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될 안건으로는 첫날인 오늘은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7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예정이며 7월 7일부터 8일 양일간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정례회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먼저 허가 없이도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완화한 부분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놨다! 어차피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군청에 매일같이 많은 양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소규모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다든가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다거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난개발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봐지고 조금 전에 지반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은 읍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토대로 해서 50m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 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 저희들 관내같은 경우 군하고 읍면소재지하고 지반고 높이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실정에 맞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지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청을 기준지반고로하고 있죠? 지금 현행은.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군청소재지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형을 보고 그렇게 기준해서 50m, 이렇게 정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읍면소재지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역 관할 읍면의 평균적인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로 기준지반고로 잡았을 경우에 면소재지 지반고가 낮은 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도시계획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고 덕곡같은 경우에 보면 면사무소가 상당히 낮거든요. 낮은데 조금 높은 데 쪽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런 동네는 기준지반고가 50m 이상 높거든요. 거기에 모든 행위를 할 때 받아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물론 면사무소 지반고가 좀 높은 데는 낫겠지만 낮은 데는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덕곡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소재지하고 율원쪽에 일부 도로변 쪽을 죽 타고 가면 높이 차이가 그렇게 50m 이상 나지는 않습니다. 산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되겠고 그 외는 높이 차이가, 50m 차이면 상당히 높은 차이입니다.

율지하고 율원하고 50m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마치고 나면 도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1배에서 5배 정도 전부 완화되는데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난개발이 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모든 것을 완화시켜서 득과 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득이라고 하면 경미한 부분들은 대폭 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처리 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이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 부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관련 실과 담당자로부터 전부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부분, 난개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구대조표 20조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해 가지고 밑에 1항, 2항은 놔두고 3항에 보면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다 해 가지고 거기 개정안에는 “준용하며 도로가시권의 옹벽, 석축의 높이를 4m를 초과할 수 없다.”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몇 미터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예. 단지 건축법시행규칙 25조 규정에 의해서만 준용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로변 가시권에 옹벽을 한다든가 석축을 할 때는 4m를 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건 완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이 보강된 거네요?

일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m라면 직각이라든지 앞에서 보면 20도, 10도 이랬는데 10도라든가 경사가 진 면과 90도로 직각이 진 것과 그것도 똑같은 m를, 4m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수직 높이 4m를 이야기합니다.

수직높이라는 그 뜻입니까?

예.

직각으로 수직높이를 말한다! 그러면 경사진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경사진 부분도 결국 경사져 있으면 수직으로 보고 수직높이로 계산할 겁니다. 나중에 수직높이 4m로 할 것 같으면 경사도는 상당히 멀리 가겠죠!

그러면 4m가 넘을 때는 준공검사도 안되겠네요? 앞으로는.

예. 할 수 없다라고!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17조 토지의 형질변경(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경우) 허가 규모는 인근 지자체보다 2배 큰 규모로 개정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인근에는, 예를 들어서 거창같은 데는 우리보다 규모가, 우리가 큽니까? 인근은?

인근 시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창보다는 저희들이 면적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 남해, 하동 이런 부분은 저희 군 개정안과 같이 되어 있구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지가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시행시 문제점하고, 8개월 동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확대를 한다고 봐집니까? 시행시 문제점하고 더 확대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15㎡이면 사실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이런 15㎡ 조금 넘는 부분에 전부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고 이런 부분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더 확대한 사유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놨던 부분을 조금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에서고 읍에서고 허가를 받으면 도시개발과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허가 신청은 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직접 군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도록.

도시개발과장한테 하나 부탁을 합시다. 지금 우리 적중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에 뭔지도 모르고 허가가 나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회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토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딴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중요한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규모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이 된다든가 심의대상이 되어서 허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경미한 일반 건축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