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005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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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은보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에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큰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총무국장 서정환 (총무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국·도서관별 업무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영도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퇴장

철훈

김철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간략하게 새로운 것만 있으면,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 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소속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기획담당, 박종철 예산담당, 김정석 혁신분권담당, 박희원 조직법무담당, 송은옥 감사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보고하시기 전에 다른 특별한 사항만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보고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실적, 2005년도 계획, 구정발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총무국장 및 과장들 입장

정환

서정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서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은보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춘희 총무과장입니다. 박종대 재무과장입니다. 이추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전남술 세무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과별로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계획, 당면현황 순 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도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과장들 퇴장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 입장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 퇴장

도서관장 및 담당들 입장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오판태입니다. 사서담당 박은아입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보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5년도 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세 번째 당면현안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실·국·도서관별 주요 업무를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지가 월요일 날 받았죠? 금요일 받았나요? 7월 달 들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안 때문에 이리저리 하다가 오늘 늦게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줄 아는데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요청한 자료는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 없이 거두절미하고 바로바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각종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각 위원회별 자료를 내야 어느 위원회가 회의를 열었고,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을 쓰지 않았고 반납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꺼번에 통합으로 자료를 내 가지고 분석이 안 되거든요. 분석이 안 되요. 이것을 어떻게 적절한 자료가 있어야 분석이 되겠는데 내가 지금 결산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만,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연말 추경에 보니까 위원회 경비를 쓰지 않고 반납한 위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이 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의 성격인데 구체적인 사안마다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회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입니다. 경영실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몇 쪽입니까? 8쪽이죠? 2003년도 경영수입 24억 9,600, 2004년도 7억 2,200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낸 걸 보면 78억 1,300만원이었어요, 감사자료에. 2003년도 실적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24억 9,600 밖에 안 되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78억이라는 이야기는 전년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게 다르다 말이죠. 어떤 연유로 이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자료가 다르게 나와있다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경영수입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세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메울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텐데 새로운 사업도 없고, 실적도 미미하다 말이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각종 위원회 관계는 저희 구에 39개 위원회 수에 위원수가 한 427명되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위원회가 대부분 보면 전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명문 규정에 따라서 전부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제 이 39개 위원회 중에서 일부가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바도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회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에 편성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소관별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추진이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참고 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각종 수당 이게 편성된 게 5,100만원 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일단 3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전부 대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도 있고, 자치조례에 의해서 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1차 적으로 5,100만원이 편성된 위원회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39개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35개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결산심사위원회, 여기는 상당히 기간도 많다 보니까 56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복합문화공원추진조성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영향평가검토위원회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것을 전부 보려고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를 하든지 해서 제가 보면 어느 위원회가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예산 반납한 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추경서 가지고 있는데 어느 위원회가 반납했고, 쓰지 않은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인지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 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경영수익에 관련되는 문제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가 지금 예산만 주고 운영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경영수익부분은 실제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결산서상의 숫자가 맞다 그렇게 봐지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는 판단되는 것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실과 결산서 참고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78억 이게 잘못된 건지 경영수익이 78억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전년도 자료거든요. 78억 같으면 우리 지방세보다 더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인쇄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가 맞는 것으로 보고 24억이었던 젼년도 수익이 어째서 이렇게 7억으로 잡았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결산검사라 하는 것 같으면 결산검사 기준이 있고, 시점이 있고 이렇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화이트캐슬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공유재산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화이트캐슬은 수익금 못 받은 지가 벌써 2000년, 2001년 이 사입니다. 2003년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2004년도에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공영주차장하고 재활용품 매각,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하고 관리하는 부분, 국·공유재산 중에서는 구민체육시설 매립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절영산책로 관리동 임대

철훈

김철훈위원

관리동은 임대료 안 받은 지가 오래 되었어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임대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분석을 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실장님께 묻는 게 어떤 사업에서 얼마며, 왜 전년도와 2004년도의 차이가 이렇게 많으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실무 계장님이라도 준비해온 계장님 없어요? 주무 부서에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못 챙기면 계장님이 챙겨 와야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금액 관계는 실적하고 계획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4년도 부분만 합시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 부분 재원별로 보면 총 1억 8,300입니다. 재원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그 중에서 보면 재활용품 매각이 1억 8,000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6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묘장 이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8억이 넘는데 재활용 매각 1억 8,000 공유재산 등 6억 8,000 양묘장 1억이면 벌써 8억이 넘어버리는데. 제가 수치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게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7억 2,200이 추진실적 아닙니까? 결국 수익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러면 7억 2,200은 나왔다 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전년도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경영수익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세수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앞으로 발굴할 것이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2003년도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실 소관업무 끝나고 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 뭐냐 하면 세수 걱정하면서 우리 예산 부서는 위에만 쳐다보고 시 쳐다보고 그러면서 예산 따오려고 하는 노력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자체 적으로 뭔가 경쟁력 있는 수익사업을 연구해 볼 법하거든요. 우리 지금 세수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저번에 봤습니다만,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말이죠, 지방세 부분이. 그러면 일부라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채우고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메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주무 계장님이 빨리 분석을 해서 안을, 대책을 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먼저 분석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세웠다면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차 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에 저도 공부 좀 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서면자료 본 뒤) 그런데 알 수가 없네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위원회 자료를 내라 그러면 분명하게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 되었다 하는 자료를 내야 자료 가치가 있는데 자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 기획실 것 볼까요. 재정심의위원회 예산 얼마, 집행 얼마, 그 다음에 총무과 인사위원회 예산 얼마, 집행 얼마, 그러면 몇 번 열렸고, 몇 번 안 열렸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건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 가지고 이게 안 맞아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우리 김철훈 위원님 묻는데 답변을 해야 되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위원회 각종 예산편성 해 놓고 열리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 게 많지요. 내가 소속된 것도 한번도 안 열렸다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료가 올라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및 검토)

철훈

김철훈위원

자, 2004년도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안 열린 위원회가 엄청 있는 거라. 예산 얼마 썼는지는 안 나오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회의는 개최를 했는데 서면 회의, 서류로써 회의를 개최한 서면 회의를 개최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안 하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게 예산이라는 거죠? 집행한 내역입니까? 예산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경우에는 2004년도 보면 3번을 개최했는데 84만원 집행되었다 이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고, 집행된 게 얼마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얼마 잡았으면 4번 하기로 하고 돈이 얼마다 하는 것하고, 3번 개최하고 집행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 얼마, 집행 얼마 이렇게 나와야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40만원입니다. 공직자윤리일 경우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140만원 중에서 4번 열기로 했는데 3번만 열려서 84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보면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꽉 샜어요. 지금 예산을 확인할 수 없는데 28만원 쓴 예산도 있고 63만원 쓴 예산도 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만데, 얼마 썼는지를 알아야 이게 몇 번 열려야 되는데 몇 번 안 열렸고, 활발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열렸다는 것만 나와 있고. 투자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규제개혁 요즘 감원 좀 많이 하는데 규제개혁 할 게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제개혁, 심지어는 재정계획도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2003년, 2004년 재정심의계획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촉진 2003년, 2004년 안 열렸습니다. 좀 중요한 것만 봅시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건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2003년, 2004년 동안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아무 것도 안 열렸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요즘 공공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역보건의료 등등 이렇게 많은 3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안 열린 위원회도 여러 개고,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은 반영하고 예산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서별로 할 말씀입니다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열리기는 열렸는데 개최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당관계 이런 것은 지급은 안 된 것은 서면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3년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금년도 끝나면 3년 동안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들 예산 어떤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주무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 세운 대로 하다 못해 3번 할 것 같으면 2번이라도 하면서 한번 안 한다 이런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기획실 이야기 먼저 해봅시다. 규제개혁위원회 기획실이죠? 혁신, 기획실이죠?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재정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열리고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자 어떻게 합니까? 계획도 없이. 순위를 어떻게 정 했어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작년 9월 달에 본위원이 한번 왔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변경되다 보니까 개최할만한 사유가 없어서

영수

송영수위원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투자순위를 안 정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러면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투자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계획심의위원회까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이 연계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이 당초 10월 달에 수립을 해 가지고 마지막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시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획이 익년도 2월 달에 수립이 되어서 시기가 변경되는 바람에 재정계획이

철훈

김철훈위원

근거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언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1년에 한번 하도록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개정이 아니고 시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내려옵니다, 계획이. 법에 의해서 계획이 내려오는데 계획 자체에서 시기가 변경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개최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3년도에도 안 했다니까요. 2003년도도 안 하고, 2004년도도 안 하고, 2004년도도 아직까지

영수

송영수위원

아니, 2003년도는 했어요. 2003년도는 김 의원하고 내하고 참석했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실적이 없어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게 잘못 됐는가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그 때 가 가지고 5만원인가 얼마 탄 적이 있어요.

종진

김종진위원

2003년도 산복도로 순위조정 하는 것 그것 아니가?

영수

송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 때. 작년에 10월 달에 내가 아마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2월 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철 예,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아마 하반기에, 금년도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곧 개최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게 근간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 부분은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취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데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과반수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사실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자료가 그렇게 나와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미 자료가 있었을 때 그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가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타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에 한번씩 확인한다든가 6개월에 한번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저희들 실정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 이 위원회가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저희가 우리 여기에서도 회의를 몇 번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러면 아니다, 3회다 다시 해봐라 하면 또 좀 있으면 4회가 됩니다. 그래서 타 과는 이것보다 더 자료를 뽑아내려면 2003년도 자료를 한번 뽑아내려면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올해 끝이 나면 12월말쯤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예산이 필요한지 없는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열어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법대로 한다면 그 때 열고 그 때 안건이 있든 없든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취합 업무를 맡았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엄청난 거라. 그러면 이것을 정비하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주 못 연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취합하는 것이 구청장이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자문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위원회 말씀 더 하시죠.

영수

송영수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하고 김 위원님하고 소속된 중장기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작년에는 공문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공문은 작년 10월 금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월경 되서 열 것이다 하는 그것까지 답변을 받았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사는 지금 어느 동에 가면 어떤 공사든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도 제했건, 2004년도 제했건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2003년도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2004년도 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알아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구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동네 하는 것도. 순번이 몇 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마땅히 그런 것은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만일 4번했다면, 반복되지만 1년에 4번 되어 있으면 4번, 안 하더라도 2번했으면 2번했다고, 한번 했으면 한번 했다고 마땅히 되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들이 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39개중에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위원회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시간낭비이고 실적도 없이 허송세월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2003년, 2004년, 2005년도 한 3년 동안 전부 다 그것을 추진실적이라든가 전부를 봐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건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반려처분 취소' 우리 구 행정소송입니다. 우리구가 졌거든요. 패소했습니다. 10페이지 서길원 씨 문제는 '원고는 2003년 8월 11일자로 남항3가 73-29번지 상에 건축신고를 득하고 건축 중에 피고가 민원에 의해 현장방문 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설비가 필요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하도록 했으나 설치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 완료하여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한 바, 피고는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재 신청토록 반려하자 소송제기' 했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는 행정기관에서 우수 구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든 직원들이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규정대로 하는데 방금 송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결과 판결은 옆에 있듯이 그렇게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항소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사유는 뭐냐 하면 판결내용과 같이 건축물 승인에 대해서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인접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이상이 없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항소를 포기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반려처분하고 항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로 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고, 법에 규정한 명백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승소가 보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소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항동 서길원 씨 인근에 있는 민원에 의해서 고발상태 아닙니까, 그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서길원 씨하고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건축물 지을 때는 처음부터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영수

송영수위원

왜냐하면 배수로 같으면 만일 영 외의 부지 아닙니까? 부지의 몇 %에서 집을 지으라는 허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점거했거나 안 했으면 아무 탈없이 배수로 설치하고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준공이 나왔을 텐데 더 뭐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민원도 제기할 때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제의를 했지 이유 없이 제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는 영도공업사 맞은편 안쪽인데 옛날에 신한제분입니까? 그 뒷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부분이 허가가 났고, 그 앞에는 주차장인데 여기 인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집은 그 안쪽에 그 사이사이 배수가 있어 가지고 그 집을 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 안쪽으로는 배수구가 있는 겁니다, 집 밑으로. 그래서 이 민원인이 배수로 동의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동의를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패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길원 씨가 집을 지을 거라고 설계를 해 가지고 안 옵니까? 그러면 그 때 그런 제안을 안을 붙여 가지고 먼저 받아보라고 했으면 이 분한테도 피해가 없고, 전부 피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김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나 전체 부서를 취합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데 대단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실정을 보면 그런 세수라든지 재정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더 큰 문제는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인구 유입시책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시책 계획수립을 작년 9월 9일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실과 동을 포함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심사, 이 사안이 과연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전부 심의를 하고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전부 64건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보고회 추진된 사항을 보고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한 48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한 9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직이나 지방공무원 영도 거주운동 또, 특화된 영도 지하상가 조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신대학교의 영도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보면 저희 실에 보관되어 있는 영도구 장기비전 이런 비전 전략홍보, 유인시책 사유분석 이런 것은 설문조사를 했고 또, 총무과에서 보면 관내 무단전입 세대 전입자에 대한 독려 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예를 들어 기념품을 준다든가 또, 주면서 구정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또 동에서는 보면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영선1동 경우에는 출생하는 사람에게 등본을 또 무료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에서는 만원씩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해 가지고 주고, 영선2동 경우에도 출생자에게 축하 메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월 360명 정도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 가지고는 월 240명 이래 가지고 0.14%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한 360명 올해 240명 되다 보니까 플러스로 보면 한 0.07% 정도 인구가 덜 전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금현재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이런 유입시책으로 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온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금현재 총 64건 중에 48건을 집중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몇 가지 거론을 하시더라만 지금 피부로 느끼고 직접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어떤 부분들이 하니까 효과가 나는 것 같다 그런 느끼는 감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숫자상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숫자인데 실제 피부로 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난번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총무과죠? 아마 거기서 새로 전입해서 이사오시는 분들 줄 수 있는 CD 제작비도 우리가 책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사오는 분들에 한해서 인사문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타지에서 오는 세대는 돈을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실에. 그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종진

김종진위원

공무원이 외지에 주소로 있다가 이리로 전입한 공무원에게 준다 이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은 안 주고 공무원만 줍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 총무과에서 우리 구에 근무하면서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구에 전입을 오는 것 같으면 50만원 요구가 왔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어떤 신분으로서 수당이라든가 제수당 관계는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것은 지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사정작업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형평상 안 맞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부연설명에서 새마을금고에 1만원 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주고 또, 격려의 편지를 써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영도가 살기 좋은 고장이다, 홍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작은 인센티브보다도 우리 영도구가 살기 좋다는 홍보만, 우리 영도가 공기 좋고 나가면 바다 있고, 먹고살기 편한 곳이 영도다, 이 홍보가 되야 영도에 들어오는 것이지, 결국 영도를 떠나는 것이 영도에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제, 먹고살기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우선 오는데 박수 쳐주고, 편지 한 통 보내주고, 통장에 만원 꼽아주고, 애 하나 낳으면 돈 몇 만원 꼽아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영도가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영도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몇 천을 가지고 그냥 작게 나눠주면 작은 것밖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것을 모아 가지고 크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 이러니까 낱말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저희들 이야기했던 것,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전략 홍보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도의 어떤 희망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사람이 들어온다 하는 것보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안 빠져나가도록 영도에 있도록 그런 것도 보면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앞으로 영도가 어느 구·군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판단하면 나가지 않죠. 실제 우리 영도 지가가 기장보다 쌉니다. 싼 이유가 앞으로 기장은 엄청난 도약의 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해안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 땅이 앞으로 영도에 보고다, 저 땅에서 영도가 뭔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면 나가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과 구 의원 모두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 구민들한테 희망을 가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을 우리는 못해준 것이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못 해준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래 하고 있어도 부작용이 생기고 안 있습니까, 지금.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씩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어쨌든 실장님, 인구유입시책은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맞다나 돈 만원 주고 편지 한 장 띄워준다고 해서 시책의 효과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방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영도에 살 수 있는, 영도에 살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자연적으로 오라고 안 해도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연구를 하고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인구유입시책 관련해서 5월 17일날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 하셨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취합은 됐는데 저희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설문조사 대상은 구민들 중에 2,000명 이상으로 하신 거고 주로 그러면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유관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부모들도 있고 다 계층별로 대학, 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승희

황보승희간사

연령별로 선호하는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혁신업무 추진실적에서 혁신 공감대 형성 및 확산으로 변화와 혁신 직원 교육실시를 2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 참석대상이 2회에 500명되어 있는데 각각 1회에 250명씩 이렇게 하신 걸로 해석이 되는데 주로 어떤 대상들이 가셔서 교육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교육이 우리 구 자체에서 된 건지, 시 차원에서 된 건지 그런 제반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것 자료도 보았고, 틀렸던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옳은 것이라고 믿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분야도 그렇고 수년동안 2001년 이후에 거의 같은 사업 이외에 새로 발굴된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과장님 우리가 여러 의존적인 자원을 기대서 우리 자치구가 자체 수입이 떨어지니까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구 개발해 가지고 좀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얼마 전부터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자치단체가 어지간해 가지고 특별한 수입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상당하게 수입을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놓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 우수발굴 단체 해 가지고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런 주무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처음에는 투자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뽑을 수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지로. 충청도 어디는 목욕탕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수익사업에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뭘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아이템들이 중요하겠죠.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 단계인가 지금까지도 이미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그런 것들이 우리 수입에 대한 어려움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타개책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는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다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절영해안산책로 화이트캐슬 경우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그런 점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에 있고, 방금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는 이렇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신대학이나 안 그러면 해양대학이라든가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조금 그냥 답변으로써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발굴해 내려고 그러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야 이게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결단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일단 설문조사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보여 주시고, 아직 분석이 안 됐다 하시니까 말씀하실 게 없지 않나 싶은데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개략적인 내용을 드리면 답변으로써 가름되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개략적인 주 조사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고, 설문지 자료는 저에게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문항에 보면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현재 생활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살기에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살기가 현재보다 어떠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미래성, 그 다음에 영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밀감,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인구 규모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많다, 적다 구민의 수가 적당하다, 인구규모를 생각하면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인구규모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거주지역 제반여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여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화, 교통, 산업경제, 생활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단은 인구유입 시책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본질적인 대책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설문조사까지 실시를 하셔서 실제 주민들이 영도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영하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설문조사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적극 구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 업무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화와 혁신 직원교육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주제로 2회에 걸쳐서 하셨는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혁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구청에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전부 중앙에 가셔 가지고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경우에는 몇 번 토론회라든가 이런데 참석하셨는데 방금 황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대상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직원이면 지금 4급 이상 교육하고 청장님 빼고 나머지는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교육 제목은 보면 '변화와 혁신 마인드 확산'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 실천' 이래 가지고 2번 받았는데

승희

황보승희간사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교육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대강당에서. 그리고 강사는 제일 첫째 '변화와 혁신 마인드 확산' 이것은 박연찬 부산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고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 실천'부분에 대해서는 카네기 대일사 김정길 씨 여성분이 되겠는데 이 분이 오셔 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게 뭐 의무적으로 시의 지침에 따라서 몇 번 이상 교육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없는데 구 자체 내에서 이런 교육들을 발굴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변화와 혁신 외에 또 구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이 뭔가 요새 혁신이라는 문제가 화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관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어떤 인적 교류를 보다 더 활발하게 함으로 해서 그 와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고 그것이 곧 혁신과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자면 5급 이상 직원들은 각 급수끼리 모임이 잦은데 반해서 그 이하의 직원들끼리 예를 들어 7급 직원, 6급 직원끼리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혁신하고도 관련이 되고, 혁신하는 업무나 저희들 분권혁신이 있고 기획계가 있는데 이 업무가 지금 사실 전부 다 관련이 다 있습니다, 기획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10명씩 해 가지고 한 달에 2번 정도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업무규정 전반에 대해서 난상토론 예를 들어서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9급 한 사람, 기능직 이래 가지고 매달 2번씩 토론방 이래 가지고 그것을 7월 달에 매달 2회씩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런 부분도 저희 구의원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각 급수별로 모여서 난상토론을 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급수끼리도 주기적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또 청장님이 가셔서 의견청취를 하시고 반영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어떤 모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 바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직원들을 단체로 데리고 경주에 가서 워크숍을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저희도 그런 새로운 시험들을 많이 기획하셔서 보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요, 진구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변화와 혁신 직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85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대상이 44명 정도 해 가지고 합숙을 해가면서 극기훈련 등 여러 가지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9월 말경 되면 실시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예산 꼭 좀 나중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은 8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세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한 가지만 더 '혁신 마일리지 인센티브 운영' 해 가지고 혁신 공무원이나 부서에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의 일환으로 누적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이 달의 마일리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한테 이 달의 혁신 공무원 해 가지고 4월 달, 5월 달 2번 선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데 그것은 연말에 가서 그 직원들한테는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수혜 관계니까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자기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것을 자기 부서에 제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모금함처럼 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거기다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언로를 만들어 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인터넷에 보면 '구정혁신방' 해 가지고 메뉴가 보면 '혁신공유방, 혁신제안방, 혁신토론방'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혁신공유방 경우에는 90건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직원들이 제의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혹시 그렇다 보면 자꾸 제안하다 보면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쓸게 안 있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실장님,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게 자체감사의 경유는 동료직원의 잘잘못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대게 민감하게 여겨지고 아차 하면 개인적인 그런 감정도 나올 수 있는 민감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에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감사계 직원 직렬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6급하고 7급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급 3명 중 토목직 한 명, 2명은 행정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토목밖에 없네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고급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사회복지, 사회복지 업무가 요즘 우리 구 예산에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직이 지금 사회복지나 환경위생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업무에 대응이 잘 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계에 보면 토목직 한 사람이 있는데 감사업무만 5년 봤습니다. 그리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토목직이다 보니까 건축 부분도 잘 봐요. 그리고 직원이 보는 게 사회복지부분도 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토목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 부분도 보고하는데 저희들 행정직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가면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직접 못해도 한 1년 정도 되면 설계도면 보고 대충 그것은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2, 3년 되면 보는데 이것은 감사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감사만 5년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은 잘 합니다. 잘 하고 그래서 보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생 그런 부분은 검사하는 어떤 그런 것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의 허가가 잘 나갔느냐 못 나갔느냐 이런 일상적인 행정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이상이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저희 실에서 나가서 봤습니다. 보고했는데 동삼1동하고 동삼3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6,800명, 지금 우리 영도구에 사회복지 수혜대상이 6,800 정도 되는데 동삼1동하고 동삼3동에 거주되어 있는 사람이,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동삼1동 3동만. 그러다 보니까 6,800명에 대해서 4,300명 같으면 63%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청학1동 경우에도 보면 180여 세대고 청학2동도 200세대가 안 됩니다, 세대수가. 동삼1동 경우에는 한 2,300이 있고, 동삼3동이 2,0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직이 사회복지부분을 매년 돌아가면서 6개동 씩, 7개동 씩 계속해서 보니까 보기는 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삼1동, 3동 볼 때는 사회복지직을 투입시키겠습니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지부하고 특히 사회복지직이 있는 직원이 34명입니다. 우리 구청에 동에 28명 있고, 구청에 나머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알다시피 안 떠들었습니까? 대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우리 직원들은 왜 1년에 한번씩 세우는 감사계획에 그것을 포함 안 시키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하느냐 이렇게 반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투입하는 이유는 국·시비가 전부 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오면 꼭 감사원이라든가 시에서 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시하고 국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희생이 작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복지사를 투입했는데 실제로 동삼1동 경우에는 업무가 상당히 체계가 서 있는 반면에 동삼 3동 경우에는 좀 실적이,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라든가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이번에 당초 감사계획은 없었는데 숫자가 63%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담당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참 직원의 신분 이런 것보다도 현지시정을 많이 시킵니다. 가능한 것 같으면 짚어주는 것은 확실히 짚어주고 신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토목직이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본다, 전혀 정 반대의 업무입니다. 토목하는 사람이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상반된다고 봅니다. 그게 다만, 규정으로만 맞느냐, 틀리느냐 볼지 모르지만 감사라는 게 물론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복지직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까지 체크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 전문성 또한 사회복지하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토목직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문직을 정식으로 30% 정도 되는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직에 대한 대책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감사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해줘라 목적은 똑같으니까 목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5·6명 되었습니다. 갈수록 감사에 대한 인원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장까지 합해 가지고 4명, 5명, 그래도 지금현재 토목 부분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있는 직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당개 3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그래도 잘해요.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잘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환경위생분야 지적해 놓은 것 보면 물론 일부겠지만 체납액 결손처분 미실시, 감사에도 감사의 질이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겉만 보는 것하고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하고 아무래도 전문직이 보아야 물론 감사직 중에서는 환경위생과에 근무한 행정직도 있을 수 있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전문직을 주로 배치하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을 일부 전문직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까? 더 늘리든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참 저희가 정원관계,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마당에 방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부분이 앞으로 차상급까지 지급이 된다, 확대가 된다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확대가 될 때 그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정원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 있어 가지고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업무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탄력 아닙니까? 그지요? 탄력 있고, 신축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봐서 수시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안 그러면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우리도 감사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만 자꾸 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처럼 업무에 대한 견제가 서로 필요하거든요. 감사 부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 부서가 전혀 흔들리고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 부서를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지적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흔들림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야 여러 가지 분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 일상감사를 하는데 대해서 일상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이 일상감사의 자체가 예방감사 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치 흔들림이 없이 감사 부서가 사정 부서가 바로 서야 이게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권위라는 게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게 권위가 아니고 상대방이 수용해 줄 때 권위가 서는 건데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재무과장 및 담당들 입장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명오 경리담당입니다. 배기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청옥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1,000만원이상 공사 및 용역 계약체결현황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공사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크게 공사는 수의계약하고 입찰경쟁으로 인한 공사로 2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실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금액을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 3,000만원 이상은 경쟁을 하고 그래서 최저 입찰가로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용역은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딴 업체보다도 거도산업이라고 하는 김창욱 사장님이 하시는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로 금액이 예정가격이 3,200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한데, 전부 다 수의도 있고 지역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도산업이란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 이 회사 소재지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재무구조는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무구조는 좋은 편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특히 이 회사가 수의계약도 있고 지역제한도 있는데 특히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날짜별로도 종종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의라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맞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 2005년 5월 17일자 계약된 게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여기는 없는데 밑에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제일 마지막 것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납세필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오세요, 계약서까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계약 건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는 지역을 어떻게 한정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부산지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자유경쟁도 할 수 있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경쟁을 하는데 사실 경쟁입찰을 하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로또복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잘 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입찰자들이 평균치에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적부심사에 통과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50억 짜리 공사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업체에 하는 지역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이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이것은 3,000만원 이상만 되면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일단 지역제한 또는 일반경쟁을 붙이는데요. 그것은 2가지 다 입찰경쟁입니다. 지역제한도 그렇고, 일반경쟁도 그렇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사실 저희 동에 이런 건설관련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새 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도에 살고 계시면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의 바람은 이왕이면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영도사람한테 우선해서 줄 수 없느냐라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부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봐야 되겠지만 영도로 좀 제한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주공아파트도 지금 보수공사 들어가야 되죠? 그런 공사 관련해서는 금액이 아마 3,000만원보다는 훨씬 큰 단위일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보수공사에 있어서 페인트칠하는 부분 또는 도로공사 하는 부분, 이렇게 부분으로 쪼개 가지고 금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춰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업체 리스트를 쭉 뽑아서 그 내에서 자율경쟁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의 범위를 영도구로 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하면서 영도구를 한정해서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방침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일 때는 영도구에 본사를 뒀거나 영도구 거주자가 경영하는 업체 또는 영도구에 상당한 우수공사 실적이 있다든가 여하튼 영도구에 연고를 제일 포인트로 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다보니까 시공능력이라든가 공사실적 측면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신뢰를 못해 가지고 수의계약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영도에 있는 업체를 믿을 수 있고 영도가 할 수 있으면 영도에 주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영도에 있는 업체 중에 사실 영도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영세한 업체들을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영세한 업체들을 단일 사업장으로 구성 유지가 되는 업체들을 또, 비슷한 업종끼리 묶어서 예를 들어 3,000만원 짜리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인 사업자이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떤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해야 됩니까? 묶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방안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재무과 소관은 물론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단일 사업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 업체들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길러가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 과 소관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사실 너무 우리 영도구만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약점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도사람이 다른 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의 성격상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액 규모가 되면 페인트, 전기 다 나누어지겠는데 또, 서로 연관되거나 한 업체에서 해야 책임이라든가 공정상 효율적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가능하면 경쟁보다는 쪼개서라도 우리 업체가 보호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아주십시오. 남해환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하면서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을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부으면서 남해환경에서 수의계약으로 받았죠? 받았는데 t당 얼마씩 계산이 된 겁니까? 987t을 가져가면서 2,700만원 넘게 지불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업체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민간업체들이 건물을 짓거나 해안매립지에 이 양반들이 투기를 할 경우에 오히려 자기들이 3만원씩 주고 갖다 버려야 되요. 우리는 돈을 주고 폐기물을 사 가지고 왔고, 다른 민간업체나 해안매립지에 갖다버릴 때는 덤프차 한 차에 3만원씩 갖다주고 버렸다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 이것도 우리가 도로개설 시 생기는 폐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아, 그 부분은 압니다.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 우리가 돈을 준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래,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오히려 지원금을 주고 자기네들 돈 받아가려고 한다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 업체가 우리로부터 사 갈 수도 있다 말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일에서 다른 민간 업체한테 한 차당 얼마를 보조를 해주고 자기네는 물건을 갖다 버렸다 그 말씀이죠. 남일 뿐만 아니고 늘푸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업체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자기 물건을 억지로 갖다 버렸다고. 버릴 때가 없어 가지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 결국 이 말씀이네요. 자기네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콘크리트를 적법 처리해야 함에도 그 폐 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다른데다가 폐기를 또다시 버리거나 야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다른 데 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경우 말씀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만 유별나게 돈을 주고 사왔다 말이죠, 폐 콘크리트를.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우리가 사온 게 아니고 남일에다가 돈을 주고 남일에서 수거해 가서 자기들이 처리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확장공사를 하면서 다지기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저 폐기물을?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기는 폐 콘크리트를 갖다가 남일환경에서 수거하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2,700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폐 콘크리트나 아스콘의 처리비용이다, 처리비용을 준거다 이 말이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국·공유지 취득처분 하는 것 중에서 취득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하는 중에 취득한 내용이죠? 73쪽에요. 도시계획사업 중에 일어난 일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이라든가 주거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처분한 것들 중에서 큰 것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분현황 중에서 남부여객 자동차하고 보입니까? 봉래동 5가 남부여객 자동차하고 포천 종합건설에 처분한 내용 거기에 공시지가하고 어떤 기준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 2가지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가 앞으로 해야 될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보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제가 유인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나누어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 현대화 사업 전체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주 교환기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정보고속도로사업 저희들이 생소한 사업이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정보고속도로사업이라 하면 말하자면 선이 지금까지 있는 선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속도라든가 용량을 수용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방자치에서 내용을 받은 이야깁니다. 결국 시하고 구 또, 시에서 동 또, 구하고 동간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빨리 가듯이 정보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기타 첨단의 선로를 또는 장비를 갖추는 그런 일련의 사업을 통칭해서 정보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가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주로 광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방 나누어 드린 유인물 정보통신부 ID 839 전자에 보시면 전문용어입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8대 통신서비스, 3대 인프라 구축, 국외 신성장 동력산업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려면 결국은 앞으로 가정은 물론 행정에도 전부 광케이블을 주소로 하는 정보고속도로가 깔려야 된다 이게 한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 계획은 우리 구 단위가 아니고 시 계획으로 세워져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07년도까지 추진한다는 이야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모든 예산은 시에서 반영 해주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100% 시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기본 자료만 주고, 나머지 설계 시공 모두 그 쪽에서 합니까? 우리는 가만있으면 됩니까? 자체적으로 계획 안 세워도 됩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공을 한다 라든지 구체적인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공공적 예산의 40% 정도 절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주교환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교환기가 말하자면 지금 행정내부 또는 주민간의 모든 통신에 사실 요체가 되는데 이게 청사 개청할 당시인 199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사실 '94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시험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하고 통신발달 속도가 1기가 2기가 틀리듯이 10년이 되니까 정말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좋은 업체라고 했던 업체가 세월이 몇 년 지나니까 그것을 안 쓰니까 그 업체가 도산해 버렸습니다. 그래 해놓으니까 잔고장이 있어도 정말 부품을 구하기 힘들고 이래서 이게 한번 다운되 버리면 영도구 공무원도 문제지만 주민간에 엄청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하루 몇 백통, 몇 천통 전화가 오고 동 행정이 접속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아찔아찔합니다. 한번씩 더위먹고 다운되고 통화량이 많아 다운되고 그런게 더러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급하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심은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들 청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렵지만 급하다는 판단을 해주셨고 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이게 왜 급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저희들 세무고지라든가 공문이 나갈 때 담당 직원하고 실명제하면서 전화번호도 적습니다만, 전화번호가 직원이 갑 을 동 3명이 쓰는 전화가 그 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이 전화하면 누가 전화했는지 3명중에서 바꿔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도 있고 해서 전화가 정말 직원 1인당 1대로 가야될 추세로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전화통신 서비스 따라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은 그 전화가 공고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환기로 바꿔서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바로 전기 나가고 통신 나가면 정말 갑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빨리 교체되어야 하겠다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고자 하는 건데 새롭게 나타난 정보고속도로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주어진 자료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아까 그 내용 마찬가지인데요. 61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봉래로터리 주변 하수시설 정비공사 원우종합건설 주식회사 같으면 김길용 씨가 지금 원우아파트 같은 회사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실제 오너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외형상은 아닙니다. 외형상은 김길용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원우에다가 사실 구에서도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원우종합건설이라고 할 수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옛날에 본인이 알기로 삼창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원우하고 틀립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법인이라는 게 인격체라서 사람 이름을 달리해 가지고 법원에 등록을 해버리면 다른 실질적인 오너가 아무 등록 의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수

송영수위원

구청하고 관계를 물은 게 아니고 오늘도 1시에 원우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러 왔습니다. 문제는 하자보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하고 10일 정도 됐을 겁니다. 건축과 기사 분하고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1년 된 집이 전기판의 박스 있죠? 거기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 썩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래 심지어 주차장에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3일 정도 안 타고 놔두면 시동이 안 걸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원우아파트 주민들이 1시부터 2시경 되어서 여기 와서 그런 말썽을 부렸는데 만일에 원우종합건설이 역시 같은 사업체 같으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홀더 시켜달라 하는 그 부탁입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제가 아까 구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 드리다시피 저희들 자체 지방세 체납도 있습니다. 원우종합건설에 대해서 있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원우아파트 지을 때하고 지금 사장님하고 틀립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틀립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물론 대표이사야 변경신고만 내면 일주일만에 바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 건축과 오셔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도가 어떻게 이 업체에다가 공사를 해줬느냐, 이런 것까지 묻더라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니까 공사를 하면 참가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여가를 만들고 여가 평균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정말 이것은 누구의 뜻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한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어떻게……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거도산업 관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도산업은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회사로 전문면허를 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물공사, 전기, 도장공사 등을 소유하고 있고 재무상태와 시공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당 일을 시킨 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도로표지판이 많고 해 가지고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도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컨데 이 공사가 2,000만원인데 당신 회사는 얼마인지 견적을 내주십시오, 견적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능력이 우수한 데 비해서 가격이 낮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지역제한경쟁 한 건을 제외한 5건이 거도산업에 일을 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3페이지에 국·공유 취득 처분현황에 보시면 489-33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될 겁니다. 그런데 원우아파트 문제거든요. 이것은 지금 원우아파트 입주자들은 716㎡, 821㎡가 161㎡가 지금현재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로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기부체납 된 것은 의문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재무과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일단 원우아파트 주민들은 원우아파트 단지 내의 길이 어떻게 기부체납 되었느냐, 예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영도구청에서 필요해서 길을 쓰겠다 하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기부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떻게 기부체납이 될 수 있나, 물론 토목이나 건축 관계 일이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사실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민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금은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공고해 놓고 다음에 영도구의 특정 목적 내지는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설계도라든가 당초 허가조건을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일단의 아파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혹시 더 원활을 위해서 통과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건축주인 원우종합건설하고 영도구 사이에 서로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부체납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7월 6일 17시48분 감사중지 2005년 7월 7일 14시5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회의 시작 전에 저희 담당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행정담당입니다. 박춘봉 구민협력담당입니다. 김재송 노정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총무담당은 병무청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영수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상근자 급여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한 명은 직급이 뭡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근무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근무연한보다도 지금현재 사무국장은 옛날에 우리 구청에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다른 구에 가 계시다가, 잠시 그만뒀다가 이번에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정년은 언제까지인데 이 분은 정년에 해당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정년은 아직 멀었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을 때는 무슨 이유로 나갔습니까, 타구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타구로 갈 때는 시 지부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지금도 그런 게 계속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몇 년 근무하고 우리 구에 왔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 4년,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에 교류하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교류하는 게 아니고 시 지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시 지부에서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발령이 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영도구에서 한번 계시다가 물론 로테이션도 됩니다. 영도에 있다가 서울도 갔다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 말입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상근자 급여지급현황에 보면 단체 중에 상이군경회 영도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영도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영도구지회,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50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증액이 아니고 신청은 작년보다 많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의 지원결정액은 작년과 똑같이 그대로 지원 됐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영도구지회하고, 대한민국해병대 6.25참전전우회 여기가 500만원씩 증액이 되었고, 해병대전우회 부산연합회 영도구지회 이게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 단위가 천 원입니까? 50만원씩 증액되었겠네요. 제가 금액을 잘못 봐서 금액이 많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이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참전전우기념회나 해병대6.26참전전우회나 해병대전우회 부산연합회 영도지회나 작년에 처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는 그 사항을 봐가면서 추후에 이것은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작년에 기본적으로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한해동안 사업한 성과를 보고 올해에 그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라 충분히 그만한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심의할 때 전부 신청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증액을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동이 충분히 증액을 해줄만한 사유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어떤 동은 보면 수강료를 받고 어떤 동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구 조례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만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상한선은 5,000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수강과목에 따라 틀립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수강과목이 아니고 과목 가지고는 저희들이 상한선 수강생한테 받는 것은 3만원 이내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용료 받는 것은 또 그것대로 별도로 규정이 있는데

승희

황보승희간사

1년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각 동별로 비슷하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각 500만원씩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부 같이 지원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괄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 일괄 똑같습니까? 1,500만원씩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원은 똑같이 있고 실질 동에서 집행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 다음에 4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건데 운영비가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항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가 5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영선2동 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이 355만 2,000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저희 각 동으로 배정을 해 줄 때는 전체 같은 금액으로 배정이 되어 나갑니다. 나갔는데 동별로 여건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강사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것 동의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내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도 보면 아예 없는 동이 있고, 신선3동 같으면 3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여기에 기타보상금은 강사들은 초빙을 해서 하는데 실비로 배상을 해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강사가 무료로 해주는 정도고 실비로 일부 주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주고 하는데도 있고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강사수당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강사는 아니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 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동 1특화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조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달을 하면서 동별로 1특화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각 동별로 지금현재 한 개씩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기이 추진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은 안 이루어진 상태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한 센터별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특화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승희

황보승희간사

특화사업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남항동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 나누기'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영선2동도 '나눔봉사단'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각 동별로 한 가지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각 동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기는 적합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다, 예를 들어 시끄럽다든가 그래서 동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가장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시는 분들은 노래교실에 하셨던 분들이 민요 춤추는데도 가시고, 중복적으로 수혜를 보시는 분들은 극히 좀 한정 되있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 담당 과에서 깊이 재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척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실제 각 동별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 구에서 몇 개 군으로 묶어서 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영선동이면 1, 2동 붙여 가지고 동별로 한쪽에서 이것 하면 다른 동에서는 저것으로 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동 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 단위에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다 하는 그런 것을 수시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만치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때 그 때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단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태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1동 1특화사업이라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프로그램 부분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프로그램에 쓰이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1동 1특화사업을 하신다면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주민들 자치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자치센터 위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도록.

승희

황보승희간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조절해 가지고 그 부분에 들어갈 돈을 특화사업에 넣고 안 넣고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황보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첫째는 너무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다, 동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하면서부터 회원으로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제한을 해두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가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다, 거기에서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한정된 인원이 계속 출발할 때부터 거기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거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가고 싶어도 이용하고 싶어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 불평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영도를 빠져 나온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결원이 생기면 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고 일반인들은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떤 기한을 두고 거기서 정식적으로 퇴소를 시킨다든지 해서 로테이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인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타 지역은 어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밑에서는 쌀 한 포대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위에서는 고성을 지르고 음악을 틀고 난리를 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 다수가 같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주민자치센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더라,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감지를 하고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구요. 충분히 인기프로그램이 되어 많다고 하면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일별로 바꾸어 하거나, 시간대 별로 바꾸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리든지 요일을 변경을 해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동 단위에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확보가 얼 만큼 될는지, 동 단위에서 확인 검토해 가지고 추가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가던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상당히 심해요. 무조건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 때 어떤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예산을 줘야되지, 무조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란 말이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 밑에서는 참, 한푼 벌기 힘들고 먹고살기 힘든데 위에서는 음악을 틀고 논다 하는 것은 생각은 해볼 문제라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같은 것 위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묶어서,

은보

최은보위원장

어떤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 받아낸 김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계도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에 보면 직능단체, 주부, 회사원 구분해 놓았습니다. 직능단체 하면 각 지역에 동의 직능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직능단체라는 것은……

종진

김종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알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이야기인데 자영업, 통반장, 직능단체, 주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직능단체 21명하는 것은

종진

김종진위원

동 유관단체 보고하는 이야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동 유관단체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의 방침은 굳이 자치위원뿐만 아니고 타 단체에도 이중 적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최대한 이중으로 안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여건마다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는 이중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바로 지시 시정은 안 되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한 사람이 2단체, 3단체 그렇게 몸을 담아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데도 부작용이 생길뿐더러 단체별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로이 위촉을 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내나 또 중복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인원이 모자라고 회원도 모자라니까 마, 불가분하게 중복하는 사람도 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새로운 사람 찾다가 못 찾거나 아니면 이 위원회는 이 분이 다른 것 맡고 있어도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 실정은 본위원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한 사람이 한 단체에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최대한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위촉을 하는 게 저희들도 제일 바람직스럽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 옆에 회사원, 전문가,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업

종진

김종진위원

아, 그런 사회적인 직업 전문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자치위원회에 전문가가 별도로 있는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수당이 작년에는 한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번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웃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일단 예산편성 해서 내려갔는데 또, 동 단위에서 그보다 더 우선으로 사용한다고 의결이 되면 다른 데로 돌리고 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수당하고 동에 할당되는 그 금액을 합쳐 가지고 동에 내려간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내려줄 때는 동에 전체 얼마 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저희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들이 결정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두 번 줘라,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전체 한 뭉턱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서 세부 명세는 안 하고 넘겨주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렇죠. 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동에서 자치행정수당 자기 다른 어떤 사업비로 쓰고 없으면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 그렇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들이 의결해 가지고 전체 의논이 되면……

종진

김종진위원

자치위원수당 보다도 더 급하게 쓸 일이 있고 다른 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쓰고 없는 수도 있다 아닙니까, 연말 되면?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없으면 안 줘도 그만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별도로 명시해서 준 것은 없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지금 자치위원회 각 동에 보면 25명씩 구성되어 있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25명 이내 기준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금현재 구성인원들 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연령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것도 저희들 보기로는 연령제한이 없다 아닙니까? 어떤 조례나 규정에 제한이 없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다보니 연령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고령화되는 그런 추세의 동이 있는 반면에 젊은 층으로 바꿔지는 경우도 있고

종진

김종진위원

물론 젊은 층도 있겠죠. 고령화되는 동도 있겠지만 고령화 되도 그 중에도 젊은 층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조례나 법규에 연령이 제한되는 것 같으면 그런 제한 한도를 받겠는데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싶은데.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런 것까지 서는 규제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여건이나 원로도 있어야 되고, 젊은 층도 있어야 되고, 전체 총 망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야 되는데 그걸 연령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35쪽입니다. 2004, 2005 용역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언제 어디에 반영했던 예산이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건설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철훈

김철훈위원

총무과에는 없었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저희들 총무과에서 대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사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현재까지 대략하면 한진중공업 측에서 약 9억 그 다음에 우리 구청공사 예산으로 한 14억 그래 가지고 2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한진중공업 측에서는 전체 길이가 약 1㎞ 정도 됩니다. 그 1㎞ 담벼락을 높이 2.4m 해 가지고 그 전체를 EBG 형상물이라 하는 석재타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재타일과 일반 이미지 행사물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훈

김철훈위원

밤 되면 조명 이런 것도 포함하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조명도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되어 있는 행사물 같은 데는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조명이 안 들어가는 행사들도 있고 그 외 전체적으로 석재 타일로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도는 확보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담벼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3∼4m 확보가 되는데 인도도 석재타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등, 가로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 반대편 쪽으로 지금현재 옹벽 부분에 한쪽은 대리석, 그 다음에 한쪽은 검은 대리석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쪽으로 쫙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23억 하는 것 안에는 한진중공업 반대편에 보도와 옹벽과 가로등 가로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까지 그 외 반대편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원래 모든 건설공사에

철훈

김철훈위원

아, 건설공사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 부분에 14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은 시비를 가지고 하면서 좀 용역 해 가지고 해놓은 계획대로 멋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그 예산안에 한진에서는 자체 부담하고 우리 구청도 14억 내놓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아니, 구비가 아니고 14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구청 예산이라고 해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위에서 전담하는 게 재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모두 23억하고 시비는 14억이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현재 2005년도 예산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예산 연속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그 예산 가지고 실질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공사계약이나 그런 게 됐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한진중공업에서 담벼락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 계약체결은 안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디자인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한진의 주무부서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구청의 담장공사 주무부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체 총괄은 구민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담장 하는 것만 구민협력계고 도로공원은 건설과에서 그 대로 하고 있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공사도 전체 총괄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니까 알겠네요. 앞으로 시공업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공사를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나무 심는 것,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담장 이런 것은 언제 된다 말입니까? 디자인 공사는 언제 한다 말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한진중공업 측 디자인 공사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 쪽에 쭉 할 것 아닙니까, 담벼락에? 그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은 한진 측에서 아직까지 계약체결은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한진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유도를 하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예산을 대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산은 우리가 안 대고 한진 측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한진 자기들 예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9억 가지고 그러면 9억 가지고 담장 사업은 전체 하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한진 측의 담장은 자기들이 9억 가지고 다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맞은편이나 이런 것들은 14억 안에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나머지 보도하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시비 14억으로 하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공사를 우리가 선정해야 할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건설공사 시행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 담장 공사를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업체가 맡을 건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한진중공업 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한진중공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뜻과 다르게 맡겨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형상물들이 우리 전체 구민들 시각이나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이야깁니다. 어떤 업체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9억을 들이겠다 하지만 9억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거든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계획이 그런 거지, 실제 한진에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에서 담장을 이왕 하면서 소위 말하면 질도 여러 가지 질 아닙니까? A급, B급 다 있을 텐데 그래도 이왕 하면서 조금 질 높은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시공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전부 물어오면 저희들이 시공해도 좋다 하고 승낙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별도로 감리를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업체가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하게 예술적인 부분도 가미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건설업체 뚝딱 맡겨 가지고 만들 듯이, 조형물 만들 듯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신경을 써야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저희들은 엄청스럽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오고갔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밖에 나가서는 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이 디자인을 한 동아대학교 교수님한테 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누가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아주 질 높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게 안 그래도 담벼락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흘러버리면 저게 전부 흉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하겠습니다. 직원 특별채용 현황 2004년도 1번 보면 별정직 7급을 임상병리사로 임용을 했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상병리사로 채용하게 되었나요? 그 근거가 뭡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별정직 정원이 한 명 있었고, 이 정원에 맞춰서 실질 별정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은 자리를 별정직은 점차 없애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의료기술8급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별정직은 자리가 없어지고 의료기술8급으로 해 가지고 기술직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를 바로 특별채용 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격증은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건입니다. 아래에 보면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지역제한 경쟁입니까? 어떤 제한경쟁을 했습니까? 이러한 경우 보통 대체적으로 공개경쟁 하는 게 원칙인데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밑에 있는 양식이 위에 3줄이고 밑에 채용근거, 시험방법 하는 것 밑에 달아놓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조무원 채용시 대체적으로 공무원 임용할 때는 사기업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공개경쟁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째서 제한경쟁을 하는지, 제한경쟁이면 지역제한 경쟁인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은 자격요건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로 제한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조무원이라는 게 꼭 고용직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조무원이 고용직 공무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조무원을 하는데 특별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조무원 하는데 밖의 조무원들 많은데 구태여 꼭 고용직 공무원이었어야 했느냐,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게 고용직 공무원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고용직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것을 구제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고용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직으로 하면서 고용직 해소차원에서 제한경쟁을 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한 명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2명이 응시했네요. 내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명은 외부에서 오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공고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공고방법은 인터넷 게시공고.

철훈

김철훈위원

거의 뭐 공개경쟁이라 말할 수 없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제한경쟁이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을까, 인터넷보고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인터넷하는 자체가 그것도 공개가 되는 한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공개경쟁 하는 방법인데 제한경쟁이라고 하는데 고용직 하나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밖의 분이 한 분 들어왔다는 것은 또 안 맞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서에 고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같이 신청이 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물 먹었네요? 그러면 어쩝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자리는 하나 뿐인데 방법이 없잖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하나 살리려고 했으면 경쟁을 안 할 수 없고, 경쟁을 시키기는 했는데 제한경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다 했는데 어디어디 올렸습니까? 인터넷과 영도소식지에 올렸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봤다는 거지요, 경찰서 직원이?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당연히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보고 왔는지 아니면 하나를 들러리 세웠던지. 너무 심했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 여러 가지 추세에 의해서 정직으로 바뀌어지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의 추세들이 공개경쟁 하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 웃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제는 고용직 그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청에 없어졌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구청에 없어진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고용직이란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직이란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으로 전환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압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같은 제한경쟁을 했는데 11명이 응시했거든요. 여기에 어디어디 올렸는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별도로 우리 구청장님이 위촉을 해서 대부분 위에 있는 그와 유사한 과장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보고는 한 사람 10등급 우리 구청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사람입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채용이 된 사람 말입니까? 채용이 된 사람은 보건소 의료기술 직원 당초 근무하던 사람이 별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비경쟁이고 경쟁이 안 되고 단독으로 응시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으면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말고, 영양사 11명 자격증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11명 응시한 중에는 우리 구청에 당초 근무하던 영양사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번에 영양사 두도록 해서 둔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그냥 상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직이 새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위촉을 채용을 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개경쟁은 말만 그냥, 형식만 갖췄네요. 경쟁을 했다는 형식만 갖추고 그 대로 썼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부 점수를 내 가지고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심사위원 누가누가 했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알 수 있겠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영양사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재무과장이 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밖의 분은 없었다 그지요? 그러면 11명이 응시를 했는데 11명이라면 그 개개인에게는 많은 경비가 소요된 거거든요. 인력의 낭비고 개인적인 경비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본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우리 영양사를 그대로 고용하는 거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점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점수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직원 그대로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들러리 선거라. 여러 가지 낭비를 한 거라.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경쟁은 시켜야 되고 일단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은 하게 되면 들러리서는 사람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고, 떨어지게 되는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한 명 뽑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경쟁을 하다가 떨어진 거지, 이것은 아예 경쟁이 안 되는 거라, 처음부터. 들러리가 아니지.

웃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경쟁을 하다가 떨어진 거죠.

철훈

김철훈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이것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채용하는 부분은 전에도 환경미화원 뽑는데 여러 가지 뒷 이야기가 있었다 들었거든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방법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 사람 뽑는 거라도 뒷 얘기가 없고, 사람 뽑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마지막에 특별채용문제, 과장님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력채용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특별채용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조정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내용이 되어서 최대한 제한경쟁 쪽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특별하게 공개경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계약직 해 가지고 우리 영도소식지를 편집하고 하는 편집전문직입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완전경쟁을 해서 이것은 공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 이것은 구애 없이 실질 채용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래야 인재들을 뽑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원래 2005년 예산분에 신청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전체가 81개 단체, 동까지 포함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은 뭐가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 자총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81개 단체, 한 동 당 4개 단체씩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빼고 나머지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자총 이런 것 빼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25개 단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이 편성된 게 23개 단체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22개 단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떨어진 단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단체.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22개 단체고요. 3개 단체는 영도구 환경감시단, 고엽제 월남전우회, 월남참전용사회, 이 3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새로이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심의결정이 되어서 4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자 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구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용사회, 영도는 전부 전우회, 용사회가 판쳐버리고, 환경감시단 자료 좀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입니까? 예산 지원하고자 하는 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환경감시단이 100만원, 고엽제가 200만원, 월남참전용사회가 1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일단 환경감시단이 사업계획을 낸 게 있겠죠?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국가에서 정액으로 보조했던 대표적인 단체 전몰군경단체 이런 것 제외하고 노인회 빼고, 제향군인 참전용사 군인, 해병대 군인, 해병전우회 군인, 월남전우회 군인, 고엽제 군인, 전부 군인에게만 줍니다. 전부 군인이라고요. 앞에 전몰용사 이런 것 빼고라도.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국가유공 이 계통에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겠죠. 직능별로 나누어 본다면 거의 군인 쪽인 거라.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또, 기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단체라든지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실질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신청한 단체는 전체 모두 25개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줄 알았는데 사회시민단체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님 잘 아시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군인들에게 돈 다 나누어주고 군인들 계통만 전부인 거라. 재향군인 등 전부 군인들 아닙니까? 물론 활동하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은가, 단체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단체지원법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1년 이상만 활동하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또, 작년과 2005년도에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거의 정액보조 하다시피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대로 놔두고 나머지 늘어나는 것은 예산을 더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 건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얼마만큼 어찌 아주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신청이 될런지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 초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심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새로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기존 하던 단체에도 좀 삭감을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단 지금 2000년도니까 그 대로 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결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를 보면 민간인이 5명이고, 구에 공무원이 4명인데 민간인들도 상당히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동성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 해주자, 덜 해주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새마을이나 큰 단체들의 활동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규모 있게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실질 시민단체 NGO 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액보조 하다시피 할게 아니고 여러 단체들에게 활동의 기회와 폭을 넓혀줘야 이 취지에 맞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주면 좋겠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하는 말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도의 주무부서의 일선 책임자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아마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실제 내부에서 업무추진 한 현황과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재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우수가 된 겁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도가 좀 더 진취적이고 공직자로서 타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영도구로써 계속 남기를 기원 드리면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여기 48쪽에 보면 각종 유관단체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유관단체 자녀분 장학제도는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싶고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일단 유관단체로써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관단체가 아니라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금년인데 금년 것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금년 것은 일시에 지급하라 해서 한꺼번에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인원으로 따지면 한 명이 적어졌는데 이것은 신청이 적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적은 겁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금액이 조금 상향되는 바람에 인원이 하나 줄어든 겁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좀 적네요. 3,197만 8,000원에서 금년에는 3,126만 8,000원.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인원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어중간하게 남아 가지고 그 사람을 한 사람 더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문제가 이로 인해서 항간에 약간의 뉘앙스처럼 잡음이 들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시 지부에서 각 구 지회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구 지회에서 결과를 올려주면 전체 시 지부에서 책정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혀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구에서는 대상을 정리할 수가 없고, 새마을지회에서 신청을 해 오는 것을 받아서 시에 전달할 따름이다 이 말이지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시에 올려서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구지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사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절차를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소위 7%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새마을지회 추천을 통해서 시 새마을지회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그게 구지회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죠? 지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일단 추천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추천을 안 하겠습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심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회에서 사람을 선정할 때 규정에 의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기분에 뜨는 데로 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당연히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 기준 없이 기분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아랑곳 안 합니까? 아니면 규약을 범위 내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총무과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회에서 결정하니까. 여기서는 하겠지 하는 식으로 되어버리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만약 동에서 한 사람 선정해서 올리면 대체적으로 복수로 올리든지 해당은 한 사람 되는데 두 사람 올리든지 세 사람 올려라 그런 식으로 안 하겠느냐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추천을 받을 때는 꼭 결정된 인원만큼만 추천하라는 소리는 안 할겁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몇 배수가 되든지 추천이 들어온 데 의해서 거기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덕치

정덕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추천인을 두 사람 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지도자 회장이 이런 두 사람 중에서 동의 입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낫겠다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지회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번복을 한다든가 그런 게 더러 있습니까? 그런 정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결정과정을 제가 깊이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추천이 올라오면 10명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12명이 올라왔다 그러면 2명을 탈락시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동에서 서류 순위가 1번, 2번 해 가지고 올라갔다손 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결정할 문제지, 동에서 1번 올렸으니까 반드시 1번을 해야된다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회에 제가 이야기해 볼 생각이고, 그 외 새마을 부분에 총무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현재 상근자는 사무국장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상근자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지회에는 그 외에 한 명이 상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경비에 의해서 해 가지고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구에서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국장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국장선임도 전적으로 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시 지부에서 이런 사람을 결정했으니까 쓰십시오" 하면 그 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시 지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시 지부에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상근 한 명에 대해서도 정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얽매입니까? 아니면 정년하고 관계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사무국장은 정년제도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 외 보조로서 자체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지금현재 상근 국장 한 분은 시 지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줬기 때문에, 임명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터치할 성질은 아닙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거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 내준 범위 내에서 이 금액까지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지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아무런 제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터치할 그런 것은 없네요. 자체에서 해결해서 하네요?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그 지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것은 활동업무 이 관계는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그 분의 그러니까 공무원 정년하고 맞추어서 한다 이렇습니까, 근무연한은?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정확하게 기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덕치

정덕치위원

새마을협의회의 회장은 구에서 임명하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아닙니다. 호선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임기가 얼맙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3년입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연임할 수는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계속 연임도 가능합니까?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물어봐도 되겠죠?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 중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단체가 영도발전연구소하고 연안연구센터 빼면 3군데거든요.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랑 한국자유총연맹인데 이 세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보조금 집행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유춘희총무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7월 7일 16시24분 감사중지 2005년 7월 8일 14시5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도서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집행부 감사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어제 일어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지나고 난 뒤에 과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나 마음이 제대로 정리가 되었겠느냐 의심스럽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은보

최은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7월 8일 14시54분 감사중지 2005년 7월 11일 10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에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적부 전산화를 해 가지고 착수일로부터 90일간 한다고 하셨는데 주 내용이 어떤어떤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호적부하고 전산화가 다 되어 가지고 전국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가지고 전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제적부하고 그런 몇 개가 전산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종이문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빼주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전산화를 해서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실례를 들자면 만일 출생신고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난지 몇 월 몇 일까지 출생신고를 하라하는 날짜가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출생한 집에서는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떼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구청 호적계에서 새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 안 됐다 해 가지고 새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호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케이스가 됐어요.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동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본적지로 통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본적지에서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적지가 아닌 아무 데나 가서 요즘은 내도 되니까 그래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어떤 서류가 오고가고 하는데서 누락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4년 호적과태료 징수현황은 징수율이 100%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한 집에서는 분명히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결과적으로 다음에 안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호적신고를 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 됐다고 새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서류재판 받아 가지고 인우보증 하라 해 가지고 그 당사자는 벌금까지 물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당사자가 출생신고 안 됐으니까 새로 하라 여기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영도구청 본 구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출생신고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연락을 해준 사람은 민원봉사과 호적 담당하시는 분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봤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정을 해달라 하니까 안 된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일단 호적사무는 한번 신고가 되 버리면 법원의 허가가 없이는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의 출생이 된 사항 아닙니까? 사람이 출생을 한 상태인데 그 사람 한 명을 갖다가 직권으로 어떻게 정정을 바로 하지는 못하고 우리는 단지 법원의 호적사무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전부 다 대법원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예, 그렇게 문의를 하니까 출생신고 시킨 사람은 구청 직원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래 가지고 법을 모르니까 그 당사자는 출생신고를 한번 더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뒤에 알아보니까 출생신고가 2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정하는 방법이 없나 하니까 행정서사를 통해 가지고 인우보증을 서봐라 해 가지고 서류재판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민원인만 손해를 봤다 말입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출생신고를 할 때 인우보증을 했다 말입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출생신고는 정식으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출생신고 한다 아닙니까,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던지 하면. 했는데 출생신고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서류를 떼려고 하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만일 애가 몇이 있으면 세금관계상 덕을 보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호적등본을 떼러 오니까 영도구청에서 출생신고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몇 월 몇 일날 출생신고를 했는데 왜 표시가 없습니까, 호적등본에?" 그렇게 하니까 호적 담당하시는 분이 출생신고가 안 됐으니까 한번 더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서류를 마쳤는데 그 후에 무슨 서류를 떼려고 보니까 같은 애가 출생신고가 2번이 됐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시한 사람은 호적계 담당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서사에게 물어보니까 서류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재판을 인우보증을 해서 재판을 했는데 결국 한 명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호적상 등본상 보면 똑같은 애가 둘이 됐더라 말입니다. 그것은 시킨 사람 잘못이지, 민원인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태료도 물고 모든 불이익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것을 한 명은 등재 삭제된 것을 지워달라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어떻게 됐든지 2번 된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구청공무원 잘못이거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구청공무원이 꼭 잘못됐다 할 수 없지요. 이 분이 맨 처음에 애기를 낳아 가지고 신고를 어디다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영도구청에 했거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영도구청에 했다고요? 그래 하고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몇 달 뒤에 다시 했다 말입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다시 와서 보고 왜 등재가 안 됐습니까? 하니 다시 한번 더 해라 말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호적신고 한 증명서류가 다 있어요?

영수

송영수위원

다 있지요. 몇 월 몇 일날 됐다 똑같은 애가 2번 됐다니까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니, 호적부 상에 일단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더 해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똑같은 아이가 어찌 2번 신고가 될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 본인이 접니다. 본위원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호적부 전산화, 제적부 전산화 하니까 그런 것을 고쳐 줘 가지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29년 전의 이야깁니다.

일동 웃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때는 수기로 했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 때는 수기로 다 했지만 지금 전산화 할 때는 그런 것을 정정해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하셔야 이상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산화 작업을 할 때는 주민등록도 오류로 된 것은 고쳐 가지고 한다니까 이런 것도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도 정비 한다하니까 이런 것도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보고 과태료 물었는데 이런 것은 전산화 할 때는 한번에 고쳐 가지고 하는 게 안 났겠나 말입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호적과태료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과건수가 224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그 유사한 건도 있겠지만 호적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이런 건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것은 작년도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작년 건데요. 이것은 출생이나 사망을 늦게 했다든지 호주승계 한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혼, 개명 이런 것도 일단은 재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신고해야 되는 신고기간이 있는데 그 이내에 안 했을 때 이런 과태료 해태현상이 발생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금 건수가 너무 많아서 분류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 종류의 과태료를 무는 겁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주로 그런 종류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거의 다가 출생, 사망 그리고 이혼을 재판을 받아 가지고 할 때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해태 되어 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종진

김종진위원

요즘도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한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망도 그렇고요.

종진

김종진위원

결혼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결혼은 기한이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을 넘겨 가지고 과태료를 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외국에서 혼인한 것 국제결혼 그런 경우에 가끔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 나라 안에서는 혼인신고 늦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씩 가다보면 호적 일제정리기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혼인신고하고, 애들 출생신고 2, 3명을 같이 한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출생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지 혼인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래서 건수가 너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과태료를 물 정도로 제 때 신고를 안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료관 PT 구축사업 추진관계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2억 9,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모두가 종이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종이가 저절로 마멸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재된 글씨가 흐릿하게 되고 파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훼손될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예산 올릴 때 제가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정리를 해서 일단은 또 보존기간이 3년, 5년 이 정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전부 다 폐기를 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데, 영구보존이라든지 준영구라든지 20년 이상 이렇게 보존을 할 때는 그 원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스캔을 해 가지고 이것을 DVD에다가 장착을 해서 언제든지 어느 시에 열람을 누가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게 요구될 때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문서를 영구 내지 준영구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하려는 게 용역 한 부분이 있네요. 128만 8,000원을 들여서 용역 한 거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했거든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원가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128만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우리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 용역 값으로 일단 128만 8,000원이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갈 것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 그것을 회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가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원가 계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네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몇 가지 마이크로필름 이용에 대한 검토소홀, 기존 자료관 시스템 활용방안 검토, 화이브리드 방식의 효율적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을 당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억 이상 사업을 할 때는 시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지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그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은 원가가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이크로 필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뒷면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이 쭉 나옵니다. 110페이지하고 이어서. 마이크로필름 이용에 대한 검토소홀 이 말은 뭐냐 하면 DB구축을 할 때 마이크로필름하고 DVD를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화이브리드 방식을 추진하면서 마이크로필름 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소홀하다 이렇게 저희들 지적을 받았는데요. DVD는 우리가 자료관 활용과 자료관 시스템을 통한 자료 검색용으로 DVD를 활용하고 그 다음 마이크로필름 이것은 영구보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VD와 마이크로필름을 다 받아야지만 영구보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DVD는 보존연한이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필름 이것은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서보존실 내에 이런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항원항습기 그 예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은 보존용이고 비상시를 대비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독하고 마이크로필름을 돌리기 위한 장비는 지금현재로써는 우리가 갖추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DB구축을 다 하고 난 뒤에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료관 시스템 활용방안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결과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미 답변을 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자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자료관 DB 구축사업 중에서 제적부 전산화는 이게 8월 10일까지 완료할 걸로 나와있는데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자료관 DB사업하고요. 제적부 DB사업하고는 사업이 틀립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DB 구축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작업중입니다. 그리고 8월 중순 되면 작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은 문서거든요. 우리 보존문서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4번에 보시면 61페이지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공개입찰을 거쳐 가지고 금요일날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미더스라는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정식으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6월 10일날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는 못 받았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밝은 미소 포토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74명이 응모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응모하라고 해 가지고 몇 명이 인터넷에 띄웠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민원인들 오면 밝은 미소로써 맞이하도록 우리가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항상 전화라든지 그런 것도 친절하게 받아라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밝은 미소를 가지고 민원인을 응대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 직원한테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직원들한테 밝은 미소, 자기가 자신하는 그런 미소라든지 주변에 이 사람은 참 미소가 밝고 좋다 해 가지고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 부서 전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74명이 했거든요.

덕치

정덕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동 직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밝은 미소 및 친절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하니까 74명이 응모해서 3명이 포토 판넬에 전시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덕치

정덕치위원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봉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주판오 취득세담당입니다. 한명복 재산세담당입니다. 윤병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조숙자 주민세담당입니다. 김경호 체납세정리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04페이지에 납세편의 서비스 확대 방편으로 2005년도부터 다양한 사업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방세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 이것은 자체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건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방세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범기관으로써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은 10개 기관이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는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기장군하고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에는 기관당 4억의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비 예산 중에 일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지방세정 표준시스템 구축 같은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 사업으로 지금 납세편의 서비스 확대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연차적으로 다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1차 적인 사업 받고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니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5개년 계획이 3대 분야에 17개 과제가 있는데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항목별로 전부 다 연도표시를 괄호해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연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금 추진이 완료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있고, 또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면 업체선정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안 하고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되겠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체납액의 강력한 정리' 이래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조치 압류 및 공매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압류 및 공매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 적으로는 얼마며 몇 건에 대해서 압류 및 공매처분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고액체납자라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340명에 14억 7,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공매 의뢰한 것은 지금까지 22명에 7,200만원에 상당한 것을 공매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800만원을 지금현재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따른 공매는 24대에 8,500만원 상당한 체납액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한 결과 공매실적은 24대에 3,400만원을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4대 해 가지고 실적이 24대 다 100% 공매를 한 결과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서 24대가 전 차량 같으면 24대밖에 없습니까, 영도구청에서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차량관련 되어 가지고 체납된 자동차 숫자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차를 인도를 해 가지고 와서 공매한 것은 24대가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받고 그래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인도를 받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공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차는 오래 됐고, 감가삼각비로 하면 차 값이 없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 과태료가 더 많은 차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가 없습니까, 영도에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 것도 아까 방금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독려해서 받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차량을 인도해서 공매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차량의 감가삼각에 의해 가지고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더라 해도 이것을 공매를 함으로 해서 체납처분에 대한 상당 금액이 충당되지 않더라 해도 이것이 일단 처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체납이 안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공매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감사에 앞서서 업무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병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선자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윤미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래어린이집을 갖다가 시비, 국비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봉래어린이집은 과거부터 낡아 가지고 건물에 균열이 가고 그래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E등급은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거고, D등급도 그 다음으로써 굉장히 위험하다 해 가지고 건물도 건물이지만 축대가, 지반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문제고 그 밑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시로부터 재해대책비를 좀 지원을 받고 금년도 여성정책과 하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로 신축예산을 땄습니다. 신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보다도 지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울러 건물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신축을 한다면 앞으로 어린이들이 지금 추세로 봐서 앞으로 차차 어린이들의 인원수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크기를 지금보다 더…… 물론 축대 같은 것 보완을 하고 건물을 지을 건데 지금 있는 평수보다 크게 지을 겁니까, 작게 지을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크게 지을 수도 없고, 작게 지을 수도 없고, 지금현재 그 어린이집 정원에 맞게끔 지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건물보다는 훨씬 작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크게 짓는 것보다는 작게 지어도 안에 내부라든지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취원율이 80% 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마다 좀 다릅니다. 100%를 넘어 수용하는 데가 있고 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말씀드린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정원이 다 찼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일부 시설이 노후 되고 낙후된 데는 정원을 못 채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100%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원에 맞게끔 지을 계획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송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취원 문제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봉래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한다면 최하 신축기간이 석 달 내지 6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봉래어린이집 원생들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사고등학교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바로 위에 임시 이전장소를 구했습니다. 교회건물인데 과거에 어린이집 하던 건물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 쪽하고 약속이 다 됐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어린이집이 빈 어린이집이라 하지만 달세라든지 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있는 청학동동심어린이집도 신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예를 들자면 그곳하고 연관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본 바로는 집을 짓는다 하면 하반기면 하반기, 전반기면 전반기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분산을 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신축해서 준공이 난 뒤에 그 어린이들을 재차 모집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더 좋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인근 어린이집을 빌려 가지고 한다면 물론 어린이집을 빌려서 하면 되겠지만 그 동안에 드는 세랄까 월세랄까 이런 게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무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세는 일체 없이 저희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은 괜찮은데 화장실 시설이 좀…… 임시로 쓰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시설도 괜찮고 가깝고 무상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의논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특히, 화장실 같은 것 어린이집은 화장실 또, 어린이집의 시설 문제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있는 집도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지 특히나 선생님들도 가셔 가지고 환경이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금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혀 손을 안 볼 수는 없고, 벽면 같은 것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낡은 부분을 약간 수선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애들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리도 보고 할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후반기는 휴학을 하고 타 어린이집에 분산수용 하는 게 안 낫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리복지관에 원래는 상리복지관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지역복지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개별항목별로 자세하게 금액들이 산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묶어서 7,7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걸로 잡은 것으로 해놓았거든요.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았는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별도 자료를 사실은 안 받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나중에 상리복지관 감사를 하게 되면 추후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어린이집의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원장님들 업무추진비인 것 같은데 총 업무추진비가 일반적으로 예산의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주로 직책보조비 안 있습니까? 공무원 같으면 직책수당 직책보조비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240만원 정도 되고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직책보조비가 대부분이고, 회의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얼마를 꼭 써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직책보조비 이외에 특별히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원장님한테만 나갑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봉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총 예산에서 몇 % 정도 기준이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직책보조비가 한 달에 20만원,

승희

황보승희간사

(청취불능)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이라든가 그런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한계는 있겠죠. 회의비도 아무 때나 회의를 열 때마다 집행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여성정책하고 관련해서 우리 여성기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총액은 1억 3,700정도…… 1억 3,000은 조성한 거고 지금 이자하고 해 가지고 약 1억 4,000 좀 못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6,000만원 정도 더 조성해야 됩니다. 목표액이 2억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발생연도가 올해까지였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단 여기서 나오는 2억을 조성해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 같은 걸로 여성들 복지에 쓸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예산사정상 어려움으로 못하는데 올해는 반영했으니까 내년도하고 반영될 걸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 원성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다른 복지기금은 조성이 잘 되는 편인데 여성정책부분에 있어서는 영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홀대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섭섭함을 표시하시던데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해서 써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라도 빨리 조성되어 쓸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구 전체가 좀 금액 얼마 하는 것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여성관계 행사는 거의 대부분이 구비를 많이 안 쓰고 단체들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합니다. 그저께 여성단체 주관 행사한 것도 거의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단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 행사할 때 플래카드에 건 문구가 작년하고 틀렸었었죠? 역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노력하신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주로 사회복지 법인도 있고, 학부형 대표, 보육교사 대표, 저희들 공무원 일반민간인 해서 12∼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실시가 됐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입소를 한다든지 현장학습비 이런 것은 구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에 통제를 해왔는데 저희 영도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인상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일괄해서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부산시 전체로 통일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구에서는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외 아동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이 난방비를 보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하고 지금 유치원에도 난방비 보조 문제가 작년에 건의가 몇 번 들어오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난방비를 보조 안 해주는 구는 몇 개 구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구도 다른 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20만원에서 30만원 연간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다른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구비에서 조금씩 지원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난방비를 지원해주라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관련법이나 유아법이라든지 보면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자치단체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조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까지 해 주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련법에 없습니다. 내나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조례 제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이라든지 근거는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꼭 조례제정을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232페이지에 출산휴가 여직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인력들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을 채용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만, 여성정책하고 관련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산휴가를 가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거나 안 그러면 공직업무를 잘 알만한 분을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간 대체인력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과든지 마찬가집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일단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 부서의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직생활 하신 분이 아니고 과거에 한 분도 있겠지만 안한 분도 있겠지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 사회과에 한 분 오시면 꼭 사회업무만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면은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성실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분들이 결정을 짓고 그런 업무는 못 봅니다. 업무대행자가 해주고 대부분 관행적으로 하는 일 계속해서 나가고 그런 조항은 결정을 하는 것은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담당이 다 결정을 하고 기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여직원 출산휴가 문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동 항목을 일단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성정책과가 사회복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욱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안 계신 동안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실무 부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정책토론회가 1년에 한번 묻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2004년도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정책토론회 해 가지고 어느 특정한 과제를 가지고 전문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여성단체의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예산도 돌아가고 저희들 특별한 영도구의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안건을 내놓아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승희

황보승희간사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1회 정도 했는데 시행할 계획이 없는데 언제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토론회가 안 됐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니면 일단은 지금 2004년도 실시하신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것 같은데 자꾸 시도를 하다보면 구청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장만 마련되어 있으면 여성정책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다른 구에 여성 구의원이라든지 부산시의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선에 제 생각입니다만, 금년에 사회복지관에 여성단체 그 안에 있는 여성단체 말고 영도여성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사회복지관에 좀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주제를 정해 가지고 토론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일자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토론회 하실 때 저도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불러주시면 어쨌든 구 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도움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상리복지회관에 관해서도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면 136페이지 각종 수입 해 가지고 후원금 내지 전입금 포함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나 후원금이나 사업수입 그 다음에 기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주로 어떤 데서 들어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개인도 있고요, 작은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원금은.

종진

김종진위원

기업체도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개인이 많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종진

김종진위원

연간금액이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금액이 3,700만원 볼 것 같으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후원금을 자동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낸다고 하겠지만 복지관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있다고 봐야지요.

종진

김종진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데로 도움을 바라는 것은 홍보물이라든지 만들고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뜻 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또, 복지관도 강제로 내라고 해서 내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홍보는 많이 하지요. 혹시 오신 분들이라든지, 관 업체라든지, 어떤 복지관 같은 데는 '후원의 집' 해 가지고 간판도 달아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는 하되 강제성은 없고.

종진

김종진위원

후원금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는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것 하나 발췌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사업 수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주로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 여러 가지 취미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수지침이라든지.

종진

김종진위원

취미교실을 해서 수익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용하는 분들한테 다른 데보다도 저렴하게 실비를 받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종진

김종진위원

이것도 큰 사업 업체 정도의 수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1,100만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뭔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숫자가 많거든요. 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종진

김종진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그 옆에 기타에서 5,300만원 나와있는데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월금하고 이자수입금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별도의 이월금 해서 표기 안 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이월금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수입이 잡혀야 되니까요.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니까 명세를 이월금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기타에다가 넣어 가지고 표기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월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잘 만들면 구분할 수 있는데 대충 크게 구분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수입, 법인 전입금 기타 은행의 이자수입 같은 것하고 이월금 등 몇 가지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내주시고 그 옆에 보면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 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실적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많이 지출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특히나 보면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부분이 꾸러기교실(저학년 방과후 교실) 해 가지고 여기도 778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되었고, 그 밑에 보면 배움방교실(고학년 방과후 교실) 이것도 590만원, 600만원 소요가 됐는데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다 표기를 해놓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내용에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내역을 증빙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부분에 한해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기록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초빙강사로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직접 한 부분도 있고, 애들 필요한 장비나 도구라든지 학용품 같은 것 산 것이라든지 근거는 다 있습니다.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 명세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각 학년에 맞는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했다 이런 것도 증빙할만한 내역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돈 들어간 것은 다 할 수 있구요, 사업을 한 것은 사업

종진

김종진위원

지출결의서는 나갔는데 이런 사업을 한 내역을 우리가 봐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증빙할 자료가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업일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자료 있어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다 있습니다.

사업별로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것은 있다 하니까 내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작년 것을 발췌를 해놓았는데 지도감독 조치사항 해 가지고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감독을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 해 가지고 주의하고 시정해서 쭉 해놓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첫째 신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종사자 채용구비서류 부 적정, 교사 채용 시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징구, 이런 것은 시정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정원초과 운영, 정원 72명 대비 현원 77명으로 5명이 초과했다, 이것은 5명이나 정원이 초과되면 5명분의 어떤 수당이나 지급하는 월 급여는 어떻게 해서 지급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원이 초과했다고 보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이 초과하는 것을,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정원별 애들 돌봐주는데 지장이 있고, 어린이집도 그렇거든요. 정원이 초과되서 보수를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사 1인당 자기 경력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거지요.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5명이 추가됐으면 5명에 따라서 더 추가된 부분도 보수를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72명 같으면 보육교사가 5명 있어야 된다 하면 5명 그 사람 호봉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거지. 정원이 열 사람 더 있다고 해서

종진

김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된 그 5명분이 추가를 안 했으면 수당이 안 나간다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 보육료

종진

김종진위원

안 나갈 건데 정규인원 외에 더 추가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료라든지 수당은 어느 부분에서 나가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과외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립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봉급에 영아반 같으면 85% 지원하고 유아반 같은 경우는 40∼30%를 지원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애들이 5명이 초과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자 같으면 어느 어린이집 가도 우유 값은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안 잡고 5명 인원 초과하면서 수입으로 안 잡았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요. 수입은 다 잡아놓았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니까 인원 초과되는 이것은 엄격하게 운영상 규칙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반되니까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지요.

종진

김종진위원

위반되면 이것을 다른 벌칙을 줘야죠. 징계를 주던지, 벌칙을 줘야지, 이것 뭐 시정 정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정원을 줄이라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징계를 주든지 여기에 대한 벌을 줘야 되지, 그냥 이런 잘못하는 것도 말로만 앞으로 하지 마라, 안 하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증원되는 만큼 초과한다고 해서 벌칙 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비상약품 관리 부적절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비상약품을 폐기처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폐기처분하면 그만큼 재정상에 손실이 있는 것 아니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주로 이것은 소화제, 연고, 그런 등등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약품은 아닙니다. 어린이 집에서도 새로 구입해서 쓸 정도니까요.

종진

김종진위원

약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폐기처분 함으로써 그만큼 손실이 가는데 이런 것도 변상을 시키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지, 너무 가볍게 이런 조치를 해놓았다 하는 이야깁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거고 빨리 교체해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라기 보다는 오히려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엄격하게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대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영도에 복지장애인 사무소 설치되어 있죠? 개소되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각종 민간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그 수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지원되는 것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행사 있을 때 과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음료수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장

사무실은 우리 영도에서 만들어줬다 말이죠. 그러면 이 사무실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유지비 정도는 지원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영도에는 장애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사무실을 안 만들어줘야죠. 이 빈곤한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 사무실을 운영하라고 사무실을 만들어줍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장애인이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딱한데 겨울에는 난방비 정도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에서도 업무추진비 남으면 난방비용도 우리가 보조해 주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사무실 운영비를 올려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전례가 없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영원히 없애지는 못하는 거고 공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간운영비는 지원이 충분히 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163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지원현황 한번 보십시오. 163쪽에 경로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 쭉 보면 1일 이용자수가 복지관마다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똑같다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부당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것 그러면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금년 초에도 시에 회의 들어갔을 때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상 시에서는 우리 영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 전역에 다 그런데 1일 50명 기준으로 예산을 줍니다. 1일당 50명 정도만 급식예산을 주는데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자꾸 노인분들이 오고 하는데 그 분들 물리치지 못하고 사실상 오는 분 다 주다 보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200명, 300명 예산 잡아달라고 하는데 각 구별로 50명 기준입니다. 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50명 정도로 통제를 하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명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들 부담금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거죠.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하루 인원이 배정도 이상이 더 이용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어떤 경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이라든지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그러한 것은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일 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한번씩 봅니다. 보는데 식사가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식사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복지관마다 이런 부분들이 애를 먹거든요. 오는 사람 오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장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50명으로 통제를 할까요?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131명해도 예를 들어 상리복지관 131명이면 전부 다 어려운 분들 131명이 아니고 노인분들 중 괜찮은 분도 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세민 아닌 분들은 실비를 좀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안 그러면 1차 실비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분보다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어서 받고 있는데 제반 그런 문제는 이겁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받아내야 되는데 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제가 느끼기에는 수년 안에 아마 일반교부세가 다 되어 내려올 겁니다. 우리 구에 노인예산 별도 아동예산 별도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체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여유가 있으면 반영을 해주던지 하고요.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지 않나 현재까지는 일체 계산해서 받는 게 없습니다. 시에서 같이 다 내려주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에서는 나름대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부당함에 대해서는 인식은 다 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좌우지간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보태주면 되는데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시정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급식소마다 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를 받는다 말이죠, 어른들한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여기는 223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노인복지관은 한 300명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수급자는 안 받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영도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약 1일 이용자가 300명되는데 수급자는 90명 정도 3분의 1 정도고, 3분의 2는 일반인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 즐기러 오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수급자분들 한테는 안 받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카드나 표를 나누어줍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한 끼 얼마를 받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1,000원씩 받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거의 실비만 받는다 그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 대신에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 식사 질이 조금 낫습니다. 엄청나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데보다 질이 조금 좋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내라 그럴 때 수입액의 분류를 해라했죠? 수입액이 전체 뭉쳐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수입이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네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입액은 보육료 받는 것하고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건비 예산지원 하는 것하고 수업료 받은 것하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 받는데 국민기초수급자는 국가에서 예산지원 하니까 일반 수급자 아닌 애들은 보육료 받는 것하고 수입은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후원금 받은 내역은 김종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각 복지관 시설에 1년에 후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받았고, 정치인들 선거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후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떤 곳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구분은 세분화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단은 쫙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 그것은 얼마든지 시설에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파랑새라든지 시설하고 복지관에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 어떤 분들이 어떤 자연인들이 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구분해 가지고, 어느 시설이 얼마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뭉치지 말고. 어린이집에는 후원금 들어오는 것 없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 들어오는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후원금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파랑새 아이들집 보고 어린이집으로 착각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있을 게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63쪽 한번 보시죠. 경로당 영도에 66개 말고도 노인쉼터하고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65개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가 줄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경로당 몇 군데 들러보니까 경로당 빌딩은 3층, 2층 다 지어놓고 막상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5명, 월례회 모임 할 때나 조금 되고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고, 2, 3층 되는 큰 건물은 곰팡이가 피었고,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말이죠. 지금현재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 봤을 때, 우리 65세 인구가 10% 넘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0% 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10% 정도 중에서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66개 중에서.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2,500명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회원 명단 다 받아놓은 것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화목경로당에 실질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아마 낮에 가보면 10명 내외. 그런데 회원명단은 4·50명되거든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한 30명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경로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명 내외입니다, 실제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가면 경로당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7, 80%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경로당은 10명 내외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매일 나오는 분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10명 해봐야 그렇고, 큰 건물이 의외로 비좁은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이 남아돌아서 쓰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 곳. 이곳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김철훈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서 하고 싶은 데 의지하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업무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을 몇 개 통폐합해서 한 동에 하나 정도 옳게,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신문지상에 발표했듯이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을 1,000만원 줘 가지고 10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복지사를 투입해 가지고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몇 분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직접 하게끔 하는 것을 가급적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대여섯 군데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예산 옳게 지원해 줘 가지고 복지관만큼은 못하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가교실도 하고 노인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은 데, 그게 사설노인정도 있고, 개인노인정도 있고, 우리 시유지하고 구유지 합해서 한 2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텃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 경로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을 못 꺼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경로당 운영개선 대책을 우리 전문위원님 적어 주시고, 경로당을 지금 식대를 파악해서 기존 공간들을 없앨 것은 없애고, 실질적으로 와서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봉사자들을 투입해서 어른들하고 같이 하다못해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개 미만이라든지 열 댓개 정도만 되면 복지관을 연계해 가지고 복지사를 매주 파견한다든지 해서 전문강사 초빙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파견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66개 중 운영이 잘 되는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개념에서는 누구 동네 경로당을 없애겠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복도로 쪽에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아래쪽에는 사람이 없고, 또 아래쪽이라도 있는 곳은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른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없는 거라. 그런데 이 어른들이 다른 동네 길 건너서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안 간다는 거야. 이랬을 때 이용 안 하는 곳은 폐쇄하고 그쪽으로 하다못해 쉼터를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니까 어른들 가봐야 경로당도 70 넘으면 가봐야 졸병밖에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한 80쯤 되야 가서 큰소리 치고 이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몇 몇 어른들 앉아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첫째.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아직도 70인데 벌써 80넘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들을 한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여하는 가운데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대학 안에 있는 프로그램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주일에 몇 번 가는데 거기는 미어 터진다 그러거든요. 돈을 들여서 조금 하니까 상당하게 전직 퇴직하고 한 분들도 많이 참여하러 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80 넘은 어른들하고 60 대여섯 넘은 분들하고 차별화를 둬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대로 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고 여유 있는 분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좀 지식이 있건 없건 다양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노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을게 아니고 노인층 중에서도 분류가 필요하고 분류에 따라서 이것도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획을 한번 세워 보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도가 계속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어떤 개선책을 내 놓으면 모델 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영도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노인교실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인교실 요즘 얼마 주죠, 한 달에?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만원 주면서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만원 주면 전화비 내고 나면 쓸데도 없는데 그것을 꼭 사업비에 쓰도록 만들어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준을 해놓으니까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기준을 딱 정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전화비도 못 주고, 전기세도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못 쓰게 하고 사업비만 쓰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문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주는 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사업비는 프로그램비를 내주고 자기네가 돈을 거둬서 운영비도 내고 이렇게 해야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접근은.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곳곳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기준을 너무 딱 정해주니까 그것 아니면 매달 분기별로 돈 내주고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영감님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사업비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초빙 했을 때 강사수수료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크댄스 교실 하면 포크댄스 그 사업하는데 비용을 쓰고, 운영비는 못쓰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산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귀찮아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본청하고 위에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 기준이 규정도 법에 정해진 규정은 아니죠? 예산지침 상에 그렇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강사료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침입니까? 예산집행 지침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침입니다. 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도별로 지원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겠죠,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런 법을 다루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파랑새 그룹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가족들을 2선 후퇴한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딸도 빠지고 사위는 어디 갔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사위는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대중 씨가 사위입니까? 사위 이름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대중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상으로 따님은 후퇴를 시키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촉탁의사가 있는데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4회 정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분들 지금 개업한 의사들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4회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개업의들이?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개업의들 아니면 촉탁의사 하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규정은 없어요? 촉탁의사 할 때 촉탁의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은 와야된다 하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4번 오기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데 있는 분들은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도병원에 있는 의사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김병준 영도병원 의사고, 이진은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다 영도병원 의사인줄 압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런 병원의사들이 4일 이상 가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임의사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 4일 정도 와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주 4일이라도 가면 되는데 이게 이름만 달아놓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4일 아예 못 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의사들 하나하나 수련하면서 챙겨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돈을 받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가 하루정도 빠지는 날도 있겠죠. 거의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돈을 받기 때문에. 무료로 촉탁하면 그런 책임감도 그렇지만 자기들 보수를 받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보수를 받기 때문에 올 것이다, 체크해 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무료촉탁의사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은 정원에 안 넣었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강요할 게 못 되고 자기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 차상위계층 243페이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인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당장 생계비 그런 차원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작년부터 차상위계층을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비 관계라든지, 의료보험 관계라든지 그리고 긴급구호비라든지 예를 들어 이웃돕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확대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동보육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올해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봐서는 나중에는 저희들 확대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차상위계층이 규정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120% 정도 소득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이 있을 때 국민기초수급자가 최저생계비가 40만원 나오니까 한 48만원 정도까지 되겠죠. 금년에는 차상위 뿐만 아니라 차차상위까지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육비 같은 경우는.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에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 몇십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정밀조사하면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는 재산소득부터 쭉 들어가 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차상위계층은 지금 그런 체계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신고 받고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아는 분들하고 집하고 하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예상했던 숫자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하면 더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아직까지 기초수급자에 비하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얼핏 저번에 보니까 부산시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걸로 보입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게 시가 삭감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시에서는 볼 때 국민기초수급자가 한 30%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조사하고 보니까 실제 한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지, 지원을 줄인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빼냈다 말입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야깁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내년이라도 대폭 올리겠죠. 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바람에 줄인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주겠네요. 한 가지 더 합시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44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시설이 우리 영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한군데 있는데 그게 미등록 시설이었는데 얼마 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청학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왼쪽 편에 있는데 김철훈 위원님 저번에 한번 가셨다 아닙니까? 그 때 제주도민회에서 가셨지요? 거기에 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등록이 다 되었고, 미등록 된 사유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됐습니다. 지금현재 등록은 됐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지원은 확실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후원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는데 천주교 수사분이 하시는데 사명감도 대단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애들은 한 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등록도 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이 또 있죠?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돋이에 가면 애들 공부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수녀들이 하는데 그 분들이 제도권에 들어오기를 원치를 안 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삼동 위에 거기는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동삼동 시장 위에 생겼다 하는 데 그게 뭡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능옹달샘, 그것도 이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시설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고, 시설장도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해 가지고 재단본부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역아동센터로써 등록한 겁니까?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최초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예산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예산지원이 안 가는 시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 문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혹시 미 등록한 시설 중에 미 등록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사회적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곳이든 어른을 모아놓고 하는 곳이든 그런 수용시설들이 옛날에 말하는 그런 시설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수경사 같은 대표적인 예 있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눈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그런 것으로써 시설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2004 영도구 인구유입 가구 중 기초수급대상가구 전입현황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주민 전·출입 현황에서는 전출이 많고 71세대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수급가구는 전입이 많습니다. 72가구 정도 전출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영도에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는데 유입되는 인구는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기초수급자가 불어나는 인구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 6월말 현재 3.6%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그래서 아까 일반 전·출입 현황은 1년간을 전출한 금년도 6월말 현재 4.1%됩니다. 0.5% 볼 수 있습니다만, 전체 인구로 보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기초수급자는 그렇다고 10∼20%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 봐서 인구는 줄더라도 수급자는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 지원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동에서 복지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이웃돕기라든지 긴급구호 지원을 시에서도 요구를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우선 지원해 드리고 사실 저희 구에서는 당장 생계를 타계해 나갈 당장의 그런 지원책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나 관련단체를 통해서 이분들 지원을 하려고 하고, 당장 생계는 어쩌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은 주거환경개선 문제라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기초수급자가 4.1% 같으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갖고 이분들 어려움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실태조사를 하면 700세대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관계없이 주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가정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유형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자매결연 맺을 때는 맺고 지원해 줄 때는 하고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구의 힘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지원을 못해주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사실 기초수급자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한 것도 많고, 우리 구야 국·시비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전체 인구 중에 자꾸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은 지원만 해주시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그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것이 점점 더 계속되면 영도구 전체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당장은 그런데 생계비를 국가가 개인별로 조사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4, 5년 있으면 일반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일반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럴 때 사회복지분야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관심을 그 쪽으로 얼마나 갖느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개발사업 쪽으로 관심을 갖느냐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에 따른 그런 생각에 따라서 예산편성 문제도 많이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계속 늘어났을 때 나중에 일반교부세가 됐을 때 많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당장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치

정덕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영도구 예산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29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사회복지과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가 많습니다만, 3분의 1의 일을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될 때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 중에서 보니까 이 많은 예산 가운데 사실상 영도에 어려운 분들을 다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자라든가 장애인, 여성정책, 시설복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거의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 도출되었습니다. 됐는데, 사실 그 가운데 한 두 가지씩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제가 10여년 의회생활을 해가면서 보니까 거의 여태까지 복지시설에 즉,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파랑새그룹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다 오랫동안 그 분들이 계속해서 해왔다고 봅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하셔서 오랫동안 해주시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특히 파랑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마 현직에서 40여 년간 근무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다 잘 해주셔서 오랫동안 잘 운영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한계가 없이 그냥 무작위로 오랫동안 계속 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지, 물론 잘 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그런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보면 세습적인 김철훈 위원님께서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만, 많이 변화는 왔다고 보는데 한 몇 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이들집 문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료에는 요구를 안 해서 없습니다만, 사실상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사회경기라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화평관이란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청학동에 있다가 대교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위에서 약주에 취해 가지고 그 분들은 사실상 생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 어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물론 감시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그 부분 중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청학1동에 새마을금고 2층에 근래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자리가 없다는 이런 하소연을 제가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해주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요. 노숙자 보호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현재 보통 20명에서 30명 왔다갔다합니다. 그 분들은 시설 수용해 가지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학동에 연학의원 2층에 있다가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청학동 주택가로 옮기려고 집을 구했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못 옮기고 영도구청 뒤로 항도여관 그 건물을 세를 주고 임대를 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로 숙식만 해결하고요. 낮에는 다 일을 나갑니다. 개인별로 일당 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갑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술을 한잔 먹고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호응을 받으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고 저희들도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시설장보고도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경로당 문제는 사실상 저희 지역에 너무 여러분들 둘러봐서 잘 알겠지만 한 마디로 회장이 바뀌면 그 회장을 지지하는 그 몇 사람들만 모이고, 그에 반하는 사람들은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인회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화합차원에서 관리를 좀 더 엄밀히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지금 경로당을 저희들이 자꾸 짓기는 하고 시설을 만들어도 연 인원은 보통 보면 5, 60명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보면 문이 잠겨있는 게 거의 일쑤고 혹시 열렸다손 치더라도 한 몇 분이 모여 가지고 옹기종기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좀 더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생합니다. 늘 공무원들이 짜내는 머리나 우리 구의원들이 짜내는 머리나 그게 그건데 고민들은 늘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장이 국제영화음악제를 아마 방송에 나와서 합디다. 영화음악제에서 어디서 저런 것을 하는가 딱 봤더니 제천시 기초단체가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음악제들 중에서 영화제도 많이 하고 음악회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선뜻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여지기는 좋게 받아들여졌는데 뭔가 우리 지역에 온갖 축제를 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뭐 하나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김철훈 위원님 답변 전에 저희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정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박영민 공보담당입니다. 서민자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임종원 복합문화공원건립팀장입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단체가 자기 고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찾아오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일부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잘 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릴 때 마라톤 축제 같은 것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영도에 동양최대의 신석기 패총 유적지가 있으니까 패총축제를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 고신대학교 연구발전연구소에다가 과제를 줘놓았습니다. 줘놓고, 올해 저희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싶어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패총축제를 절영축제 할 때 같이 할 기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 구비 1,000만원, 시비 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을 키워볼까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특별한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패총축제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곳곳마다 축제가 완전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축제가 지금 내실 있게 이용되고 성공한 축제가 많지 않은 걸로 봐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하려면. 금방 말씀드린 지난번에 6월 달에 전국 장유마라톤 축제가 있어서 갔다왔거든요. 가봤는데 마라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꼭 풀코스가 아니라도 하프라도 하면 되거든요. 하프라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곳곳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풀로 곳곳마다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빼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체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하더라도 기획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홍보하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제시한다면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풀코스 아니라도 됩니다. 하프정도만 해도 영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도에 들어와서 그 시간 정도는 차량 통제하고 부분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도의 바닷가를 돌면서 시원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멋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마라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태종대가 약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영로를 통해서 돌아서 하든지 어차피 21㎞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10㎞는 너무 짧고 단조롭기 때문에 21㎞ 코스를 하려면 일단 절영로나 태종로를 한 도로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 영도는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는 절영로를 만약에 끼게 하면 일단 절영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을 올스톱을 시켜야 되거든요, 한쪽 차선을 열어주던지. 4차선 같으면 한쪽 차선을 막아버리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딱 2차선 도로거든요. 교행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한번 더 김철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한번 더 저희들 심도 있게 두어 달 정도 연구를 해 가지고 교통과 교통전문가들하고 연구해 가지고 별도 한번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꼭 마라톤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대마도서 마라톤 축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 건너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우리 영도가 사람들이 특별하게 찾을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태종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차 타고 가서 돌아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도에 땅을 밟으면서 영도의 풍경들을 보면서 한다면 영도를 알릴 수도 있고 영도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교통체증의 문제는 출발하는 시간의 경우는 다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출발해 버리면 뒤따라가면 되거든요. 코스를 풀 코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꼭 마라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영도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서구 송도에서 제1회 현인노래자랑을 실시하였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준비중입니다. 8월 달에 할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현인노래비 같은 경우에 우리 영도에서 유치를 해서 건립을 해놓았다 말이죠. 그리고 현인 씨 같은 경우 송도하고 연고가 없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하고 연고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현인노래자랑 대회는 저희들이 송도에서 유치한다고 캐치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미망인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인 선생님하고 영도하고는 가장 인연이 깊고 또, 영도다리 앞에 가면 선생님 비가 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회는 영도에서 하는 것이 우리보다도 우리 구민의 정서고 또, 구민들이 원하고 있다, 자기네도 알고는 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다 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찾아오겠다 해놓고 그 분이 외지를 돌아다니니까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그게 송도에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영도에서 신경을 쓴 거지, 우리 영도에서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노래비만 세웠지, 이런 기획 자체를 하지를 못했다. 그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영도가 문화, 문화 할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나서줬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서 감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라. 의식 자체가 없는 거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업무를 소홀히 다룬 점이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 행사가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앞으로 우리 영도가 이런 부분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달리고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어서 하던 이야기니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의 문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차별화 해서 조금 질도 있고,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87쪽 보시죠. 세외수입 도로공간 점용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87쪽부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하고 옥외광고물과태료, 음·비법과태료 있는데 옥외광고물과태료하고 음·비법과태료는 100%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 영업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잘 내는데 도로공간점용료는 예를 들어 간판입니다. 간판인데 3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할 때 1년분 도로사용료는 직납을 하고, 나머지 1년, 1년은 고지서를 발부를 하니까 2년간 잘 안 내고 또, 갱신할 때는 내고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제때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놓았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5억원을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1억, 시비 3억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입니다. 5억이 구성하는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조성사업비가 4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번에도 작년 추경 때 예결위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금 어렵다, 그림을 그리기가 언덕공사 같으면 빨리빨리 되는데 저로서도 참 큰 숙제고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답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동삼패총전시관 앞에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동삼2동사무소 앞까지 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삼2동사무소 바로 밑에 하고 하리횟집 입구에 조금 큰 광장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250평 조금 넘는 교통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통섬을 중심광장으로 해 가지고 꾸미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통섬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 교통, 영도경찰서를 통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교통섬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도 좋다 단, 규모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상징조형물, 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든지 패총이라든지 태종대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조형물을 2억원 규모로 지금 여기는 상징조형물이 93쪽 중간정도 보면 참고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 4억 7,7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돈을 쓸 것이냐 하면 문화시설 광장 등 기본사업에 2억 9,700만원 상징조형물 공고에 1억 8,000만원, 그래서 한 2억원 정도 늘려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조형물이 교통섬 어딘가에 놓아지면 그 교통섬을 예를 들어 대학로에 가면 소규모 공연을 합니다. 4명 정도 공연도 하고 쉼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꾸미려고 이화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저번 7월 8일날 저희들이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널리 수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 고갑용 구의원님, 그리고 김동인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두 분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하고 가급적 동삼2동에 거주하는 어촌계장님 그리고 상가 번영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20명 해 가지고 지금 월요일 날 중간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달 중에는 상징조형물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5억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많지는 않은 돈이라고 제가 보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그림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5억으로 안 되면 내년 예산에 20억을 편성하더라도 만들려고 그러면 괜찮게 쓸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대 대학문화도 있고, 또 바다와 접해있는 해양문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좀 쓸만한 곳에 맡겨서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돈 조금 있다고 그래서 이 수준에서만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형식만 갖춰놓을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전문가들 모셔서 질 높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들어놓고 보면 그 때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이런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하더라도 쓸모 있게 하자는 거예요. 좀 괜찮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말이 너무 과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을 만들어놔야 사람도 와서 보고 이러지, 잠깐 몇 개 세워놓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안 맞다고 봐집니다. 몇 푼 들여서 금방 하고 마는 실적위주의 것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김철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관계는 작년연말에 올해 안에 발주가 안 되면 예산이 전부 국비, 시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치졸하게 졸작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아주 노하우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해야 작품이 되지, 무슨 뭐 그냥 5억 쓰고 말려고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자문위원회 김동인 교수하고 최고의 건축사님하고 전문가들 모셨고,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 심사를 하게 되면 관내 아니면 시내에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심사도 철저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건축사도 좋은데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 우리는 보면 자문위원 모신다고 하면 맨날 겹치기 출연해 가지고 건축과에도 건축사가 하고, 문화관련 된 것도 건축사가 하고 이래 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도 내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인재들을, 밖의 학교, 밖에 없으면 서울에 가서도 모셔서 돈주고 해야죠, 뭐. 그 다음에 문화축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도에 문화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줄 압니다. 이 분들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문화 저도 잘 모릅니다.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라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행사도 바르게 되고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는데 문화를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삼천포로 빠지는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문화를 한다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든 문제를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방향들을 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요즘 민간인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함지골축제 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 열린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화를 한다고 말하면서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리드하는 분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어보면 공감하지 못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려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듣고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친다 말이에요. 지역문제를 처음부터 기초를 잘 놨으면 좋겠다 그런 기반 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우리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하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수당이 7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심사위원 구성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싶습니다. 작년에 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가 일부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영도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영도에서 학원을 하신다든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우리 서부교육구청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해 가지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기정 영도문인회 몇 사람 있고, 그 다음 거의 다 서부교육구청에서 추천해 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사설학원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런데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 심사위원들이 영도에서 사설학원 하시는 분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신경을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 다음 절영문화축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현재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절영문화축제를 전적으로 문화공보과 기획 하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거네요.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일단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움을 받는 쪽으로 자문을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또 무리가 따를 것이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10월 한 달 동안 절영문화축제를 하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도 외부에서 보실 때 이런 것 할 때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민간을 대표할 만한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관하고 유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시 의견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서 축제가 나름대로 개성을 찾을 것이다, 하셔서 자료에 그것은 논의를 시키고, 위원회의 무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적절하게 잘 꾸려 나갈 수만 있다면 민간의 의견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 신석기 패총축제를 1월 10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각종 절영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일단 가야 된다하는데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석기 패총 축제는 아직까지 레이아웃 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머리 속에만 들어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되면 제가 구의회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예전에 신석기 패총축제를 기획하시는 보도자료를 신문으로 봤는데 그런 적 있으시죠? 그 내용에는 굉장히 단순히 와서 보는 행사가 아니라 뭔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행사를 하시겠다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기정 지금 영천군에 구석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체험하는 곳, 만들고 구석기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종목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천군 같은 데는 예산이 우리는 1,000만원이지만 거기는 8억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산이 8억이거든요. 우리 1,000만원 가지고는 한 가지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현재 패총전시관 옆에 잔디가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철거해 가지고 땅을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곧 부지정비 공사를 합니다. 그 2개가 동시에 잔디가 깔아지면 일정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그림이 그려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어른인 저희도 사실은 박물관을 가든지 축제에 가면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은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일단 체험하는 행사 예산문제가 걸려 있지만 최대한 좀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석기인들 생활했던 것을 움막집 같은 거라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어패류도 구워먹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재미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예산이 5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만큼 이 사람들이 일련의 성과를 구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구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무형문화재 예를 들어서 우리 상고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문화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로 봐주시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의무사항으로 넣기는 그렇지만 절영문화축제라는 것도 있고 관내에 이런 농악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문화축제 할 때 이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행사에 접목시켜서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1년에 한번 절영축제를 합니다. 상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복합문화공원 관련해서 CM용역을 발주를 해놓았는데요. 감리비가 2억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주식회사 유신건축 및 2개사로 알고 있는데 입찰과정하고 업체 선정 방식, 그리고 입찰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액이 13억 8,782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11억 8,300만원으로써 계약율이 86.11%입니다. 그리고 이 CM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행능력 심사를 합니다. 그 회사의 자본금상태, 그 다음에 기술자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점수가 나온 회사만 저희는 기술제한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일정한 점수 이상이 나온 회사만 가격입찰을 할 자격을 줍니다. 가격하고 기술제안사 하고 총괄하는 점수가 금액이 낮은 순서대로 해 가지고 90점 이상 된 사람부터 저희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저희들이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이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이 때까지 CM을 한 실적이 10억 이상을 한 사람들만 자격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신건축조합 건축사 사무소 외 2개사가 된 것은 저희들 지역경제를 뒷받침한다 해 가지고 각 지방마다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하고 공동참여 했을 때는 점수를 1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역업체하고 공동 참여하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나머지 2개 업체가 부산지역 업체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부산은 하나고 2개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되는 것은 서류가 저희들 지침서라든지 공보예산서는 유인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고 계약관련 서류는 재무과 경리계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일단 보여드릴 수 있고, 아마 저희들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했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도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금액이 현재 우리가 CM에 지불한 게 총 금액에서 86% 정도 11억 8,000만원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2008년도까지 해마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3억 8,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올해만 2억 20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는 그 업체에 11억 8,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복합문화공원 관련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은 CM용역비로 일부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제안경쟁 입찰이라는 게 지역제한이 아니고 수행능력, 그러니까 10억 이상 공사를 한 실적의 제한이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경험 있는 사람한테 맡김으로써 우리의 품질이 더 우수할 수 있고, 지역경쟁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추세입니다. 공정거래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업체는 가점을 더 준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유신이라는 업체하고 또 하나의 업체가 하는 파트가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유신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유신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두 회사에 예를 들어 일을 분담시키는

철훈

김철훈위원

컨소시엄 형태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공동참여니까 대표회사는 유신입니다. 모든 창구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유신하고 하고, 그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참여주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어느 파트는 어디, 현장은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맞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개별적으로 김 계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좀 확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제시된 시설 규모로는 건물이 안 될 것 같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을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증액 없이 어떻게 축소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타당성 조사할 때 체육센터, 문화회관, 도서관이 각각 독립된 건물로 각각의 건물 밑에 각각의 주차장, 각각의 건물 밑에 각각의 공유시설, 예를 들어 어떤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3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는 평수가 5,070평이었습니다. 5,070평에 예를 들어 평당가격을 얼마씩 곱하면 저희들이 253억이 초과되는데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서 그 3개의 시설을 다 하려면 공유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곳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곳으로 몰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실유를 없애면서 공간을 유효하게 쓴다 이거죠. 각각의 건물마다 경비실을 두는 것보다는 한 경비실에서 3개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CM회사에서 안을 만들어온 게 4,874평으로 줍니다. 주는데 실질 건물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면 전용면적이 있고, 공유면적이 안 있습니까? 전용면적은 그 대로인데 공유면적이 각각 지어져야 되는 것을 합쳐 가지고 공유해서 쓰니까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면적이 줄므로 해서 어떤 용도의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현재 세 부분을 다 합치겠다 그 때 얼마 전에 CM용역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세 건물을 다 연결하느냐 아니면, 도서관을 따로 떼고 체육관하고 문화회관을 같이 2개를 연결하느냐 그런 것들을 추후에 결정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3개 건물이 전부 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공공성에 너무 치우치면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을 주고 또, 수익성에 너무 하다 보면 비교적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을 못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아야 된다는 숙제와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도서관하고 문화회관하고는 아무래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여건상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독립체산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은 전액 어떤 식으로든지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문화회관도 지금현재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일단 수익률이 30%를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경우는 적어도 한 70에서 어떤 경우는 100%를 충족하는데도 있고, 어떤 아주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체육센터마저도 구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그 체육센터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함으로 해서 어떤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위탁해 가지고 네가 독립해 가지고 경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많이 이용하게 해라 하면 아마 그 사람의 경영의 마인드가 들어가니까 장사되는 것만 가져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경비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전기세라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구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구역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도서관은 독립한다,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체육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문화회관을 우리 도서관과 우리 구가 직영할 수도 있고, 문화회관은 체육센터 쪽으로 줘 가지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로써는 안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도서관은 일단 독립하는데 독립적인 건물로 지어주는데 문화회관은 붙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체육센터도 문화회관하고 붙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줘 가지고 공모를 할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게 가장 좋느냐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새로운 공법을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각각을 떼어놓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말이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일단은 도서관은 떨어져야 되고 문화회관을 직영을 하는 게 기초자치단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직영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설계공모가 언제……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8월초에는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할 때 그런 점을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을 줄 것은 줄 수 있도록.

승희

황보승희간사

안 1, 안 2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어떤 것은 어떤 식으로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도서관은 하얀색 계통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겠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줘 가지고 공고가 나가야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어 오지, 그런데 너무 많은 기준은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복합문화공원이 영도에서는 참 큰 공사인데 문화공보과장님이 이끌어나가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그리고 복합문화공원은 저희들이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잘 지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앞으로 노인세대가 곧 도래하거든요. 곧 도래하면 어떠한 저렴한 비용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건강관리를 하고 소일을 하면 다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가만 앉혀놓고 우리가 찾아가서 먹여만 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사회가 아니고, 어쨌든 그 분들을 끌어내 가지고 운동도 시키고, 같이 취미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사회가 지향할 점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많이 도와주시고.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CM능력 10억 이상 되는 회사를 제한경쟁입찰을 했다 하는데 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시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조건에 '10억 이상 실적이 있는' 이런 것을 붙이면 되는데 제한경쟁을 붙임으로서 여러 회사가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회사가 많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표현의 실수인데요. 공개경쟁입찰이고 송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조건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 참여조건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본, 기술자격증 여부, 재무제표, 실적증명에 가 가지고 조건이 10억 이상 CM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가 있다면 주주명부나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서 검토확인 후에 공개입찰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시기에는 실적증명에 조건만 붙이면 공개경쟁입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송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실적의 제한이다 했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 아까 실적의 조건을 안 붙이고 CM능력 10억 이상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경쟁입찰을 많이 다닙니다. 한 달에 대 여섯 번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압니다. 이것은 표현이 A냐 B냐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조건에 보면 어떤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입찰참가 자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참가자격에 공고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업무 금액기준 10억원 이상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종합 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실적증명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게 실적의 제한이거든요. 이 실적을 가진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공개입찰의 한 방법이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CM능력 10억 이상한 능력 있는 회사가 참여해라 그것은 조건부에 들어갑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주 사무소에 소재지를 제한하면 지역제한이고,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법률상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격제한입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 붙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의 한 방법이지요. 수의계약은 아니거든요? 공개경쟁을 하는데 어떤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어로 제한경쟁입찰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한경쟁입찰이 맞는데 제가 표시를 잘 못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운영실적 보면 6339부대 1대대 대출실적이 있는데 군부대는 어떤 방식으로 도서대출을 해줍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판태 서무담당입니다. 사서담당 전선미입니다. 답변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현재 직장문고는 2005년도까지 합하면 8군데의 직장문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군부대는 2003년도에 제일 먼저 저희 도서관에 직장문고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군부대는 1개월에 한 번씩 책을 50권씩 갖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가지러 오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책을 부탁을 하면 그렇게 책을 가져옵니까? 아무 책이나 가져갑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희망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50권내에 희망하는 책이 10권쯤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소설이라든가 교양도서 이렇게 챙겨 가지고 갑니다. 목록을 먼저 보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대평초등학교, 부산남중학교, 대교초등학교, 동삼초등학교 이런 학교도 내나 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다 같습니다. 한 달에 50권씩 대출하고 반납 받고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에 대출해 드리면 분실이나 파손되는 책이 없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간혹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변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변상을 합니다, 분실하면.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 재미솔솔 구연동화 공연 프로그램은 앞으로 시 문화예술과와 문광부에서 2,000만원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보니까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6, 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교육극단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합니다. 1주일에 2번이니까 토요일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로 1시에 한번 3시에 한번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학년 대상으로밖에 연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림자공연이라든지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런 연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극단에 속해있는 분들이 주로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극을 하는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연극공연 등은 도서관에 어디서 합니까? 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취미생활실에서 하고 영상실 2층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영도구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의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지난 지진 때 균열이 가고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청 실무진들이 나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봐야 되는데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을 관리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진이 났을 때는 3층, 4층에 연결부분에 금이 나갔었어요. 눈으로 봐도 바깥에서 보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비도 많이 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옥상에 3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부분만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베란다 쪽에서는 바깥쪽에서 지금현재도 새고 있습니다. 많이 새면 천장이 내려앉을 염려가 있고 이용자들이 건의를 하는데 버스가 지나가면 울린답니다. 5층에서는 조금 울린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진이 또 올런가 안 올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한번 더 오면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외관상으로 보면 기둥이 지금 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지난 매미 때 그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장마기 때는 가정의 타일도 떨어지는데 비오고 할 때는 참 걱정됩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문화예술과에다가 요청해놓았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몇 백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주겠다 하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번 추경 때 주나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추경 때는 자기들도 좀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겠다 합니다. 저희들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리고 도서대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회과학 쪽의 구입도 많고 대출은 문학이 제일 많고, 사회과학 쪽에 소통이 많은 것 같은데 도서관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생까지 기준하면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6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성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학생 중에서는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중·고생이 많습니다. 1년에 1,500명 이상 오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오는 학생들이고 그 외 주5일제가 되니까 방과후 수업을 도서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토요일 날 아침 되면 바글바글합니다. 각 학교에서 20명만 보내도 100명이 되니까요. 선생님이 오시는 학교들도 있고 과제만 주고 학생들만 보내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주로 책을 읽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주로 책을 읽지요. 그런데 주5일제가 되면서 이용자 수는 엄청 늘어났는데 직원들은 늘어나지를 않아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도서관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10대가 있습니다. 검색용은 각 층마다 다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은 10대씩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컴퓨터 사용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한 시간씩 제한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7월 11일 16시58분 감사중지 2005년 7월 12일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하여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깐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39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 위원회는 예산편성을 하고도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적인 위원회 정비가 요망되며 둘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수익이 감소되고 있는바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처음 구성된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노래교실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주민위화감 조성 방지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절영축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보다 전국적이고 특색 있는 행사를 위해 패총축제 등 우리구 이미지에 맞는 특화 문화행사의 개발 및 연구가 요구되며 둘째,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태종대 유원지와 연계하여 특화 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로 테마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영도 장애인 사무소에 대해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장애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비의 지원이 요구되며 둘째,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개선 대책이 요구되며 셋째,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나 관심과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바, 차후 실질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의 강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