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합천군범군민제자리 찾기운동지원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각종 조례안 및 의안 심사에 대해서는 7월 22일 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혁신분권담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303번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 부담금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은 얼마며, 학부모 지원은 얼마인지, 부담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는 20개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13군데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원경고등학교를 포함해서 6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학생수에 따라서 전체 부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원가절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식품비를 전체적으로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한 끼당 수익자 부담이 초등학교는 1,650원, 이것은 합천 야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아, 삼가초등학교 1,750원, 여기가 제일 많고 제일 작은 데가 해인초등학교 이것은 수익자 부담이 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치면 초등학교는 학교 교특에서 지원되는 게 873원, 수익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1,435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끼당 평균 2,308원이 되고 중학교는 교특에서 지원되는 게 241원, 평균입니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2,209원, 그래서 총 한 끼당 2,449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교특에서 지원되는 것이 107원, 수익자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2,122원, 그래서 총 한 끼당 2,22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다소 1?20원씩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학교는 덕곡초등학교는 교특에서 오지라 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됩니다. 1,848원이 한 끼당 지원이 되고 본인부담이 300원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원이 오지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이라 함은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우수농산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국산품이라든지 이렇게 조례상 사용할 경우에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WTO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 합천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국산품이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애매하게 우수농산물! 그러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건강에 맞는 농산물로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수농산물이라고 다시 집어넣어서.

그 자체를, 농수산물 자체가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이렇게 딱 표기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우수농산물로. 지금 지원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수농산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표기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제가, 거의 다 국내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산을 하고 있는데 또 우수농산물, 국내산 구태여 이렇게?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아무런 표기 없이 아무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그 자체는 좀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남도내에서 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8개 시군입니다. 의회 보류가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여기는 왜 보류가 되었느냐 하면 지난 번에 2003년도 말에 경상남도 전체 농민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주민발의로 제정신청을 2003년도 말에 했는데 주민발의는 선거인 수의 2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약 2,000명 정도 주민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사인을 해서 했는데 이 주민발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진정서를 받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자필서명한 것이 거의 많은 분들이 자필서명 안한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못달고 했는데. 그래서 의령군과 창녕군, 밀양시가 주민발의한 이 자체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되어 있고 의회 의원발의로 되어 있던 데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는 학생수가 몇 만명 되기 때문에 단 100원씩만 하더라도 10 몇 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 학생수,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110원 정도를 지원할 경우 1년에 1억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관내 학생이 5,145명이기 때문에 일수를 180일로 잡고 1억 정도 이렇게 규모로 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우리 주민들의 농산물 소비도 촉진을 시키고 또 농민회에서 생각할 때는 처음에 농민회 자체에서 생산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그러한 농산물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발의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110원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 남짓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0원 하면 1년에 1억100만원정도, 그러면 예산편성 문제는?

그것은 다음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안에 보면 우수농산물의 정의는 말씀하신대로 동일하고 지금 우리 학교급식이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먹고 하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채용하는데도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쌍책 같은 경우에도 초, 중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지원금이 좀 많으니까 괜찮은데 중등학생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학생수가 좀적기 때문에 여타 다른 군보다 조금 더 해줘도 예산범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 급식지원조례가 당초에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조례안을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학교를 지원하지 못한다, 거기에 근거해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급식법이 2003년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어떠한 규정을 뒀냐 하면 제8조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항목을 추가로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쌍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쌍책도 지금 학생수가 오지라서 1,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중학교는 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경남도내 전 시군에 알아보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어렵다 해가지고 다 부담한다면 나중에, 교육자치가 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일부 지원하는데 뜻을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단위는 학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원씩 해도 엄청난 비용이고 군 단위는 군단위대로 재정이 그만큼 시단위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6개 중에 각각 지원 비율이, 금액이 조금 전에 중학교는 241원, 초등학교는 107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실장께서 말씀하신 110원씩 지원할 경우에 우리 합천군에는 약 1억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지금 현재 교특에서 이만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러면 교특에서도 지원하고 이중으로 우리 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런 겁니까?

교특에서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110원만큼 줄어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 부담이 평균 잡아서 1,500원, 중학생은 2,200원 이 정도 되는데 110원 정도 지원해 준다 하면 이 형태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부담을 거의 같은 비율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상향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에 따라서 좀 조정되지만 110원될 때는 같은 비율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안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자기 가계부담을 들어 준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상세히 내용을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아신다면 “아,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학생들에게 급식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은 가질 겁니다.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군 자체 지원해 주는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특 지원이나 저런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정이라든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뭐 꼭 그냥 보조금 줘가지고 다음에 많이 지원할 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적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사실상 당초 지원할 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처음 지원 신청 들어올 때 한번 하고 마지막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연말에 가서, 그렇게 두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앞으로 만약에 그게 뭐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든지 80%를 한다든지 그리 상향될 때는 참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회수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항은 매월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조례는 시행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에 확보를, 금년추경에 단 얼마라도 할 것이냐 내년 당초 예산부터 할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그것만 검토하는 걸로. 지금 여기 인원은 대충 얼마나? 위원회는 5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것 맞습니까?

예. 지금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명?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명 이내. 그러면 이 50명을 기준을 두었을 때 전부 군수가 추천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위촉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들 검토의견이 거기 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50인 이내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40명도 할 수 있고 이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아니 그래 그 세부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내용을 오늘 또 묻고 보강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뜻인데 이것을 꼭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비례도 좋습니다만 지역안배를 꼭 좀 해 주셔야 만이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제외되어진 그러한, 잘 하자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 또 때에 따라서는 그늘진 그런 데도 세세하게 살펴가지고 우리 좋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분들 철저하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5월 22일자 임시회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촉을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위원과 읍면장님이 추천해 주는 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그 외에 지역에 언론이나 다방면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적인 그런 위원회 구성은 읍면의 읍면장이 추천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읍면의 의원님들과 읍면장님의 상의하에서 지역의 좋은 분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꼭 가져야 안되겠나 염려스러워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도에 갔다 온 분이 있지요?

예.

그 사람들 전원이 앞으로 위촉이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창립총회기 때문에 임시로 그래서, 저희들은 또 각 시군당 40명 정도 인원을 차출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추진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인원을 데리고 가야 했고 정말 바쁘신 분들을 또 차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실무자들한테 읍면에 한 명씩 그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모시고 갔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는 거지 위원으로서는 아직 추천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 분들이 제자리찾기 창립총회에 한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식을 안가지겠나 싶어도 그것은 그때로서, 참석만 끝내고 앞으로 위원 구성에서는 별도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제12기 평통위원 위촉된 상황을 보면 실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거의 자기 앞으로 선거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 인간관계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할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과정이라든지 과장을 통해 가지고 군수한테, 실제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안배를 좀 철저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구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위촉 및 해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사항에 보면 1번에 합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합천군의회 의원, 2번에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3번에 교직원, 언론인, 사회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항을 수정을 해서 조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원 조례안에 11조 위촉 및 해촉에 보면 원안에는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의 검토사항의 11조 4항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조례안에 넣도록 그것은 뭐 오늘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삽입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꼭 국한을 할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검토안이 지난번 우리가 요구하던 그런 안이 거의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삽입을 하고 또 방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또특별하게 삽입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안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예.

그게 되더라도 큰 저희 군에는 관계가 없고, 이전 앞에까지는 올해 이전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전부 재산세로 합해 가지고 건축분에 대한 보유과세를 정부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과표를 현실화에 거의 근접하도록 올해부터 조정을 했고 그 대신에 세율은 좀 인하해서 지금 합니다만 올해 그래서 추정을 재산세 관계는 작년 대비 추정해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좀 과표상으로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저희 재산세 말고는 다른 것은 크게 저희 관내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한 가지 그것은 있을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건물에 대한 것을 과세표준을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서 주택을 전에 토지처럼 일제 조사해 가지고 건축물도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 과표를 새로 현실에 가깝게 과표를 매겨서 세금을 하니까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좀 세금이 지난 해 내던 것보다 좀 상회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작년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입습니다. 그 외, 재산세 말고는 저희들 다른 부분은 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 주택부분에 대한 세제변동에 대한 내용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나 지난번 저희들 기부채납 받은 것도 사실상 자기들이 매각이나 사용한다든지 할 때 거의 외지에떨어져 있는 토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크게 당장 활용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공공사업이라든지 발주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두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