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석만 의원 발언
석만
윤석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신광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일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조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2004회계년도 구의회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석만
윤석만위원장
조인종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40페이지 305 배상금에 보면 45만원이 예산에 편성은 되었는데 지출을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바로 100%가 사용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신광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조사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증인 그 다음에 참고인에게 지불하는 그런 출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특별위원회 구성되었을 때 증인 수당이라고 했습니까? 참석여비로 줄 것인데 구성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전액 남은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국장님 저희들 2003년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광정사건 하고 장전2동 재개발건에 대해서 한달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2004년도에는 그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조사활동에 따른 경비는 우리가 특별히 위원회 경비가 별도로 의정공통경비에서 일부 분리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전반적으로 쓰는 활동비용을 크게 나누자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76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그 다음에 의정운영 일반경비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활동에 따른 3800만원 그 다음에 예결위 특별조사위 해가지고 9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공통활동비 중에 일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특별히 그 해처럼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종한
권종한위원
그렇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범어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내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벌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에 대한 경비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경비 또는 타시도 방문 견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출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전체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별도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이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 구성된 인원처럼 7명 내지 8명 또는 16명 의원 전체가 다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기간이 하루이틀에 끝나야 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 달 내지 두 달씩 길어진다면 그 경비로 감당해 낼 수 있느냐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 경비가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충분합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2004년도 예산 집행에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에 2.6%보다 1.8%가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 중에 보면 부곡2동 의원직 상실로 해가지고 의정활동비 소요액이 감소되었다 했는데 부곡2동 의원직 상실로 인한 활동비가 얼마정도나 감소가 되었는가요. 몇 개월간 공백기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4개월
철우
김철우위원
그때 바로 보궐선거 안 들어갔습니까?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정당하게 예산 절감한 것은 당연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부서에 불용액이 많이 넘어오면 많이 넘어온다고 우리가 질책을 하면서 우리 의회는 이렇게 많이 불용으로 넘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직 상실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같습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의정활동비 1개월 되어 있네요. 110만원 205-101에 보면 의정활동비 110만원 집행잔액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개월입니다. 40페이지
철우
김철우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이것을 쓰기 전에 신용카드 사용부에 기재를 하고 써야 됩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통상 그런 절차는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보니까 뒤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탄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용하고 나면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의회도 하고 있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 20만원 이상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운영상 필요한 접대비는 어떤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관 전반이 되고 역시 부의장님도 기관 전반에 대해서고 각 상임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를 들면 각 지구별 서동이나 부곡동, 장전동 지구 같으면 자치위원회와의 초청 간담회를 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운영상 기관 경비로 봅니까. 접대경비로 봅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쓰지 않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부녀회 하는 데나 자치위원회 하는데 가서 이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조금 예외적으로 우리가 인정상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쓰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용 후에 일시 장소 목적 접대대상 기록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20만원이상 사용하는데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회의 수당이 38페이지 41페이지 사이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40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수당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것이 02-112에서 회의수당인데 896만원이네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8900만원 의정 전반에 관한 경비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2005년도 7월1일부터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라는데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8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번 추경에 요청해놨습니다. 차질 없도록 지급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0페이지 의정활동비에 2억1120만원이지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해가지고 의장단 협의회 까지 해가지고 2억1천만원이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여기 의정활동비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시찰을 가든지 방문을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 의정활동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공통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정 전반에 관한 활동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해외든 국내든 가능하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해외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해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지금현재 해외경비는 출장 경비가 별도로 나와 있고 그 중에 10%가 자매결연 관계 했을 때 같이 나가서 쓸 수 있는 경비
재윤
김재윤위원
자매결연 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시찰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우리 국내에서 의정 전반에 관한 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해외 경비는 국내 갔을 때는 국내여비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갔을 때는 해외여비가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보고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요?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 8900만원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가 식대와 의정활동비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식대는 3800만원을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1인 한 끼에 3만원 기준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인당 한 명이 한 끼에 3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최고 3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38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래 가지고 연간 회기일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하고 하루 3만원 곱하기 그래 가지고 한 끼 식사하는 게 곱해 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3800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3800만원을 초과해서는 쓸 수가 없고?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쓸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식대는 3만원이상 초과되면 상당히 VIP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상은 쓰지 말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3800만원 안에는 쓸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식대는 얼마를 썼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식대를 별도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대를 줄이고 우리도 의정활동에 활동비로 좀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끼에 1만원 정도하면 거의 점심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무슨 큰 행사를 했다든가 마치고 나서 식사하실 때는 조금 가격을 높게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 같으면 식사가 원만하다.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봄 가을에...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대를 좀 줄이고 의정활동에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국내여비도 의정활동에 포함 된다고 하셨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국내 여비는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간사
회의수당이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것 다 별도 아닙니까 그렇죠?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별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위원님들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국내 출장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올해 예산에 우리 의회 모의의회를 한번 연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의회사무국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9일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광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