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주광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1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 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의료원소관
10시 2분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책에 대해서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하반기와 전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광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님
사영호의원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엑스포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이 어떻게 됩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의료가 따로 투입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우선 일반 따로 투여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 자체에서 의료반 운영과 방역반 운영 두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반 운영은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 필요한 보조 인력 이렇게 해서 한팀으로 구성하고 그다음 방역 기독반해서 개원전에 그러니까 매일 매일 문을 열기전에 이른 아침 7시 이전까지 소독을 완료하고 그다음 대상자 숙소나 또는 주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 방역반을 운영해서 따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사영호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 있거든요. 엑스포 기간동안 어차피 의료진을 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면은 사실 엑스포에 관람객들은 외지인들도 많을 겁니다. 그럴때 지역 주민들한테 수월한 감이나 의료서비스에 조금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원
어차피 엑스포 현장에 접객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기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보건 검사를 벌써 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10개 업소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럼 입찰된 업수밖에 안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영호의원
우리 지역 자체에서 입찰된 업차는 어차피 지역이니까 할수 있겠지만 외부업체에서 들어오는 종사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해가지고 엑스포기간동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사회 위생과에서 먼저 검진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진해주는 체계인데요. 위생과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수고 하십니다.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무료 예방 접종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보건의료원에서 좋은점이 있을거고 나쁜점이 있을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대구 지역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인가? 경기도 지역에 한군데를 우선 시범 설정 지구를 설정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임시적으로 한번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을 하고 무료 접종한 병원은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나면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지 아직까지 그대로 축소를 할지 장단점을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인데 아직까지 평가가 안끝났기 때문에 장단점이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아마 편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에서 맞는 예방접종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과연 보건소의 금액으로 예방접종을 해줄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병의원에서 기존에 보험 안되게 해서 일반으로 접종할 때 이득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병원에서의 협조는 약간 미지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건 사실입니다.
전완철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되는 원인이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거 아니냐 그런건 아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건 아닙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는 아마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다음 6페이지에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동 목욕이라든가 한방 진료라든가 물리 치료라든가 이런거는 우리가 도에서 지시나 틀에 박힌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 틀을 탈피해서 타 시군에서 안하는 방문 보건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현재 군민들의 병 추세를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전완철의원
실지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안와도 의료원에 안와도 주기적으로 약 타먹고 그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 지도를 한다든가 방문해서 약을 지급해준다든가 이런 타 시군에서 안하는 방문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소장님 이런것들도 검토를 해서 남들이 안하는 이런 방문 보건사업을 해야 되잖느냐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타 시군과 차별화된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당뇨라든지 약을 투여하게 해야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리필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구 처방건을 가지고 그대로 약국에 가서 똑같이 지어서 갈수는 있는데 그때는 의사에 대한 승인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전완철의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당뇨병 환자가 많으니까, 당뇨병 환자를 관리한다 하면은 정기적으로 약 타먹는 불편함을 우리가 방문 지도를 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잖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뇨병이 아니더래도 방문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거나 소장님을 만날때마다 저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는 사업입니다만도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치료에 목적 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 의원이 가까운 동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촌 소재지에서 떨어진 이런 농촌에는 보건진료소 정도는 증축이 되어서 노령화 되어가는 어른들의 물리치료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보건 진료소 정도는 증설이 가능 안하느냐 소장님한테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대답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전혀 법적으로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 진료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조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제일 문제이고 그다음 예산하고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도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도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도 노력하고 죽변 지역에 대한 최소한 지소는 안되더라도 진료소 정도는 설치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죽변이 얘기 나왔으니까, 화성리 지역은 거기 소재지는 죽변 시내로 내려오기도 그렇고 또 교통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학구단위 노인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건물 같은거는 마을회관을 쓴다든가 그런거는 가능하거든요. 이런것들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해서 증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도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안왕렬 의원님.
안왕렬의원
각 진료소에 의사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고 진료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안왕렬의원
지난번 업무감사에 군대로 대신하는 그거 이름이 뭡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
안왕렬의원
아니, 진료소 말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진료소는 아닙니다.
안왕렬의원
진료소는 간호사? 여자 한명씩 있는거 뿐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업무보고에 지소 놔두고 진료소에 월 1회 여섯 번에 한달에 한번씩 점검했는데 각 진료소마다 간호사가 근무한 자료를 점검했다 하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다음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진료소에 가니까 할머니들 한분 가면 한달에 한 반정도는 약 타러 갈려고 해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출근 시간에 9시인지 8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가도 없고 오후에 가도 없고 사람을 만나야 약을 타든지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점검했다 하니까 각 진료소마다 근무하는 간호사라 합니까?
보건진료소장이라 그럽니다.
안왕렬의원
보건진료소장님 성함하고 한달에 몇 번 출근했는지 상세하게 주문했으니까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왕렬의원
그리고 진료소라는 것도 집단 지구나 농촌 벽지에 여러 어른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하소. 근무 안하면,... 차든지, 안나오면 뭐라고 하든지, 곳곳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광진의장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 잘 되어 간다고 칭찬들을 많이 합디다. 이점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했지만 보건지소 설치, 작년인가 업무보고나 그때 각 지역에 설치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조금전에는 죽변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건강증진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건 거기에 진료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즉 말하자면 약을 상당히 세게 지어가지고 중독되게 만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픈데가 낫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선호한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환자가 즉 말하자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단기적으로 처방하면서 우선 임시 안아프게 하면서 처방을 해서 결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 보건진료소나,...
장덕중의원
예, 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요즘은 의료 심사 평가가 있어가지고 환자에게 적응증이 안되는 약물이라든지 고단위 약물, 중독성 약물, 독거 약물을 처방하면은 심사 평가원에서 다 삭감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영위한 그런 처방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도 그 얘기를 듣고 의심했습니다마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우리가 약을 쓰면은 일차적으로 환자님한테 약을 처방을 하면 처방한 항목을 의료심사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 한사람씩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쓰지 않아야 할 약을 쓰면은 그건 무조건 삭감이고 쓸데없이 주사를 맞았다면 그 주사값을 돌려주라고 까지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의료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보다도 보건진료소나 그런데 가서 치료 받으니까 빨리 통증이 사라지고 많이 좋아지는데, 그런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 얘기가 그런 처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환자들한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습니까, 출산률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건 뭐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셋째 자녀부터 지급한다는거 효과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셋째 자녀부터 지원한다는거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 장려 정책을 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선정 효과인데요. 인구를 늘릴려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서는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틀에서 해결되어야지 지금 지차체에서 인구를 늘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실지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장덕중의원
소장님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선 정책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한 셋째 출산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두 번째 출산이라든가 해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어나는 신생아는 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건의 내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광진의장
송재원 의원님.
재원
송재원의원
이시간에도 아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지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료해야될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보건의료원에 기다리고 계시는 환자들도 계실거라 믿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2003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보건행위가 병원에 치료행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건 사실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다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방을 위한 보건행위인데, 이 보건소라는 자체가 보건행위 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것만은 사실이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완전 무관하지는 않지만은 보건행정에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수 있는 행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료활동도 들어 있고 예방 활동도 들어 있고 전체 활동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진료 행위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완전 별개 문제는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이 안된다, 진료소가 안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보건행위라는거는 결국은 어떤 오지라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람이 있는데 가서 보건 행위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보건행위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따진다면, 병원의 논리로 간다면 서울시내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지소는 한군데도 없이 다 철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울진군에 전반적인 인구 비례로 봤을따 아까 동료의원도 보건지소를 어떻게 먼 곳에 있으니까 진료소를 요구했는데 최소한의 인구 비례를 봐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는 아예 생각들을 안두고 있는 것 같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도하고 조율를 하고 있고요. 근무 인력도 총무과하고 조율하고 하고 있고요.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완성되면 하반기쯤에는 조례개정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 문구중에 오지 어디 어느 어느 지역에 지소와 진료소를 설치한다 이 문구 하나만 고치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와 총무과와 신축하는데는 예산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도 물론 도 또는 복지부 군청 다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것도 어느정도 조율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재원
송재원의원
어느곳이라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어떤 개념을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곳에 그런것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들을 안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런 계획들을 요구를 하고 그런데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본인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황재곤 의원님.
황재곤의원
보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지소급에는 치과가 있고 내과 있고 물리, 한방 있고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황재곤의원
거기에서 물리 치료를 만약에 받을려고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물리 치료를 받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리치료는 일단 환자가 방문해서 의사가 진찰을 한후에 약물이나 치료나 또는 안정 휴식 물리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생각해서 물리치료가 꼭히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지시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황재곤의원
처방은 누가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의사 세분중에 어느 의사가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물리치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거는 양방 의사가 가능합니다.
황재곤의원
양방 의사만 가능하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한방물리치료도 하는데 그거는 보험청구는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을때 처방전을 거부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못 받을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 문제는 가능한한 물리치료 환자들이 자기가 받고 싶을 경우에 의사의 진찰에 의해서 그게 아니고 약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되면은 환자한테 설득해서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없이 안받아도 됩니다 하는거는 의사의 개개인의 문제인데요. 평해 같은 경우에 저들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물리치료사에 대한 판독을 다르게 할까 그런 생각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시설은 충분히 해놓고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가지고 거부하고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황재곤의원
그런데 왜 인정 안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금 의료법이라든지 물리치료사법 그런걸 다 연구 검토를 해봤는데 의사의 지시 감독없이는 물리치료를 할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 외 혹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찾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의사 배치해가지고 근무하는거는 몇 년까지 있어야 된다든가 수시 보직 변경이 있다든가 이동이 있다든가 이런거는 불가능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는 대게 한곳에 배치되면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특례조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이 만들면 아주 특단의 경우에는 중간에 군수님이 공중보건의사를 도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반납하면 여유인력이 있으면 바로 배치가 되는데 지금은 배치되고 없기 때문에 반납하면 반납하는것으로써 다음 배치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좀,...
황재곤의원
아니지요. 있으나 마나하면 없는게 더 낫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다음 배치시까지 아마 공석보다는 그래도 좀 있는게 낫는 것 같습니다.
황재곤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의다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다음 일어난 사항은 오늘 그냥 알리는 정도이니까 다음 일어난 사항은 원장님이 아마 상당히 감내를 하셔야 될겁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울진군 전체 보건,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주민이 불신하게 되거든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비단 평해뿐 아니라 각 보건소에 그런 행위가, 아까 안왕렬 의원이 얘기하는것고 유사한 건데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료 나갈수도 있고 방문 갈수 있고 비울수 있지만 명색 의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지요. 의사라고 해서 다 인격자도 아니고 또 인격을 안갖춘 사람도 있겠지만은 특히 몇몇 의사는 진료를 거부한다는거는 있을수 없지요. 농촌에 물리치료 한방 있다해서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그래놓고 처방전 하나 내 안일을 위해서 처방전 끊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하다가 팔에 삔적도 없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이유가 안된다 이말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있는거 보다 없는거가 훨씬 유리할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어서 딴 사람들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점을 유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약국도 지도해가지고 약국이 주어진 시간에는 영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광진의장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흥탁 의원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몇가지만 질문할께요. 보건지소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예?
김흥탁의원
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흥탁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북면, 죽변, 근남, 후포입니다.
김흥탁의원
네군데예요? 답변을 하시면서 본의원이 들어보니까 보건진료소 의미는 농어촌에 어려운 병의원이 없는 지역, 이동하기에 불편하다든가 농어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곳곳마다 보건지소 다 지어줄 것 같으면 그정도로 우리 국가 예산이라든가 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답변하시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안되는거는 안된다 하고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병원이 없는 지역도 읍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당연히 보건소를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맞다고 국가정책에 대해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 의원이 있는 지역에도 그렇게 한다면 과연 맞나 이겁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쌀밥 먹고 살고 그렇지 않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고추장이나 보리밥 먹고 사는 주민들 아니란 부분이예요 중요한 것은. 없는 지역에 수혜를 줄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국가정책에 예산을 투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흥탁의원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이 말이요. 정치적으로 움직여 가면 안됩니다 이런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주무부서에서 중심을 가지고 꼭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주광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들에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성공적인 엑스포개최를 위하여 1차 추경 예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황성섭부의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 의원님.
사영호의원
지난번 엑스포 현장에 가보니까 센터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걸 실지 우리 눈으로 겪어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 입장에서 볼때 또 엑스포는 엑스포고, 지역 주민들에 관해서는 어차피 여론은 알려 드려야 되고 저가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절대 우리 소장님께서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단계 더 농업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쿠킨 울진군에 어디를 선정 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면하고 기성면 다음 원남면 세군데입니다.
사영호의원
원남 기성은 일부 지역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원남 같으면 갈면 오지 지역, 기성 같으면 다천 지역 그렇습니다.
사영호의원
현재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별 생육에 문제가 없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종자 수급을 할직에 현미 식초와 목초액과 한방 영양제 배합을 우리 소장님 알고 계세요? 몇 배액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미 식초는 몇 배액을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미 식초는 500배에서 1000배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럼 목초액이나 한방 영양제도 다 그 수준의 700배 이거나?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사영호의원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시험포로 운영한적 있습니까, 이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가지고. 한적 없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는 하지 않았고 달성군에서 저희들 하는거를 달성군 농업센터가.
사영호의원
이수만 했지 실지 가서 겪었다든가 1년동안 벼 생육기간동안 파견 근무라든가 이런거는 없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거는 없고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영호의원
기술 지도만 받았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밀쿠킨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전체 작황이라든지 다음에 농가에 호응도 이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재배할 것인지 그만둘것인지 가을에 가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영호의원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이 시험포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못됐겠지마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자 수급의 배액수가 실지 우리 농민들이 센터에서 지시한데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지 그래 안했어요. 왜 안했느냐, 그 비율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다. 키다리병이 발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현재 아마 키다리병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대로 했다 하면 그 배액수의 20, 30% 이상 증가해가지고 아마 소독한 결과는 도리어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점을 앞으로 센터에서는 좀더 참고로 해주시고, 저가 볼때는 적어도 이 종자를 보급할려면은 시험포를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농민한테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지 비료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양과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데 몇 십년이 걸리는데 경력으로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좀더 과감하게 쉽게 말해서 세게 이런 결과는 잘됐고 그렇지 않고 적정량을 얘기한대로 한거는 전부다 현재 이삭도 가지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데도 있고. 그런 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지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또한가지는 오리 분양을 마직이당 몇 마리씩 넣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10㏊당 25마리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영호의원
300평당? 작년에는 얼마 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5마리 정도.
사영호의원
작년보다 줄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원
올해 좀 많다 생각 안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 같은거를 찾아보면 일본에는 지난번에 심포지엄할 때 보면 반당 10마리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해보니까 30마리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이면 잡초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시험적으로 센터에서는 20마리를 해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올해 해보니까 20마리 넣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줄여도 안되겠나 하는 담당자들은.
사영호의원
그렇게 하셨다니까 천만 다행인데 지금 일본의 자료를 보면 반당 10마리 맞습니다. 그럼 마직이당 5마리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이번 오리 공급도 과다하게 들어왔다. 요번에 들어온 크기는 아주 적정하게 들어왔는데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마리수가 많았다. 그럼 한예로 우스운 얘깁니다마는 계곡 계곡 사이에 오리가 막 다닙니다 지금. 꽥꽥하고 다닙니다. 그건 어디 오리입니까? 논에 있는 오리거든요. 버렸단 얘깁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군비 낭비이고 좀더 거기에서 농민들의 청취를 하지 못햇다는거. 실지 농사를 수십년간 접해본 사람들은 한해 겪어보고 난뒤에 아, 마직이당 오리는 몇 마리면 되겠다 하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요. 되지만은 마리수가 많았을때 특히 밀쿠킨 같은거는 도복 현상이 많은, 다 잡아져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오리를 야밤에 갖다 버렸겠느냐 실지 봤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거 좀 신경써 주시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다음 밀쿠킨이 출수를 몇 개월 정도 삽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말쯤되면.
사영호의원
7월말쯤, 그럼 오리를 언제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추수 단계에서, 어떤 품종이든간에 벼 이삭이 올라오면 훑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러면 벼 알이 맺힌다는데 이걸 우리가 센터에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곳에 벼 알이 맺힌다면 오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빠릅니다.
사영호의원
지금 빠르겠지요. 그러나 그 시기를 전부다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지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 도복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또 수고를 해준단 말입니다. 비료를 쳐야 되니까 그죠? 도복을 하지 않는 품종 선택이 과연 없느냐. 꼭 수매를 하기 위해서 밀쿠킨 아닌 다른 작목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제가 볼직에는 거기에 맞는 보급종을 가지고 시험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결과에 의해서 해줘야만이 되는데 농민들이 원한다. 아 센터 얘기면 농민들 다 좋다 하지요. 원한다 해가지고 시험 검증도 거치지 않는 그런 벼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일거리, 오리 농법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왜그러냐 두 번할거를 세 번 또 하고 비료 쳐야 되니까 도복 억제약을. 이런 경우에는 농민들이 과연 오리농법을 하면서 너무 시달리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오리농법이 결과적으로 2년째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되는데도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3년째 되는데도 있고, 그럼 3년 이후에 대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충남 홍선 같은데 보면은 한 10년차 까지 오리농법을 계속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럼 객토를 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원
객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사영호의원
센터에서도 농민들이 걱정하는데 3년쯤 되면 질소질 함량 과다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걱정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걱정없이 계속 해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빨리 다른 농법으로 바꿔져야 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줄로 알아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원
그리고 오리탈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비 다되어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 탈피기는 지난번에 각 읍면에 이장들 회의에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이 자리에 황재곤의원도 그날 오셨습니다만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지역에 오리 마리수가 예를 들어서 같은 서면이라도 서면중에 오리가 제일 많은데를 우선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러면 리동지역마다 가서 주는게 아니고 오리를 잡아서 와가지고 한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있는데 와가지고.
사영호의원
와가지고 한다? 그럼 출장 같은거는 안됩니까? 집단 지구 일때는 오리가 많을텐데. 방사된 오리를 잡는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가둬가지고 뜨거운날에 자루에 10마리씩 넣어보세요. 거의 1/3은 폐사되어 버립니다. 겪어봤거든요. 그랬을직에 탈피를 어차피 할려면은 순회리동에서 각 면에서 한대씩 준다면은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농민들의 의문 사항이거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개입한다기 보다는 면에서.
사영호의원
작목반이 있으면은 운영하는 조직이 있을거 아니예요? 지정을 어차피 해줘야 안되겠나. 그리고 미강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강은 산업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미강이 사실 울진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다 가기 때문에 미강확보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울진군 같은데는 할대식이 없기 때문에 전부 외국에서 사야 되는데 미강이라 하는거는 한달 넣으면 이게 또 중간에 떠버립니다.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로부터 원성도 듣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걸 한달내에 도정 업자들이 울진군만 보고 한달만에 나락을 집중적으로 찧어서 하는거 아니고, 미강이라 하는거는 사실 도정하다 보면 쌀을 위해가지고 나오는 부산물인데 쌀을 팔기 위해가지고 그때 그때 도정을 하다보니까 울진군 같으면 어느 도정 공장에, 한군데는 못하고 예약을 일찍이 면적을 봐가면서 해놓습니다. 그래놓으면 어떤거는 한달내로 나오는거는 보슬보슬해서 아주 좋은데 한달 넘어가는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럴때는 보면 중간에 덩어리가 지고 그것도 고맙다하고 떡이 세 개다하고 절하고 가져와야 되지 조금이라도 이의 달고 하면 다른군에 줘버립니다.
사영호의원
소장님, 제가 이 말쓰 드리는거는 현재 전체 울진군에 미강 공급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센터와 산업과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미강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강 농법은 앞으로 면적을 적당량을 조정해야 안되나.
사영호의원
올해 미강 농법은 조금 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의원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웰빙 농산물, 우리 소장님께서 웰빙과 로하스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웰빙은 좁은 의미에서 웰빙이라 하고 로하스라 하는거는 넓은 의미에서 먹거리뿐 아니고 모든걸, 로하스라는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합성어입니다. 라이프,...
사영호의원
좋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웰빙이 붐을 뜬지가 2년전 한 4년 됐지요? 2년 후부터는 로하스가 뜨고 있지요? 그럼 로하스와 웰빙의 차이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 그리고 특히 업무보고서에는 웰빙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안정 농산물 생산에서 소득 기반을 조성하자 이래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은 조과장님 계시는데, 항상 저가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웰빙이라는거는 나의 건강, 좁게 말하면, 내 건강 잘먹고 잘살기 위한 하나의 이기주의입니다. 내혼자 잘먹고 잘살기 위한 이기주의인데 지금은 로하스가 뜨면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 내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전부다 책임을 지고 같이 잘하다 동참하자. 사회적인 활동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농업의 작목이다 하면 어느 한개의 작목반이 톡톡히 쓰는 것 보다는 여러 동네 여러 주민이 같이 더불어 잘살아가자. 이게 로하스입니다 맞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사영호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센터에서 봐도 로하스에 대한 농산품을 개발해가지고 울진군민 전체 농민들이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양평 같은데서는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앞으로 소장님께서 해야할 그런 책무가 막중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울진군민의 홍보를 해가지고 울진에 로하스 사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체계를 밟아달라고 제가 주문 드립니다. 주문드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동료의원들 질문이 많을겁니다. 저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왕렬의원님.
안왕렬의원
소장님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이 몇평이고 답이 몇 평정도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답 합해서 1만4천평 정도 됩니다.
안왕렬의원
그거 지도소 땅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지가 한 2천평 정도 됩니다.
안왕렬의원
저가 질문을 드리는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라 그러면 농업 기술의 중심지인데 연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본인의 땅이 있어야 된다. 1만4천평 정도 들어가니까 시험포 설치를 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래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왕렬의원
다행입니다. 나는 혹시 이 땅이 적으면 이런건 우리 의회에서 인색하지 않았구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땅을 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 소장님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의원께서 큰 틀로써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중간쯤에 농특산물 가공 기술 개발시험이라 해가지고 매실, 생젓갈, 대게 맛 만두, 오징어 이용 제품 개발, 송이 민속주, 진척이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 생젓갈은 현재 꽁치나는 철에 맞춰가지고 매실 날 때 해서 5%, 10%, 20% 매실을 프로테지별로 해가지고 숙성 단계에 들어가 있고 다음 대게 맛 만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그때, 의사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걸 장기간 보관을 못해가지고 영남대학교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맛이 쪼금 대게맛이 적게 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군에 본청 간부들하고 같이 시식을 했습니다. 조금 보완하도록 해가지고 1차 시식을 했고 다음에 개선해서 다시, 그때 오시면은 의원님들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식을 같이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안왕렬의원
저가 소장님께 말씀드린거가 쉽게 얘기해서 농업은 결국은 음식이잖습니까 그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왕렬의원
음식중에서 송이 민속주하고 대게하고 연구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이것만큼 음식으로써는 친환경이 없다. 농약칠 일도 없고, 송이하고 대게 말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왕렬의원
저가 경북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보니까 봉화에서는 송이 가지고 송이 간고등어, 김치, 장아찌, 일본, 싱가포르등 1천3백만원 달러 계약까지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도 89만달러,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게가 말입니다. 2002년도에 울진은 단위가 톤수인데 220톤이고 영덕은 145톤, 2003년도에 울진은 426톤, 영덕은 222톤, 2004년도에는 울진이 440톤, 영덕이 308톤 즉 3년치로 계산을 하면 울진이 1088톤이고, 영덕이 675톤이예요. 울진이 배로 나면서 전국에 알려진거는 영덕대게로 알려진다. 이건 모순이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할 일이고, 이제는 음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많이 나는 곳에 음식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는거는 좋은 발상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니 다행이고 송이도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울진이 25톤, 봉화가 21톤, 2003년도에 울진이 13톤, 봉화 14톤, 2004년도에는 울진이 70톤에, 봉화가 41.5톤 계산을 하면 울진이 3년동안 108톤이고 봉화는 77톤입니다. 우리한테 반밖에 안나는 봉화가 짠지이니 간고등어니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정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장님께 주문드린거는 농업기술센터라 그러면 전답에서 나는곳 뿐 아니라 아무데 나는걸가지고 기술 보급해야 됩니다.아까 말대로 농업에 중심지이다 이러면 농가소득 올려서 무슨 일들을 해야된다. 이런데를 착안해가지고 아까 농특산물 가공 개발심의에 무슨 대학이라 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영남대학교입니다.
안왕렬의원
영남대학교하고 빨리 진척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늦었지만 많이 나는 곳에서 더 많이 외국도 수출하고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하는 차원에서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성섭부의장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고생하시는데 격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리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울진에 친환경엑스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울진에서 친환경엑스포로 인해서 아주 이것은 친환경엑스포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 했다 하는 농사법이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거 했다고 특별하게 엑스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한거는 없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특수적으로 처음 시작하고 있는게 흑운모를 이용하는 쌀 생산, 한 10㏊ 정도 하고 있고요.
장덕중의원
올해 실험이 들어가는 거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걸 묻는거 아니고, 지금까지 엑스포 준비기간동안에 획기적인 농사 방법이라든가 또 품질 개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울진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내놓을수 있는 이것은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이만한 기술치 축적됐다든가 이런거는 없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종이멀칭을 경북에서는 울진군이.
장덕중의원
그거는 울진에서 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친환경농사 기피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450석을 올해 820㏊정도 하는데 일부 지역에 나가면 저희들이 현재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단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걔중에 가끔 보면은 교육을 반복해서 교육을 했는데 방금 사영호의원께서도 종자 소독에 의해서 키다리 병이 오는, 저희들한테 100%하면 절대 안올라옵니다. 저희들을 안따랐기 때문에 현재 오리라든지 미강 농법에 풀이 올라오고 잡초가 많으니까 이거를 제초제를 사용할 때 같으면 제초제를 한번 하면 좋은 말 하는데 지금 들에가면 의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농민들 논에 들어가면 엎드린데 많습니다.
장덕중의원
친환경 농법이 농촌에서 고령화된 농민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농법이다. 이렇게 해서 어쩔수 없이 엑스포하니까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 가면 수매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면 생각이 180도 다릅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야 되면은 좋지만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따른 대체 농법을 연구해야 되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하는거는 땀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장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제초제 3㎏ 그거 한번 뿌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강넣고 뭐 그래도 중간에 풀이 올라오면 중간에 뽑아야 됩니다.
장덕중의원
오리농법 이거는 언제까지 몇 년두고 할 농법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농법은 농가가 희망한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한 논에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농법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이나 원산 같은데 벤치마킹하러 한번 다녀왔습니다 직원들. 10년차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리농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따로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어디 나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한 2,3년 정도 하고 또 다시 몇 년동안 다른 농법을 했다가 다시 도입하고 이런 시스템을 빨리 해야된다고 그래야만 성공한다고 그래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오리 농법 했는데에 다음에 농가가 원하면 그때는 우렁이를 넣는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신에 그걸 오리를 계속해도 문제점이 없다 이거는 저가 분명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무튼 기피 현상이 생겨서 친환경 엑스포 했는 군이 농사는 엉망이다 이런거는 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각별히 빨리 대체 농법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여기 6페이지 보니까 게르마늄 말씀 하셨는데 이 게르마늄은 재작년부터 했는데 북면에 한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에 하는거는 액상이고 저희들은 염면처리입니다. 우리는 토양에.
장덕중의원
염면처리는 아니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염면처리입니다.
장덕중의원
염면처리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덕중의원
이것은 비료식으로 하는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규산질 비료와 같이 땅에 뿌려가지고.
장덕중의원
게르마늄 그때 시용해서 염면처리든 어떻든간에 시용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 됐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를 못 드렸는데 당초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했을때는 테렌스, 흔적 정도 나왔는데 그 뒤에 대구법원 전문대학교 김일두씨라는 분이 자기가 논문을 쓰기 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타이스트에 의뢰한 결과 검출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다행히 검출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게르마늄, 게르마늄 돈넣고 상당히 뒤에서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되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판매라든가 그런거 하는것 보다는 검출 안됐을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것도 지도를 잘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8페이지에요. 수확 체험장 하고 시식 행사를 한다 했는데 그때는 주로 무슨 음식을 가지고 시식 행사를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철에 나는게 대표적인게 옥수수이고 다음에 감자를 조금 난타를 했습니다. 그 행사기간에 감자를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다음에 풋고추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딸기 같은거는 금방 맛을 보면 맛이 낫다는걸,.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는 의원님 알다시피 그거는 저온성 작물이라서 여름에는.
장덕중의원
그때는 철이 아니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옥수수라든가 감자는 강원도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는 포항 공판장에 가면.
장덕중의원
옥수수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맛좋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하고 꼭 경쟁을 한다기 보다는 도시민들이 왔을때 그 사람들이 수확체험을 하는 그거를 하는거지 이거는 경쟁 차원이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보면 엑스포하는 그것을 알린다.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해났잖습니까? 그런데 승패를 자신있는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맛보여 가지고 반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철에 그때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옥수수하고 감자 뿐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딴 작물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그것을 가지고 맛보여가지고 반할 정도로 되겠어요? 안되잖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직원인력,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울진군에는 벼농사에 병충해 발생된 보고는 없습니까?
현재 친환경 농업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병은 천년 농자재로 거의 어느정도 카바가 됩니다. 그러나 단 충은 친환경 농자재가 깊이 정도, 하여튼 안달라들게 하는 그 정도이지, 농약처럼 죽이고 하는 그런거는 현재까지 개발된거 없습니다. 울진군에 제일 대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게 물바구미가 제일 문제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물바구미하고 도열병하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열병은 맞춤 비료를 공급하고 부터는 거의 북면 내평들이 도열병 상습지역입니다. 제일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도로에도 보면은 깨끗한 수준입니다.
장덕중의원
오늘 보니까 농약 칩디다마는 농약 치던데요? 보고 받은 사실 없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금 납니다마는 도열병에 보면 병 정도로 나타날때 저희 지도소에서는 심하다 중, 소로 그렇게 구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심다 중 까지는 아니고 일부 반점 정도 다소 나면 나는게 있지 현재 반점 정도 나가지고는 벼 전체에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그정도는 아닙니다.
장덕중의원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이나 미강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차를 또 하고 합니다마는 현재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면 벼 도처가 강건하게 자랍니다. 또 친환경 농업에는 화학비료를 저농약은 1/2, 농약은 1/3 질소질 비료를 많이 안주면 벼는 절대 도열병이 안납니다.
장덕중의원
그건 이론적이고, 도열병이 안나야 맞잖습니까, 그렇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킨다고 볼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대비를 사람이 열 모이면 그 중에 도둑놈이 있다고 그중에 농민들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반복 교육을 몇 번해도 저희들 지시에 안따르고 벼가 안될것같은 노파심에서 비료를 과다시용하거나 이런 걔중에는 가끔 시험하는걸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찰을 하고 발생되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나야, 예찰만 하면 뭐합니까, 강구를 해나야.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발견 즉시는 그 농가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처방전을 알려 드리고 합니다.
장덕중의원
어떻게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자재로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괜히 다 알려진 친환경 울진의 메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재 뿌리지 말고 잘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예찰 활동은 수시로 하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덕중의원
왜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일상적인 사업으로써 그때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원래 전 직원이 엑스포장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은 엑스포장 가고 그래서 출장 안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요새 저희들 영농 교육 때문에 들판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모이면 사람들 자주 접하고 또 화요일, 금요일은 전직원이 센터 업무를 전패하고 현장에 전부다 일주일에 두 번씩 꼭 나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한 들판에 오리농법도 하고 미강농법도 하고 한쪽에는 일반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병충해가 발생되어가지고 농약을 막 뿌린다. 그럼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환경농업 단체는 들 전체가 다하는데만 올해 산업과에서 선정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됐잖습니까? 그렇게 안됐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됐는데 일부 지역에 몇 개 빠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유념해서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친환경 엑스포 행사장에 행사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울진농업에 접목시켜서 할거는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래도 찾아볼수 없는데 전부다 행사에 전시했다 그걸로써 끝나고 이런 품목들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찾아가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해서 비닐하우스 그쪽으로 보면은 전부다 비닐하우스 내에는 볍채류를 재배해났고 그 뒤에 가면 센터에서 벼를 유기농 경작지 해가지고 벼를 단계별로 해났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행사기간내에 벼가 황수벼가 되고 추수벼가 되고 다음에 어린묘를 종이멀칭을 이용해서 그런걸로 저희들이 해났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보니까 시골 풍경, 동물원 조성, 송아지, 호박, 덩굴 다 찾아온 사람들 모르겠어요 알지요. 구태여 친환경 농업 기술로 전시했다, 무슨 전시로.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이라기 보다는 엑스포 행사장내에 그늘막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늘막에 햇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가지고 준비를 해났습니다.
장덕중의원
나중에 울진 농사에서 써먹을수 있는 그런거를 개발해가지고, 그래야만 와서 보는 사람이 울진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거 하더라. 울진을 많이 찾아와서 배울려고 할거 아닙니까? 일상적인거 전시해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야 어디가면 못 봅니까? 휴게소래도 그런거 전시해놓고 그러는데 안그렇습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10페이지 보니까 종축 기술이라 해났는데 소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닭입니다. 토종닭 병아리를 저희들이, 현재 울진은 토종닭이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나오는 닭보다는 그걸 모실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모셨는데.
장덕중의원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거 아니고 운영 종자.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연구소에서 분양을 받아서 가져와서 사육을 해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병아리를 저렴하게.
장덕중의원
분양한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덕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황재곤 의원님.
황재곤의원
시간이 너무 경과 된 것 같은데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인증 방법이 달라지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에서 하는걸 전부다 이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 방법이 달라지는게 아니고, 지금은 품종 위주로 하지요? 앞으로 토양 위주로 한다는 그런 제도로 바뀐다는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거를 전에는 필지별로 하던 것을 이제는 들별로.
황재곤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약을 안쳤니 뭐하니 이래서 품질 인증을 하는데 앞으로는 토양에 필지를 그 필지 자체가 토양에 인증을 받아야 인증되는거지.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토양하고 물하고 두가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앞으로 바뀝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보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우리군에 토양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의원
우리 친환경하고부터 변화가 됐는지 안됐는지 비교 분석표가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토양이라 하는거는 변할려고 하면 적어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되어야 토양 변화가 나타납니다.
황재곤의원
맞춤 비료라든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토양은 아무 미련도 없다 이런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질소 함량이 다소 낮아진거는.
황재곤의원
비교 분석을 합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지 않았으면 비교 분석해가지고 몇 년전꺼하고 요사이꺼 하고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십시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종자 보급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보급소에서 받습니다.
황재곤의원
종자 보급소에서 나는 종자는 거의 소독된 상태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소독됐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럼 종자 보급소에서 보급하는 종자를 소독했는 그 종자는 품질 인증할 때 그거는 어떻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공급소에서 오는거는 다시 친환경 자재로 해가지고 씻어내는, 우려내는거 그와 같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어쨌든간에 그게 모순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것만 따로.
황재곤의원
울진것만 아니고 친환경은 전국이 다하잖아요. 이게 모순이지요 그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모순이라기 보다는 종자 공급소에서 일괄해서 다하는.
황재곤의원
아니, 종자 공급소에도 친환경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지 친환경 안하는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도중에서 피해보는거는 우리 농민이 피해보잖습니까, 피해본 흔적도 있잖아요. 이런 모순점은 이선에서 우리가 그냥 감내하지 말고 농산물 인증하는데 하고 해가지고 해결해야지요. 반드시 종자는 소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환경이든 어떻든간에 종묘를 소독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서로 분리된 업무를 봄으로 해가지고 모순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우리거만 앞으로 종자 공급소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하는거는 전부다 소독하지 말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사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키다리 병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 소독을 안할때는 키다리 병이 더 많다고 합니다.
황재곤의원
종자 소독에 제일 좋다는 약은 다이, 뭐라는 그런약으로 해야 제일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민간약으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한방약으로 제조해서 하잖아요. 실지로는 아까 수치를 나열하고 배경을 나열했지만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 시험하고 본의원이 얘기할때는 검토됐는 얘깁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업무보고 책자에 버섯이 살아졌는데 버섯이 살아진 이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년간 공을 들였는데 막상 친환경 엑스포도 하고 했을때 버젓이 내놓아야될 상품이 어느날 갑자기 슬며시 사라지고 지금 흉물처럼 각 농가에 남아있고 재배 농민에 대한 빚더미가 가슴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데 농협 부채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오기전의 사항입니다마는 평해 이런데는, 산업과에서 지원했든지 센터에서 지원했든지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평해는 상당한 제가 알기로도 현재 꼬이고 꼬이고 해서 어떻게 해답을 못찾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황재곤의원
희망을 안고 주민들이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그 부채로 인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다시 기술지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재배 의욕을 고취시켜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찾아줘야지 그런 문제점도 업무보고에 실려야 됩니다. 좋은점만 실렸다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걸 실어가지고 공론화 해가지고 뭔가 돌팔구를 열어줘야지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되잖습니까, 이후에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살수 있게 해줘야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에서 협의를 해서.
황재곤의원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못보겠더라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도 유휴 농지가 많지요? 밭이라든가, 이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방안이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기후 변동도 있고 한데 과수 농가로 대체한다든가 과수를 한다든가, 아까 과수가 조금 언급됐는데 이거는 엑스포장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우리 지역도 과수가 가능하잖습니까? 이런것도 착안해가지고 유휴농지를 과수쪽으로 가야지, 잘 되지도 않는 음나무니 두릅이니 심어가지고 말이야. 실지로 금년에 두릅, 음나무 활착률이 어떻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센터에서 보급한 1㏊에 대해서는 10개 읍면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활착률이 80%이상.
황재곤의원
아니지요. 저조하지요? 프로수를 떠나서 저조하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전체는 사실 조사를 못했습니다.
황재곤의원
이런 형편이니까 이거도 장래성이 있는걸 권장해가지고 이제는 농업을 대체할때가 작부체계를 바꿀때도 된 것 같습니다. 특수 시책에 그런것쯤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많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요.
황성섭부의장
잠깐만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을 것 같애가지고요. 전완철 의원님.
「끝내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엑스포행사 준비가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의원
끝날때까지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농업인 경영인 대회도 준비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의원
그것도 대회가 대회이니만큼 차질없도록끔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오리라든가 미강이라든가 우렁이라든가 이런거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공급을 해줄수 있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은 계속 할겁니다.
전완철의원
그 사업은 농민들이 금년도처럼 오리라든가 이런것들은 문제점이 없이 내년도도 농사를 지을수 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에서는 엑스포 끝나면 그걸 끊어버린다는 유언비어도 돌고 하는데 그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이런 것들은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끔 해주시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다음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 다 수도작, 그런걸 위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작성 됐는데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울진군 농업 정책이 또 기술 보급이 수도작에만 치우칠게 아니고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쪽으로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게라든가 송이를 이용해서 돈되는 이런 기술 보급이 되고 농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끔 이제는 전환기가 됐잖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물론 친환경 엑스포를 후에 물론 친환경도 해야 됩니다만도 돈 안되는 농사법, 농업 정책을 탈피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농업 정책, 농업 기술 보급이 필요하잖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보급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이 방향으로 이제는 추진해야 되잖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보고서에 보면 쿠바 유기농 시험포를 사용하는걸로 해났는데 쿠바는 요번 초청에 응하지 않았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쿠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쿠바 관계는 저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장까지 다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쿠바는 알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하고 똑같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승낙이 안 떨어져서 못오는 형편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쿠바 유기농 시험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그대로 하기는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작물하고 이런거는 입실을 해났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안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해당과가 농업기술센터 맞습니까? 초청하는 관계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초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지요. 북한 사람도 여기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쿠바도 안한다는거는, 어느날 갑자기 쿠바가 빠져버렸더라고요. 엑스포조직위원회 브리핑에 가면 세계 몇 수십개 국가중에서 쿠바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서는 저희들이 쿠바 못온다 하는 확정 되기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미스라 해도 설명하면서 설명해줘야 되지, 넘어가버리니깐.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시험포는 그대로 운영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쿠바식 하는거는 어떤 운영을 당초 저희들 얘기 듣기로는, 그거는 쿠바식으로 만드는거, 쉽게 말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만드는데 쿠바에서는 어떤식으로 한다 하는거 이거를 작물에 실험을 하고 농자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려고 했는데 작물은 특히 직원들,...
재원
송재원의원
쿠바에서 주로 얘기하는게 지렁이 분변토 그쪽 계통 아닙니까?
지렁이 분변토 그것도 있지만 주로 님 제제를 활용한 천년 자재를 활용해가지고 천적이라든지 이런 해충을 잡는다든지 이런거를 시험할려고.
100평 정도 시험포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그대로 운영하기는 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물은 지금 다 심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왕렬 의원님.
안왕렬의원
부의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됩니까? 좀 허락해 주실랍니까?
황성섭부의장
예, 담당 과장님.
안왕렬의원
조종근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물밑듯이 들어와가지고 농촌이 사니 못사니 이러는데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공무원 하면서 울진군이 농업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근무하고 있다가 느낀점을 간단하게 1분정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안왕렬의원
예, 고생 했습니다.
황성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가 잠깐 물어볼께요. 소장님, 올해는 친환경 엑스포를 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거라고 기대를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울진에 볼거리, 먹거리,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연구 지도 개발해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 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태까지 연구 개발 지도 보급 많이 해왔는데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작물 한 세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가 연구하고 실험하는 기술센터가 아니거든요. 농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소득이 가기위한 중간역할이라는게, 당장 내일 엑스포를 하는데도 우리 울진군에 먹거리 하나 내놓을 수 있는지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먹거리 개발했는거는 여성 일감 사업장을 통해가지고 봉산에 젓갈을 했는데 올해는 젓갈에 한가지 더 플러스 시켜서 매실 젓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젓갈이 있고 다음 매화에 장수쌀엿이 있고 다음에 고초령 된장 공장을 하고 있는데 덕구 판매장에 가면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작물로써는 울진이 상업용이, 옛날부터 울진은 대도시 소비지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업용 최근에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상업용이 울진시장이 좁다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내륙지역으로 가면 농업에 전념하는데 가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 팔것부터 생각해서 하는데 울진 농민들의 마인드가 어떻느냐 하면 쪼그만해 가지고 그냥 자가 소비하고 조금 더 나면 울진시장에 파는 이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업용이 발전 안했는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사과, 과수 면적이 이렇게 적은데는 울진이 제일 적습니다.
황성섭부의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인거는 현재 딸기를 96년도에 울진군으로 와서 그때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딸기가 있고, 다음에 두릅이 2년 됐습니다. 그걸 앞으로 유휴지에 많이 심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부의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익히 잘알고 계시지만 소장님 바꿔놓고 생각했을직에 외지에서 친구가 왔다고 했을직에 과연 울진에 추천할 식당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음식연구 많이 했지요? 돈 많이 들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식당을, 올해는 3개소 하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황성섭부의장
친환경 식당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갑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부의장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의미에서 기술을 연습하고 실험하는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농민이 진짜 그 기술이 안정화 되어가지고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상표를 달고 나가서 돈하고 직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연습하고 있어요. 계속 연습이예요. 제가 3대때부터 들어오니까 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버섯 얘기 나왔습니다. 버섯하면 당장 팔자가 고쳐질 것 같더니 의원들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달게 받아들이고 직원들 다왔습니다마는 반성해가지고 안될거는 빨리 포기하고 될거는 지속적으로 밀어가지고 진짜 울진 브랜드화를 달고 전국에 세계에 나가야할 시기입니다. 아직도 달 브랜드가 전혀 없어요. 그점 유념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성섭부의장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주광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물 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상하수도사업소소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주광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장덕중의원
울진 취수장, 정수장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울진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은 내부적으로 위치는 잠정 결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수장이나 정수장 부지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요.
장덕중의원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중에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자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쓴소리를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구 문제에 관한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번인가? 북면 정수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원들이 왔다 갔는걸 보고 받았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장덕중의원
과장님한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수질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수질 검사에는 별 이상이 없는걸로 탁도가 좀 심하게 나왔는데 현재 그 물로써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과 시설로써는 여과 용량이 불가능한걸로 판단이 되고요. 부구1리 간이 상수도 당초 예산 1억5천이 계상된걸 저희들이 착공해서 지금 취수원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이 개발되면 취수원을 기존 관로에 아이테스를 해서 물을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취수원을 개발해가지고 그다음 물을 다른, 현재 들어오는 물을 끊어버리고 취수원 개발했는 물만 가지고 사용한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난이 심할때는 가이패스를 해서 급수난이 심할때는 그 물을 같이 쓰는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취수원 개발하는 걸로 물을 급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취수원 개발해서 물량이 그만큼 안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물량을 확보할려고 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시공을 검토하면 안되는데, 물량이 확보 안되거나 또 수질이 부적합하거나 이럴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깁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천공을 계속 해서 물량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물을 취수원에서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뚫는다고 해서 물이 확보되는건 아니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는 뺐습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요번 업무보고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맑은 물 공급해가지고 타이틀은 멋지게 해놓고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얘기는 해놓고 업무보고에 그런걸 빠지면 어떡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들이 특별지원금을 8억인가 10억인가 해가지고 관로해달라고 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덕중의원
그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PQ가 완료되어서 업자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 관로 문제는 취정수장 시설이 계획 나오면 관경 결정하는 단계에 가서 관로 관경을 결정지어서 매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덕중의원
아니,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PQ인지 시큐인지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지요?
장덕중의원
그것도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거 아니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PQ 완료했다고 추진 실적했다고 보고 안드렸습니까.
장덕중의원
아니, 여기 관로 뭐 이래가지고 평해 관로 1식 나왔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그래 안해놔도 취정수지 일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이런걸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억지로 사정하다시피 따놓은 예산, 그것을 그렇게 성의 없게끔 업무보고에도 안넣어놓고 그냥 한다, 한다. 그리고 그거 하는 것이 취수장, 정수장 하는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물이라는 것은 취수장하고 정수장이 되어야 관로를 묻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PQ가 완료되어서.
장덕중의원
당초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따준거는 아니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 정수 시설이 되어야 관로가 필요한데 북면 덕천까지 물이 가 있으니까 부구리 가는 관로 문제는 지난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설계가 나오는대로 관로부터 시행하는걸로 지난번에 말씀 드린거 아닙니까.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보고서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믿을거 아닙니까? 워낙 거짓말 많이 하는 부서이기때문에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못 나타내는 이유가 전체 마스터플랜이 안짜져있는 상태거든요.
장덕중의원
참나원, 그래도 끝까지 세우실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나와야 관로를 하든 뭘 할거 아닙니까. 관로 넣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고, 보고 드렸다시피 설계가 나오는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건 계획을 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어떤 저거 없이 그냥 8억으로 해서 우선 관로를 설치해달라 부구까지만 해도. 이런 의미에서 했는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다면 그걸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될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는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시행하겠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여기 못 나타내는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취수량에 대한, 정수량의 규모가 결정이 되어야 북면을 가든지 죽변을 가든지 관정이 결정되거든요. 관정이 결정되어야 관로를 묻을거 아닙니까? 관정 결정 되는대로 사업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여기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인구수를 따져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따져서도 그렇잖습니까?
주광진의장
과장님, 결과적으로 취수장, 정수장이 확장되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주광진의장
확장 안되어서 지금 현재는 안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이론적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정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관정이 결정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광진의장
설계 한다 하니까 그래 하고, 다른 질문 합시다.
장덕중의원
그럼 설계를 하게 되면 시공을 하게 되면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시기를 제가 여기서 결정 지어서 말씀 드리지는 못하고요. 최소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여하튼 군민들이 빨리 좋은 물 먹게끔 해주세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사영호 의원님.
사영호의원
물은 참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부다 관심이 많은 부분 맞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말입니다. 급수정지한 15건이 개인 가구입니까, 아니면 기업 업체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아, 좀 아쉬운 것이 업체 같은 경우는 도산이라든가 사람이 이주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거주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식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급수 정지 시킨다는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걸 체계적으로 지도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안되면 다른데처럼 분할 요금을 받더라도 급수정지까지는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울진군민이 물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거는 말이 안된다. 그래서 저가 소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네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 대상은요,...
사영호의원
고질 체납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질 체납자가 있고요. 그다음 상업을 위주로 하는 상수도 급수 지역은 휴업이나 부도가 났는데 했고 그다음 개인 집에 단수했는 것은 공가 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영호의원
공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개인 주택이 그렇게 고질 체납자는 없는 편입니다.
개인들이 울진군 주민으로써의 혜택을 안받으면 안되겠지요? 어차피 공가 같은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가 엑스포장 주변에 있지요?
예.
사영호의원
어느때 외곽 도로를 돌다 보니까 쾌청한날은 덜한데 좀 흐린날씨, 특히 비오는 날씨 같은데는 악취가 많이 풍기는데 엑스포 기간동안에 많은 관람객의 울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방비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악취 문제는 저희들 처리장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고요.
사영호의원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 건너 위생처리장에서, 특히 저기압일 경우일때는 많이 납니다.
사영호의원
대부분의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저도 그래 생각해봤고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자체내에서는 관계가 없네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에서 나오는 윤활구에 방류수를 시료를 쳤을때는 검사를 해보면 BOD 시에 극히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문제네요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광진의장
송재원 의원님.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에 하수도관거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시공하는 측에서 열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혹시나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주로 포스코에서 하고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가 40%이고 환경시설 공관리 공사가 40%이고 개인 업체가 20%, 지구는 3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문제는 개인 업체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으면 벌써 해결됐을건데 포스코나 안그러면 큰 업체가 맡아가지고 있는만큼은 사실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회사 자체에서 환경관리 공단에 하도급에 대한 입찰을 봐서 시행해서 참여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는 부분은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하다가 사고났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감독 기관에 있는 환경관리시설 공사하고 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민원들을 빨리 좀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감독은 어차피 상하수도 사업소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권은 환경관리 공단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감독도 안하고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울진군민을 위해서 행정 공제를 해야되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피해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직자들 아닙니까? 공직자는 체면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도 못하고 공직자리에서 무조건 손해보고 이렇게 가서는 안되잖습니까, 같은 공직자 같으면은 공직자를 대신해서 사업소에서 대변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 때문에, 안그래도 격무에 시달리고 이러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도록 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후포 하수도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하는건 알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20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90 몇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종말 처리장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거는 빠져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관거는 빠져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위치가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하류 지역도 아니고 상류 지역에, 하류 지역에는 할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스템 관계 문제인데요. 처리장 자체가 하천 상류구역있고 하류 구역 있어서 큰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단지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원활하게 윤활구로 빠져 나갈수 있는 위치만 되면 강 하류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상류 지역으로 올라갈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입지가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랬을때에 앞으로 하수분담금이라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대한 많은 비용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량의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과 부과되거든요.
재원
송재원의원
나머지 비용은 군에서 분담한다 이런 얘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 관리비는 어차피 행정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거꾸로 범핑함으로 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하수도처리 비용 사용료에 부과 되지 않는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한데요. 지금 하수도 처리장 위치 문제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올해 5월달에 환경부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 임시회 기간동안 잠깐 다녀왔는데 일단 내년도에 구두로 설계를 우선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일단 그거는 기술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해보고 그 위치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동력을 몇 마력 결정해야 될것인지,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될것이고 송의원님 걱정하시는 하수도사용료 문제는 전혀 시스템과 무관하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동력 받아놓은거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기본 계획이지요. 하수도 기본계획이지요.
재원
송재원의원
기본 계획 말고 하수도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받았잖아요? 용역 받았는거 사업소장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에 대해서 용역은 없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이 위치를 찾기 위해가지고 무려 6개월 이상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온거 있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수도 기본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종말처리장에 대한.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안에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이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지 아직 거기에 대한 실지 계획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 그래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여하튼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종말처리장에 대한 비용만 이렇다는 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관거는 BTL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황재곤 의원님.
황재곤의원
누차 업무보고 할때마다 강조하는 얘긴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가보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섰는데 이를테면은 경작하던걸 다소 치워진 부분도 있는데 다시 호박을 심는다 해가지고 관리가 미흡하다. 직원이 좀 더 순찰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의원
그리고 생활하수 오폐수 처리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거든요 우리군이. 이를테면 특히 바다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라기 보다는 마을의 생활 하수도의 그러니까 후포에 큰 대형 시설은 아니고 소규모 시설이라도 각 마을마다 할 수 있는 거를 국비라도 많이 가져와서 할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군도 청정해역이라는걸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의원
이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열악하거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황재곤의원
말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성공항 주변 상수도 시설이 거의 됐습니까? 물먹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단독 시설은 거의 완료된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봉산 연접해 있는 마을에는 그물을 같이 사용하도록 해서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공항 보다는 인접해 있는데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지.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의원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한 90% 되어갑니다. 거의 됐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이를테면 개인 임의대로 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했을때 주로 도로를 파손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요? 거의 대부분이지요? 도로 파손하게 하는거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 상수도는 도로를 거의 훼손을 좀, 해야 됩니다.
황재곤의원
하는데 그건 부득이 해야되지만은 원상복귀가 거의 미흡하거든요. 이건 어디가도 팠다가 다시 아스팔트로 했든 시멘트로 했든간에 사후에 아주 엉망이라니까요. 아마 차가지고 있는 분들 다녀보면 도로 파인거는 거의 상수도 보수 했거나 새로운 시설했는데 대해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비를 지급 안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됐을때 뭘해야지. 제일 민원이 많을 거예요. 도로에 파손된거는? 지적하라면 군청 뒤쪽에 가도 구덩이 파였잖아요? 무슨 식당앞에 가면은 파였잖아요. 이게 각 읍면에 어디 부지기수일거예요. 바로 행정이 업자한테 손을 못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거 아니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재곤의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되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황재곤의원
지금도 발생해 있는 것도 다시 재시공 시키더라도 노면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특히 우수기가 되면 비가와가지고 구덩이에 웅덩이 생기고 비로 인해 더 파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주광진의장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의원
소장님, 상하수도나 하수도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흥탁의원
상수도에 파손됐다든가 누수 현상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 주로 하루에 몇건씩 되요? 하루에 됩니까, 안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근간에 와서 지난번에 한발이 예상될때는 일주일에 3건내지 4건 됐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1, 2건 정도.
김흥탁의원
1, 2건 정도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특히 상수도의 민원은 즉각 즉각 해줘야 되는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건축물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수로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 늦든지 아니면 한달 늦든지 1년 늦든지 관계가 없는데 상수도는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질문 안하더라도 내용을 잘알거예요. 지금 현재 물을 바로 옆에 놔두고 물 먹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 걸러서 먹을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해결 방법을 연구해서 그걸 할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상수도는 말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요. 발생이 되면 되든지 안되든지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요. 그리고 당장 물이 새는거는 고쳐야 되는거고 그런점에 대해서 소장님 즉각적으로 조치를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흥탁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지방상수도 하실 때 왕피천 물이 없으면 지방상수도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부 얼마전에 보니까 몇몇 지역주민들이 어떤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상수도를 빨리 해야되는데 지역 분위기를 호도시키고 막 이런식으로 해서 혼냈습니다. 이 지방상수도는 그냥 몇몇이 밀실에 모여서 결정을 하고 해서 치러질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예요. 할때 할값이라도 절대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근남면에 지역주민 사람들이 좋은 양질의 물, 일급수의 물을 왕피천 바로 옆에 물 놔두고도 지금까지 양질의 물을 못먹고 있다는 겁니다. 점차 노음지구 산포지구 상수도 해나가지만 그정도로 골이 깊에 있어요. 이걸 단숨에 우리군 정책에 의해서 물이 된다 해서 갑자기 시행해 나간다면 큰 사태가 강력 상수도가 백지 상태로 갈 수 있는 위기로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수차례 지하 설치 시설물에 대한 배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도면을 좀 만들자고 수차례 제시를 했어요.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곳곳에 상수도 하는데 그거를 할때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하수도면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 그거를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팔 때 업무를 같이 할게 있는지 없는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음부터, 물론 업무분장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나가니까 금방 했는데 한달도 안되어가지고 다른 공사를 한다는데 다 끊어냅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군비 낭비이고 하니까 상수도 뿐만 아니예요. 상수도 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상수도에 국한되어 있어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하수도나,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업무분장이 틀리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걸 사전에 행정하면서 업무수행하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전완철 의원님.
전완철의원
수고 하십니다. 11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인상관계가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소에는 현행 요금을 30%를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완철의원
현행 요금이 정해진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현행 요금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 현행 요금이 오래됐으면 이전에 한번 인상을 하고 해야되지 한꺼번에 30% 인상이라는거는 너무 주민들한테 과다하게 생각이 되잖느냐. 물론 원가에 비해서 물값이 사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가 갑작스레 30% 인상한다는 계획은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있잖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더 현행요금이 정해진 시기가 오래 됐으면 그전에 한번 인상을 하고 또 요번 기회에 현실화를 위해서 15%면 15%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면은 주민들한테 무리가 안가지만도 30%를 일괄 한몫에 인상한다는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재고를 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 인상 관계는 지자체가 되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쳐서 한번 인상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행자부 지침이 원래 올해 년말까지 현실화률을 100% 만들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다른 타시군은 그래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방금 의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전액 100%를 현실화를 할때는 너무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거 아니냐,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 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를 하면은 현실화율이 91%되니까 나머지 9%는 내년에 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저도 걱정해서 내년도까지 잠정적으로 1년 연기를 시켰습니다.
전완철의원
결과적으로 39%만 더 올리면 현실화 된다 말씀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완철의원
그럼 이걸 전반으로 나눠가지고 금년에 절반하고 내년에 절반하고 그런식으로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해도 가능합니다만 어떻든 금년에 30% 인상은 어렵잖느냐. 그렇게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 심의를 위해서 협조 부서에 넘어가 있으니까 심의할 때 다시 한번더 연구를 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같이 수렴해보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나 아시다시피 개인집이나 상가나 다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점들을 감안해서 금년도 절반, 내년도 절반해서 인상을 시킬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다음 연호정 부근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민방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이런 문제도 연계를 해서 어차피 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은 욕먹는거는 사업소에서 욕먹을 거예요. 민방위에서 욕먹을 일은 없고, 그러니 이런 문제도 민방위 부서하고 연계를 잘해서 이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전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전완철의원
예, 맞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전의원님한테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질타를 받고 바로 협조 공문을 소방서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어떻든 재난관리과 그 문제보다도 우선 욕먹는 부서가 사업소장님이 욕을 먹으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울진군 수도급수 조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소장님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6조 제5항에 보면은 단독 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 급수 공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즉 단독 주택은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 물을 넣어준다. 그런 얘기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완철의원
그런 얘기이고 다른 상업건물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건물들은 건축이 준공되어야 급수를 해준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완철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닙니다만 소장님이 판단컨대 이럴 경우에 장단점이 뭐냐 이걸 서면으로 파악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완철의원
본의원도 민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설계 사무소나 건축허가 부서나 이런데 저희들도 자문을 받겠습니다만 사업소장으로써 급수조례 6조 5항에 대한 이런 장단점 이걸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안왕렬 의원님.
안왕렬의원
소장님 상수도 사업소에 정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정원은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왕렬의원
정규직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37명인데 결원이 7명입니다.
안왕렬의원
다행이네요.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해서 먼 과에는 32명, 엑스포에 직원이 33명, 우리가 6만 군민의 생명수를 쥐고 있는 37명이라 해서 다행입니다. 나는 열 댓명만 되면 집행부에 쓴소리를 할려고 했더니 37명 정도면 다행이고 이것도 직원이 모자립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이 37명 정원인데요. 결원이 7명으로 현재 30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상수도 물 관계를 간이상수도 보수 문제 이런것도 김흥탁 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복안은 다른 것 보다는 상수도가 민원을 제일 문제 해결할려고 복안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전체 인원을 정원이 37명에서 7명이 결원 상태이고 더 와야 될 상태이고, 저 욕심 같아서는 사람 많으면 좋겠지만 정해진 정원이지만 실질적인 기술 인력들이 상수도 부서나 하수도 부서에 상수도 하수도 기술을 다룰수 있는 기술 인력들이 단 1명, 2명씩이라도 보강이 되면은 좀더 합리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에 차이가 없잖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왕렬의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때에 지표면에서 지하 몇m 들어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따라 다 틀리는데요. 울진 같은 경우는 동결심들 약 48㎝에서 50㎝로 보고 있는데 보통 75㎝식은 다 묻고 있습니다.
안왕렬의원
근저에 상수도 관로 매설한다든가 모두 우리 관내에 많을줄 압니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관이 동절기에 파손된다든가 관이 언다든가 이것 때문에 깊이 측정됐는줄 알고 있는데 진짜 정확하게 그 깊이를 파고 있는지, 또는 관도 불량관을 묻는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 사업은 묻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묻기전에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불량 자재가 안들어가고 양질의 자제가 들어가고 PVC라든가 설계한데로 또 불량품이 안들어가면 또 군비가 절약될 것 같고 그걸 한번 사업하기 전에 직원 숫자가 모자리겠지만 필히 한번 흙을 덮기전에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왕렬의원
그것도 하절기에 공히 10개 읍면이 한가지이겠지만 상수원이 과연 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해수욕장에 물이 딸리는지 안딸리는지 이때 일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의장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저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소장님, 울진에서 상수도 말이지요. 얼마전 비오기전에 가물었을때 물이 딸리는 일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수위가 한 40㎝ 떨어져서 근남 취수원 이틀동안 가동 했습니다.
주광진의장
근남 취수원이 왜서 있습니까? 비상 취수 시설이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광진의장
1년에 보통 몇 번정도 합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보고 받기로는 작년에 한발이 좀 심해서 8일 가동한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두차례 가동했습니다.
주광진의장
물어볼께요. 올해도 가동하고 작년에도 가동하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가면갈수록 물이 많이 씁니다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광진의장
올해 엑스포때문에라도 물을 써야 되고, 저기에도 관로 매설, 용량은 6천톤입니다마는 지금 생산량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광진의장
명도지구, 호월지구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건 알고 있지요?
예.
상수도 보호구역이 보통 몇㎞입니까, 4㎞입니까, 2㎞입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1.7㎞,...
주광진의장
아니지요. 더 확장됐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거 아니고, 1지류, 2지류에도 거기에 요식업이라든가 이런거는 허가가 안나지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주광진의장
상수도 보호구역 안으로 지류가 흐르는데는 허가가 안납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는 안납니다.
주광진의장
아니요. 보호구역 밖이래도, 소장님,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명도리가 보호구역 밖이지요? 담당계장님 얘기해도 되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명도리는 보호 밖입니다.
주광진의장
거기는 식당 허가 납니까?
1지류, 2지류는 허가 안나요.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그 물이 상수도 수원지로 흐르기 때문에 허가 안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도, 호월, 정림, 저쪽 하당 지역은 가축도 못키우고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 할때에 신경써가지고 불이익에 대한 손해 보상 차원에서 해준거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명도 지구는 시범중에 있고요.
주광진의장
명도 지구는 일부 지금 들어가요. 아직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주광진의장
최소한 그런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안하겠습니다마는 혐오시설 짓는다고 수십억을 줬는데 왜 물을 먹으면서 그 지역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보상 차원에서는 사업을 안줍니까? 말 안한다고 안줘요? 그 지역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뭔가를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 무슨 죄가 있어요? 식당허가 내어서 안되고 거기에서는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명도리 호월리 저쪽으로 지역주민들 와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장사가, 또 한가지 그 분들의 보상은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그분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건 잘못됐고요. 앞으로 예산할 때 반영하십시오. 소장님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장
또 한가지는,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북면 지역은 관로 매설하는거 하는데 관로 매설은 물을 준다는 얘깁니까, 안준다는 얘깁니까?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주기 위한 사용.
주광진의장
물을 주기 위한 거지요 그죠?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광진의장
지금도 물이 모자리는데 울진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도 물을 못먹고 있는데 그 물부터 어느게 먼저 해결 우선순위입니까, 내물 주는데 우선 순위입니까, 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비례로 하는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광진의장
참고하십시오.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물은 나눠 먹어야 되는건 맞아요. 그사람들 물을 먼저 줘야되지 안그렇습니까 그죠? 내 지역에서 내물 못먹고 딴데주고, 근남 물 땡겨오는, 확장 안하고는 물이 갈수 없다는걸 분명히 명시하십시오. 상수도 확장 안한다면은 그 물이 못갑니다. 울진 죽변 지역 물도 모자리는데 그 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준다면 말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근남 물 땡겨오는 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광진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