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윤종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환경산림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정화에 대해서 국토대청결운동 낙동강수계에 대청소 실시라고 했는데 임하댐 담수지역에는 홍수만 나면 쓰레기 특히 파천면 관1리 지구라든가 거기에 감당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걸 임하댐관리소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되니까 자연적으로 청소하는 그것도 금방 실시가 안되고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게 또 바로 도로변에 보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는 그걸 처리 안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임하댐 담수... 낙동강 수계청소...낙동강수계담수...임하댐담수 지역 안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장마기를 대비해서 6월초입니다. 장마기를 대비해서 쓰레기청소를 하도록 각 읍면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청송읍과 공동주관으로 해서 용전천 주변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천면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임하댐관리단에서 진보 광덕 다리 밑에 거기도 전반적으로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양이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임하댐관리단에 연락을 하던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홍수가 나고 난 뒤에는 관리사무소하고 상당히 마찰이있고 면사무소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일만 끌면 별로 적극적이 안돼요. 그렇지만 직접있는 해당 읍면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담수지역 못 안인데 쓰레기처리라든가 관리를 임하댐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선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임하댐하고 과장님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예산을 몇 천만원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던지 이건 제도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수... 8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2리에 있는 소나무가 보호수이지요? 느티나무...

보호수가 아닙니다.

보호수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나무 수술을 한번 했지요?

외과수술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 파트에서 작년에 수술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소나무이기 때문에...환경산림과에서 하는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경산림과에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한테 여러 가지 작년에는 대형산불과 또한 병충해 관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송군에는 소규모의 몇 건의 산불로 인해서 철저를 가해 주신 점을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송이 먼저 산림부분에 이번에 군정질문에 산림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송에 소나무가 주 산지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간벌이나 이런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보면 잡목이 너무 우거져서 소나무가 도리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짜기로 들어가 보면 진짜 청송은 역대로 내려오면서 소나무가 우리 군에 상징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입을 통제하고 하니까 잡풀이 무성해서 멀지 않아 잡풀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소나무가 도리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 부분을 조치해 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송이산업에 관해서 혹시 과장님 이때까지 우리 송이는 전체 입찰대금이 4~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송이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과 소송까지도 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제에 송이를 입찰하지 말고 주민들 당신네들 마음대로 한번 따먹어봐라 그러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밟고 지나가고 또 옮기고 하면 송이면적이 확대됩니다. 송이량이 증대됩니다. 틀림없이 증대될 겁니다. 그래서 청송이 한때 너무 입찰로 인해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송이량이 감소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요번부터 입찰을 안하는 제도를 한번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 송이가 지금 많이 번식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전부다 밀폐된 용기를 가지고 송이를 따려 갑니다. 작년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송이는 포자의 의해서 날아가서 송이가 번식되는게 가장 많이 번식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송이가 핀 것을 놔두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이 과학적으로 송이포자가 떨어질 수 있는 주머니라든지 보자기를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는 저희들 군목입니다. 군목이고 저가 산림업무를 맡고 보니까 말이 무색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나무 복원을 지금...소나무숲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청이라든가 도에 보조요청을 해서 지금 소나무를 대대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아마 잘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부터는 소나무림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이입찰은 사실 입찰을 해도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지금 작년 송이입찰 금액이 500만원 이하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입찰을 안하고 동네에 무상으로 임대줄 계획입니다. 일단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를 무상으로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참에 잘못 풀어놓으면 동네 주민들간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포자가 잘 번식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전문가들에게 한번 의뢰를 해서 포자로 인한 번식이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기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위원입니다. 9쪽에 제일 하단에요 산촌개발사업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산촌개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11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협의회가 그 자체에서 산촌마을 지정된 곳에서 협의회 위원입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명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부군수님이고 그 마을에 리장을 포함한 마을에 주민대표로 해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해당지역에 의원 그 다음 군에 실과소장 그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어떤 산촌마을 산촌개발을 위해서 산촌마을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마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을 진보면 괴정1리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촌마을은 당초에는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3월달에 청송읍 월외를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 추가로 부동면 이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전부다 산촌마을 미지정으로 인해서 심사대상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29일 산촌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진보 괴정을 재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괴정으로 사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월외지구나 이전지구는 산촌마을로써는 미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예, 그 당시에 미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괴정1리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예.

다른 곳은 지정된 곳이 없었습니까? 청송군내에...

14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파천에는 덕천, 신기 중심마을이 5개마을입니다. 중심마을이 5개 마을이고 그 당시에 14개리인데 중심마을이 5개리고 주변마을이 9개리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마을은 파천에 덕천 신기 진보가 괴정 부남이 화장, 현동이 월매 이렇게 중심마을이 5군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주변마을은 부남 이현, 중기, 현동 개일, 파천에 중평, 신기, 어천, 송강, 진보에 고현, 신촌 이렇게 14개리가 그 당시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 7월달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45개리에 대해서 저희들 월외하고 신청을 해 놓으니까 탈락이 되어서 안되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 7월달에 다시 2차 조사를 해 가지고 45개리에 대해서 산촌마을로 지정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도 7월 10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쯤 지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괴정1리도 함께 신청을 했는데 괴정1리로 되었다 이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월외라든가 부동 이전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산촌마을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신청을 해도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다.

그래서 중심마을에 5개리 파천에 덕천, 신기, 진보 괴정, 부남 화장, 현동 월매 다섯 군데 중에서 진보면 괴정1리를 실지로 내막적으로 괴정1리입니다. 자꾸 군수님 사시는 그 동네라고 하시는데 그 동네 아닙니다. 괴정1리입니다. 군수님 고향은 괴정2리이고...

괴정1리인데...

예.

다른 곳에도 중심마을 되어 있는 곳이 다섯 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함께 신청을 했습니까?

1개소를 신청했지요.

1개소를 신청하는데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심사를 해 봤어요. 여기 자체에서도 이 마을이 맞는가 저 마을이 맞는가 한번 봤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정밀심사는 못했지마는...

어느 정도 살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던 신청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한 곳을...

그 당시에 저가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겠다 라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걸 앞으로 과장이...직원들이 자주 인사가 되어서 이 과에 있다가 저 과로 가고 저 과에 있다가 이 과로 가 버리니까 사실 이번에 특히나 감사과정에 일은 업무를 맡은지 얼마가 안 되어서 상당히 질문하기도 곤란한 것이 많습디다. 해 보니까 답변을 못해요.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 전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그 자료가 안 들어 와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정구위원, 환경산림과소관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우리 의사과에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우리 군청내에서 우리 과장님들 중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환경산림과에는 지금 뜻하지 않게도 인근 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병이 발생을 해서 예찰활동이나 또 방제 또 나아 가서는 낙동강수계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감으로 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환경에도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써야 되는데 아무 무리없이 권영면 환경산림과장과 우리 여섯분의 담당님들께서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요. 저가 미집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만 받은게 아니고 2004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우리 2004년도 청송군 전체예산이 1,635억2,54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결과를 보면 미집행되어서 이월된 예산이 893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2004년도 군 전체예산에 미집행된 사업이 전체예산에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대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을 제때 집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사기저하 내지는 지역발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일째입니다만 저가 3일째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확하게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예산을 자료로 내어준 것은 환경산림과 뿐입니다. 어제도 몇 개 과에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도 어느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 자료조차도 제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도 굉장히 잘 내용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 볼 수 있게 연도별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에는 지금 현재 미집행사업이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한건 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데 184억원이 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며는 2000년도 1회추경시에 9,0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2003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4억4,20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 설치사업비가 39억, 2005년도에 소각장시설설치사업비 해 가지고 1억2,700만원이래 도합해서 현재 48억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기위원께서 종합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또 민원도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귀 군에서 200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부터 설치비 쭉해서 2005년도까지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간 선후는 아직까지 삽 한번 못 떠보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솔직하게 우리 군민들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한번 답변도 좋고 그간에 애로사항도 좋고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저희들 애로사항을 참고하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저희들 환경산림 업무를 우리 계장들 6명과 우리 직원과 더불어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장은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가 부남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1년정도 됐습니다. 또 환경산림과에 와서 폐기물처리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친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저하고 대립상황까지 갈 수 있을...저 개인으로 봐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또 공무원이고 전체 군민을 위해서 전체 군을 위해서 청송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마는 우리 군민 전체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산림과소관 만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군민전체와 우리 의회, 집행부 같이 힘을 합쳐서 슬기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정말 환경산림과장께서 어렵다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감사특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우리 권영면 환경산림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진보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이 2005년도말까지 반입하기로 하고 진보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권영면과장이 안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시던...그 당시에는 환경산림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성급하게 처리했다 거기 그 당시에 생각은 2005년도말까지 새로운 8개 읍면에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2005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압박감에 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남면민들하고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우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우리 부남면민들 자존심을 건드린거는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잘못한게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성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장을 할 때입니다. 전부 죽자 그랬어요. 내가...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2005년도말까지 쓰레기매립장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흙 한 삽 못 떠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쓰레기매립장을 올 연말까지라도 어느 지구든지간에 시작을 하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올 연말까지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시작은 안 했을 때는 진보면민들께서도 가만히 안 있으리라고 봐져요. 여기에 대한 우리 권영면 환경산림과장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그 부분이 가장...당장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진보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서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부러 시일을 허비한 것은 아니고 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보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일단은 기간연장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또 아울러 우리 부남 반투위 위원장들과...지금은 정식적인 회의개최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정식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권영면 환경산림과장께서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설치에 관해서는 환경산림과장 이하 환경산림과 직원들만 신경을 써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체 군민입니다. 내가 먹은 것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첫째,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해 줘야 돼요. 그래 인식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었어요.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아무리 깨끗하고 공해없는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믿지를 안해요. 이게 여기에도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최신기기를 도입해서라도 잘...공사를 시작하면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싱가폴에 가면 시내 복판에 싱가폴 전체에서 수집해 오는 생활폐기물을 50%를 소각하는...복판에...싱가폴 시내 복판에 소각장이 있어요. 그래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로 시내 복판에는 소각장설치를 못한다. 왜 못하느냐 하니까...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아이가 기형아가 나오고 또 동물이 기형동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절대로 시내복판에는 이런거 설치를 못한다 하니까 그 직원이 하는게 다이옥신이 없데요. 배출이 안된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하니까 다이옥신을 차단하는 필터를 굴뚝에다 설치를 한답니다. 그 기계를 보니까 일본에 있는 미쓰비씨 회사에서 설치를 했는건데 다이옥신이 안 나온데요. 그런데 저가 알기로 싱가폴 국민들이 국민소득이 지금 3만불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만5,000불에서 3만불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면 싱가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시설을 도입하면 우리 주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 것은 꼭 부남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이거는 우리 청송군내 사업입니다. 우리 개인의 사업입니다. 내가 먹은 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끔 우리 권영면 환경산림과장과 여섯 분의 담당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권영면과장께서 마지막으로 소신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폐기물처리는 매립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소각 쪽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소각 쪽으로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6월 초순경에 몇 군데 견학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방안은 담당자들 이야기가 공히 매각...소각쪽으로 앞으로는 추진해야 된다 매립은 부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각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최신공법이 프라즈마공법이 있습니다. 프라즈마는 제4의 물질이라 해서 기체, 액체, 고체, 프라즈마 이렇게 구분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프라즈마 공법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즈마 공법은 뭐냐하면 산소를 즉 소각방법이 아닌 열분해 용융가스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거의 발생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로의 온도가 1,400도 이상되기 때문에 쇠든 뭐든 다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즈마 공법이 환경신 에드플라텍이라는 벤처기업에서 연구를 마무리해서 환경신기술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프라즈마 공법을 더 세밀히 연구를 해서 이것이 40톤, 30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된다면 이러한 공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싱가폴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프라즈마 공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해하고 그렇다 하는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무해한 그러한 시설로 사업비 조금 많이 들더라도 결국 따져보면 매립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쓰레기 체제의 일대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 단계부터 처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아까 황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싱가폴 한복판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유해하지 않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도 공동적인 관심사로 가져 주시고 그래서 조속히 폐기물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우리 주민들간 또 우리 주민들과 우리 행정기관간 어떤 반목이나 대립이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계도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권영면과장님께서 매립보다는 앞으로는 소각쪽으로 가야된다 저 견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권영면과장께서 생활폐기물 관계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저가 알기로 일본 열도에 중대형 소각장이 2,300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용융해기법이라는...싱가폴에도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해요. 쇠고 뭐고 한몫 다 싣고 와서 다 부어 버려요. 용광로에 부어 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이 기술이 불란서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는 많이 든다 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시켜 버리면 재도 전혀 없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폐기물을 묻어 놓으면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저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잘 보완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썩으면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걸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해없는 폐기물처리장 즉 100% 소각시키는 이런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끔 우리 권영면과장 검토를 한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식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저는 자꾸 쓰레기문제만 나올 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거 해결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어렵게 합니까? 부남 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면 치워버리고 공모하십시오. 문제없잖아요. 자꾸 싱가폴 이유데고 싱가폴 가보셨습니까? 싱가폴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그런데 싱가폴은 아무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잘되지 않습니다. 부남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저는 99.9%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자꾸 밀어붙이면 싫다하면 치워버리고 우리가 적절한 보상과 주변에 사업비를...공모해서 하면 분명히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주민 민원없고 기분좋고 한데 이거는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데 괜찮다 진짜 괜찮겠습니까? 쓰레기 가장 나쁜 것 싣고 오는데 먼지나고 벌레오고 다 옵니다. 소각 아무리 시켜서 100% 잘못된다 하더라도...잘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어떤 지원금을 내세워서 공모하면 저는 틀림없이 공모하는 마을과 읍면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을 뭘 자꾸 주민들에게 갈등하고 이해시킬려하고 싱가폴이 어떻고 무슨 방식이 어떻고...이걸 잘 유념하셔서 과장님도 지역주민들이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한번 결정되었으니까 안 된다 이거 말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결정되었는거 번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부딪히면 그것도 결정 번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대로 파천 모질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번복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자꾸 다른거 이야기 하지 말고 부남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공모하시면 진짜 청송군이 이 쓰레기매립장 만큼은 화합적인 차원에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진보청년연합회에서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 다녀 갔습니다. 12월 31일부로 우리 차막습니다. 진짜 농담 아닌 농담 아니 진담 아닌 진담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공모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진보에 다시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그때 되기전에 빨리 수의해 가지고 저거 없애버리면 됩니다. 부남 치운다하면 법이고 뭐고 필요없습니다. 지금...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모하면 농담 좀 보태면 현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아무 공해없는데 청송 이 앞에 하지 뭐하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부남가고 말이야 현동가고 현서 가겠습니까? 진보, 청송, 파천이 80%의 쓰레기양을 배출한다면 바로 이 근교에 세워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됩니다. 그렇게...

예, 저도 지금 1년동안 사실 허송세월을 보낸게 아닙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방법 이래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사실 우리 선정위원회...선정위원회가 또 선정을 했고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부남에...부남을 취소하고 공모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공모가 된다고 보십니까?

100% 됩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굳이 안 택할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까도...일단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어떤 폐기물처리장의 어떤 설치...좋은 방안이 있으면 군민들이 다수가 수긍을 하고 그래하면 그런 방법도 제가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 다수의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도 없고 한데...주무과장으로서 또 군수님도 자, 이걸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공모를 하겠다 이런거는 사실 우리 행정자체를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소용돌이가 발생되지 싶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염려를 안하셔도 당신들 10억줄께 해가 하는데 없으면 20억주고 안 그러면 100억 준다해서 하는데 많으면 낮추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진보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몇 년 쓰지도 못하고 얼마 투자했습니까? 향후 앞으로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그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없고 한다 하면 그 더러운거 싣고 멀리가지 말고 진보 이 근처에서 나오는거 저 앞에 건너가서 태워버리면 문제없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나서서 지금 주민들에게 포기하고 동의를 구하고 다시 공모를 하자는 그런 서명을 받아 달라면 받아 주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여러번 물어 봤어요. 왜 이걸 어렵게 말이야 괜히 고집부려서 이왕 결정되었다는 명분 하나 때문에 자꾸 밀어 부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수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주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입니다. 저도 현동면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고 이 쓰레기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문제 같았으면 벌써 풀렸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고 지금 몇 년동안 지금 2000년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삽 한 삽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우기위원입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청송군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내외적으로 각종 루머와 또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 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수행해 주심을 거듭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 실과소원별로 인쇄물에 관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인쇄기술의 발달과 또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인쇄 소요경비가 많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거나 조금씩 상승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함은 아니고 다음 2006년 예산편성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고분이 남아 있으면 편성하지 말고 지금도 보면 쭉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편성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환경산림과 모든 우리 담당과 과장님께서도 2006년 예산편성시 재고분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 인쇄업자 우리 눈치볼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편성되어 지출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2006년 예산시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심재홍위원, 각종 용역사업 관련 집행내역 및 군정 활용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용역사업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3년간에 용역비로 들어간 돈이 30억입니다. 군 전체 현황입니다만 그렇고 내역에 2002년도에는 2건에 7,000만원뿐입니다. 그 전년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두건 없는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다양화로 인한 기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군 전체 각실과소별로 용역사업 자체를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필히 용역을 꼭히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안 줘도 되는...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하고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줄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서류자체도 보니까 굉장히 내실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보다는 예산액이 3,0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을 1,960만원으로 처리한 거는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으로서 굉장히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2002년도에는 2건 뿐인데 7,000만원뿐인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이 용역비로 투입되었다 하는게 이자체가 조금 무리가 가는게 청송군 1년 세수가 50억입니다. 1년...청송군 세수가 50억인데 50억을 60%에 대한 30억이라는 돈을 용역사업에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원 수준으로 우리 청송군 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납품서류에 보면 분뇨처리장 시설물 개선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자료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뇨처리장에는 시설물 노후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혐오시설에 아무리 시설이 현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변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저가 거기에 분뇨처리장에 갈 때마다 직원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듭디다. 여기 나와 있는 시설물 개선방안을 금년에는 1건만 보수하는 걸로 예산이 그래 되어 있네요. 금년도 예산에도 과장님 신경쓰셔서 편성해서 분뇨처리장이 사고없이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직원들 처우개선방안도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주동위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동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겠네요. 장시간 기다려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거 보니까 2건만 기재되어 있습니까? 변경된 내역이...

예, 2건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마다 변경된 내역을 보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취소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가 볼려고 물어본 사항이고 저가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중에서 당초금액이 5,400만원 나왔는데 평수 동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모가...

이거는 기존 화장실 얼음골 기존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는 겁니다.

개보수 하는 겁니까?

개보수 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겁니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예산투입하면 상당히 좋은 화장실 안 되겠습니까? 예,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저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룡 1번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아주 잘 했습니다. 탐방객이 왔을 때 정말 적의하게 이 사업은 수세식으로 잘했다 거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경하를 드립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내룡1번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부지는 폐부지는 하천부지입니다. 본 위원도 김사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 그분의 주택 1동과 상가주택 1동을 매입해야 된다 매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군에서 재투자 하는 것은 개인의 집에 투자해 주는 형식이 된다 쉽게 말하면 특혜성입니다.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도 예산을 기이 투자하신다면 예산을 적의하게 세워서 그분과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빙벽대회라든가 앞으로 전망있는 행사가 또 거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하여튼 거기에 자꾸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투자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부서가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단 중요한 것은 인가시설물 때문에 사진 작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자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속에 있는 그거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 모체는 뭐냐 누구를 장사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 주인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군에서 그런 회시를 준다라면 기꺼이 승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는 각 주무부서마다 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이 환경산림과에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많은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몇 번이나 사석에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8개소에 되어 있고 지금 상반기에 4개소 청송읍 월외...월막1리 경로당 외 3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한 50% 이상 되었고 어떤 때는 거의 다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미정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는 어디 발생된대가 없습니까?

지금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안덕에 복1리가 지금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4개소는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 과장님도 안 계셨고 담당들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계획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죠?

저가 알기로는 안덕에 군수님이 순시를 가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 가지고 조성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덕에 군의원으로 있으면서 본면에 와서 이루어진 사항도 모르고 예산을 세울 때도 모르고 안덕에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실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군수님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 어떤분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과장님도 잘 모르고 부기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 마을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요구했는 것 같은데 경로당으로 생각하고 경로당으로 올려서 그 당시 하나 해 줄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해 줄려고 했는데 왜 경로당이 내려오느냐 그 마을이 자연부락 단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경로당을 못 세운다 마을회관 같으며는 우리가 협조를 해 주겠다 또 이 아래 사람들은 군수님하고 그때 왔을 때는 분명히 회관을 해 달라고 그래서 회관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상은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다 위에 마을에는 안 된다 아랫마을은 된다 그 두 마을이 상당히 마을간 자연부락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몰리고 있는 것은 면장이나 군의원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처리못하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어떻게 한쪽으로만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느냐 여기 저...몇번 마을 사람들도 왔다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왔다 다녀 갔지요?

일부 몇 분 다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군수님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상의를 해서 안되면 삭감을 시키던 어떻게 하든 그 마을사람들이 갈등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는 어제 아레도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늘 찾아 옵니다. 찾아와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한쪽으로 몰립니다. 저위에 사람들 위에 마을사람들 한테는 이 밑에 마을에 회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이대로 두고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전화가 올 겁니다. 와서 그대로 부기로 놔두고는 도저히 안 된다 새마을계로 넘겨라 넘기면 우리가 말을 안 하겠다 위에 사람들은 그래하고 밑에 사람들은 사회과에 있던 어디에 있던 집을 짓고 회관 간판만 달아라 그 중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이런 입장을 생각하셔서 담당자도 상당히 그 마을에 나가기 싫다고 하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마는 나가면 많이 볶길 겁니다. 과장님, 군수님 오시거든 이 답을 어떻게 해서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누가 또 어떻게 해 달라고 졸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장이나 우리는 졸은 일이 없습니다. 회관 해 달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것 처음에 결정된다고 복동에 하나 온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얻었다는 이야기를 막 퍼트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쯤 되니까 떠밀기는 면장 군의원한테 떠밉니다. 책임을 지고 하라 그러니까 과장님, 군수님 돌아오시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위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3년째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1억이 넘는데 이걸 현재 이율은 몇 %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입니까?

무이자인데 문제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대상자가 융자를 받고 싶어도 보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무이자가 맞습니까?

예, 무이자입니다.

무이자가 맞는데 농협에 그거하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보증인을 못세워서 현재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용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서신을 현재 영세민 농가에 매 호당 발송을 했습니까? 면에만 발송했습니까?

읍면에 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예.

혹시 읍면에 실질적으로 개별농가에 서신을 발송했다는 그런 실지로 실행한 읍면이 있습니까?

그거는 한걸로...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까? 지금 이래 무이자로 저소득 농가에 자립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세워 놓고...이걸 3년동안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를 들어서 회수단계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일무사하게 생각을 안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는 면에 지시를 했더라도 면에서 개별농가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기금을...융자를 받아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했는지 과장님이 읍면별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이 되어서 군민 소득에 보탬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이 좋은 자금이 여태까지 융자실적이 3년동안 전무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면별로 지시만 공문만 발송해 놓고 실지로 실행을 하는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8개소에 5억4,000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월막1리 경로당외 3개소에 예산을 집행했는 것 같고 하반기에 4개소는 아직까지 어디에 짓겠다 하는 것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8,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 그냥 우리 군내에 올해는 경로당 8개소를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8개소를 세우는데 약 5억4,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래 예산편성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미선정 4개소는 도비사업이 3개소입니다. 도비사업이 3개소이고 다음에 안덕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1리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도비 3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도에 1회추경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추경확정 될 때까지 위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얼마입니까? 3개소에...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개소당 2,000만원해서 6,000만원...

2,000만원씩인데...

예.

그 도비가 지원이 될 때 그러면 1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도비지원이 2,000만원씩인데 3개 지구를 도에서 어느 지역에 지으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도에서도 우리 도비니까 도의원님들 우리 지역에 세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하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6,000만원이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 군비를 당초에 세워 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세우는데도 예상지역을 정하지 않고 그냥 도비가 2,000만원씩해서 3개지구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에 추경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사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추경 자체에 경로당 사업이 사업비가 계상이 될지 그 자체가 미확정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를 추경에 세웠습니까? 1회추경에...

군비는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울 때도 그러면 3개 지역은 아주 지역을 정하지 않고 그냥 풀로 세워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우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니까 의원님, 도의원님 계시고 하니까 그쪽에 상의드릴 사항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런 경로당 같은 것은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올 년내에 군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어디어디는 예를 들어서 어느면 어디 리에는 경로당을 2006년도에는 꼭 지어야 되겠다 몇 평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목을 박아 줘야 돼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이 목을 안 박으면 그냥 풀로 3개동 짓겠다 이거 서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조장한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편성을 할 때 아주 부기를 예를 들어서 진보면 이촌리면 이촌리다 청송읍 월외리면 월외리다 안덕면...현동면 거성리면 거성리 이런식으로 꼭 부기를 박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당문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요구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년에 경로당을 철골 구조물 내지는 조립식으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우리 군의 시책이 이제는 조잡한 시설로는 안된다 그래서 이왕 적게 하더라도 좀 동네 인구가 많은 곳에는 1억이상 들더라도 완벽한 슬라브를 하던지 아니면 요즘 다른 공법으로 해서 보기도 좋고 내실을 기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군이 선심행정으로 가는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군데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론 도비가 두 군데에서 한 1억이나 1억2,000만원 해야 집을 옳게 지을 수 있습니다. 2억8,000만원 쓰고 2억6,0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6,000만원 가지고 4군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던지 아니면 군비를 다시 더 확보하던지 해서 옳게 지어서 옛날 창고와 같은 집을 지어서 노인들이 기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로당은 1리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청송군에는...

1개리에 1경로당 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리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느 면에 어느 동네는 2개를 계획했다는 자체는 뭡니까? 잘못 되었지요?

그거는 기준에는 조금 위배됩니다만 경로당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송군에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연부락이 산재된 지역이 많습니다. 멀리는 1km, 2km 자연부락간 떨어졌습니다. 그럼 100가구가 사는 동네에 가면 최소한 3~40집 가구는 별도로 떨어진 독립형 가구들입니다. 자연부락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곳이 아까 김기광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기준을 확실하게 박아 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경로당 법을 잘알기 때문에 경로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마을복지회관을 못짓는 예산을 못세우는 범위안에 있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최고의 책임자가 경로당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다 쓸려고 하는 계산을 했다라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분명히 목을 박아야 됩니다. 1리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수가 적정하지 않는 곳에 아직까지 못지은 동네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을 더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다라면 청송읍 월막2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3개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분명히 염두 해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기준을 위배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라든가 가구 수를 참작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변칙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종식위원, 2004년도 노인초상사진 제작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송군청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가운데 또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계획을 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서 비교적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먼저 7-4 2004년도 노인초상사진 제작내역부터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노인들이 고인이 되었을 때 아마 초상화로 쓰여지기 위해서 제작을 우리 청송군에서 무상으로 해 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때에는 사진도 조잡하게 나오는 수도 있고 봐서 진짜 생전의 모습 보다는 진짜 초상화 같은 그런 사진도 보아 왔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격도 2만9,000원하면 사실은 좀 비쌉니다. 요즘은 사진기술이 발달했고 또 한 꺼번에 보니까 수십명이 와서 본인들이 와서 면사무소에서 찍어서 갑니다. 그러며는 이 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제작하는 가격문제와 조금 더 선명도가 높은 사진으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감사시에도 남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또 타지역하고 우리 지역 포함해서 사진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노인초상사진은 2만9,100원 받고 있는데 가격이 비싼지 한번 대조를 해 보니까 현재하고 있는데는 영남사진관에서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노인초상사진을 제작하는데 청송지역 타 사진관에서는 가격이 5만원 내지 8만원 하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안동이라든가 그 인근 지역에 한번 알아보니까 6만원에서 8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면 2만9,100원이 타 사진관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게 비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2만9,100원은 사진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된 액자입니다. 포함해서 2만9,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그냥 대충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가 시중에 알아보면 액자 최고급이라도 5,000원미만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4~5,000원도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사진도 요즘 개인적으로 한 장 가서 찍어도 최소한 1만원 미만에 선명한 사진을 충분히 우리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가격을 높여야 된다라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것도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과연 얼마 가느냐 타시군 볼 것도 없습니다. 또 지역에 그것도 볼 것 없습니다. 정말 사실 우리가 사진액자 한 개가 4~5,000원 미만이고 고급을 한 개 사도 그런데 이거는 한꺼번에 여러 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날 경비라든가 마진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2만9,000원 귀가 달리는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 나중에 잘 쓸 수 있는 좋은 초상화를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관하고 다시 절충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 2004년도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5번 2004년도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효 시범마을 하길래 야, 이런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참고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경로당 주변 지원사업 비슷한건데 굳이 효 시범사업 원래 그냥 담장정리하고 배수공사하고 이게 과연 효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효 시범마을은 도비․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인구수가 50명이상 마을에 대해서 마을이나 마을에 2세대 또는 3세대 이상 거주가구가 많은 마을 효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 이런 마을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되겠고요. 우리가 안덕면 신성1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타 마을에 비해서 노인 봉양가구가 많습니다. 노인 봉양가구가 26%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평 이씨라든가 함안 조씨 집성촌으로 예로부터 효정신이 투철해서 타 마을에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효 시범마을 지정표지판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명칭 자체가 이상해 가지고 차라리 효 우수마을 시상금이라든가 사업비라고 했으면 알았을 건데 이런 명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할 때 이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 2004년도 여성대학 개근상품 구입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7-6번 2004년도 여성대학 개근상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지금까지 어떠한 강좌를 한다거나 또 학교를 운영한다거나 또 교육을 했을 때 4만5,000원 상당의 시상품이나 또 안 그러면 기념품이나 이런거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유독 여성대학 개근상품이라는 명목으로 4만5,000원 상당의 후라이팬을 나누어 줬다고 하면 뭐하고 시상품으로 줬습니다.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만5,000원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왕이면 상품을 주되 가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주는게 뜻이 안 있겠나 저희들이 궁리하던 끝에 후라이팬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후라이팬 가격이 개당 4만5,000원 집행됐습니다.

그래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군에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노인대학, 여성대학 있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과대학을 작년에 개강을 해서 1년 내내 잘 운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학생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하나 제작해서 줄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제작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제약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제약은 안받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40명이라는게 대학에 예정인원 이였던 100명중에 40명은 한번도 안 빠지고 와서 그렇게 상품을 지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일 동안 열었습니까? 년...

3개월간...

3개월이니까 출석하는 일수가 몇 일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이니까 28일하고 한 85일정도...

3개월 다해도 90일 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요. 예,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에게 지급한 것에 관해서는 별다른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모든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정하다면 특정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분야에 과다하게 상품을 지출한다거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차후부터는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데 특정한 부분에 과다한 경비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입니다. 2004년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7-7 2004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아주 생소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이 뭔지 싶어서 별로 설명한 것도 없고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활동 프로그램이라 하면 우리 여성자원봉사자가 관내에 63명이 있습니다. 63명하고 불우가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는...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3일날 120명이 충북에 청남대하고 상수허브랜드를 견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5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실지로 여성자원봉사인원과 불우세대가 자매결연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봉사자들이 불우세대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봉사를 한다면...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금 저가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자원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하고 또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생신상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생신상차림은 이 부서가 아니고도 다른데 있고 현재 여기에는 하는...보면 사실은 중복된 그런게 많습니다. 청송군여성협의회가 16개 단체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16개 단체중에 저가 어릴적에 스무살쯤 되었을 때 있었던 사람도 지금까지 있고 또 10년전에 있었던 사람도 막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는 슬그머니 중복하지 말자해서 갑자기 배제시키는 수도 있고 말이야...그런데 정말 이거 봉사하는 그것은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못난 사람들을 도와 주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형제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회성인 이렇게 어디 하루 그냥 갔다 오는 이런 행사를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고 진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 사업은 개선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종식위원께서 감사를 하시는 중에 본위원이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현황에 대해서 총계 지원금액이 500만원인데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 맨 하단에 보면 입장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해서 128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청남대하고 상수허브랜드를 다녀 왔다고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입장료가 한사람 한테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청남대하고 상수허브랜드 입장료가 1인당 1만원정도 치였습니다. 120명 가 가지고 그게 120만원 되고 나머지는 고속...

아니 정확하게 청남대에 들어가는데 한사람 앞에 입장료가 얼마이고 상수허브랜드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얼마인지 그거를 확실히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대충...우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충 1만원 정도라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안잖습니까?

그때 저가 없었기 때문에 계장한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청남대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1인당 3,000원이고요. 상수허브랜드가 여기는 좀 비싼데인데 1인당 8,000원 해 가지고 입장료가 1만1,000원 치였습니다.

상수허브랜드라 하는데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가...허브농원요. 아니 그리고...그러면 여기 120명이 참석을 하셨다 그러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자가 60명이고 불우가정이 60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불우가정이 60명 갔는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허브랜드가 청남대 근처에 어디 있는 곳입니까? 여기가...상수허브랜드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수허브랜드라는데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그냥 보고만 나오는데 한사람 앞에 입장료가 8,000원이다.

허브농원 견학하고 거기서 또 허브차 시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아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잘되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상수허브랜드라는데를 우리가 가볼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입장료가 8,000원이다 그러니까 비싸다 비싼데 입장료만 확실하게 8,000원인지 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허브차를 한잔 마시는데 허브차는 한잔에 얼마라든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저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신계장이 직접 인솔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신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역구에 우리 군민들을 또 우리 면민들을 기이 좋은 코스가 있으면 청남대를 관광했다가 또 상수허브랜드도 우리 지역 군민들이 다녀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회의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김기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남대 들어가는데 3,000원 입장료라 그랬지요?

예.

그 다음에 상수허브랜드 들어가는데 8,000원 그러면 1인당 1만1,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1만1,000원 같으면 120명이 가면 얼마입니까? 입장했을 때...132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입장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 12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는 거기서 다시 얻어서 했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디 얻어서 했습니까? 답변이 잘못 되었는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할인되었으면 할인요금을 이야기 해 줘야지 1인당 1만1,000원이면 답변은 맞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 감사특위 위원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외에는 답변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계장님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드렸습니다. 오해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황정구위원님의 말씀이나 김기광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의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상의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종식위원입니다.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7-8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 내역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청 실과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저희들이 자료요청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우리 인쇄물 특별히 소비성이 있는 이런 물품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도 있었고 또한 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쇄기술과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인쇄물들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여성대학 교재 이게 한 개가 1만4,500원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비싸다 하면 비싸고 헐값이라 하면 헐값인데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인쇄소에서 그냥 이거 한권 달랑 만드는데도 지금 컴퓨터의 발달과 인쇄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열 개 만드나...옛날에는 1,000부쯤 만들면 헐값이고 10부쯤 만들면 비싸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1만4,500원인데 저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냥 신경 쓰면 2,000원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6년도부터 각종 인쇄비 및 소비성이 있는 이런 사무용품에 관해서는 지금 현 시가에 맞도록 또 지금까지 아무리 1만원 줬다 할지라도 정말 이거 1만원 하느냐 실질적으로 5,000원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격을 내려서 2006년도부터는 재고물량에 관해서는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재고물량을 충분히 쓰신 뒤에 2006년도 예산을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방안을 강구를 해서 인쇄비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우리 사회복지과만 하는 것도 1년에 3~40개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에는 5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과에는 8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과에는 조금 크기 크다고 해서 20 몇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역시 현수막도 이제 업자하고 수의해서 여태까지 그랬더라도 요즈음 장비없으면...옛날에는 글자 손가지고 맞추어서 쓰고 그때는 1개 10만원 받아도 잘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기계에 넣어 버리면 그냥 주루룩 나와서 자동화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현실성있는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수건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청에 대체적으로 수건 한 종목에 군청에서 맞추는 금액이 각각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4,700원 적게는 2,500원, 2,700원 이렇습니다. 어떠한 품질에 재질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군청이라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맞춘다면 그런 정도는 가격이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외에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30분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김원구 민원담당 김원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정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는 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중인데도 다섯분의 담당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 진보소재지는 지금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주차가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여러분들도 출퇴근 때마다 청송소재지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아시겠지만 아주 문란합니다. 지금 버스가...시내버스가 소재지 도로를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우회해서 돌아다닙니다. 들어올 때는 거의 부남에서 오는 차는 현비암 뒤로해서 월막교를 건너서 바로 정류소로 들어갑니다. 왜 소재지에 오니까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량 교행이 안되니까...또 한가지는 주차를 양쪽에 해 놓으면 특히 여름철에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많이 놀기 때문에 차 뒤에서 뛰어 나오면 이거는 불가항력입니다. 소재지 내에서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또 1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단속차량이 군에 1대가 있는데 보니까 시내에 그냥 확성기로 몇호 몇호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이동하시오 이렇게 그냥 소재에 고함만 지르고 지나가 버려요. 치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변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주차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청송읍에는 몇 건이고 진보소재지는 몇 건인지 건수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나가 또 들어갔다가 오후 한 2시쯤 나왔다 가서 대어놓은 사람은 그때 걸린 사람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어서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읍소재지에 한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 차선을 그어 놨어요. 이것도 이제는 폐쇄시켜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종식위원, 민원봉사과소관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수고하셨음을 또한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한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내역은 우리 청송군 산하 각 실과소별로 공히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각종 인쇄물 및 소비성있는 모든 인쇄물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고 또 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필요없는 부분들은 예산에서 제외시키고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봉사과에서는 특별히 인쇄물을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쇄물을 제작하실 때에는 당해연도에 재고물량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또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또 인쇄물가격도 현재 예년에 비해서 인쇄물의 장비의 고급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락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그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로 여기 인쇄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정구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통행정담당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 월막교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많은 차량들이 그곳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월막교에서 풀마트로 들어오는길 또 강변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는길 또 거기서 우회전해서 월막1리 쪽으로 올라오는 강변도로 또 거기 소로로 들어가는 시장길 굉장히 교통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도 올 상반기에 교통사고 난 것만 해도 거기에 10건 정도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신호대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우리 교통행정담당은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수.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도 아니고 역시 건의입니다. 우리 청송읍이 황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어찌하면 길거리에 대어 놓은 차량들을 용전천에 있는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그쪽에 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김상필사법서사 길로 따라서 굴 다리를 만들어 주면 예산을 확보해서 관계부서하고 굴다리만 만들어 주면 밑으로 지하로 그냥 바로 갔다 데고 걸어 올 수 있도록 하면 사고의 위험도 없고 상당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밑으로...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해 주셔서 우리 청송읍에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