 근로공단에서 주는 돈을 수백만명이 돼도 전부다 물론 자동적으로 통장 이체하겠지마는 처음에는 작업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성가시다고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놔 두고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했지마는 이제는 사실 차츰 그런 식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적에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생각되고 아니라면은 적극 고쳐야 돼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축협에서는 많은 항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축협에 항의한다고 해 가지고 돈 주는 사람이 정정 당당한 길이 있다면은 그리로 택해야 되지, 축협 무서워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지요, 길이 아니면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십시오.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축협비료 공장에서 직접 농민이 구입토록 하면은 포대당 600원을 덕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포대에 600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간다면은 보통일 아니잖습니까, 100,000포 같으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자면 6,000만원, 200,000포 같으면은 1억2,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농가에 돌아갈 이익은 누가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 할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축협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400원이라는 것이 축협에서 직영을 하면은 가능한데 축협에서 직영을 하면은 그만한 인력을 또 사 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역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관리비조로 400원이 가고 만약에 거기 와 가지고 구입해 갈 때 현금을 가지고 오면은 이 금액 만큼은 빼고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기록으로 나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 관계되는 축협에서나 중간 도매상에서 불평을 할 겁니다마는 아마 불평을 한다손 치더라도 나도 축협과 친합니다. 친하지마는 의회라든지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뻔히 그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좀 친하다고 해 가지고 입도 안 떼고 보조한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축협에도 사람이 적다 하지마는 내가 조합장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장님 제가 거기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정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축협에서 마진을 먹고 또 대리점으로 넘어갑니다. 대리점에서 이윤 보는 것이 800원입니다. 그러면은 실지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600원 차액을 내 놨는데 그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농가별로 받아 가지고 통장으로 해 가지고 농가로 돈을 줘야 됩니다. 이 돈을 위임 포기를 받아 가지고 면 산업담당에서 축협은 돈을 받는다 하는데 이거는 절차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당장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하십시오. 박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누구라기보다 이게 보조사업하는 것이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균등하게 혜택을 봐야 되지 대한민국국민이나 군위군 사람으로써 행정기관에 누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안 받는다 하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일률적으로 저울 다는 것 같이 그렇게는 못한다 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실지로 우리 군민들도 보면은 덕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벼농사 몇 평 짓는 사람은 덕보는 것 뭐 있습니까, 그러나 작목반이라든가 그 이외 단체들은 많은 덕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도와 줘야 되겠지마는 내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이면은 군민이나 국민으로서는 균등하게 덕을 봐야 되는 그것이 형평에 안 맞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어떠한 다른 이유를 댈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군위군민들이 98%는 아마 잘했다 그럴 겁니다. 절대 잘못 했다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전부 건설과 내용이 많은데 이월되는 내용을 물어보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금년도 지나보면은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좀 줄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예, 지금 저희들은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가 작년 하반기에 전부 발주돼 가지고 이월된 게 약 한 140건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90% 이상 다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는 항상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결과로 봐서 이월액이 너무 많잖느냐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작년에 수해가 안 났으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금년도 되면 거의 처리가 되겠지요?

예.

그 다음 우리 예산에서 불용액이 7.4%에서 4.6%로 좀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85억원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불용액 자체가 85억원 정도 된다하면은 이것은 뭔가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쓰다 남으면은 그만이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재무과장님입니까?

지금 박석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85억원이라는 이거는 어느 한 과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실과소, 읍면에서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85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85억원 중에는 군위하수관거설치공사비 35억1,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제때 집행이 못되고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넘어온 겁니다.

군위하수관거 설치공사비 35억원 이거는 뭣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됐잖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관거도 혐오시설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상당히 오래 동안 이야기 들었는데 왜 그렇게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수도 관계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하수관거사업 이런 것들이 군위군 하수도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과 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전체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하수관거사업 시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유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렇다면은 관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35억원이라는 예산 세우는 것이 언제부터 세워놨습니까?

2001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1년 같으면은 벌써 5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는 예산은 항상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잘못 세우다가 보니까 사장이 되거든요. 되는데 5년 동안 묵혀 버린 이 돈이 따지고 보면은 전 우리 군민들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추진이 예를 들어 2005년 정도 나온다든지 2006년도 나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다른 사업으로 이 돈을 돌리고 뒤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안 넘어오지, 자꾸 그렇게 남겨 가지고 군청 통장에만 표시한다고 해서 그것 도움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확실합니까?

올해 사업 착수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은 작년 연말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상수도 관계를 환경부에 그랬고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종말처리장, 그 다음 관거사업을 동시에 용역 발주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1차 안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용역 완료되면은 내년도 중이라야 발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허가가 안 났다 이말입니까?

예, 기본계획이 당초에 원래는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단위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군전체 하수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는 아마 예상을 먼저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업은 언제쯤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다면은 굳이 3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잖느냐, 예산에 왜 올렸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 물론 저희들 판단 미스(miss)입니다마는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2000년도 이전에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써 했었는데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 같은 거라든지 이것도 '9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도 하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사업인가를 환경부에서 이미 2003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가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가 책정 되었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보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절차가 이뤄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사업 시행하는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자꾸 편성해 가지고 돈이 사장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매립장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먼저도 내가 김효가과장한테 상당히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군위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 열심히 발벗고 나서 가지고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은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 자꾸 미뤄놓고 안 되면 그만이지 라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과장님께 한 마디 하는 것은 먼저 사업계획서 수립할 적에도 별것 아닙니다만 버스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이정표 관계하고 버스 시간표 좀 붙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예'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되겠습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이야기 한다하더라도 그거는 업무 기만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지도 않고 자꾸 이유만 댄다고 해서야 다른 업무는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지금 새로이 책정이 되고 어떤 이정표, 시간표라든지 이걸 안 붙였다면은 좀 뭐합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군위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전부다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수차 지금 이걸 수정하고 있고 새로운 노선에다가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위군에서 군 공무원이 어떤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이렇게 지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물론 업체와도 관계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이 무슨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버스까지도 보조해 주고 사 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라 하는 독촉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도저히 필요없다 하고 할 수 있잖습니까.

현재 독촉중에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가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유해조수 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일곱 차례 해 뒀습니다. 금년도도 봄부터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이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군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디다마는 일단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유해조수 포획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문도 내고 아래도 이장협의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관내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1차는 효령면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그리고 2차는 고로면, 3차는 소보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포획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지 측량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이 일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조수 포획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포획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하고 담당 직원하고의 뜻이 조금, 지금 현재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보호담당에 임업7급 김윤기 씨라고.

먼저 직원하고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흥면민들한테 원성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와 가지고, 담당이 배담당님입니까, 내가 그 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담당 직원의 의견이 이거는 유해조수를 농민들을 위해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삼사십프로, 육칠십프로는 엽사를 위한 재미로 스포츠로써 해 준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군위군민들한테 몰매 맞는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설사 엽사들이 즐기기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잡는 것은 역시 짐승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앉아 가지고 이래저래 해서는 안 되고 이장회의나 안 그러면 사람 모임이 많을 적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유해조수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두 차례나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아래 이장협의회가 있어서 그 때 전달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있어서 지적해 놨습니다마는 이 보조는 주로 농정과가 많지요,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센터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해 놓은 그대로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산할 적에는 그냥 예산이 책정됐으면은 그냥 줘 버립니까, 안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져 와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줍니까, 어떻게 정산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여기 각종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적돼 있는 사항대로 일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정산이 안 됐다든지 정산이 좀 지연된 것은 각 해당 실과소장들이 바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적도 나는 보고 지적을 했겠지마는 뭔가 결과물이 없이 보조를 해 줘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수리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 놨는데 어떻게 좀 진척은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사에 작년도 예산에 서 배관을 바꾸려다가 배관을 못 바꿨습니다. 금액 자체가 어림없고요, 이 배관 전체를 다 바꾸고 지하의 기계까지 바꾸려고 하니까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배관을 작년도 8,000만원 했다가 그걸 가지고 어느 한 층을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배관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돈 자체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위층에서 방수 때문이 아닌 옆으로 해서 비가 새는, 의회도 여기 본회의장에도 지금 새고 있고, 밑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총무과에 두 군데, 그리고 전산실, 건설과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청내에 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금액, 이거는 어디를 줍니까, 새로 계약해 가지고 한다는 방식 현재 그걸 사용하고 있지요, 공사하는데 견적 받고 산림청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하지, 이제 돈 안 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현재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까?

설치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설치하고 했는데 이거를 전문업체 기술을 득하고 있는 산림청 내지 인정하는 그런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감독, 감리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거는 먼저도 보니까 늘 지적을 했지마는 돈만 버리는 것이 그 사업입디다. 이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역시 그 뒤에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위군이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산림청 방침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로 돼서, 작년에 전국 4개 시군 해 가지고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반 정도가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내년도 되면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안 되겠나 이래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전에 하기보다는 사업이 좀 더 질이라든지 향상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현재 이 자료하고 결산검사자료 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자동차세가 한 200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징수담당 직원들이 동원돼서 계속 관외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또 금액이 약간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또 징수했는 금액도 있고, 지금 관외 서울이라든지 대구, 부산, 경주, 울산 등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체납액을...

자동차를 차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압한다고 해 가지고 서면상에 자동차를 차압시켜 놔도 어떻게 큰 효과도 없습니다. 자동차세 뿐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각종 보험료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도 전부다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체납자들을 보면은 주로 공단 같은 데 공단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금액이 큽니다. 일반인들은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재산을 지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 재산이 없으면은 결손처분해 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까, 우보나 이런 데서는 체납액이...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 관계는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별도 징수하는데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의흥, 우보 같은 경우는 징수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의흥 같으면은 이장협의회에서 일괄 해 버리고, 우보 같으면은 장병용 씨가 징수 위탁해서 하고 군위읍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67명, 읍장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물론 영세상인도 많겠습니다마는 3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55개 장옥 정비도 했고 한데 사실 체납이 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돕고 읍장하고 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월액 하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각종 건설과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겠지마는 최대한 줄여 가지고 이월사업이 덜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농산물 홍보에 홍보비가 9,000만원인데 이게 9,000만원의 효과가 지금 나옵니까?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군 전체 신문 홍보비로 돼 있는데 농정과 소관은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군 전체 것을 엄쳐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주로 신문지상이나 이런 홍보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내용하고 섞인 금액이 총괄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까?

저희과에는 신문 5단 광고료입니다.

타 실과에도 일간지에 홍보기사 나가는 그 문제입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좀더 홍보가, 당일 몇 개 신문에서 동시에 홍보가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날짜에 어떤 차이를 두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은 비용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효과가 과연 나겠나 하는 겁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 한 건에 5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안 계시네요. 이거는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한 건에 503만9천원 이거는 부도난 업체의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부도난 공장입니다.

그거 몇 달 치입니까, 한 달에 500만원씩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 달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금 후에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체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당장 단수 조치를 시킨다든지 단전 조치를 시키면은 빨리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이거는 최하 상태에 왔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이걸 바로 한 달 치라든지 두 달 체납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단수 조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이월사업이 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새마을주민과, 보건소 등 여러 군데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각 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액을 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질의 형태가 군정 질문 비슷하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밖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결산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거고, 도의적인 책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차기 년도에 예산 편성상 과다한 불용액을 방지하고 그렇게 꼭 시행 안되더라도 제로베이스의 예산을 영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결산 승인서 2페이지에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7억4,503만9천원인데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7억4,504만1천원이 결산상 1천원이 왜 틀렸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단위를 사용할 때 세입은 절사해 버리고 세출은 절상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나는 겁니다.

절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1천원으로 끊었잖습니까.

1천원으로 끊었으니까 3만9천원인데 어떻게 4만원으로 돼 있는지...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은 어차피 절사를 시켜 버립니다. 단위가 뒤에 9라도 끊어버립니다. 세출은 올려줘야 되고요, 이 차이입니다. 저희들 착오로 인한 게 아니고요 세입 절사와 절상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결산 승인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과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과목을 혼동하여서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목 해소 판단 착오라고 했는데 어떤 유형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급식을 시키는데 있어서 급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성격이 있고, 또 보상금으로 해야 될 성격이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합니다.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같으면은 이게 업무추진비여야 되겠다, 이거는 보상금 해야 되겠다 판정이 됩니다마는 보통 보기에는 판단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선거법하고도 연계가 되고 예산 회계법에도 연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문제를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 보고 집행을 합니다마는 간혹 선관위에서도 답변하는 사람마다, 저희들이 질문해 보면은 여기 군위군 선관위하고 도 선관위가 어떤 때는 좀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요, 시군 간에도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가지고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이 업무추진비 하고 또 일반운영비 하고 보상금하고 과목 판단을 못 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예산을 집행합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같은 것 행사가 있어서 재고를 해도 이게 업무추진비로 해야 될 성격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하면서 선거업무를 다루면서 선관위하고도 접촉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신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는데 선관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 군위군에서는 우리 군하고 의성 하고 또 그게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재원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선거할 때 군위군에서는 된다는데 청송은 안 되더라, 선거법을 우리가 만들었지마는 참 어렵더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지마는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전체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이 555억1,558만원입니다. 그런데 승인된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은 일반회계가 471억2,900만원이고 이월액이 375억8,9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결산서 166페이지에 돼 있습니다마는 471억2,911만4천원 명시이월 예산 현액입니다. 그 중에 지출된 것이 95억3,985만1천원이고 지출 잔액이 375억8,926만3천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된 겁니다. 166쪽 세입세출 결산서 거기 보시면 예산 현액이 471억2,911만4천원, 그 중 지출 잔액이 375억8,9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결산서를 인쇄해 가지고 몇 부나 했습니까?

40부 했습니다.

몇 항이 몇 문구가 틀려서 새로 인쇄 했습니까?

다른 부수는 안 하고요, 27쪽 보기 부분만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부분만 하기 위해서 40부를 새로 인쇄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60부를 제작했다가 현재 40부만 받았다가 늦게 20부 더 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28페이지 봅시다. 밑에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기, 예산액도 없고 예산 현액도 없는데 징수 결정액만 3,177만5천200원 있고 실제 수납액도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산도 없는 징수 결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공유재산 중에 수시분 들어온 겁니다. 소보 봉소리 봉소마을회관 신축부지 때문에 476만5,200원하고 문화마을 조성 토지보상비 2,701만원 들어온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측이 안 됐던 부분 수시분에서 그게 들어온 겁니다. 소보 봉소리 마을회관 신축부지 722㎡ 했는데 476만5,200원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그러면은 매각수입이 예산에 없었던 게 실지 징수가 되면은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징수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인 일반회계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타 잡수입 예산에 예산현액이 전부 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어째서 10배나 증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잡수입이 저희들 예산이 5,730만원 돼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2억1,664만2천원 더 해 가지고 그 중 과오납 반납된 것이 4,817만1천원 빼 가지고 52억1,664만2,820원이 됐는데 이거는 2003년도 예산 중에 지방교부세에서 17억8,25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에서 22억4,994만2천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4억5,894만9천원이 2003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2003년도 연도폐쇄기 이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니까 기타잡수입으로 잡아라 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2003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4년2월28일 이전에 저희들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도폐쇄기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입 잡아야 될 것이냐 하니까 기타잡수입으로 잡아라 해서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밑에 과년도 수입도 같은 유형입니까?

예.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또 이상한 게 1,3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2억9,600만원이라 하고 또 미수납액은 2억8,700만원이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과년도 수입에는 저희들이 확정된 과년도 수입만 예산에 1,3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난 해에 저희들이 각종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체납이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 주면은 나중에 만약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안 됐을 때는 예산 결함이 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안 잡고 징수결정만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오는데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예산에 잡아 버리면은 결함이 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2억8,000만원이 7억4,500만원이 포함 된 겁니까?

예,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보전금은 지금 14억2,900만원 중에....

그런데 징수결정액도 그 반액이고 수납액도 반액이고, 실제수납액도 반액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14억2,900만원 중에 저희들한테 도에서 재정교부금 징수 결정돼 가지고 들어온 게 7억7,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현액이 14억원이라면 그런데 도에서 7억7,700만원이 들어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4억5,894만9천원은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연도폐쇄 이후였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기타 잡수입금 52억원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했습니다. 4억5,894만9천원이.

43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에 예산액이 3억6,800만원, 예산현액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 하고 합치니까 7억원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통계관리 전년도 이월액이 왜 발생했어요?

그거는 다음 페이지 44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3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상금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한 중에 44쪽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부 불용 처리 됐습니다. 이런 예산 왜 달라고 그랬어요?

기타보상금 100만원 하고 포상금 3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납금을 칸칸이 뒤집으면은 다 이야기 할 거리인데 122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 보조라면 뭡니까?

이게 이월된 건데 2003년도 '매미' 수해복구비 5,284만원 하고 그 다음 사과밭에 개량 부직포 7,362만6천원이 우리 단가가 비싸고 이거를 다 6만7천원에 해서 보조가 40%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포기 해 가지고 1억2,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사회보장비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보장비 6억1,800만원 가지고 예산 현액도 보면 지출원인액 3억8,000만원하고 2억3,800만원이 집행 잔액 해 놨습니다. 이거는 뭘 하는데 반 예산밖에 안 되는 걸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주민들이 신청 안 해 가지고 남은 겁니다.

신청 안 해 가지고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 6억3,8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3억8,000만원밖에 안 나갔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6억1,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액입니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경기악화로 뒤에 보면 사업계획서 하고 융자신청서 란에 재정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해 가지고...

생활안정자금도 재정보증이 필요해요? 그거 무상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은 아닙니다.

융자금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까?

융자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증을 세워 줘야 되는데 보증이 안 되니까...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몇 %짜리입니까?

무이자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265페이지 기금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억원 감액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지출액이 1,250만원인데 수납액이 907만원 전에 결손이 207만원 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도별 변경액은 아무 뜻이 없네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수납을 970만6천원 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가 있으니까 지출을 1,25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납을 기금 모은 것보다도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년도 현재액이 2억686만7,920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이 -279만3,940원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407만3천원으로 해 가지고 줄어든 거지요. 현재 원액에서 279만3천원 줄어든 겁니다.

이 장학기금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 이자수입에서 일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70% 정도 해 가지고.

70%라는 뜻은 무슨 얘깁니까, 현재 6,000만원 적립돼 있는데 그러면 어느 액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전체 액수가 목표에 달성될 때까지 기금 지출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한 푼도 안 나갔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런데 수해보상금이 모자랄 때는 다믄 1원이라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요.

그거는 지금 꼭 할 데가 있으면은 보상비로는 나갈 수 없고, 재해사업 그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1,068만7천원이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1,068만7,740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3,950만8천원입니다. 지금은 한 가지로 전부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7,000만원 대책기금하고 관리기금 하고 한데 묶어지는 기금종류는 뭐라고 그럽니까,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위에 재해대책기금이라 하는 거는 이름이 없어야 되네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결산이 되고요, 먼저 의회 조례 통과된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통폐합이 됐습니다.

부속서류 18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2억7,100만원, 합계가 2억7,100만원, 집행잔액이 2억7,100만원인데 집행잔액 전부 반납했습니까?

이거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2005년도 정리 추경 해 가지고 반납한 거란 말입니까, 2004년도 말에 반납된 거 아닙니까, 2004년 결산인데 2004년말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연도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정산을 하거든요. 때문에 아마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내려온다 하면은 그 사업을 더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안 보이던데 2억7,000만원이라는 국비를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이걸 집행을 거의 소진하다시피 해야 되지 그만큼 많은 돈을 반납해 버렸으니까 사업의욕이 좀 떨어진 점 아닙니까?

이거는 보육시설 대상자가 줄고 이래 가지고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청구는 왜 했어요?

이거는 각 시군의 인구비율로 따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대략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예산 절감 등에 기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거는 특수한 얘기겠지마는 2억7,100만원씩이나 발생할 수 있는 국비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 결산서를 들여다보면은 집행잔액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면부에 가 보면은 저수지 하나 준설하려고 해도 돈 1,000만원만 있으면은 준설할 수가 있는데 돈이 어디 나올 데가 없고 예산 책정된 과목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 1,000만원 받든지 5,000만원 받든지 같은 실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현액은 1,800억원이 이렇게 돼 가지고 건전재정을 다음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그런 일환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많잖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115억1,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가 된다 하면은 이거는 예산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나 할 때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하는 추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타당한 이유가, 산출 근거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세입결산서입니다. 방금 우리 홍상근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불용액이 많다 하는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그냥 지적만 하니까 이게 통 효과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결산보고서에는 8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 엄청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무려 41억원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반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1억원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위 하수관거설치공사가 35억1,500만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6억원은 뭡니까?

6억원은 제가 아까 박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수관거 대략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올렸고 뒤에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마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계 하수관거설치공사가 여기 35억1,500만원이 되고, 예산 절감이라 해 가지고 각종 경상비가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보상금 있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4억8,300만원 정도 예산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8억8,900만원의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억1,300만원이 보조금으로 왔다가 다시 다음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도비는 도에, 국비는 중앙부서에 반환된 금액이고요, 순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28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저희들 인건비까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라는 것은 직급별로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7급에 대해서 중간 호봉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걸 보면 우리 군이 좀 호봉이 낮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갭이 좀 생겼고요, 그 중간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획득 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걸 추경이라든지 이 때 정리를 해 가지고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깊이 통감하고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약 8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일반행정비라는 것은 거의 지침에 의해서 사람 수에 따라서, 일찍이 지침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8월까지 빌린다는 이유는 뭔가 예산의 남용이라 할까, 그 예산에 대한 무관심, 그냥 세워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식의 예산이 이 8억원에 해당 안 됩니까?

여기 일반행정비의 8억원은 제가 작년도에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의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서 전산화하는 관계 거기 2억8,000만원을 이월시켰다고 보고를 드린 그 사업이 포함돼 있고, 주로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남은 부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일단 사업부터가 다른데 2억8,000만원이 있고 그 이외는 일반경상비를 줄이고 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100% 10원짜리까지 맞출 수는 없지마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림짐작으로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예산 세우면 모르지마는 그 지침에 다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틀려서는 안되잖느냐.

그게 지침이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공무원들의 호봉이 높으면은 거의 지침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마는 호봉이 낮으면은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실지는 복식부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2007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도 하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재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월급, 수당을 적게 받아도 안 되고 물론 정확하게 지출하겠지마는 이 얘기는 예산 82억원이라는 것을 사장시켜 버리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이 만큼 군위군에 어떤 사업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침이 있으면은 지침에 따라서 정확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보장비는 주로 어떤 겁니까, 6억600만원입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 과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농수산개발비가 5억4,0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남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미' 수해복구 1억2,000만원 하고 축분시설물 1,200만원, 그 다음 각종 일반운영비 그런 것 돈 1,000만원씩 이런 걸 모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에도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육 및 문화비는 이거는 뭡니까? 4억2,000만원이 남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데가 없습니까?

문화재사업 이월 같은 그런 겁니다. 문화재사업비는 일반 치수사업의 교량이나 진입로, 안길포장 이것하고는 틀려 가지고....

전부 뒤에 명시가 돼 있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문화재위원의 지침을 받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되는 경우가 흔히 나옵니다.

하여튼 열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남아서 군위군 발전에 기할 수 있는 돈이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잘 써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가지고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물량을 검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을 잘 한 점도 많았고 또 미비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토보고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2005년도를 잘 챙겨 나가기 위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은 지방세 체납,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수액이 한 12% 됐다 하는 것이고 또 시장사용료라든지 물론 징수율이 저조한 바 납세의무를 정착시켜 가지고 이런 체납이 없도록 과장님들이 한번 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550억원이라는 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긴급 자재라든지 각종 시설 또 보상문제, 설계 등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과장님들이 챙겨 가지고 이런 이월금이 금년에 많이 좀 줄도록 해 주시길 과장님들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협비료 공급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 비료 한 포대당 3,7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액이 1,700원이고 농가부담이 2천원입니다. 해서 마진을 지금 600원 먹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각 동네마다 비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축협에 직접 가서 수령하면은 요즘 4t 트럭에 한 200포를 실으면은 약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농가 이득이 간다 이겁니다. 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이걸 재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꼭 실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자금입니다. 봤는 과정에서 약 14억1,20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소득 자금이 회수가 잘 안됩니다. 그 회수로 인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재차 융자금이 나가도록 돼야 되는데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지금 업무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들이 좀 챙겨야 됩니다. 지금 사고이월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더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해서 금년도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사한 대표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지적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과장님들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