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의회사무국장 한휘석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휘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한휘석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오신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의회사무국의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며칠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숙지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해서 회기 중 주요처리사항 등 이 때까지는 집행부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조례안에 보면 의원발의가 2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26건, 의원발의 내용도 보면 조직이 개편되어서 당연히 빠져야 될 사항 뺀 것 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안은 우리 자치법인데 앞으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보다도 의원 입법이 앞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우리 사무국에 전문위원이나 조직이 열악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결여되어서 이러한 의원발의를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못해 온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이렇지만 조례안 제·개정권 상당히 중요한 안인데 중요한 부분에 비해서 저희들도 같이 통감을 해야 될 일이지마는 입법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저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확인을 완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들을 그 전에 것하고 나름대로 보면 사무국장님, 전문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계통에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했다는 내역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행부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역들을 앞으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좀 자주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부결 2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부결 2건은 우리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확실한 자료는 없는데 복무조례 중에서 한 가지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반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 확실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의견을 동의할 수 없어서 부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안 해도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와서 부결된 두 가지 사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도 구청장이 제출하는 안건이 원안가결 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거수기 노력하는 통과의례를 하는 데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조례들이 이쪽에 넘어왔을 때에도 좀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미비한 것들은 상정을 해서 부결시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지요. 반려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기를 잡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나름의 내부적인 역할들을 열심히 하셔서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보완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횟수가 넘어 갈 수록 기본 하던 것은 하고 뭔가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각 상임위별 활동이라든지 비회기별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면 저조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하반기, 분기별 나름대로 되어 가는데 위원회별로 고유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과거에 이름은 어떠하든지 간에 타 시도의 자치단체를 비교견학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그 이전보다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의원들이 인근에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있겠지마는 국장님 새로 오셔서 과거에 범주들을 보시면서 이런 활동들은 지속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유적인 활동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활동들이 되어야만 각 상임위나 전문위원들도 자기 역할들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이라 할까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상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4번 상설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해서 1. 미군부대대책위원회 그 밑에 보면 한미친선협의회 참석 3회라고 있는데 한미친선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우리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이지요? 총무과에서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지요?

예.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한미친선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열린 적이 2004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2004년도 말씀이지요.

예. 2004년도 얘깁니다.

의장님 한번 가시고 김동현미군부대대책위원장 두 번 가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미군부대 사령관 만나러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친선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회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도 자료집계를 명확히 해야 되고 협의회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사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으로, 우리 나름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저도 간사로 있습니다마는 대책위원장이 어디 가는지 마는지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뭐 하러 가는지도 몰라요. 왜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 아니거든요. 어떤 안이 오면 거기에 소속되는 위원회 위원들한테 의견들을 공유시킬 것은 시키고 대표로 참석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하다 못해 밥을 먹으로 가든지 정식 회의를 하러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 자격은 저쪽에서 내지는 특히, 미국사람들은 참석 자격을 상당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격은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하더라도 내용은 나름의 전체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최근에 만나니까 그런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가야 될는지, 또 이런 기회에 미군들하고 만남의 시기에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정비는 무엇을 정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활성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 전에 미군부대 대책위원들 관계해서 지난 번 춘천시의회에서 방문하고 이러면서도 그 이후에 그 때 오고 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오고 하는데,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미군부대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확장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 자리만 몇 몇분 바꿔 놓았을 따름이지 실지 활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없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상설위원회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꺼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러한 사항은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려고 김흥수전문위원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답만 하고 날짜가 안 잡혀서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저도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 위원장이 일을 하려고 하면 행정부에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대답만 하고 저는 연락만 기다리다가 물어보면 합시다. 대답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 세월이 자꾸 가서 2005년도에 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점에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흥수전문위원은 다른데 가셨으니까 후임은 누가 합니까?

김순희전문위원이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 전에 정연국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일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특히 확장되어야 된다는 지역이 가창면 지역입니다. 가창면 지역 출신 의원하고는 개별적인 관계가 있어서 두 번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후다닥하더니 요새는 왜 이리 조용하냐고, 지금 달성군청이 이전함에 따라 가창면민들이 달성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을 때, 이럴 때 좀 뭔가를 해줘야지 일이 되어 가든지 하지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하여튼 활동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활동들이 강화될 수 있는 내용들도, 물론 의원들도 나름의 머리를 써서 내용을 잡고 일을 하지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무국과 각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내용들을 좀 챙겨주시고 하셔야 나름의 것들을 정상적인 테이블로 끌어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사무국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전하고 달리, 그 이전에 미흡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집고 열심히 강화해서 나가면 됩니다. 특히, 대부분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다음 선거에 대한 의식이 안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기회에 사무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서 채워주셔야 활동들이 지속화되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들 바빠서 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본연의 세워놨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서목록이 많은데 물론, 필요로 하겠지마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연한이 너무 오래 되었다든지 필요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폐기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 부연해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구입연월일 순으로 한번 뽑아 보라고 했거든요. 92년 자료 93년, 의회가 91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92년부터 해서 자료가 있는데 95년까지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이것저것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중에서 교양서적은 나름대로 조금은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실지 관련될 수 있는 의회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전문서적들 92년부터 95년까지 구입한 책 같으면 지금 쓸모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나 또 법도 많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새로운 책들을 꾸준히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예전에 구입했는 날짜들을 보면 거의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92년도 12월 28일, 93년 12월 29일, 94년 12월 6일, 95년 12월 22일 이런 식으로 95년까지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구입을 한 것이 다 합쳐봤자 1년에 구입을 한 것의 1/3도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구입을 했는 총량을 다 합치면, 9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이 때도 예산을 쓰고 불용처리 하느니 책을 구입하자 이렇게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의원들한테 필요한 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시든지, 필요한 책에 대해 목록을 받아서 분기별로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쓸모 있는 책으로 채워주시고 과거책 처분은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행정전반에 관련된 책들을 구입했는데, 아마 이 책제목이 있다고 해서 이 책을 꺼내서 보면 내용이 안 맞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만한 것들로 꾸준하게 구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지적편집도, 동아연감, 연합연감, 연감 이것은 분명히 강매적 성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돈도 비싼데 매년 구입해서 이렇게 비치해서 볼일도 별로 없지 싶은데, 강매적 성격인 것은 가능한 좀 줄이시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책을,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산도 나름대로 불용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써서 평상시에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을 수 있는 의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현황에 보면 85페이지, 남구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라고 해서 2004년도 9월 15일날 10시에 장소는 국회의원 회관이고 참석의원은 서영조의원님, 김현철의원님, 내용은 남구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로 되어 있고 뒤에 86페이지 보면 열린우리당 박찬석의원과 간담회 추진 일시가 2004년 10월 16일 토요일 18시 장소는 석정, 참석자는 의장, 서영조의원님, 김현철의원님,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었는 것인지 아니면 불시에 장소가 마련된 것인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같으면 간담회를 마련하여 우리 의원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하면 더 효과가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처럼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갔는지 갑자기 초청을 해서 올라 가셨는지 직원도 좋고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5일 날은 국회,

그것은 김현철위원한테 물어 보시지요.

본인들이 답변을 해도 됩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을 통해서 국회의원 회관에 가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활동을 했으니까 의원으로서 우리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 촉구 건의문도 낭독을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 의뢰해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구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도 있고 우리 의원님도 13명 현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우리도 참석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인천에 계시는 안병혁 국회의원께서 4조정실장님으로 계셔서 아마 이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대화도 하고 하면 안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 사항은 아까 1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7월 9일 곽성문의원 하고 우리 구의원님 13명 전체 모여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등 의원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곽성문의원님과 한 것이고 여기는 박찬석의원과 한 것인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같이 힘을 모아서

참석을 같이 안 했느냐 그 얘깁니다.

예. 그래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예.

13페이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자료작성과 어디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언급하셨던 곽성문의원 만날 때 의원실에서 전체의원 13명 해 놨는데 저는 이 때 없었거든요. 저는 이때 회의수당도 못받고 조모상을 당해서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치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9월 15일 열린우리당에 떠밀려서 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차비도 안 보태준 것을 여기 넣어 놓으면 좀 안 맞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외활동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차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여비 안 받고 가셔서 남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활동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자료를 작성시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되겠지마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서 포상관련해서 이제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39쪽부터 보십시오. 자율방범대는 1월 15일도 지급해야 되고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겁니다. 4월 27일날도 줘야 되고 연말 가서도 또 줘야 되고,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10월 달에도 주고 12월 달에도 주고 이런 식이고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창을 한다든지, 감사장을 준다든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특정단체를 여러 번, 물론 요구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특정 동을 대상으로 41쪽에 보면 대명11동 새마을 지도자 3명, 그 다음에 42쪽에 대명4동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중복적으로 여러 단체에 가는 것도 안 맞지마는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자료의 정확성 범주에 대해서 보면 44쪽에 올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1월 5일날 감사장 민주평통자문회의 남구협의회 최태조, 조수호 포상대상자 소속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분이 민주평통 남구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민주가 아니고 민족입니다. 오타입니다.

자료작성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즌이 인터넷 상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회의록 검색 등등인데 46쪽 관련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 없음, 아직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비라든지 시설비보다 많이 드는 것,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회의장에 방송시설의 교체문제라든지 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가격을 알아보시고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송시설 같은 것은 지금은 괜찮지만 지난번에 일부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언제 일이 발생되면 그날 회의 자체가 잘못하면 엉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반영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든지 큰돈이 드는 범주들은, 그런데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에 넣었다가 편성부서에서 삭감 당하고 하지말고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