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특위 기간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전부 다 참석을 원합니다. 지금 어제도 공개되어 가지고 다 되었는데 숨길게 뭐가 있어요.

나는 숫자는 정하지 말고,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대표만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이 관계는 각 단체가 있으면 단체대표 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세요. 언론이든 뭐든지 간에 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세요. 카메라고 뭐고 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언론에 지난번에도 공개를 했으니까 완전히 공개를 하고,

지금 이 마당에 감추고 자실 것도 없고 다 아는데, 뭐. 장소상

그러니까 한 사람씩만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소도 협소하고 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씩만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대표들만.

지금 사실상 여기에 에어컨이 어찌된 건지, 잘 못 보여 그런 건지,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에어컨 작동을 요청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빨리 안 오네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이나 모시는데 선풍기 틀어놓고 우리 구청이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요청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좀 텁텁한데서 사실 진행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도 보여 줘야죠.

조금 전에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종전의 모양대로 언론에 한해서만 공개하자는 그런 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선모, 동삼동 주민, 언론 다함께 공개하는데 오는 분 다함께 참여시키자 하는 두 번째 안하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대표 한 사람씩만 하자

말씀 도중이지만 동삼1동은 말이죠, 사실 문제가 있는 게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단지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 신윤철 단장을 고발조치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당사자는 될 수 있으면 참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당사자라면 동삼동 주민이 이해당사자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신 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들이 방청을 하더라도 발언권은 없으니까 가만 듣고만 있다가 갈 건데 이게 또 그렇습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소리하더라,

금방 한다고요, 예?

여기서 결정된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세 가지 안을 여하튼 결정하도록 합시다.

모두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가장 존경하는 의원들한테서도 의원들을 폄하해 가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데 하물며 어떤 이해당사자의 대신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밖에 외부에 나가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폄하해 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개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의원들끼리 이야기 하다보면 이 소리, 저 소리 있겠지만 나는 참 못마땅한 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이지, 무슨 한나라당이니, 정치적으로 이런 소리, 입이 9개고 4개고 말이지, 이러한 이야기는 의원들을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안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여기서 말이지,

내가 이야기할까요. 내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가만있어 보세요.

7월 1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 김겸일 위원 이야기할 때 뭐 한 마디 했어요? 그러다가 7월 4일날 와 가지고 뒤집는 그게 맞는 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이 뭔데요. 언론만 한다 이 말입니까?

언론사는 신문사나 방송국이고, 시민단체 내지 주민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시민단체만 해주고 구민은 못해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지요. 안은 3개가 되야지요.

이틀 남았는데 그것을 뭐 구태여 막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오면 어떤 대표성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주민들 오면 누구라도 다 공개를 할 겁니까?

아니, 지금 이야기를 안 합니까? 주민이 오면 대표성을 띈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주민의 대표성은 어떻게 나눕니까? 동별로 할 겁니까?

오늘은 그렇지만 이 소문을 듣고 내일 만약 여러 사람이 오셨을 때

내일 또 오면 시민 중에서 어쨌든 한두 사람만……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안 있습니까? 없으면 두 가지를 가지고 무기명 이것은 안 되는 거고 거수로 표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 절약상.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들어온 안이 모두 다, 시민단체, 시민, 다 참여시키자 단, 인원은 제약을 하자, 그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몇 몇 의원 거수) 네 사람. 그 다음에 언론만 하자. (몇 몇 의원 거수) 세 사람. 시민단체 등 모두 다 네 분, 그러면 한 분이 기권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참 문제가 있다고요.

시민단체가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자유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나 이거야. 언론이 와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가 만약에 참관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을 밖에 들고 나가 가지고 당신 왜 그런 말했느냐 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런데 왜 손 안 들어요!

그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왜 안 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이해당사자를 별도로 해 가지고 하자 하는데 이 안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기권한 겁니다. 뭐가 잘못 된 겁니까?

이해 당사자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민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어저께 드러났는데 아니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다 드러났는데. 위원장이 직접 면담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묶어서 제가 물었다 아닙니까?

전에 말은 했지만 지금 동삼동 주민들은 말이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4대 3으로 전부 다 시민단체, 연대 다 참석시키는 걸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수로써 표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언론, 시민단체, 주민대표 그런데 대표성을 띈 단 한사람만 합시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다 넣으세요!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들이……

아, 어디 갑니까?

두 사람은 들어와야 됩니다. 회장이든 총무든 2명은 들어와야 됩니다.

대표 한 명만 합시다. 자리도 없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한 명으로 합시다.

예. 한 명.

좋지요? 그러면 시민연대하고 주민대표는 한 분입니다. 언론은 제한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대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안이 돌아가서 회의진행에서 지난번 특위에서 미흡했던 부분인 가부만 갖고 이번에 결정하자, 특위를 하자는 안과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관련 해 가지고 다시 오겠다 하면 다 듣자 하는 안과, 법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번 특위에서 법에 의한 속기가 누락이 된 부분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는 안에 다시 재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이 되겠는데 그 외 다른 안이 있겠습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

법대로 하자고 하는 부분은 참고인 진술을 안 듣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법에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에 대한 제17조4항의 내용입니다.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94년 7월 6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문구는 참고인을 부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고, 참고인이 온다고 할 때는 그 규정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못 불렀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규정에 의해서 못 불렀다 하시고 불러도 불응했다 하시는데 말이 모순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참고인 진술을 요청했던 사람이 불응했다 그 말입니다.

청장님이 불응한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불응한 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불응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규정에 참고인 진술을 했지만 불응한 분도 있다 이겁니다.

청장하고 관계없네요?

청장은 마지막날 우리가 7월 1일날 청장을 모실라 하니까 여기서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지금은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유권해석이 맞다고 하면 현재 우리 특위의 이틀간 회기 가지고는 회기를 연장하지 않는 한 불가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를 수가 없죠.

불가한데 지금 그것을 논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불가한 건 맞는데 참고인께서 나오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의혹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저번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본인들이 불응해서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스스로 출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 당사자들 아무나 출석 요구 안 했는데 자기들 와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스케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우리가 오늘 볼 내용에 구청장 진술을 꼭 들어야 되면 본인이 참석하시겠다고 하면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간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보고 부탁을 했어요, 내 개인 사정을. 특위 위원이니까 위원장한테. 우리 청내에 있으니까 내가 밖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 내에서 부탁을 한다 자기가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다른 기획실장님까지도 와 가지고 나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나도 자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 다 자질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말이죠. 누군가 청 내에서 말이지, 간부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쪽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 외 위원이 아까 내 소견을 발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거부하고 그렇습니까?

뭐가 거부하고.

내가 부탁을 하고 이야기하고 내 소견을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말이지, 지금 황보 간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자꾸 왜 그래요. (장내소란)

아니, 내말 안 듣고 딴 말 듣는다, 우리 의원들끼리 아까 권영대 위원님도 말씀 잘 하시데. 3년 동안 행동을 같이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명심해 가지고 잘 듣고, 내 윤호길 위원장님 한테도 섭섭합니다. 기획실장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듣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청장 이야기는.

(큰 소리로) 그게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오. 누누히 법대로 하자, 어제 지금 김겸일 위원도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제 아래? 했으면 법대로 하자 했으면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하자고 했지만 처음에 내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그러더만. 또 위에서 부구청장이나 말이지,

누가 이야기했는데! 누가 이야기했는데! (장내소란)

우리 위원 위에 누가 있다 말입니까? 답답하네, 정말로.

위에 누가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 오셔 가지고 이야기한번 들어봅시다.

김겸일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고 우리 이 부분에서도 아까 모양대로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겠다고 하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을 법 취지로 보면 우리가 3일이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응할 때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일을 달아놓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도 원하고 본인도 원한다면 규정이

그래서 지난번 7월 1일 특위 때는 제가 분명히 법대로 하지 말고 청내에 있으니까 구청장 와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3일 전에 이것 아니면 구청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못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부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 그 때는 우리가 요구를 한 거고 지금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와서 한 마디하고 가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듣기 싫다든다, 그러면 말을 한번 해 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도 없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가부결정 하면 되지, 위원들한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아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토를 다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좀 이율배반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좀 들어보자고 이야기했고 구청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묵살 당했습니다. 지금 그 취지를 본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정식으로 구청장이 여기에 와서 진술하겠다고 공문이 정식으로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신 영도구의회의장, 경유 제목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영도구청장 출석의뢰, 영도구의회에서 구성 운영중인 동삼동 매립지 해양레저타운 조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영도구청장이 출석하여 영도해양레저타운 건설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결정하라고 하니까 결정하십시오.

아니, 서정대 전문위원님, 그 날 이 모든 사항이 우리 전문위원이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날도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까만 수첩 같은 것 내 가지고 말이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그 때는 아니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다고요. 못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읽어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청장님의 의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로) 의향? 이렇게 조르지를 말아야지, 어떻게 의향이라는 게 우리가 그 때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물어봤어야지. 청장님한테 가 가지고 부르려고 하는데 청장님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답을 분명히 해줘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안 오신 답니다 하고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오, 여기서. 그런데 그것도 조율도 안 하고 말이지, 무턱대고 여기서 딱 잘라버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러면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그 전에 그러면 청장님 여기에서 참관을 하셔 가지고 구청장님의 입장을 설명하신 다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들이 꼭 질문을 하시겠다면 본인이 답변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지.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꼭 강요할 수가 없는 게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도 적법성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명코 3일 전에 정식으로 진술을 통보 안 했기 때문에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온 거니까 저희가 자의에 의해서 온 것을 답변 안 해준다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하고 직원들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사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속기록에 올리고, 거기에 의해서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하고 이 부분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국장을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장인 구청장님의 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께 좀 물어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7월 1일 특위에서 구청장의 출석·답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유권해석을 법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에 보면 '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때는 늦어도 현지확인일·서류제출 및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난이 있어서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 때 출석 답변 요구를 불응했고 또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적법성은 사실상 지금현재 답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여기에 준하면 들을 형편이 안 됩니다만, 우리 기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저희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진술을 하겠다고 시간을 내달라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특위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해주든 안 해주든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했던 이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어긋나게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거냐, 이게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 이 분들에 대한 청 내에 있던 일인데 국장의 변을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 주사님, 우리 특위 관련해서 출석 요구 안 했던가요, 특위 관련해서?

특위 일정에 정식으로 출석요청을 했지요.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시간대별로 딱 지명해 준 그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보냈으니까 거기는 청장, 부구청장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출석 요구하면 우리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석을 예고해 놓으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석요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밖의 참고인 경우는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 사항은 법은 그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 취지를 살펴보면 참석하실 수 있는 대상자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한 해석이고, 만일에 증인이나 불러 가지고 안 오셨을 때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벌칙이 있습니다. 그 벌칙을 규정해야 함에 있어서 맞기 위해서 3일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 특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했다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요. 만일에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규정에 의해서 3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서 안 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안 맞다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집행부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간부들을 이렇든 저렇든 오시라고 했더라면 위원장님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안 된 것은 그게 3일이 안 되서 안 보냈지만 보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지금 청장님께서 자진해서 내가 하겠다 또, 다른 참고인이 그 때 안 오신 분들이 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듣고 안 듣고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다 해서 또, 안 들었다 해서 우리 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관장 이외에 누구라도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원하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긋나지 않는데 듣고 안 듣고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가뜩이나 첨예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참고인이 내가 출석을 할라 했다 했는데 의회에서 특위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못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에는 하지 마라, 하라 그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출석 요구를 요청할 때 3일 안에 도착되도록 해라 이것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법에도 그 안에 자기가 왔을 때 안 된다, 된다 법 해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견해는 와서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더 특별한 다른 안 같으면 몰라도, 됐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은 오늘내일 특위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분들의 답변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할 사항도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만약에 국장님 말씀은 그 분이 어느 분이 와 가지고 답변을 요구할 때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다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답변하겠다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는 저희들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외로 하고 일단 구청장님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합의하에서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물었거든요. 전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후에 내려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듣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이고 긴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장님 모셔 가지고 이야기를 듣겠다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회의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은 3일 전에 법으로 묶여 있지만 저희들이 특위에서 결정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지금 와서 말이지,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재구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전에 그렇게 안 했으면 이게 저번 특위 때 사실 끝날 사항입니다. 이놈 법을 따지기 때문에, 법 때문에 특위가 무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국 직원들이 그 당시 법 해석을 하면서 이래저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 청장을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전에 김광남 사무직원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특위 의결을 할 때 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뺏기 때문에 인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때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만 결정되면 부를 수 있다 하고 이야기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불렀습니다.

특위에서 결정하면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때는 사전에 요청을 안 해놓은 상황에서

내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청장을 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특위에 부를 적에는 취소한 3일 여유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할 때는

희망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희망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은 없지요. 그 때는 우리가 청장님이 참석하겠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저희 사무직원들께서 청장님한테 이 이야기가 "우리 특위에서 청장님 모시려고 그러는데 청장님 말씀해 주실 시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하고 분명히 여쭤봐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되어야 될 사항을 그 때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놓고 지금 와서 말이지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저는 마지막으로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듣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꼭 법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도 됐었습니다만,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고, 지금……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시는데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혹시 설명가운데, 구청장의 변 가운데 위원님이 질의해도 좋겠느냐 하는 부분부터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질의, 답변을 끝까지 잘 해서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같은 내부인의 경우는 청장님이 정식 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 결정으로 변을 들어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부인사들이 그 때는 안 왔지만 다시 출석을 하겠다, 본인이 자진 요청한 경우에,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안 맞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결정을 지읍시다, 오시기 전에.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본인이 만약의 경우에 외부인사가 참고인 진술을 요구했던 그 분들이 와서 만약에 진술을 하도록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온다면 어떻게 할거냐 이것부터 이야기합시다.

지금 저희들이 일정이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저희들 사무감사하고 겹쳐있는데 지금 하면 그 이틀동안에 이 분들하고 만일 와 가지고 듣는다 해도 질의 답변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특위가 연장되어야 되고,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송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의 질의, 답변은 여기에 오시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안 듣는 걸로. 그 다음 다른 분 혹시

동의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분명히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하겠다고 정중하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집행되는 과정에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고 공전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쪽에서 참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집행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미 집행부하고 저희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진 출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질의, 응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진실 된 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을 하셔도 저희는 어떤 위증죄로 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본위원은 원천적으로 불신임하는 입장이고 그런 불신임하는 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어떤 입장을 밝히시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특위가 참고인들에게 우리 특위에 출석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꼭 특위에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알아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진위만 듣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산회하기 전에 결정하도록 하고 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혹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후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 말이 있다고 할 때에는 답변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7월 1일 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했는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청장님을 못 모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 했는데 자진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겠다고 하니까 특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알아주시고, 지금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먼저 특위를 구성을 할 당시에 5분 발언 질문이 있어서 윤호길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을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하면 답변을 더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나도 이것을 어디서 어디를 이야기를 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왜 이 문제가 이번에 이래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를 가져봅니다. 가져보는데,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제가 자진해서 출두를 해서 대답을 하겠다는 뜻은 어제 본회의에서 출석을 하는 사람이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 관해서 나는 출석을 하면 출석하는 데에 있어서 의문이 있으면 의문나는 대로 하시겠지만 의문이 없으면 외부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거두절미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 어제 4시에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책임진 영도구청장으로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경험적으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아니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제란 것은 결과는 우리 영도구가 제일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이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협소하고 세수가 줄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봐서 영도가 전부 땅값조차도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인구가 더 영도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이런 구민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지 않는가 해서 인구 시책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프로젝트가 왔을 때 어떤 회사다 나는 회사의 이름을 사장, 부사장, 전무, 고문이 맨 처음에 설명회 할 때 찾아와서 준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이 한분 오셨고 서석재 전 장관이 그 때 같이 왔고 그 다음에 고동춘 씨가 한번 오셔 가지고 말씀을 "이 회사가 확실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서석재 장관하고 오셨을 때 내가 한 소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도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내가 면전에 대고 사실은 자꾸 당신 회사 믿지를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가 아직 신뢰가 덜 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난 뒤에 고동춘 씨가 오셔 가지고 "아! 그 회사 좋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러시아 인도 사기를 당하는데 왜 자꾸 전 부의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뢰가 없어서 못합니다. 1군도 아니고, 2군도 아니고, 3군도 아니고 몰라 삼성정도 되면 신뢰가 돼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검토가 안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것이고 또 단장은 단장한테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땅을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해양수산부하고 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12월 달에. 해양수산부하고 싸움싸움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항만청, 부산시, 영도구청 이래서 합의를 해서 8만 7,000평에 대해서 사용을 영도구청에서 하게 되었다 하니까 이 프로젝트가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내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단장이 이것이 되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가 열심히 잘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대한 계획을 가져와서 상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 우리가 생각했던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을 상당히 개혁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덕이 되겠다, 앞으로 연구과제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어디서 봤느냐 하면 동삼동 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할 때에는 그 회사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장이 발표를 하고 그 두 번 딱 봤습니다. 그 다음 것은 왜 하도 안 하면서 언론에 왜 보도를 했노, 그래 나올 것 아닙니까? 하도 안 하면서 왜 언론에 보도를 했노,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도 안 하면서 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느냐 사실은 5월 달 의회 보고하기 전에 직전인가 아마 동삼동개발추진위원회 보고를 하니까 영도신문에서 기자가 보고 가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기사화 되니까 그 다음에 PSB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다 모르니까 PSB에서 하고 도시관리단장이 하고 그 다음에 영도소식지에 나갔습니다. 내가 결재를 하면서 이 사람은 되도 안 할 것을 자꾸 이러나, 아이고 이것은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도 앞으로 15년 앞을 내다보고 기장 같은 곳 동부산권 개발이다 해서 그림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도 희망을 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재를 해서 구보에 나갔습니다. 구보 나갈 때에는 추호도 오늘과 같은 현상이 오리라 의심도 안 했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고 현재는 그렇다고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주문 준 사실도 없고 보고 난 뒤에 택하란 그런 사실도 없고 택할 의무의 규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림은 영도 여기만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 해안을 다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것을 찾고 있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가 지금 말하는 중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요? 그것이 답니다. 솔직히 그것이 다입니다. 이것을 자꾸 내가 왜곡해서 답변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을 줄이는 쪽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특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말씀을 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박대석 청장님께서 구청의 입장, 지난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여태까지 3년 동안 의회에 와서 하면서도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밖에서는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말 어느 지자제보다도 서로 융화가 되고 서로 이해를 하는 영도구를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월 2일날 이 분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윤철 단장이 3월 8일날 PT를 청장님 이하 몇 분을 모셔 가지고 상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때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하고 나서 3월 중순경에 우리 신윤철 단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포기했다 하는 그런 관계를 ACM에 전화로써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잠잠했습니다. 했는데 5월 12일날 동삼동매립지추진위원회에서도 방영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5월 20일날 방영을 했습니다. 할 때에 하고 나서 저희 5월 25일날 PSB에서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하고 나서 저희들 지금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위를 하면서 신윤철 단장이 와서 자기가 증언하기를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같은 대답이냐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여기에서 저희들 특위를 하면서 기자들하고 접촉한 일이 있느냐 또 보도자료를 보낸 일이 있느냐 안 그러면 전화를 받은 일이 있느냐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없다, 신문에 국제신문에 나고 난 이후에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국제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시관리단에서 거기에서 브리핑을 직접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모른다 답을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해수부 공문을 저희들 보냈습니다. 5월 6일날 발송을 하였는데 이것이 한 달이 넘게 저희들 특위는 6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7일날 공문을 말씀을 하였더니 안 왔다 했습니다. 전혀 안 왔다 했습니다. 원론적인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 다른 것도 거의 그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청장님 뜻이 같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이 똑같구나 솔직히 얘기하지만 김철훈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만 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 안 왔습니다. 자꾸 거짓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뭐가 있을 것이다.

골자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제일 중요할 때가 헤어지고 맺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끝맺음을. 만나서 헤어지든 물건을 사 가지고 헤어지든 끝맺음이 어떻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 윤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의대로 3월 15일날, 자기가 최고 결재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대로 포기했으면 뭐 하려고 신문에 내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느냐 대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하는 방법이 틀렸다 간부회의 할 때에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 뜻이지", 당신 뜻이니까 "포기했다", 포기할 의무도 없고 진행할 의무도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포기할 의무도 없고 진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연구과제다, 연구는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10년이 걸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여운을 남기는 이런 것을 나는 맨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단장이 와서 15일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단장으로서 말씀한 것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자기가 그 간의 경황을 살펴보건데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그 양반이 다혈질 아닙니까? 당신이 그래했다, 이래 발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성격상 그렇고, 실질적으로 간부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 처분시키고 거래를 끊자 회의를 한 적도 없고 결재 서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이나 지금까지 본 것이나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 단장이 회사 조사도 안 하고 명함도 받은 것도 없다, 나는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함을 왜 가지고 있느냐, 4장을 받았는데 맨 첫날 3월 달에 보고할 때에 프리젠테이션 보고할 때에 내한테 왔더라고요. 인사를 시켰는데 사장이 뭐 이일현이고 부사장 성정길, 전무이사가 신용범 이 세 사람이 와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 때 받았고 그 다음에 한 분은 박수길이라는 이 고문은 서석재 씨 하고 올 때 그 때 한번 와서 명함을 서석재씨 명함 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같은 정치생활을 해서 그것뿐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습니다. 당신 명함도 하나도 안 받고 어쨌느냐 명함도 안 받고 뭐 하려고 보고해서 소란스럽게 하느냐, 명함 받아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내 것을 인쇄해서 확실하게 얘기해라, 주문을 주었습니다. 명함도 없다 말이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답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 꼼꼼히 따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심사분석해서 모든 일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덤빈 것 아니가, 너무 의욕을 과시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도 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금년에 우리가 세수가 20억이 줄고 하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하니까 서로 경쟁이 생기고 해서 지금 야단입니다. 또 하나는 깊은 뜻은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 단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것을 언론에 할 때에는 해양연구원하고 전부 유치하려고 덤벼드는데 해양대학에서는 우리 영도구청에다가 대고 빨리 유치해라고 하지, 지금 해양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LNG 트랜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 1만 5,000평 내놓으라고 하지, 이렇게 되면 8만 7,000평 다 도망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딜레이 시켰습니다. 딜레이 시켜 가지고 해양대학하고 절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신문에 나면서 내가 부산일보 최 기자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이런 것을 한번 띄워줘야 아, 우리도 이런 희망이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데 뺏길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자꾸 신 단장 얘기를 하는데 참 듣고 나서 만일의 경우에 청장님이 저희들 자리에 앉아서 했을 경우에 신 단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일을 추진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안 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여러분 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하다시피 의회사무국장도 나오시고 기획실장도 나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내부사정인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전진 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전진하다가 후퇴하면 전진이 되는 거다 그렇다고 내가 밑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하는 일을 가지고 너는 그거 안돼,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딱 잡아 끊는 것보다는 그런 표현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늦게 마음을 써 가지고 좋게좋게 해라 몇 차례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 양반이 어디서 공은 있느냐 하면 저 양반을 끌어 놓은 것은 관리단이라고 해 가지고 제1 목적이 동삼동매립지 추진문제, 그 다음에 동삼2동 매립지 추진문제 그 다음에 관리동 처리문제, 이 세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력이 강한 사람을 동삼1동에 있는 동장을 우선 관리단으로 조직을 해서 갖다 보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성공한 것은 뭐를 성공을 했느냐 하면 해양수산부하고 적극적으로 해양수산청하고 부산시하고 노력을 해서 8만 7,000평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권이라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공은 신 단장이 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세상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보시렵니까? 그래서 본 것입니다.

지금 5월 25일 PSB 방송을 할 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노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못 봤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거의 70에서 80%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보고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장님께서 신 단장님 치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 단장님이 개인적으로 참 열정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잘 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가 관리동입니다. 지금 관리동 관계 이것 말이죠, 신 단장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윤호길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사무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PSB 이 관계도 한번 저희들 방송한 것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추진을 했구나 안 했구나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것입니다.

윤호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단장이 추진한다고 해서 영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 얘기가 청장님 얘기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고 어제도 하셨고 의문사항은 대충 풀리는데 그 중에서 3월 2일날 개발구상안에 대한 보고를 득할 시 시행사의 연혁, 재무구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만약 받지 않았다면 재무구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구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사항도 없으면서 PT안에 보면 이 회사의 그게 있다 하네 스쳐가니까 기억을 하겠습니까마는, 그 프리젠테이션 그림 안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총 금액 3∼5% 예치금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자기들의 재무구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직접 이것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도 없고 보고 받은 사실도 없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윤호길 위원의 5분 발언 뒤에 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 때에 일종의 책임이 의원들에게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안들이 책임의 소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책임의 소재가 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의장님께서 사실 5분 발언은 답변할 필요조차 없는 회의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MBC도 와 있고 아, 청상 구청장이 대표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나도 보고를 두 번 받았고 의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도 두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의회에 보고 받을 때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균형 견제다 할 때에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구청에서 할 것인가, 이 회사는 어디에 있으며 왜 질문을 안 했는지 하는 것도 나도 아쉬운 것입니다. 아쉬워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질문을 해서 이것 되도 안한 사업을 왜 자꾸 듣고 있느냐, 보고할 거리가 있느냐,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가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무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대충 직원들이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면 별일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까지 보도된 국제신문, PSB, 부산일보 방송사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재는 내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하고 수의하는 과정에서 언론 재소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논의 중에 보고는 받으셨는데 청장님이 아직 결정은 못 내리셨다,

예.

앞으로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앞으로 사항을 돌아가는 것을 봐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청장님 그 돈 다 떼어먹었다 합니다.

보고 체계의 문제는 이미 걸른 적이 있습니다만, 신 단장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어서 불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업체 제안한 내용들을 신뢰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추진들을 할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 단장이 여러 가지로 의욕이 앞서서 했든지 어쨌든지 오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 느꼈다면 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간부회의를 매일 아침에 합니다. "신 단장님 당신이 말을 잘 하는데 말을 하다보면 말의 꼬리를 물고 자꾸 이 말 꼬리 물어 가지고 저 말을 막고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답변하는 일을 써 가지고 계속 읽어 가지고 거기서 보충되는 것은 또 쓰고 이래 가지고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나도 내가 사실은 오늘 그냥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맨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와서 읽고 하면 되는데 뭐,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알고자 싶어서 그래서 신 단장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뭐라고 여기 와서 답변했는지 예를 들어서 신 단장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꼬리가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안 맞고, 여러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해수부에서 발생된 내용들이 문서상 문제 되어있는데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문서상 문제되어 있는데는 통감합니다. 나도 결재를 했으니까. 문서가 직원의 파악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보름 동안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전적으로 구청장으로 통감합니다. 통감하는데 그 외 신 단장이 와서 3월 5일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앞서 가서 얘기를 다혈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있겠느냐, 그런 점은 존경하는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안에서 큰 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선처를, 잘 하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계속 신 단장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봐서 청장님 생각과는 다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것도 청장님 못 느꼈습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청장님이 이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해서 제동도 걸고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었는데 그런 정황이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구청장이 오늘 여기 와서 내가 PSB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보도 된 걸 모르거든요. 신문에 나면 그 신문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는데 그 외는 특이하게 그것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만약에 신 단장이 추진을 한다, 추진을 하려고 해도 자기 단독으로 추진을, 우리 영도구가 자기 단독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다 결재권이 있고, 책임자가 있는 건데 그것은 자기 입장이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 단장도 열성은 아까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 문제되는 게 관리동, 관리동도 빨리 처리하라고 누누히 지금 사실은 부탁을 합니다만, 이번에 예산서에 그게 아마 강제 철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서에 2,000만원 올라갔지요? 그래가지고 라도 합의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그게 구청장으로서도 10년 동안 있으면 그게 큰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우리도 하고 있고, 신 단장 역시도 사실은 저 양반이 다혈적으로 열심히 하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가 가지고도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 국장이 저 사람한테 완전히 반했어. 반해 가지고 합의서 할 때도 사실은 신 단장이 노력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점, 저런 점, 잘 헤아려 가지고 잘 선처를 해주시고, 집행부하고 그 동안에 잘 지냈던 일들이 원만히 해결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을 저희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모셨을 때는 신 단장의 번복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청장님은 지금 오셔 가지고 신 단장님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옹호하고 계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청장님이 대신해서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말씀은 한 마디도 없고, 지금현재까지도 옹호하는 그런 말씀만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서가 문제가 있다든가, 크게 하자가 있는 부분은 물어야 되겠죠. 물어야 되나 그러나 그 사람도 일을 하다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의혹이 갈 만치 일을 했고, 내가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는, 내가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답변을 할 때는 써 가지고 와서 쭉 기재를 해서 기재된 것을 낭독을 하면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니가, 이 사람아." 그런 이야기까지 주문할 정도로 그래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여러 사람이 자꾸 질문하니까 여기서 헷갈리고 저기서 헷갈리고, 날짜가 변동이 되고 하니까 잘못하면 저 사람이 말씀하는 것은 신뢰가 안 된다, 자꾸 거짓말이다 이래 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우리도 묻겠습니다, 지금. 문서가 보름동안이나 지연된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또 더 물어보실 위원 없습니까? 사실상 청장님께 물어볼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내용은 다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청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방금 말씀하시면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겠다, 공문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저희 비록 채택되지 않은 보고서지만 거기 나와있는 부분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공문해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

공문에 직접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나머지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물론 분명히 추궁해야겠죠.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요구를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달아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본인이 와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청장님 내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사분들이 만약에 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대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일단 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진해서 출두를 해서, 출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진술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진실을 규명하려면 그 분들이 자진해서 오겠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법적 법적 자꾸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자진 출두해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청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다면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아니,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법 조항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들어도 하자가 없다, 그것을 속기록에 삽입을 해라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야기되겠습니까?

지금 출석요구의 건은 아까 법으로 규정된 그것밖에 없습니다. 없고 법리 아시는 분들의 법리해석을 들으면 그렇답니다.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증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하는데 그 관계 당사자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진출두를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규정에 없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것은 어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참고인을 부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인을 요청할 때, 증인을 요청할 때 법적상 3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진해서 와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문해서 들은 판단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우리 특위에서 어떤 일정관계라든지 사항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추가해서 혹시 자문을 구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성함을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저번에 강의 들었던 분, 박봉국 씨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특위를 지난번에 10일 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고 참석을 하여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도 불참을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내일 뿐인데, 만약에 그 분들이 이번에 자진해서 올지도 모르지만 저희 특위로써 어떤 저희들의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청내 외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진술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간을 또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지금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좀 진지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해답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내일 중으로라도 만약에 참세상 사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입장을 밝히겠다면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특위가 한번 무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열흘 동안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한다고 그러면 조사가 안 됩니다. 다시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 듣는 것은 좋은데 오라고 할 때에는 안 오고 지금 오겠다는 의도가 뭔지 이것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일정도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또 특위를 연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위를 재구성한 그 목적대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보고서 작성의 미비점 보완 이것만 해 가지고 합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특위를 할 때에 오지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꼭 자청해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와서 얘기하겠다 하면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위 원래 취지도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누가 옵니까?

지금 의회에 연락 해온 것이 아니고 아마 집행부에 연락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직접 연락이 왔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했다는 것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 그 사람 변명을 어떻게 우리가 듣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현재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지요.

우리 위원들끼리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특위입니까? 이야기 안 한다고 핀잔을 주는 것이 특위입니까? 지금 청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하였는데 외부인사들은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해서 제2차 특위 구성한 원래 취지대로 회의를 하면 됩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10일 동안 특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출석 요구를 하였고 불응하였기 때문에 오늘내일 이틀동안 와 가지고 특위를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이번 특위가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특위 시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 부분을 전제로 하는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진행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오늘 회의는 종료하도록 하겠는데 다른 안이 없습니까?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청장님 답변도 들었고 많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특위는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착잡합니다마는, 회의 진행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출석공무원( 2 명) 구 청 장 박 대 석 사무국장 전 병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