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장영훈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2005년 7월 5일자 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총무국장입니다. 김태규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홍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김충사 책임결산검사위원님과 유원상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 구정의 살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과 합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 예산 집행의 사후 감독과 통제수단을 철저히 이행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집행의 심사과정을 통해 2004년도 예산이 우리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한푼의 예산이라도 구정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6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157억 8,022만 5,000원의 100.9%에 해당하는 1,167억 7,55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8,11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7%에 해당하는 865억 1,57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6,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02억 5,986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4,342만 5,000원으로 이는 다음해 예산편성의 중요한 재원이라 하겠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업무연찬, 사업계획의 분석 등을 통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1,046억 7,558만 1,000원은 예산액의 107.9%로서 전년도 108.6%보다 0.7%가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4.3%로서 전년도 비율 95.1%보다 0.8%가 감소되어 미수납액 징수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비율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로서 전년도 43.4%에 비해 1.6%가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시비 등 의존율이 55%나 되어 우리 구의 재정은 아직도 열악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세원의 발굴은 물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세원확보와 경상적경비 절감 등 예산절약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결손처분액 6억 2,678만 8,000원은 예산현액의 0.6%로서 전년도 0.3%보다 높아졌고, 미수납액 63억 4,183만 4,000원은 전년도보다 9억 4,415만 9,000원이 높아져 세수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액 822억 4,994만원은 예산현액 1,038억 9,967만 3,000원의 79.2%로서 전년도 78.3%보다 0.9%가 높아졌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1건, 사고이월 8건 등 모두 39건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3%로서 전년도 15.1%에 비해 2.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수납액이 120억 9,999만 7,000원은 세입예산액의 114.2%로서 전년도 비율 111%보다 3.2% 높아졌고 징수결정액의 63.3%로서 전년도 65.3%보다 2%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총 70억 1,121만 7,000원으로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67억 7,575만 2,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은 지출액 총 42억 6,577만 5,000원은 예산현액 118억 8,055만 2,000원의 35.9%로서 전년도 비율 38.9%보다 3%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4%에 해당하는 64억 6,371만 3,000원으로 전년도 50.3%에 비하여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1억 1,85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억 1,366만 8,000원이며, 잔액은 99억 487만 8,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00만원 중 지출액은 1,006만 7,000원이고, 잔액은 3,993만 3,000원입니다. 지출사유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일반회계 소관 직원 및 청원경찰과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 교통행정과 직원의 11월분 봉급조정수당의 예산 부족분을 지급한 것으로서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서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TOP 안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무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는 높은 불쾌지수 속에서도 시종일관 결산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수고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 국가적으로 변화와 개혁 속에 지방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가 부산의 중심 구로 정착을 굳히기 위해 친절민원을 비롯한 지난해에 석권하다시피 한 23개의 각종 행정분야에서 영예의 수상을 거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오직 우리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히 앞서가는 우리 구의 행정환경 속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을 다함께 걱정하고 힘을 모아 주심으로서 구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발전하는 구정수행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알차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내용이 집행부가 추진해 온 구상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알차게 진행하는데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둘째, 주민 숙원사업이 우선 반영되어 불편 해소 및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투자에 비해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상의 요인은 없는지, 넷째,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의 규모에 비해 과대 또는 과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집행부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보다 더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시 예결특위 위원들이 집행부에 당부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재난 위험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주시고, 사태 발생시는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본예산 및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청소차고지 부지매입, 연산1동사 신축부지 매입 등 우리 구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추경에 19억 8,94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매년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할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시비보조금 지원요청 등에도 검토하여 주시고 보상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민원발생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9일에서 7월 4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검토사항과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중 제1, 2, 3조 수정사항은 없으며 제4조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9,524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에서의 증액 및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는 2,750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의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지역경제과 재료비에 청사 및 에이팩(APEC) 대비 가로화단 초화구입비 1,500만원과 비단잉어 및 사료, 약품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민간이전에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수정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및 수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정인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TOP 안건 5.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운용코자 함에 있으며, 다음 본 기금의 사업개요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수입의 1/100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법정액 적립과 고유목적 사업인 재난과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은 6억 6,7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472만 9,000원, 출연금이 1억 152만 9,000원, 이자수입이 1,49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도 6억 6,707만 6,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가 4억 6,695만 3,000원이고, 적립금이 2억 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여 본 기금이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TOP 안건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무감사의 주안점과 착안사항은 구청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의 점검과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비효율적인 업무행태 개선, 주민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소방안 그리고 직원복지와 사기증진 방안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감사시 논의된 주요쟁점 사항으로, 첫째, 예산편성 후 불요불급 예산의 조기정리, 둘째,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방안, 셋째, 특색있는 문화축제 발굴, 넷째, 연제문화원과 동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의 차별화 운영, 다섯째, 청사광장 분수대 수질관리 철저, 여섯째, 주민 체감지수에 맞는 방역활동 전개와 연막식, 분무식 방역방법에 대한 주민홍보 철저, 일곱째, 동사부지 확보에 대한 준비철저, 여덟째, 사회복지사의 동별 배치의 문제점과 적정증원 대책에 대한 활발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기타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다소 역부족인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감사에 대한 정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실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함으로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였으며, 또한 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짧은 기간에 소화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자료들을 확인･분석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번 감사시 우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명한 예산편성과 구민의 예산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구정의 한해 살림살이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 절차를 도입･운영하였으며, 둘째, 구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을 보급･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캠프 등 시민 스포츠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연제구를 조성한 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구정관련 행정업무 수행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알 권리 제공, 애향심 고취와 아울러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서 주민과 함께 일궈가는 구정을 실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광장 환경정비,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구민홀 환경 개선사업, 청사 냉･난방 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방문주민 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토록 하여, 고객만족과 행정의 효율성을 거양하였으며, 다섯째,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아울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여섯째, 고객편의 시책의 일환인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여 건축 및 생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을 전개한 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생활습관병 상담, 영양상담 등, 국민건강 증진 도모와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웰빙 건강생활 캠프 운영과, 노인 기초건강 검진과 교육, 상담 등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생활 방향을 제시하고자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행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째, 동사무소의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과 후원자와의 결연사업을 펼친 훈훈한 미담이 담긴 사항과 동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경로당 방문, 사회복지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과 결식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행정소식,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동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으로서 우수행정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번 감사의 방향은 단순한 업무지적과 시정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행정서비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업무행태의 개선･건의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지방분권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바람직하며 능동적인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치중한 결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총 1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사항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구민을 위하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우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임규백 간사!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임규백입니다. 먼저 일기 불순한 누수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내용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 산하 4개 부서와 도시국 산하 6개 부서 및 13개 동으로서 사전에 제출된 총 115건의 자료와 10개소의 현지확인 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된 점과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연제구 전직원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데 뭉쳐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로회관 건립사업 및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업 등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농･축･수산물 유통관리 및 가스안전 관리 등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벨트 운영 및 쾌적한 시민공원 조성, 적극적인 식품위생 관리 및 위법건축물 관리와 불법 주･정차 관리 강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추진 등 푸르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말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첫째, 경로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방음･방열시설 및 적정한 내장재 선택 등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노인 휴식시설 환경개선과 현대화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것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각종 공부 정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업소를 방문, 계도하는 홈닥터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운영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할 것, 셋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부착하는 스티커 제작시 규격이나 모양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쉽게 훼손되지 않게 하는 한편, 청소관련 종합 안내문을 알아보기 쉽게 많이 제작하여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넷째, 무단투기 단속용 웹카메라의 취약지 이동 등 적절한 유동배치를 통한 활용도 제고와 나대지를 포함한 노상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적극 강구, 다섯째,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 여섯째,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일곱번째, 무단주차 단속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확대설치 검토 및 아시아드로 등 주요 도로변의 대형차량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 여덟번째,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 요구 등 총 25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조치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TOP 안건 7.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치 건의안(정인학의원 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