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유인원 의원 발언

제200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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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윤호길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써 집행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구민의 여론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흐름 속에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항목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연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회산업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사회산업국장 허도 (사회산업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호길

윤호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서 도시산업위원회 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서 지금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과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에게 이 자리를 빌러 심심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특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많은 고생을 저희들이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13일부터는 또 감사원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다 준비하려고 하면 직원들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더라도 충실하게 저희 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

허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허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칠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사회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호길

윤호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장

도시국장 및 도시국 과장들 입장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 신윤철 도시관리단장, 문양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우환 건축과장입니다. 지적과장 퇴임으로 인해서 대신해서 진학권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호길

윤호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속간부 퇴장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간부 입장

성빈

박성빈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영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윤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국, 보건소 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 준비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경복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종기 오수정화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영대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맘 적으로 고생이 많죠? 여기에 보면 266페이지 4번에 공중, 공동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도구에 청소과하고 관련이 될까 모르겠는데 재래시장 안에 공동화장실도 관리를 하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재래시장 안에 공동화장실은 저희들 관리를 안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재래시장 안에 공중, 공동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전혀 파악이 안됩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동에 공동화장실은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 재래식이 54개소, 수세식이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번지라든지 그런 것을 아시면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겸일

김겸일위원

시장 안에 있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번지로써 파악이 되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남항동 재래시장, 봉래동 시장, 청학 재래시장 이 세 곳이 공중화장실이 있는가, 없는 곳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하겠지만 사실상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동화장실은 국·공유지에도 물론 있지만 사유지에도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은 그 지역이나 시장이면 시장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서 청소 인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 내용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선1동 체육공원있죠, 유림아파트 옆에.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 말씀입니까? 공중화장실을 말합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체육공원이니까 공중이겠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현장을 안 보고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장을 보고 필요성도 있고 부지도 확보되고 제반 조건이 되면 예산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요즘 체육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가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너무 지형이 높아서 위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면 이동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올라갔다 하겠느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내려가면 시유지가 있고 밑에 동네에 중간에 하면 안되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챙겨 보시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금 있으면 본 예산도 올라오고 하니까 현장에 가셔서 연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한 분이 있고 그 분하고 우리 공익요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세 사람하고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감지해변하고 75광장에는 사용객들이 많고 특히 행락철이나 여름철에는 많습니다. 거기에는 고정으로 공공근로를 두 사람 확보해서 감지해변에 1명, 75광장에 1명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거기에 공공근로로 하면 낮에만 청소를 하겠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데 감지해변에는 새벽에 운동하러 간다고 가면 참말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객들이 포장마차에서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계도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하든지 청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용 주민이 많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치를 하고 별도 계속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낮에는 잘 됩니다. 되는데 밤에는 사실상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새벽에도 가보면 화장지도 풀려져 있고 사용이 엉망이 되어서 불결합니다. 청소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6시 되면 거기 가서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해변가 포장마차 하는 번영회에다가 얼마 전에 직원을 보내서 회장, 총무한테 당신들 많이 쓰지 않느냐 그리고 무허가이지만 지금 야간에 그쪽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에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야간에 조를 짜서 청소를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 곧 몇 일 내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간단한 청소 도구 가지고 야간에 조를 짜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렇게 해서도 청소가 안되면 어떡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안되면 야간에 청소는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할 그 정도는, 야간에 할 형편은 안됩니다. 번영회 업주들끼리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많이 쓰니까. 안되면 다시 다른 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 생각에는 12시 되면 문을 잠궈 버리는 방법을 택해서 주위에서 청소하게끔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향후 추진 계획하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설치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은 사실상 '99년도부터 '02년도까지 잡아놨는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1만 3,000평정도가 필요하고 예산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50억원이 추정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고 부지 매입이나 시설물 설치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약간의 반발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시비 확보를 절반 정도 해서 구비 50%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시에 대규모 소각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대, 해운대, 명지 이렇게 있는데 200에서 400t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해서 사실상 현재까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유보가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 처리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소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각장, 영도구는 명지, 1일 소각장 400t 처리 규모인데

영대

권영대위원

명지소각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유보해도 별 지장은 없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단속실적현황입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해서 99건에 6억 4,600만원 부과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몇 %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처리명령하고 과태료만 부과하였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개선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고 개선이 안되면 다시 또 과태료 부과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확인되었느냐고? 개선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확인을 하죠. 이후 사항은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개선률이 몇 %?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개선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개중에 일부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개선 결과를 파악을 하였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완전히 개선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된 율이 몇 %가 되느냐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아까 징수율 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미리 이런 것은 파악을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기로는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결과는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반 비용을 제하고 순 수입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단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전체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이 돈과 이 돈이 투입된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 계산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수입은 나오는데 여기에만 들어간 비용이 이것만 얼마다 하는 것은 산출이 어렵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떤 용역회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청소용역비를 얼마를 주고 나머지 얼마 수입이 있다, 그래서 수입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거비용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청의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무턱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치우는데 얼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대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못 넣는 것은 방금 이렇게 대형폐기물, 음식물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수입이 설사 없더라도 폐기물은 배출이 되면 치워줘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청소 예산이 자립도에 굉장히 못 미칩니다. 절반도 채 못 미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 편에서 올릴 수 없고 많이 올리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타구하고 형평도 유지하고 그런 거 전체 고려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서 산출이 되어 가지고 좀 설사 금액이 낫다 하더라도 당장 이것을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값을 안 올려야 되겠죠. 주민들을 위해서 안올려야 되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냉장고 하나 치우는데 원가가 얼마인데 현재 수거 비용은 얼마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내가 냉장고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실제 비용은 5만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3만원을 희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들도 하나 버리는 것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행정상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아까 자료는 서면으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유인원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2004년, 2005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보면 계산 내용에 대해서 2004년도는 350만원, 2005년도는 368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내역에서 2005년도 소요 예산이 2004년도보다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는 자꾸 늘어나는데 소요예산은 작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400만원 확보해서 용역업체에 수의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깎은 것입니다. 최대한 깎아 가지고 싸게 용역을 해달라 해서 깎다 보니까 368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네. 원가 절감을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반원가 계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 내용이 똑같을 수 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용역 하는데 몇 t 수거하는데 얼마다 이것인데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나는 금액이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 용역비인데 똑같은 교수라든지 업체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같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같이 합니다마는, 다를 수도 있고 지금은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전에는 2003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때도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한 교수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안에 내용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가 자체가 싸져야 됩니다. 자꾸 400만원 그대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싼 것이 아니고 도리어 더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가 계속 하다 보면 있고 하니까 처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것이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더 밑으로 인하가 안되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2006년도 계약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돈 100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도구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사업을 물론 돈을 그대로 주지는 안 하지만, 계약을 하다 보면 물론 돈을 그 대로 퍼주지는 안 하지만, 거의 10 단위까지도 안 깎습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담당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지금 우리 영도구의 자립도가 24% 아닙니까? 더 됩니까? 그런데 줄라는 대로 주지 말고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답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봅시다. 가로청소담당 책임제 실시해서 7개 권역에 4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7개 권역을 동 단위로 나눕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역 단위로 나누는데 꼭 동별로 긋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신선동이면 신선1동이 1개, 신선2동에 1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역이 넓은 것은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죠.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시행할 계획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7개 권역 42명을 그렇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저희들 부를 때 팀장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팀장을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해서 1개 권역에 예를 들어 3명 정도 근무를 하면 혹시 한 명이 그 구역에 청소할 곳이 많으면 다른데 지원도 하고 합동으로 하고 권역을 나누어서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 보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렇게 하니까 전에 하던 것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2개반 6명, 4,037건이 있는데 금액은 7,400만원인데 4,037건을 건수를 올린다면 6명 1개반 3명인데 무리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인원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3명씩 해 가지고 1개 반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4,000건입니다, 건수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만 되면 더 지원을 하면 좋지만 현재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165개 단체에서 장려금이 지급이 70개 단체입니다. 70개 단체가 대략 과장님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부녀회라든지

갑용

고갑용위원

70개 단체 이렇게 많은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을 해서 신청만 하면

갑용

고갑용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 철거 후 사후 운영계획인데 지금 압축기 1층에 100평에 압축기, 컨베이어 신규설치 했는데 이것이 어떤 곳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압축기는 각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면 아파트는 거의 분리가 되어 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손 볼 것이 있습니다. 선별장에 싣고 와서 같은 것끼리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야쿠르트 병은 야쿠르트 병대로 분리를 해서 컨베이어 기계에 마대를 얹으면 쭉 지나가면서 종류대로 골라냅니다. 이것이 컨베이어이고, 페트병이나 야쿠르트 병은 부피가 커서 운반할 때 그러니까 압축을 시킵니다. 연단만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찍어 가지고 생곡으로 싣고 갑니다. 꼭 필요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만들 적에 압축기나 고온, 저온 이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비 없었습니까? 여기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압축기나 컨베이어 신규 설치

갑용

고갑용위원

이것 전에 설치한 장비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고 전에 것은 사용 중에 있고 이것이 오래 경과해서 고장이 잦고 하니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입이 안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처리시설 거기에 기계가 다 나가고 나면 거기에 설치해서 가동하려고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신규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금액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기계 압축기하고 컨베이어하고 합쳐서 6,000만원, 3,000만원 9,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기계는 철거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기계는 2월 28일부로 폐쇄를 시켰고 기계는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재무과에다가 불용 결정 의뢰하고 전국 소요조회 거치고 그런 것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른데 쓸 희망자가 없고 해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한 이틀 전에 감정금액이 재무과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제 입찰 절차를 밟고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현재로써는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기계는 그 대로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음식물 사료화 처리시설 철거 후 계획입니다. 지금 1층에 압축기 컨베이어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차 이것가지고 사용해서 (청취불능)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싣고 내릴 때에도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안에 차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차가 들어가도록 해야죠.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쓰던 데에는 안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날 되면 차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쌓여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는 나중에 다 뜯습니까? 철거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대로 두고 거기에도 물품 잴 것은 재고 또 필름류 비닐봉지 이런 것은 지금현재 기계 한 대 가지고 한쪽 밖에 작업을 못하거든요. 지금현재 기계를 가지고 거기서 양이 많을 때에는 작업을 하고 새 기계는 음식물 사료화공장 하던 자리에 설치해서 처음에 하던 것을 이것을 찍고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장소에서 찍을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2층에다가 근로자 휴게실하고 재활용 자료 창고하고 재활용품 홍보전시관 설치인데 재활용품 전시관 이것은 뭡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견학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 생이나 국민학생들이 오면 견학 코스도 만들고 대형폐기물 중에서 쓸 만한 것을 전시를 해서 무료로 전시를 하고 약간의 금액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재활용품 전시도 하고 재활용 선별과정을 익힐 수 있는 홍보관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발상은 좋은데 2층이 90평입니다. 90평에 근로자 휴게실 만들고 재활용 자재 창고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홍보관도 만들고 90평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은 크게 안 할 것이고 이 규모로 해서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학생들 견학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와서 정말 혐오시설만 쳐다보고 간다고 하면 어린이들 봤을 때 혐오시설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에는 안 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다음에 할 때에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 2004년도에 미징수에 대한 대책 이래 가지고 미징수액이 3억 3,528만원이거든요. 징수율이 42.9% 밖에 안 되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분납 유도를 해서 징수한다 해놨는데 몇 사람의 어려운 체납자에게 유도를 해 가지고 징수하였는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분납을 유도를 한 것은 두 건에 90만원

영대

권영대위원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분납은 전부다 해달라고 합니다.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만 하면 저희들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는 분들은 분납을 해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실 징수율이 42.9%면 저조합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봉래산하고 순환식 화장실 세 군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 22일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더 좋게 수세식을 하면 좋은데 안되어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칠까 싶어서 홍보를 하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곧 발주할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나쁜 데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바로 순응이 되는데 좋은 시설에서 나쁜 시설로 가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양변기에다가 순환식이라도 물이 나오는 대로 수세식 변소였는데 새로 하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한 거부감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나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 생각 같아서는 설계도가 나오면 투시도를 만들어서 앞에 화장실을 이런 형태로 한다, 미리 적응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해서 지금현재까지 붙여 놓고 지금현재까지 계속 비만 안 오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양해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민원인데요. 지금 우리 음식쓰레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몇 개회사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가 지금 민간회사는 1개회사입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수영하수 처리장 단독주택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물량은 오늘도 신문에 나고 고장이 나고 침수되고 해서 생곡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그래서 다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는 명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각 동마다 집결지가 안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큰 통에 모으는 집결지, 그러니까 차량이 와 가지고 수거해 가는 집결지인데 여기에 봉래동 5가에 월성상회라고 있습니다. 418-7276인데 이 집이 2층집이고 이렇는데 그 밑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결을 하니까 여름철 되면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11시나 되면 작업을 하면서 소리도 많이 나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보고 봉래동 5가는 이것 하는데 금정환경이죠? 그래서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집결지를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곳을 선택을 하여서 작업을 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현장을 한번보고 옮겨도 되는 장소인지 꼭 그 장소를 해야 되는지

겸일

김겸일위원

옮겨야 되겠더라고. 바로 그 밑에 새마을금고더라고. 야간에 업무시간 끝나면 됩니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전체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겸일

김겸일위원

진정서를 넣겠다는 것을 내가 말렸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나가서 현장을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263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판매매수가 있는데 264페이지 보시면 1월 달부터 여기에 보면 263페이지 5월 달까지 나와있는데 작년보다 20에서 30% 줄어들었습니다, 판매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20%정도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왜 줄었는지 보니까 지금 쓰레기 중에서도 가연성 쓰레기가 있고 불연성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쓰레기는 유리라든지 사기 그릇이라든지 불에 안 타는 것 이런 것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목요일날 불연성 이것만 모아서 담아서 내 놓으면 저희들 별도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해서 봉투에 안 넣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필름류 비닐봉지해서 라면봉지, 과자봉지 전에는 봉투에 넣다가 재활용으로 분리되어서 그런 것도 그냥 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양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봉투가 작게 팔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줄었습니까? 지금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느 구역은 거의 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알거든요, 몇 시 되면 지나가는 것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몇 시에 가는지 그래서 어떤 때에 보면 낮에도 갖다 놓습니다. 여름이니까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끓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타임을 정해 가지고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하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연구를 하여 가지고 참 여자분들은 느끼는 것이 다 느낍니다. 어떤 때에는 10시쯤 갔다 놨는데에도 가져가 버릴 때가 있고 조금 늦게 가면 늦게 올 때도 있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답을 하기보다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 2번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 소홀해서 개선명령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되었고 261페이지에 2번 밑에 이게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과태료를 268, 269페이지 보시면 처분내용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위반정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꼭 이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4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업체가 나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업체 이름요? 이것은 개선명령하고 방류수 그러니까 개선명령 내렸는데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제때에 부과를 안 했다든지 지적 받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안 나옵니까? 어디서 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시공업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여기에 자료에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나중에 알려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 여기에는 총 건수가 보니까 92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여기서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한 2회, 3회씩 적발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 데에는 특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 단속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각종 집을 건축허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 개인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오수 처리시설을 해 놓고 준공 검사를 해서 수질 검사를 하니까 불합격이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2회, 3회 정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도록 해야지, 벌금이 작다고 해 가지고 자꾸 하도록 놔두면 안됩니다. 벌금만 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안되도록 해야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1차 적발이 되면 100만원, 2차는 200만원 되고 누진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회, 3회 적발이 되고 하면 이런 업체는 특별 관리를 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좀 제대로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해봐야 별 것 아닌데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관계, 주에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주택은 일주일에 3회 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절기, 동절기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날씨가 더우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24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악취가 풍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횟수를 더 늘릴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이면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두 번을 하더라고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틀에 한번씩 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업소를 명단을 발췌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환경위생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선행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승윤입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영애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주선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집 281페이지 보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인데 이것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약수터 현황 286페이지 보면 10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그 중에 청봉 약수터라고 청학2동에 선원학교 뒤에, 위치가 선원학교 뒤에 맞죠? 여기에 1일 이용인원이 200명이라고 해서 상정약수터하고 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제가 수 없이 청학2동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청소과에 부탁을 하고 했는데 엉망입니다. 여기에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대장균이 발생해서 물을 못 먹게 되는데 동사무소에나 의뢰를 해서 수시로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업무 협조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또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인가 한다는 것을 붙여 놨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가 보시면 아주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포장 및 홍보스티커 배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 문화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처리에 애로 사항이 있고 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 모범음식점, 횟집 고기 취급하는 남은 음식을 가져 갈 수 있는 이런 음식점에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서울에서 시행을 해서 활성화되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를 배부한 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현재 51개 되어 있습니다. 횟집 89개소 있고 고기 취급소

영대

권영대위원

횟집이 몇 개라고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89개소.

영대

권영대위원

89개소에 용기를 배부를 하였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동삼동 하리 일원에 어떤 횟집에 배부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배부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가 가서 '음식 먹고 용기에다가 남은 음식 싸주십시오.' 하면 용기가 나옵니까? 용기에 표시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남은 음식을 싸 드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게 찍혀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스티커는 얼마나 배부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업소 당 2장씩

영대

권영대위원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는 거 외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사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에서 홍보를 해서 확산되도록 장려 사업으로 해야 할 그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하반기에 확대해서 한 300개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바로 밑에 과오납금 반환 행정심판에 따른 경감이 311만 9,3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복국 취급하는 업소에서 과대 광고를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620만원 나왔는데 자기들이 인지를 못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감해서 나머지 50% 경감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가 잘못해서 경감되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너무 억울하다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바로 670만원 부과하라고 할 것인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행정심판 해 가지고 남구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자 해서 우리 지역에도 경감을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정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서 다 받아야 되겠다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하고 그냥 경감된 것이죠. 그런 부분은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부과할 때에 형평성에 안 어긋나도록 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약수터 관계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권 위원님 장소하고 별도인데 태종대 지금 약수터가 3개죠. 용머리, 두꺼비, 복어.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원래는 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서비스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동절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치더라도 하절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몇 월부터 하절기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7월부터 하절기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약수터나 음용수 관계는 온도가 높으면 상당히 세균 발생률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특히 태종대에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 탱크를 만들어서 받아 가지고 음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월 조금 넘어가면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물 자체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저도 태종대를 아침에 다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갔습니다. 갔더니 적합으로 되어있는데 취급관계가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이니까 어떤 신체적으로 피해가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것을 관리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 가 가지고 한번 물도 마셔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 것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판결이 안 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할 수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그리고 산 짐승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런 분비물로 해서 오염되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4월 달부터 잡아 가지고 약품 소독하는데 크게 예산 과다 지출이 안 된다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2페이지에 특수시책 환경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참여 학생이 몇 명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당초 각 학교에 안내문을 냈습니다. 접수를 한 200명 했는데 당일날 작품이 74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82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아젠더 관련해서 시 녹색부산도시21에서 지원금으로 하였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홍보를 플래카드, 홈페이지, 영도소식지에 하는데 참여 인원이 작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처음 시행을 하였는데 그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백일장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때 하였는데 저희들도 환경의 날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장소가 구 삼성연수원에서 하였는데 위치도 몰라 가지고 연락도 왔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첫 페이지 보시면 281페이지에 집단급식소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조치 사항이 집단급식소 미신고 업소에 대한 설치신고 조치를 21개소를 하였습니다. 처분 사항은 주의이고 그런데 이 명단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하면 학교에 급식소도 포함이 되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은 50명이상 상시 급식 제공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로 하고 어린이 집은 100인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구 자체 감사 자체에 지적된 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어떤 어린이집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린이집에 요즘 상당히 매스컴에도 어떻게 보면 밥 남은 것, 식은 밥 솔직히 라면 국물에다가 식은 밥 말아 주는 것,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는 애들이 잠을 안자니까 약을 먹여서 주는 것, 요즘에는 위생과하고 관련 없지만 잠을 안자니까 불을 희미하게 약하게 해 놓으면서 잠을 재우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 부모들이 믿고 보내 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난다든지 이런 음식을 먹이고 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한번 감시감독을 하시고 단속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봉래4동에 보면 6개소 괄호해서 1개소인데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허가 시설은 1일 100t이상 되는 곳은 허가시설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어떤 장소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 나와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하수하고 약수터 현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여 주시고, 지금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밑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처리방법 별 처리량이라고 하는 곳에 재활용이라고 있습니다. 태반, 태반 이것은 재활용으로 사용하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주로 나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가서 어떤 식으로 운반이 되고 보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업소에 가는지 이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동국제약에서 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 업무는 6월 30일까지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하고 이후는 청소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전부다 청소행정과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291페이지 해양자연학습 체험학교 운영, 해양대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68명이 참여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각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실험기구 같은 소모품은 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하였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104만 6,000원

영대

권영대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얼마 부담을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전에는 학교에 작년에 해양대학이 한 7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기십만 원 주었는데. 자기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올해 자기들이 아끼고 담당 교수님이 바뀌고 박사가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비를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 가지고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에는 2회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학생들 부담도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68명이 참여하는데 초등학교 2개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더 확대를 해서 여러 학교에서 몇 명씩 하면 영도 전체에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2개교만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내문을 다 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개교가 어디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대교하고 봉삼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몇 학년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5학년입니다. 왜냐하면 3일이니까 수업문제도 있고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협조 없으면 어렵고 하니까 받는 학생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5년 하반기에 의제추진사업에서 봉래산 숲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목장원 위에 체육공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숨소리 듣기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나무에 물 올라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당일치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가끔 느끼는데요, 황령산 청소년 수련장 가면 잠도 잘 수 있고 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숙박시설도 이용을 하면서 2, 3일정도 보낼 수 있는 하절기에 여름방학동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환경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타 지역으로 할 때에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내년 예산 때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예산도 확보하고 학교에 안내문을 내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 기보다는 참여하는 학생들 자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면 저 생각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반딧불이 행사라든지 해보면 개별적으로 가는 학부모도 있습디다,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 조금이라도 확보되고 하면 동기 부여가 되면 많은 지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 실례를 들어서 저희들 봉래동에 있는 봉래성당에서 금년도에 여름방학을 이용을 해서 서울에 애들을 2박 3일 코스로 해서 서울 구경을 시키는데 한 사람당 부담금이 2만 5,000원에서 3만원인데 그러면 성당에서 900만원 내고 해서 가는데 학생들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신자는 절대 안되고 신자만 해도 90명이 초과되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 예를 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동기만 부여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하면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 예산 때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여 주시면 신명나게 일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십시오. 맑고 푸른삶터 영도21 추진협의회 운영인데 2004년도 추진협의회 위원들 작년도에는 23명이 되어있는데 구성원이 공무원 5명, 학계 2명, 교육계 3명, 기업체 2명, 종교계 2명, 시민단체 3명, 여성회 6명 다방면으로 구성원이 갖춰져 있는데 2005년도에는 24명을 해놓고 공무원 5명, 교수 2명 관련 단체는 환경단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도 있고 영도 환경지킴이 단체도 있고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아는 관련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영도협의회 한 분 계시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인정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기타 부분에 6명이 있는데 기타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기타는 기업체하고 주민

갑용

고갑용위원

이 사람들은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습니까? 과장님이 추천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각 동으로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이 사람들도 참여를 하면 회의비가 나가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정기 회의할 때 수당이 나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숫자가 너무 안 많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적습니다. 환경부 처음에 준칙 할 때에 40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기업, 각 청에 환경에 관한 여론 수렴하고 그 지역에 대한 환경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24명으로써 분과위원회 구성이 안됩니다. 분과위원회 하나만 구성이 되어있고 다른 것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는 자립도가 낮고 살림살이가 빡빡한 구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과다 지출같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어지간하면 숫자는 불리지 말고 낮추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5, 6번 숙박업소 행정처분사항 사후관리 소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사후관리인 업소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사항에 어떻게 나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여서 위반된 데에는 저희들 확인 안된 상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밑에 시간은 뭡니까? 11시부터 5시까지 시간은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 시간대에 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폐쇄 조치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무슨 폐쇄조치?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업소가 어딥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부일장.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안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조치사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 이행 행정처분 해놨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대교동 목화장인데 이것도 영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대로 신고가 안 되서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영업자 지위승계하라고 개선명령 나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과태료 있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태료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해서 164만 5,000원 나와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밑에도 나와있지만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분기에 1회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디 지침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식품의약청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줄 수 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계속 존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행정의 투명화 차원이고 또, 저희들 행정으로써는 다 감시가 안되니까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정보도 제공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인원이 8명, 11명, 4명 이렇게 틀리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시에서 위촉한 위원이 6명입니다. 6명을 우리 구에 배정 받았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취직을 해 가지고 4명만 우리 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활동 할 때에 다 오신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3명만 오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주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봉사단체도 있고 여성단체 여러 분야의 봉사단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해서 3만원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1건이 발생한 모양인데 1건 발생하면 아무리 식품기금이 시나 국고에서 내려온다 하지만 구태여 160만원 들여가면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그대로 존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그 사항인데 허위 과대광고에 포상금이 3만원 나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일 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해서 3만원 아닙니까? 이 분들이 활동을 해서 이거 하나 신고 실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건.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건 실적을 올리려고 이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사람을 동원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약청에서 국고에서 돈 내려오니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한다, 어떤 돈이든지 간에 예산 절감을 해야 됩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신고 포상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지출내역 이거 활동비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외부에서 신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위에 6에서 12월 이것은 전부다 활동비입니다. 160 몇 만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봄으로써 줄어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적 가지고 조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 역할을 말씀드리는데 행정의 투명성과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제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책 안 봐도 좋습니다. 반딧불이 관찰행사 올해 3천 몇 명 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행사하는데 저희들 구 의원님들한테 연락 안 합니까?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꼭 초청장을 안 보내더라도 연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에 3,000명 모였다는데 연락을 안하고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안 한 이유가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매스컴 홍보가 나왔고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내년부터 반딧불이 행사에 한 푼도 안줍니다. 정말입니다. 약속을 이행을 안 했는데 왜 줍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홍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283페이지에 공해업소 배출현황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과태료 징수 현황에 보면 방지막 설치운영 부적정해서 1건에 100만원하고 수질해서 1건에 50만원, 폐기물 1건에 500만원 여기 업체가 어디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업소위반 내역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면 동화진세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차 타고 퇴근하실 때 저쪽으로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선박 조타실에 2개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혀 보호막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나는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자꾸 적발을 해서 벌금을 먹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라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업체에 갔다 왔습니다. 갔을 때 당장 천막을 치려고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대로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데모하는 것 봤죠. 환경위생과 그 사람들 데모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극구 말립니다. 구청에 간다고 하는 것을 극구 말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하고 돈 벌 수 있습니까? 주위에 피해를 안 끼쳐야죠.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도 아마 신경을 굉장히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오늘도 우리 계장이 나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업체가 한심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김겸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였는데 여기에 폐기물 처리량이 17t 400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하였는데 작은 용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건도 여기에 대한 지적 받은 업소가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병, 의원에 발생하는 것인데 저희들 직원이 활동을 잘 하는, 지도를 잘 하는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점검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폐기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직원이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산업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섭 녹지담당입니다. 김철수 수산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봉래산 자연공원조성 미 추진 사유 등 문제점 해서 봉래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상 공원결정이 필요한데 도시공원결정은 시 도시계획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죠?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96년도 12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건교부 승인이 났는데 '99년 9월 16일자 부산시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 때 우리 영도 사항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그때 아직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혹시 저희들이 로비를 안 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 기보다는 아직 공원지정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영도에 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해서 시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16일날 부산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달라고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2001년 7월 13일날 도시재정비 계획이 봉래산 공원결정을 이번에 하니까 지금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금년 1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12월말이 돼야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용역에 포함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추진 사유 문제점에 보면 봉래산 도시자연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상 공원결정이 필요한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원 결정이 되고 나면 공원조성 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12월말로 도시재정비 용역이 끝나면 이 사항을 포함시켜달라 이야기를 해놨는데 용역이 나와봐야 알고 그 다음에 공원 결정이 될 적에 공원조성을 위한 또 다시 시에서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토지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자연공원 안에 사유지 보상비도 우리가 그 때 올릴 당시에 공시지가 이래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606억 4,300만원이 재원이 필요합니다. 606억이라고 하면 예산 확보가 606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봉래산이 아직까지도 공원 지정을 못 받아서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난 개발이 되어서 자연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구민의 힘을 모아 가지고 역량을 모아 가지고 관철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보상비 때문에 안 된다 방치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사실 돈만 있으면 시에서도 금방 결정이 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섣불리… 이런 곳이 우리 영도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 영도에서는 봉래산 이것을 공원화 해야 만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봉래산은 공원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 가지고 공원화 해야 되겠다 해서 시민들 의식을 고취시켜서 여론화시켜서 영도구민들

호길

윤호길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그 말씀은 취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서두에 내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았습니다. 추진되도록 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봉래산 등산로 이정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표를 설치를 하니까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참 늦지만 잘 했다고 칭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느냐 하면 1,044만 7,000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15개로 나누면 개당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70만원까지 들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처음 설치를 하였을 때에는 방향 표시를 아주 얇은 것으로 해서 누르면 부러지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바꿔 가지고 두꺼운 것으로 해서 안 망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할 적에는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모형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면 맞겠는가 일단 완성을 하기 전에 샘플로 걸어놓은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수의 계약이 된 것이죠.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좌우간 70만원이면 과다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정할 소지가 있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지만 우리가 전국적인 공원관리시설에 가격을 전부 조회해서 평균 가격으로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준하지 말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싼값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 가지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싼값으로 하면 물건이 너무 조잡스럽고 안 좋습니다. 비가 와도 안 썩습니다. 저 것은 안 새는 방수 재질을

영대

권영대위원

봐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데에는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집에는 없는데 식물이름표 달기 해서 있는데 이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묶어 놓은 철사줄이 가늘어서 가보시면 알지만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00만원 들었습니다. 봉래산 전체적으로 100만원 들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재료비로 했는데 실제 모형은 좋은데 다니는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해서 관리 면에서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굵은 철사로 맨다든지 해서 더 이상 파손이 안 되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너무 세게 묶으면 만든 자체가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철사줄로 했는데 조금 더 다시 손을 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식수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세외수입과징현황, 과태료 해놨는데 징수율 59.8%밖에 안되거든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징수율을 높여서 부과한 것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56건 부과해서 53건 받고 3건 2,020만원 남아있는데 한 건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석유사업법 연료 대체 뭡니까? 석유에 이물질 탔다고 해서 검사를 해서 적발되었는데 자기들은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차에는 자기들이 졌습니다. 지고 나서 다시 항소를 해놨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납부할 그런 사항이라서 이거 한 건이 2,0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00페이지 보십시오. 원산지 가격표시 단속실적 하였는데 지금 농산물은 60일에 6개소 정도가 적발되었고 수산물은 27회에 아무 것도 없는데, 전년도에 보면 농산물이 9개소, 수산물이 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농산물도 상당히 외래산이 범람을 하고 있고 수산물이 한 80%정도가 다른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발이 한 건도 없다 하면 아예 단속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안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려고 가면 원산지 표시를 해놓습니다. 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갑용

고갑용위원

너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 조기나 도미도 보면 중국산은 대번에 표가 나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단속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관계인데 다른 벚꽃이나 청오동 이런 것은 놔두고 후박나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박나무 가로수가 식제한 것이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식제된 곳이 태종로에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1차 몇 본이 들어왔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까지 식제 되어 있는 것이 397본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97본을 전부다 태종로에 식제를 하였습니까? 금호아파트에서 태종로 입구까지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산업도로 여기에도 전부다 후박나무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태종로는 몇 그루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봉래동에서 해 가지고 가는 것을 같이 전부 태종로까지 해서 397본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녹지계장님, 후박나무에 대해서 제가 한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았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 후박나무가 지금 태종로에 금호아파트에서 해양대 입구까지가 아홉 그루가 식제가 되어있고 해양대학 입구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176본이 식제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 26본이란 것이 나무껍질이 벗겨져서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A, B, C 등급으로 한다면 최하 30%정도는 고사상태입니다. 확인해봤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해 봤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맞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일단 심한 것은 하자보수 처리하기로

갑용

고갑용위원

빨리 해야죠. 보기 싫고 그리고 고사가 된 것을 왜 방치를 합니까? 관광도로인데 일반도로도 그렇지만 관광도로입니다. 나무 자른 것은 대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보식 공사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볼 적에는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박나무 관리실태를 좀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떤 약을 칠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저렇게 방치를 하면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연안오염방지 지도단속에 지금 우리 과장님 폐·어선 관계나 어떤 면에서 그냥 방치한 선박들이 좀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로 폐 선박 그대로 방치된 선박은 어떤 선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통보를 자주 해서 이것이 조치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꾸 폐 선박이 떠 있을수록 오염 투성이입니다. 배에서 나오는 기름도 있지만 전부다 찌꺼기가 뭉쳐 가지고 연안오염에 상당히 불결하고 한데 그런 것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폐 선박관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항은 남항 대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남항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북항은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고갑용 위원님 말씀은 어디 폐 어선입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나는 동삼동에 살지만 남항동, 봉래동

호길

윤호길위원장

남항동은 작년에 폐 어선을 큰 것 한 두어척 제거하고 해서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싶은데 동삼동에 있지 않나 싶은데 동삼동에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남항동이나 대평동이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제가 항시 매일 갔다 시피하니까 이 관계 때문에 몇 번 질의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리선착장 보수하는 것 마무리되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90%이상 되었습니다. 위에 공사는 다 되었고 앞에 테트라포트 재배치하는 것, 안에 자갈 같은 것 준설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수산계장님, 강철사업추진해서 소형저인망 어선 9척인데 선박 이름 알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아직 물량은 그렇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사후에 인지되어서 나중에 법무부 이쪽에서 불법어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9척인데 저희들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에 따라서 관리업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t수는 200t을 최대한으로 잡고 2,000만원 내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연근해 어업도 참여 희망자는 받아준다고 했는데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과거에 불법어업을 한 선박에 한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추진 현황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래 놨습니다. 특별법 안에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특별법 제정 근거는 실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도로 시장 통용도로 아닙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기둥을 세우고 위에 아케이트를 세우고 하니까 소방관계라든지 한전 전주관계라든지 지장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밑에서 법 상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완화해 줘라 크게 위반 사항이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변소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전부 제약을 완화시키려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해줘라 그런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아까 내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공중화장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시장에 주부들이 한번 가게 되면 한두 시간씩 소요가 되는데 내가 남항동 시장에서 몇 건의 민원도 받고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 것도 봤습니다, 생리적으로. 재래시장에 가서 쭉 물건을 사고 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몇 천명씩 근 만 명 이상 사용하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활성화 대책은 안 맞는 것이라 그래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남항동 시장 환경개선사업 할 적에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 인근에 화장실을 만들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마트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골목시장입니다. 자연 형성적으로 개인 집이 붙어 가지고 길에서 상가가 형성되어서 개인 집을 하다 보니까 개인 집에서 장사를 하면서 개인 집에는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가 A란 점포에서 물건 사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거기에 이용을 하지,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만한 공지도 없고 시장 번영회에서 공지를 확보해서 지을만한 여유도 안되고 지금 청학동 시장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원래 시장 건물을 지은 것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조금 불편은 하지만 자기 사는 집에 활용을 하고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는 분명히 화장실도 조금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좋은 질문입니다.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우리 영도에 예산이 돈이 남아돌아야 되는데 큰 일 났습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아까 고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태종로 변에 후박나무로 교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부산시에 보면 전부 추세가 후박나무로 하는 추세이고 후박나무가 사철나무라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사잇길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이면도로는 전에 영도 같은 경우는 벚꽃도 심고 하였는데 지금 간선도로 변에는 주로 보면 플라타너스나 청오동 이런 것입니다. 가을되면 잎이 다 떨어지니까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고 나무 수종 자체가 진딧물이나 벌레가 많습니다. 가지치기 그 다음에 나무 관리하는데 사실상 플라타너스를 가지를 치면 진짜 둥치만 있고 가지는 없고 무성하다 보니까 우리 가로에 이정표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종은 대체로 시 방침이 후박나무로 정해서 심도록 해라 우리 구에서 계속 앞으로 간선도로에 전부 후박나무로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데 후박나무가 내가 알기로는 나무가 잘 안 큽니다. 안 커 가지고 가로수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형에 따라서 마당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태종대 입구는 바람이 세니까 그렇는데 바람이 안 많은 데에는 잘 큽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산업도로 변에

순필

정순필간사

봉래 로터리에 보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얼마 전에 심었습니다. 120본

순필

정순필간사

사철 푸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나무 자체가 잘 안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현재 중소기업 이것이 지원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지원규모가 3,000억입니다. 신규 낼 적에 2억이고 연기는 1억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00억 중에서 신규로 해줄 수 있는 예산이 2,000억이고 우리가 쓰다가 못 갚아 가지고 연기하는 것 이런 것은 1,000억원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현재 시중금리가 대출하는데 5.29%로 올해 나타나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는 3%, 벤처 기업에는 5% 이자를 시에서 납부를 합니다.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것이 IMF 오고 난 이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보다 자금지원이 더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매년.

순필

정순필간사

우리 관내에 130개 업체에서 약 158억 정도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신규 지원 이것이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 사이에 130개 업체에 158억 7,000만원을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아직 자금은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산시 전체를 3,000억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자금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연초에는 잘 되는데 연말쯤 가면 자금이 고갈되면 그 때는 신청해도 못 받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장들 회의할 때 해 가지고 꼭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홍보하는 것은 기업체가 얼마 안되니까 어떻게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도 보내고 상공인연합회 회보에도 내고 상공인연합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보를 각 기업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상공인연합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43명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홍보를 잘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307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름, 가스 외 2개소가 안전공급 위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과징금을 물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대형사고가 그야말로 우려됩니다. 좀 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사 석유 제품 제조를 하면서 석유를 다른 것을 값싼 다른 저질의 기름을 섞어 가지고 팔다가 우리가 수거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검사결과 몇 % 섞였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두 건 2,000만원씩 두 군데 부과를 했는데 한 군데에는 남항동은 납부를 하고 경남조선 도로 맞은 편에 있는 주유소는 소송 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또한 대형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회사라든지 기름 취급하는 곳에서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종대인가 모르겠는데 후박나무 일곱 그루가 고사한 곳이 있죠?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수 결식에 대한 조치현황해서 태종대 입구 등 후박나무 결식지 7본입니다. 이것이 고사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공사를 했던 자리에 고사되었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태풍 때 죽어버려 가지고 또 보식을 하였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보식 공사가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하자 보식에 넣어 놨습니다. 일단 죽은 것은 빼놓습니다. 일단 결식지로 남아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언제인데 지금현재까지 남아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심은 것은 태풍 지나고 그 뒤에 작년 가을에 심었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겨울이 언제인데 몇 달 넘었는데 지금현재까지 그대로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월 달부터 지금현재까지 고사되어 온 것을 빼내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언제 뺐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2달에서 3달가량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직까지 하자 보식을 안 해 줍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통보를 해서 보식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나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일곱 그루인데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40만원정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업체에서 변상을 하는 것입니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하자보식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후박나무 관계는 식제를 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수송 과정에 무리가 가더라고. 산더미 같이 재어 오니까 사람같이 스무스하게 좀 해야지, 무리하게 날씨가 덥고 하면 고사율이 많더라고요. 병든 나무도 보통 수송할 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무슨 나무든지 제 때에 심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뽑는데 하루 걸리고 배로 실어 오는데 하루 걸리고

갑용

고갑용위원

남해에서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제주도 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말이죠, 선박 인원이 3명이죠? 선장, 기관장, 통신사. 요즘 통신사란 직책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통신사란 직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배마다 통신사란 게 없습니다. 없는데 여태까지 편리상 부르던 것이 통신사입니다. 갑판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직급 분리에는 통신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통신직이 대형선박에도 통신직이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세 사람이 기간에 따라 좀 틀리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세 사람이 선장, 기관장, 통신장까지 해서 3명, 선장은 몇 년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온지 한 1년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른 데에서 하다가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또 다른 사람은 기관장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4년,

호길

윤호길위원장

통신장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0년 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항해하는 배도 아니고 한 배에 거의 한 달에 몇 번 항해를 합니까? 한 달 해봐야 10시간 안 하잖아요. 자체 시간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틀에 한번 정도 순찰을 돕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저 말은 뭐냐하면 한 달에 10시간 정도 항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간상으로 10시간.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도 한번 도는데 한 시간 더 걸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틀에 200시간정도 되겠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하고 나면 이 사람들 전부다 놉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다가 10년 이상 한 배에 놔두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는 국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안의 분위기를 쇄신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7월6일 18시20분 감사중지 2005년 7월7일 14시4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태재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를 맡고 있는 나승일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를 맡고 있는 황광철 담당입니다. 주차과징을 담당하고 있는 고영범 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밖에서 바로 문 앞에까지 주민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도 굳이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현재 소란을 안 피우잖아요. 나중에 소란을 피우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이고, 나중에 봅시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일원 주차장 개통된 것, 이것이 원래 설계 해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것보다 얼마가 더 들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8억 예상을 해 가지고 12억 3,000만원이 들었니까 4억 3,000 더 들어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4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때에 우천으로 인해서 매몰되어서 다시 재 보수를 해 가지고 4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까? 설계는 원래대로 그 대로 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상부 부분은 당초 설계된 그대로이고 기초 지반보강을 한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억 2,400만원.

영대

권영대위원

2억 2,400만원 들어간 것은 이것은 설계 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할 때에는 지반보강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실지로 현장을 밑에 다시 파보고 하니까 그 부분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난 사항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쨌든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더 면밀하게 지질검사를 한다든지 했으면 2억 3,000만원이란 돈이 안 들었을 것인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 설계 부분이 포함 안된 부분을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때 이야기하기로는 설계가 잘못 되어서 지반이 무너진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혹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시공사에서 잘못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에도 확인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도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억 몇 천만 원이란 생돈이 들어갔다 생각을 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밑에 지반 보강을 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해오지만 저희들 공기를 3개월이나 6개월씩 큰 공사는 1년씩 잡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기 때에는 공기가 연기가 되고 또 우리가 작년도에 할 때에는 세계적인 철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연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지 우리들이 특별히 잘못 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수익에 차질이 온다 이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실제 완공일로부터 얼마나 지연이 되었습니까? 원래 예상했던 완공일로부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류를 확인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주차면수가 주차장을 수의계약을 해서 임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연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3,055만원입니다. 연간.

영대

권영대위원

연간 3,055만원이면 한 달에 약 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1년 늦어졌다고 하면 근 3,000만원이 결손이 생긴다는 그런 결론인데 물론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다 나가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차질 없이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별로 소규모 주차장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 각 동별로 취합한 사실이 있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은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언제쯤 그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러면 올해 시에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영대

권영대위원

저희들 구에서는 7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주요추진사항에 보시면 '95년 7월 1일이후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 890면, 공영노상주차장 개설 854면 그 밑에 보시면 147면, 851면 다 있는데 사실은 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이죠?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위에 부분은 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이 노상에 854면, 노외 890면 현재 있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계획이 아니고 전부다 시설되어있는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과징현황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징수율 이렇게 낮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한 2%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마는, 18.3%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그렇고 주·정차위반 단속과태료는 42.7%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서 되겠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태료가 잘 징수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특별히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직장생활자는 직장의 봉급을 압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저희들 파악을 해서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대략 진척이 몇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수가 주·정차 과태료만 해도 3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금액이 많이 체납된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먼저 재산을 파악을 해서 재산이나 직장을 파악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총 현황은 나중에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좀 요즘 어수선해서 맘 적으로 고생이 많죠? 이번에 시에서 소규모 각 동별로 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죠? 주차장. 그래서 신청을 하였는데도 안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된 동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시에서 나온 법에 경사도 10%이상 나오면 주차장을 못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근거를 보여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에 과연 10%이상 나오는 지역이 대부분일 것인데 평지에 어떤 주차장은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안 맞다 이것죠.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이나 아니면 불량주택이나 주거지역이 안 좋은 곳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거든요. 우리 영도 같으면 영도 봉래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10%정도 경사도가 전부다 넘는다 봅니다. 남항동이나 대평동, 영선동 그런 곳은 그런 경사진 도로가 없겠죠.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 우리 영도구의 지형에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시에다가 한번 이 법은 10% 나온 법은 안 맞다 한번 건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시에서 해주고 영도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 의지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법규 있죠. 법규 주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이것이 주차장의 출입구의 도로 접한 부분, 주차장 출입구에서 도로 접한 부분 도로가 높낮이가 10%이상이 되면 주차장 설치 기준에 안 맞아서 설치 못하게끔 이것은 교통부령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는데 하여튼 이것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검토를 해서 입구를 또 10% 구배 도로 접하는 부분에다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그래 안 되는 부분에 입구를 낼 수가 있으면 주차장 설치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 영도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산비탈 쪽에는 주차장 못내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안 그렇고 주차장 출입구 부분에 바로 지금현재 조성된 도로, 조성된 도로가 10% 구배가 높은 지역에서 바로 주차장 입구로 진입을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현장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영도에 비탈이니까 전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검토를 해서

겸일

김겸일위원

법규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1개소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1개 동마다 다 연락을 하고 공문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개 동이 몇 개소가 되었습니까? 시에다가 보고한 사항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 보고는 7월말에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현재 보고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대충 저희들 파악을 해 놓은 것이.

겸일

김겸일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법규 낼 때 같이 내 주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은 합니다마는, 단속이후에 견인조치를 한번 견인소에 연락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연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연락하는 경우는 그 차로 인해서 다른 차가 못 지나가면 당장 연락을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보통 몇 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별로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꼭 견인지역이다,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꼭 이 차를 끌고 가야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주민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으면 연락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간 이후에 좀 있으면 바로 와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교통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니는데 인도에도 별로 지장이 없는데 바로 끌고 가고 하니까 견인소에 연락을 안 해주는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극히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 단속반이 휴대폰 쓰는 것 있죠? 몇 개나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2개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차 2대 있으니까 1대씩이네. 이것은 위원장님 서류를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번호가 몇 번입니까? 011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010으로 나갑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영업소에 사용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몇 달 분 한 6개월 분만 뽑아달라고 하세요.

호길

윤호길위원장

언제부터 6개월을 말씀하십니까? 올해 것 1월 1일부터?

겸일

김겸일위원

어디어디에 전화했다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급히 연락을 하신 것이 없다 하니까 나옵니다. 이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가능합니까? 통화 내역을 뽑는 것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통화내역을 뽑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화번호만 나오면 되니까 이것은 휴대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명의로 되어있으면 구청장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국에 가면 바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가 되어있을 때 단속을 하면 그 차를 견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에. 차를 이동해서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은 어떤 불편도 없는데 왜 차를 견인하느냐 하지만 보통 이면도로에 보면 차를 양쪽으로 대어 놓으면 분명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각지라든지 차가 많을 때에는 전화를 해서 견인을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 지역은 견인하도록 연락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견인지역이 하루에 몇 번 나오는데 너무나 많이 했으면 그 이후에 또 서로 주고받고 연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견인지역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을 내일 금요일이죠? 월요일날 오전까지 내 주십시오, 금방 가면 되는 것이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금방 나오는 것 같으면 금방 내야죠.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사실 위반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안 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과장님 알고 계실런가 몰라도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4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내게 되면 인센티브를 발급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 구청에도 인센티브를 발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알고 계신다 하니까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만원 짜리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면 상품권을 1만원 짜리를 넣어서 자기 집에 우송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게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불경기이고 어려운 시기인데 상품권을 농협의 상품권을 1만원 짜리를 주니까 법으로 깎아 줄래야 줄 수 없는 것인데도 1만원 짜리를 주니까 3만원밖에 안 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징수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 미뤄놓고 압류하고 이래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우리 영도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주차위반한 것을 법을 위반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상품권 1만원짜리 이면 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에 내 집 마당 주차장 지원현황해서 2005년도에 실적이 설치한 곳이 네 군데인데 신청은 어느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청한 것은 다 나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몇 건입니까? 5건입니까? 위에 계 1건인데 뭡니까? 계 1건이 뭡니까? 금액이 있습니다. 합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총 4건인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틀리는데 여기에 5건에 7명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인가 모르겠는데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신청한 사람도 4명 이고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면 지원금을 보조금을 회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날짜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단속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관리를 조금 해봐야 할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입구에 주차장 건설하는 문제 이것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에 담당의 이야기가 시에서 직접 공사 시공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금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추경이 끝났으니까 이번 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8월초에 되면 안되겠느냐

갑용

고갑용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안성민 시의원이 구청에 오셔 가지고 태종대 주차장 건에 대한 추경예산 건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8월말 아니면 9월 초에 하기로, 진입로 구입비가 없어서 추경에 떨어졌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공사가 시작되면 영도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일이 못 됩니까, 교통과에서?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유원지 시설부지 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안에 절이 하나 있는데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보면 2004년도 스쿨존 계획 및 실적에 사업대상 3개교에 영도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동삼초등학교에 4억 5,629만원 설치를 하였는데 혹시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도초등학교 바로 입구에서 내려오다가 첫 번째 오른쪽으로 도는데 거기 지금 도로면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해서 쇠파이프로 안 해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도가 좁은데 그 인도에다가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한 사람 다니기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인한테 얘기해서 사다리를 다른 방법으로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도를 약간 점용을 해서 아이들 다니는데 지장 없게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보고

영대

권영대위원

현장에 가보고 적절히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애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른도 다니기 불편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방지턱 안 있습니까? 방지턱인데 여기에 기록을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다가 빼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 할 때에 이 경사도에 방지턱을 설치할 때에 올라가는 쪽과 내려오는 쪽을 구분을 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 하시기로는 "좋은 지적이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좋다." 해 놓고 내가 몇 군데 했는데 가보고 한번 다녀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는지 그것을 챙겨보시고 앞으로 진짜 할 때에는 좀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하고 좋은 것 같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실행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및 배정현황에 보면 미배정 면수가 남항동에 61면이나 되고 동삼1동에 51면으로 됩니다. 이것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불법 주차 안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항동에 전부 배정 면수가 132면인데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당 지역에 따라서

영대

권영대위원

남항동.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남항동은 배정된 것이 132면인데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대충 언제 기준으로 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남항동에 주차 배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32면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니 132면이 배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총 193면

영대

권영대위원

193면인데 19개소죠. 이 주변에서 3월부터 6월까지 4, 5, 6, 3개월 동안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스티커로 발부된 현황을 여기하고 남항동하고 동삼동은 109곳 아닙니까? 이 양쪽에 현황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차면수가 비어져 있는데 주차 위반을 하는 것은 철저히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청학1동 40면, 위에 주차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와치 위에 40면, 주요추진사항 여기에 청학1동 40면 나와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40면.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청학1동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추진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공약사항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 어쩌죠? 이번에는 이번에 것만 넣어야죠. 실적이 아니고 구청장이 10년 11년째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넣으면 어떡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넣으라고 해서 넣었죠.

호길

윤호길위원장

또 나올 생각이 있는가? 안되잖아요? 실적 넣을 필요가 없고, 바로 밑에 보면 공영 노상주차장 내집 마당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5건에 면수가 7면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시면 4건에 몇 면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4건에 6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1건은 어디에 도망갔잖아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 현황은 작성 시점이 틀려 가지고 1면이 조금 자료마다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 책자는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같은 책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틀리면 안 되거든요.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322페이지 현황하고 그 앞에 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호길

윤호길위원장

317페이지는 가구 수가 5가구에 7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계하고 1건 물어보는 것도 그것입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이 6월달에 추진되는 사항이 뒤에 322페이지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총 건수 317페이지에는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잘못 되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죄송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 집 앞 공영주차장 지연하시면서 5월 달에 4면이고 6월 달에 5면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전부 시 예산 아닙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시비, 구비 50%

호길

윤호길위원장

하실 때 제대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해 안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내년에 어디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검토를 해준다는 말씀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해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영대 위원님. 권 위원님 질의 네 번째인데 한 몫에 뭉쳐서 하세요.

영대

권영대위원

지난번에 청산맨션 도로 40m 도로 확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청산맨션 바로 옆에 김 약국에서 산복도로 올라가는 곳, 거기 40m 뚫어 가지고 8m 뚫어 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선이 없어서 야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좀 주거지 주차 전용선을 긋든지 안 그러면 좀 적절히 조치를 해서 우선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또 제가 이야기했다 해서 주민들이 고발을 했다 해서 잡아먹게 하지 마시고 적절히 좀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하다가 중단된 곳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1차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주차장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통상 1년을 단위로 하는데 1년 더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고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사람이 만약 임대 요구를 하면 그래도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 계약을 하면서 추가로 더 원할 시에는 1년을 더 할 수 있다고 단서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주차장 요즘 주차도 청학1동에 하나주차장입니까? 그것이 57면이죠? 이것이 3,000에 얼마입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3,000에 55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57면하면 저희들이 5만 2,000원 받는데 인건비 한 달에 돈 100만원 나오겠습니까?

건중

황건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산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이 세세적인 내용을 저희들 사업자가 아니라서 판단 여부를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지금 거기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가 보시면 거기는 몇 대 받는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주차장에 거의 50대 주차를 하면 70대, 80대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들 입찰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주차장을 선을 긋고 하실 때는 그대로 긋지 말고 제대로 피해 입는 것은 전부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안에다가 포개서 대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관계를 교통과에서 한번씩 밤에 순찰을 나가셔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할 때에 감안을 해서 물론 돈만 준다고 해서 하는 것 절대 좋은 것만 아닙니다. 지금 감지해변에 보십시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돌려 가지고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김영구 담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민영권 담당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담당 곽태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허만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5번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 처리현황에 있어서 이성재 외 1,994명 진정이 있습니다. 진정 내용이 뭡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중리횟집 앞에 태풍 피해가 와 놓으니까 방파제를 설치해달란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부산지방항만청에 거론했는데 항만청에서 회시가 현재로써 예산이 많이 든다, 새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란 것은 주민의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구 의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이 1,994명이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의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민방위 과태료 징수율이 33%밖에 안됩니다.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 위원님 말씀대로 현년도는 5월말 현재 부과금액인데 전년도 체납액이 3건 30만원입니다. 과년도보다 낮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사실 저희들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징수율이 높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다음 333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에서 잔액이 4억 9,600만원이면 약 5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 피해 복구가 2억 5,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매미 왔을 때 총 금액이 100만원 중에서 구민체육시설하고 재해문자전광판, 가로등, 대평동 호환, 대교동 호환, 중리선착장 절영해안산책로, 남항방파제 해안도로, 중리 해변도로 감지해변도로입니다. 그리고 각 해당 부서에 공사를 설계를 용역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 과는 재난문자 전광판, 가로등은 건설과 해당 과별로 공사 설계해서 저희들은 모아서 정산만 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남아있는데 제가 권영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면 지금 구민체육시설에 495만원 남았고 가로등이 810만원, 대평동 호환이 2,300만원, 중리선착장 490만원, 절영해안산책로 630만원 해당 과별로

영대

권영대위원

각 과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피해 복구가 1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구호비가 8,2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구호비는 이렇게 남길 필요 없이 없는 사람들 나누어 주면 되는데 하여튼 3개 공공시설 피해복구하고 주택 피해복구하고 구호비하고 어선피해 복구도 있네 576만 6,000원, 같이 서면으로 과별로 내 주시면 나중에 왜 남았는지 거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재난위험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해서 재난위험 시설이 D급, E급 5개소가 있는데 지금 기록되어있는 것이 E급이 한 군데 있고 D급 두 군데밖에 없는데 현재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고신주택이 E급이고 신선아파트 1, 2, 3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D급이고 봉래동은 D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정은 저희들 해당과인 건축과에서 자기 건물 소유자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건축과에서 등급을 지정을 해서 저희 과에 통보를 하면 저희 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현황 봅시다. 다른 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종대 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중에 보면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고장 상태가, 태종대 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깊이가 얼마쯤 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88m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고장이 수시로 나는 줄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초등학교 앞에 급수시설이 A급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고장난다고 신고 들어오고 그 때 민방위 과에 전화도 하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설 자체가 옛날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초에도 모터 고장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들 해본 결과 이상 없다고

갑용

고갑용위원

수리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경리계에 계약을 해서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마는, 기구 관계는 점검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하여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봉래로터리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 다 되어 가는 사항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필

정순필간사

거기에 하수구 공사를 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도시계획으로 일부 편입될 곳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구간은 정순필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는 도로확장 공사가 남항고가도로 아니면 편입되는 구역이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남·북항고가 연결도로 때문에 도로가 곧 확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그 지역이 재난위험 시설지역이라서 시에서 재난비용으로 반도보라에 3억, 봉래로터리 2억씩 해서 정순필 위원님 아시지만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엉망입니다. 공사를 해보니까 관이 막히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비가 올 때 공사를 하니까 물이 잘 흐르고 그 구역은 하수구 소통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북항 고가도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연계성을 감안하신다면 그렇지만 이것이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문제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라든지 비품 이런 것을 준비가 많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재난이 있을 때 장비라든지 비품 기타 소모품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에 구매는 어떤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구매는 경리계에 다가 구매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 저희들 생각을 해도 삽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필요할 때에는 담당직원이 보고서 써 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재무과에 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물론 그렇게 하지만 과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업체가 많으니까 관내 부서도 장사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같은 값이면 영도에서 구매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재무과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과가 늦게 출발을 해서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는 방재예산이 있습니다. 도시관리단 있을 때 방재계 예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물자 같은 것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산이 있으면 쓰면 되죠.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돈이 없어서 재무과에 요청하는 것 같이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저희들 재해용품 구입하는 요령을 절차를

호길

윤호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를 들어 기구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자동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 같은 것, 장비 같은 것 많이 있죠. 장비 현황을 하나 카피를 해서 주시고 지금현재 소파수선비가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가 착공한 것이 올해 예산 1억입니다. 5,000 쓰고 5,000 남는데 계속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소파수선비를 지금 산복도로 위쪽에 가면 하수구가 전부 오래 되어서 파손이 되어서 엉망입니다. 위원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이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올려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꼭 이것을 제대로 올리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곽태민 계장님 작년, 재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작년 2억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곽태민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매미 영향을 받아서 청학동이나 이런 지역을 특별 지역을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특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정을 하였고 올해에는 그래 하고 나니까 매미가 지나가고 나서 조금 쉴만 해서 예산 반영을 각 동별로 공사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투입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직까지 태풍이라든지 한번도 안 왔습니다. 바로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올해에 예산이 5,000만원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 안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동은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 예산에 조금 올려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하수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공사할 만큼 저희들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기입니다. 재난위험 지역이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약지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수기가 바로 닥쳐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호우주의보하고 호우경보에 따라서 호우주의보가 3분의 1 근무합니다. 호우경보는 전 직원의 2분의 1 근무를 합니다. 일기예보에 보면 특보가 내릴 때 호우경보는 저희 과에서 3분의 1 상황유지하고 호우경보는 동이나 전 실과에서 2분의 1 근무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가 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수기에 바로 넘어가면 태풍이 옵니다. 8월 달부터 보통 10월말까지 태풍이 오는데 그때에 재난이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구청 밑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우수기에 금방 돌이 굴러 내릴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관계를 과장님 안 계셨지만 담당 계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기 때라도 위에 뭘 돌이라도 안 굴러 내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보면 낙석방지망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거라도 설치를 하여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재난을 위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다른 과 보다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야근하는 시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담당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평소에 존경하는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이하 소관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최종업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이인구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인사 상당히 고맙고, 요즘 좀 피곤하죠? 저희들이 묻는 말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보니까 원우아파트 저쪽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구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원우아파트는 1997년 10월 6일날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9일 사용검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주최는 KB부동산신탁이며 시공자는 원우종합건설 그리고 책임감리자는 주식회사 신도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하자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란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하자보수 보증금의 문제가 아니고 주된 문제는 당초의 분양금액보다도 현재 분양금액이 상당히 깎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들어올 때 구입했던 금액에서 거의 3, 4,000 만원씩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표출을 그러한 하자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가지고 왔던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지난 6월 24일날 우리 구청에 입주자 대표분 몇 분이 와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입주민들과 함께 같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감리자하고 시공자를 다시 우리 구청으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하고 난 뒤에 불과 열흘정도 밖에 안됐는데 입주민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좀 조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데모라도 하면 구청에서 좀더 압력을 넣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집회를 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앞에 몰려와서 집회를 한 것으로 일단은 주민들한테 다시 우리 건축과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는 이렇게 하자보수 비용이 있으니까 하겠다 약속을 하였네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런 약속은 아니고 하자보수 보증금은 최후에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를 시공자에게 지시를 내리겠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하자보수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통계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공제조합에 하자보수비가 12억 보관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참 아파트 건립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건축과에서 보낸 거 보면 모델하우스 설명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 설명자료라고 하면 광고 아닙니까? 광고지에다가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를 하면 광고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알고 계시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광고와 관계되는 것은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 광고는 별도 부서에서 하고 있고 광고는 우리 구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에서 광고에 대해서 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이 업무를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벌금을 과태료를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어느 부서인지 알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우리 구청까지 찾아 와서 이렇게 북 치고 고함 지르고 이런 현장은 인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안 하도록 사전에 미리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풀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도 여기 오려고 할 때에는 과장님이 그런 것도 했을 것입니다마는, "아파트 거기 있어라,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크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폐가 동별 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조치내역 중에서 국·공유지 폐가 철거정비 예산확보 본예산에서 10개소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1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10개소 정도를 정비를 하겠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0개소가. 계획이 올해 안에 10개소를 하고 지금현재 4개소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봉래동에 새마을금고 옆입니다. 봉래4동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옆에 하고 또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또 그 인접 지역으로 해서 네 군데 정도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여기에 봉래3동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는 좀 넣어줘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이 나서 바로 부천탕 뒤인데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주인은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부천탕 골목에서 올라가면 그런 것은 살펴 가지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현장을 보고 시급하다고 하면 시급성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 가서 감지 및 중리해변 불법 천막 처리현황이 있는데 감지해변에 사유지에 15동, 공유수면에 15동 합계 30곳에 불법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작년 그러니까 2004년도 9월 1일 현재는 몇 동이나 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똑같습니다. 현재도 30개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아니 2004년도는 28개소인데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은 선착장에 있는 것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선착장에 장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해수부에서 승낙을 받아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 처리합니다. 고발을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여러 가지 조치내역들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단전을 하고 단수를 해도 근절이 안되고 계속 성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면 엄청나게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사실은 불법 건물입니다. 그래서 불법 건물을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먹인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가 대집행을 옛날에는 철거반원도 있고 해서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급적이면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요즘 보면 감지해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스템을 안내방송 비슷하게 자막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막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건물이다, 앞으로 빨리 철거를 해달라' 자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가급적이면 동원을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수년을 두고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은 자기네들이 벌금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사실상 행정력이 뭐겠습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정력은 국가 권력이라고 말하는데 국가 권력이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법 천지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이 앞으로 더 이상 형성이 안되도록 해서, 또 금년 성수기 끝나면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행강제금이 몇 년도부터 건축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3년만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이거 3년이 아닌데 오래 된 집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되어있으면

호길

윤호길위원장

주택이라도 평수가 많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몇 평 이상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25.7평, 85㎡

영대

권영대위원

85㎡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 없이 계속 부과가 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주택으로써 85㎡ 미만은 3년만 부과를 하고, 1평이라도 주택 아닌 것은 상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은 85㎡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85㎡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3년만 부과를 하고 85㎡ 이상은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92년도 6월 1일부터 계속 부과를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우리 봉래동이나 신선동 이쪽 지역에 산복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나 아래로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불법 건축물이 한 집이 지으니까 너도나도 다 지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니까 한 집에 몇 백 만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능력이 안됩니다. 안 되는 데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봉래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사가면 이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아파트 쪽으로 동삼동, 청학동 쪽으로 가는데 가고 나면 빈집이 생겨 가지고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금 다 받고 써 버리고 나니까 못 내주니까 그 사람들 소송을 해서 주인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하면 법원에서 전세금 내주라 합니다. 연리 25% 이자를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살길이 없어 가지고 얼마 전에 구청에 와서 10 몇 년 전에 동사무소에 사무장 했던 사람을 고발을 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있으니까 니 죽고 내죽자, 1층 로비에서 퍼질러 앉아 있고 한데 실제 그 집에 가봐도 생계가 불가한데 이행강제금 몇 백 만원 체납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구 전체의 입장에서 진정서를 입법 기관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권 위원님, 그 관계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입법부에서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대

권영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입법 기관에서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구 단위에서도 이러한 주민들 애로 사항을 입법 기관에 건의하는 그런 제스츄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실행되고 안되고 떠나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권 위원님 제스츄어 취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지해변 관계입니다. 중리도 포함됩니다. 지금 2004년도 보면 12개소 사유지 불법 천막 안 있습니까? 영도에서 고발조치가 되었는데 회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신 없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고발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지, 회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감지해변?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감지해변 고발은 해양수산청에 고발 의뢰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15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정명령 단계에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현재 61만 4,0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징수가 되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반은 내고 반은 안내고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전기, 수도, 전화 관계가 전부다 단전, 단수가 되어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한전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갔는데 과정에서 밑에 하수구 관이 500m 그 안으로 해서 사람들이 기어 가지고 전기하고 해서 전기선이 까지고 하면 누전이 되면 큰 일 난다 그래서 단전을 하도록 명령을 곧 내릴 것입니다. 한전에서 왔다 갔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조금 전에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하절기인데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은데 천막은 치더라도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줄이라도 안 걸리게끔 공간을 놔두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꼭 뭐 조금이라도 여름철에는 생활에 관계되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인들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관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간을 비워 가지고 일반인들이 친숙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선3동을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 있습니까? 여기에 민간인이라든지 조합을 구성할 때에 타 어떤 건축업자가 민간인을 조직을 해서 할 때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민간인들은 동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재개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랬을 때 가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한다면 도개공이나 주택공사나 그 다음에 국가가 직접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개인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없네. 우리 신선동만 조합을 구성해도 안되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가능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지해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전임 과장이 지금 감지해변에 천막관계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 당시에 다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계신분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직을 걸고 처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 과장님을 가만히 안 두었을 것입니다. 매미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갔을 때 다시 저 사람들이 천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현안이 되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유일하게 영도에서 해변 쪽으로 발 담글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여름 되면 지금 안 가봤습니다마는, 해변 쪽까지 파라솔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호스가 있죠. 물 해수 빨아올리는 호스가 전부다 노출이 되어서 바다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집이라고 하는데 30집이 넘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확인을 하여 보십시오. 거기가 왜 더 늘어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면 오른쪽 제일 끝으로 산밑으로 이쪽 편 말고 저쪽으로 그 밑에는 공간이 더러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주민들이 거기 가서 천막을 칠 정도의 한두 개 칠 정도의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 차버렸습니다. 이것은 주인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대충 얼마에 사고 팔고 하시는 지 알고 계십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양도가 된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것을 말이죠, 정말로 너무 어려워 가지고 길에 가서 천막 쳐서 파는 사람들 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형성된 과정도 처음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몇 명이 거기 가서 바다에서 잡아 와서 대야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몇 십년 동안 터전을 잡고 해녀들이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천막을 치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철거하기 위해서 단전, 단수까지 하고 구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구청장도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음성적으로 지금 이것을 묵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벌금 먹이고 단전, 단수하고 하면 끝이란 그런 생각을 대충 내가 받기로는 못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 당시에 과장은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저것 철거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됐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시간관계상 말을 길게 못하겠는데 저 말을 명심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여 주십시오. 저 관계를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중리해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도 해녀들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잡아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 몇이나 되다 보니까 단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여기는 극소수입니다. 몇 십 년 전부터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고발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구청장이 가서 음성적으로 묵인해준 그런 장소였습니다. 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장사했던 사람들이고 해녀들이고 몇 십년 동안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는 음성적으로 해준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전부다 모여 가지고 이번에 해수부에 고발도 하고 벌금도 앞으로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좀 명심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처리를 하여 주시고. 지금 빈집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동에 보면 빈집현황 사진 찍고 쭉 내역을 적어놓은 것이 있죠. 그것을 카피를 해서 많이 가져오지 말고 한 부만 카피해서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동네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한번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나와있는 것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원우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분양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의 생각인데 이 얘기는 지금 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은데 그 분들이 이의제기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면 큰일납니다. 그런 얘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하시고 저도 영도구청에 보냈던 공문도 있고 이 분들이 보냈던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우엔리치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 아까 말씀 도중에 아파트 자체 건축물하고 뭡니까? 모델하우스하고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겸일 위원 질의하실 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팜플렛 안 있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모델하우스하고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 있을 때 가보지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이 잘못 되었다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들었는데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고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 건축에 관련한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 진행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는 원우아파트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원우 말고 건축과에 민원사항이?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집단민원은 원우 말고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민원은 있을지라도 집단적인 민원은 현재는 원우 이외에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대충 하고 있는데 청학동 3구역 제가 같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따로 내가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관계를 저하고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청학3지구 말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7월7일 16시51분 감사중지 2005년 7월8일 14시4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도시관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2005년 7월8일) 2005년 7월11일 10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도시관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번 저희들 의회의 특위로 인해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의 모든 사항은 여러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공무원들도 굉장히 마음 고생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3일 날부터는 또 감사원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일이 겹쳐 가지고 행정 피로라든지 심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상담당 방주석입니다. 윤희면 토목1담당입니다. 이경섭 토목2담당입니다. 강채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희칠 전기시설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중간 결과는 모른다 그렇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뒤에 보면 359페이지 공약 8항에 운동장 부지를 경전철 차량기지와 연계된 레저 위락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 72면은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12월 달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 전까지 쭉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지를 좀 해제를 시켜달라 그래서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의하는 과정에서 영도 지하철 경전철 차고지로써 그것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이 더 낫다, 개발을 했을 때 경전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하고 같이 경전철하고 같이 이래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안 나겠느냐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위치는 태종대 입구에 있는 태종가든 그 길을 얘기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태종가든 뒤입니다. 지금 늪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들이 있는 그 곳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에는 단순히 경전철 종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된 것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것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하고 같이 검토를 위해서 저희들 유원지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 거와 같이 정리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미 추진사유 및 문제점이 있는데 태종대 확장공사를 하면서 지금 유물관계로 해서 도로확장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중단이 언제부터 몇 일부터 중단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7차를 작업을 해오면서 당초에 또 한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해변 측 맞은 편에 중단되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을 해서 작업 재개를 하다가 지금 해변 측에 거기도 작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다 해서 6월 16일부터. 그런데 사실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지금 계약을 해서 발굴 기간으로 되어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6월초부터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7월 25일부터는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도로공사가 되네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7월 25일까지 자기네들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보고서가 7월 25일날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문화재청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어떻게 해라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15일에서 20일쯤 소요가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 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전문지식이 없어서 문화재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 하니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동삼2동사에서 선착장 내려가는 진입로 안 있습니까? 지금 중단되었는데 어떤 토지 건물주가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다른 부분은 중단된 것은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그 건물이후에 가각 부분하고 건물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밑 부분은 계속해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집주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자기가 정상적으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보다는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해결될 전망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도로확장이 되겠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내려가는 그 부분은 70% 정도가 문제가 되고 가각 부분은 1.3m정도가 저희들이 측량해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철거를 함으로써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부분 철거를 못하고 전체를 다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건물인데 자기가 처음부터 건축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

갑용

고갑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십시오. 여기에 중간 선에 용역내용에 보면 봉래산 개발방향 검토하고 그 밑에 태종대 유원지와 연계한 중리산 및 자갈마당 주변 개발방향 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에 용역을 급하게 발주를 안 해도 될 그런 부문인데 당초에 부산시 계획에 고가도로로 되어있어서 고가도로는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그러면 시에서 계획된 이 노선이 과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방법이냐 이래서 저희들 접속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용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서 몇 가지 용역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깊게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는 부분은 접속도로관계만 취급을 하고 있고

갑용

고갑용위원

일부 제가 듣는 소리는 감지 자갈마당하고 그 주변에 측량도하고 상당히 소리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번에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롯데에서 왔다가 몇 번 측량을 했다 들었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롯데에서 경전철 사업 제안 하에서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행되고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교통행정과 할 때에 서류를 월요일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건설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5번에 건설공사 현황 및 시행공사 현황입니다. 밑에 보면 시비보조 및 재배정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북항대교 영도 통과도로 건설공사 1차 공사입니다. 2차 공사도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었으며 또, 왜 이렇게 늦어지는 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 북항대교 통과도로 건설공사는 예산 사정상 1, 2, 3차를 분할발주를 하기 위해서 1차는 2003년 10월 달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한진중공업하고 그 맞은 편에 건물 4동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지금은 또 대부분 지장물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일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 공기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도로 폭이 35m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35m입니다. 그리고 2차 구간에 저희들 북항에서 내려오는 램프가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북항대교가 건설될 때 램프 구간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그 부분을 시공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램프를 당초에 어디에 시설하기로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램프가 한진중공업 도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한진중공업에서 그러면 도크 하나를 완전히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북항건설 할 때 꼭 필요할 때에 그때 해라 그래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20m 도로였는데 35m로 확장됨으로 해서 지금 봉래3동, 봉래4동 저쪽 신선동 저쪽 주변에서 한진중공업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데 지금 육교를 설치하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런 연구한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건널목을 설치 해버리면 신호를 무시하고 차 달리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 그래도 이 지역은 1년에 한번씩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지연도 되고 이 문제 때문에 골치는 좀 아프지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편의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육교를 하나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에 20m에서 35m로 확장이 되는데 저희들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계획하고 상당히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을 안하고 있었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아무튼 우리는 도로공사라든지 영도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부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시고 연구를 하시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인데 도로 부분은 빼고 공원부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공원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에 공원 어린이 해놨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어린이 공원 관계를… 제가 지금 위치가 미광아파트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순필

정순필간사

미광아파트 밑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50년 이상 장기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지역을 지금 어린이공원이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재정 여건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안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제가 보기에는 공원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해제를 시키든지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아까 운동장부지를 말씀드렸고 소방파출소 이 부분은 지금 어디입니까, 두 군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한 군데는 동삼동 택지조성 했던 그 부지 안에 들어있고 한 군데는 동삼1동 동사무소 옆에 그곳입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용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제가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파출소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구대가 되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362페이지 구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봉래동 인창빌라에서 하모니 학원간 도로개설이 40m 폭 7m 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에 일부구간 40m만 개설이 되어 가지고 준공을 시켰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재정 때문에 1차 구간 그 이후로는 지금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손을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던 그 구간부터 구간을 계속해서 하는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계속 사업을 해야지 40m씩 하여 가지고 운동장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모양새가 이상해서 저녁 되면 주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그런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착공된 것은 신규 사업부터는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린데 도로가 지금 149건이 미집행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태종로 변에 있는 기동대 앞에 부천탕 목욕탕이 산복도로로 가는 폭 6m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10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진 것이 80년 가까이 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우선 순위 조정은 제가 여기에서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는데, 어쨌든 과장님 의지를 갖고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그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몽리 주민의 수가 봉래4동, 청학1동, 청학2동 저 원우아파트에서 고신대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길을 놔두고 엉뚱한 데에 길을 내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천탕 앞에서 산복도로간, 인창빌라하고 하모니학원간 40m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잔여지가 조금 남아있는데 32㎡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재무과에 넘겨 가지고 매각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매각은 아직 안 했습니다. 32평방미터인데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인근 주민 이야기로는 샀다고 하던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재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매각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재무과에 알아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삼동에 태종대 앞에 경전철 차량기지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를 차량기지를 하면 바로 공원 앞입니다. 공원 앞인데 이것을 공원 앞에 경전철 들어오면 거기에 차량기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영도에 공원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다가 차량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몇 십년 되었죠? 그 대로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분명히 우리 건설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도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 안한 것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그래 한다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말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제대로 잡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노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계획이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선의 최종점입니다.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최종점이고 다른 부분은 지금 시가화 되어있고 그 부분은 상당부분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차가 다니게 되면 정비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제일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지, 거기다 앞으로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떤 데에 경전철이 들어와야 좋은지 정말 공원을 위해서 제대로 쉼터를 만들어 보든지, 관광지를 만들어 보든지 그런 구상을 해보도록 건의를 하고 다음에 이번 SK하고 해양대학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경찰서까지 예산이 얼마 시에서 책정되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당초 하수처리장에서 거기까지 들어간 금액이 34억원 그래서 저희들 3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추경에 일단 반영된 것이 10억원 정도 예산 요구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확인 해봤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10억원 정도는

호길

윤호길위원장

10억은 얼마 전에 시에 추경하기 전에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나온 것인데 12억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지금현재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확인을 해본 것이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 말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 하나죠?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시의 예산이 들어와서 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올릴 때에 제대로 기획을 해서 제대로 올리세요.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도로 하다가 안한 것이라도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보고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딸랑 하나만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다른 데도 예산을 요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추경 재원이 건설부분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은 시의 사정이고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저희 시의원 둘이 결산위원회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안성민 의원이 간사로 있었던 모양인데 올라간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올라 왔어도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올라와서 아쉽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도시계획사업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청학시장에서 7통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왜 송두리째 빠져버렸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하고 있는 그 현황입니다. 지금 시행중인 사업현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봉래4동에 도로가 이번에 확장이 남부여객하고 옥이상회에서 두 건을 하였습니다. 하다가 전부다 아직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거기 지나가다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봉래4동 옥이상회 앞에는 원래 도로가 차라리 있던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지금 차들이 주차되어 가지고 길이 옛날보다 더 좁아졌습니다. 그 도로가 옛날보다 더 좁아졌습니다. 차들이 양쪽으로 대어 놓으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주차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장

내가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공사를 하는데 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15건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차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로 비치는데 거기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에 뭐냐 하면 15건이 있는데 봉래동 옥이상회 4m하고 남부여객 4m입니다. 요즘 4m 도로를 해 가지고 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남부여객에서 올라가는 4m하고 옥이상회 4m를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 까지는 일부구간 제외하고 나머지는 6m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도로 자체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4m로 하면 올라가는 길을 4m로 놔둔다 하면 지금도 보면 올라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면 돈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부분을 할 때에 같이 정리를 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6m로 늘린다면 어떤 돈이 들어가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가져오는 돈인데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공사를 한다 어느 예산을 낭비해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위에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남부여객은 한 20m만 4m이고 나머지는 6m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옥이상회 4m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4m인데 국·공유지를 넣어서 6m로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바로 산복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위치는 조정해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6m로 키워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앞으로 도로 할 때에 4m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4m 해 가지고 도로 안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제일 졸작이 청학1동 해돋이 마을 가면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뽑아놓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차도 통과가 안되고 주차도 안되고 주차하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최소 폭을 6m이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4m 도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한진중공업에 앞으로 높은 사람이 옵니까? 방문하게 되어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보도내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수일 안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도로를 빨리 하는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그 행사하고 연계해서 정비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누가 높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하지 말고 다른 도로도 빨리빨리 추진을 하세요. 제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전력투구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해야되죠. 해야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도로도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빨리빨리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거기에 1번에 공원주차장 및 도로개설 공원지역 제한 완화했는데 공원지역 제한 완화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 사람들 민원을 합니까?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신경이 갑니다. 어디쯤입니까? 법륭사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공원이 어떻게 제한완화가 어째 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다른 고도지구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고도지구는 4번에 있습니다. 그것도 질문할 것인데 턱도 없이 내용도 불충실한 민원을 받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이 민원은 고도제한하고 미관하고 복합적으로

갑용

고갑용위원

미관은 어떤 쪽을 이야기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태종대 바로 입구에 들어가는 좌우 측에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감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우리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안부근 지적과장이 공로연수로써 지금현재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진학권입니다. 지적담당 채양석입니다. 부동산담당 김장수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 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안부근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지적과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받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이번 저희 구청에 일련의 모든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일에 크게 동요를 하지 말고 13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있다 하는데 잘 대비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 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잘 좀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안 해도 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387페이지 공시지가심의위원회 및 토지평가조사위원회가 있는데 2004년도 위촉직에 보면 2004년도 5명인데 2명이 불었네요. 그리고 위촉직이 개인별로 활동분야에 인적사항을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위촉직만.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지가조사담당 진학권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위원 수를 당초 법에서도 15인 이내로 되어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에 조례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당연직은 8명이고 위촉직은 5명이었는데 이번 법에서 주택을 가격에 따른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을 위촉하도록 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 인적사항은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한 분은 건축사이고 한 분은 지역성을 감안해서 구 의회에서 정순필 의원님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부다 7명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전에는 지가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건축사 주택 가격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건축사를 새로 전문성이 있다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공시지가는 조사를 하려면 동별로 다수 분포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만 너무 쏠려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군데군데 어떤 영도구 같으면 14개 동이면 몇 개 동에 한 사람 분배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 자체가 이의 신청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생각보다 아주 낮은 데가 있고 또 높은 데가 있지만 낮은 데는 굉장히 낮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삼동도 동삼동에 기준을 해서 한 사람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 청학1, 2동해서 한 사람 17명 같으면 보편적으로 동별로 맞춰 가면서 배정을 하여 주었으면 옳은 공시지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곱 사람 전체적으로 토지나 부동산 이런 데에 전문성이 있다면 말씀 안 드려도 좋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예. 전문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주소지에 대하여 명패라고 합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건물 번호판이라고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 개별주소지에 다가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는데 이것은 보니까 부산시내 어느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아주 돋보이게 도안이 잘 되었다고 칭송을 하는데 행정의 제반 사항이 이와 같이 돋보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200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요구를 한 사람이 9명이 있는데 이것 어떤 사항입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조금 전에 2005년도

영대

권영대위원

이의신청이 31건 아닙니까? 31건 중에서 하향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보다 낮으니까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 보면 말이죠, 2004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19건 신청을 하였는데 9건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한 건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2005년도에는 우리가 5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하고 나서 6월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중에 31건을 받았는데 9건은 상향, 22건은 하향하였는데 상향 이것은 어떤 것이었나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상향은 대체적으로 이번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상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필지가

영대

권영대위원

도로개설로 인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또 동삼2동에 패총부지와 인접되어있는 필지가 해당되는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의신청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향을 요구하는 필지는 현 시가보다 낮게 나와있다거나 그런 이유로 상향을 요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개설 한진중공업 개설 부분하고 동삼 패총 태종로 진입도로개설 그 지역은 지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의신청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역별로 다 설명을?

영대

권영대위원

예, 안 해도 좋습니다. 주로 상향을 요구한 사람들은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보상관계로 인해서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그리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현 시가보다 적게 나왔다 하면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현 표준시가가 현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현 시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서 오히려 주민이 책정이 잘못 되어서 낮으니까 좀 올려 주시오 하면 행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저희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토지의 정보를 정부 기관에서 일반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가지고 앞으로 토지정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토지가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 관련이 되어서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무조건 종합토지세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토지를 상향보다 하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정책이 잘못되고 또 현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표준시가를 책정을 할 때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까 우리 고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가위원도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각 동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에 가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에 가서 그 동안 추진실적에 가서 조사 완료한 것이 17점인데 17점안에 삼각점이 13개이고 삼각보조점 4개까지 포함해서 17점이죠?

담당

지적담당

채양석 예, 맞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가서 망실 훼손 복구 및 재 설치인데 현재 망실은 지적도근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채양석 지적도근점 중에서 지적삼각보조점은 망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근점 조사 완료 후 그 결과에 의해서 할 것은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하나 아쉬운 점은 봉래산 제일 정상에 가면 표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이 거기 있다란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영도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은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담당

지적담당

채양석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타구에 가면 그 구의 10경해서 열 가지 좋은 경치 자랑할만한 거리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적의 기본이 되는 것이 영도 정상에 있는데 주민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잘 모릅니다. 지적과에서 큰 돈 드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구보에도 게재를 하고 영도소식지에 현판을 하나 봉래산 입구에 세워 가지고 봉래산에 가면 대한민국 지적의 가장 기본이 있는 것이 있다 하고 홍보를 하면 영도 자랑거리가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유념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새주소부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다 끝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예.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현재 파손 같은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장수 지금 건물번호판 파손된 것 122개하고 119개하고 신청건물 21개하고 140점이 지금 조사되어서 제작 설치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3일까지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파손이 저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구에서 전부다 다 해줍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장수 예,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국비 지원을 1,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파손되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로 놔둔 거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장수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에 말이죠, 지가하고 토지가 이구동성으로 제일 낮다고 하네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대체적으로 영도의 부동산 가격이 낮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 만큼 영도의 땅값을 인상시키는 그런 요인이 지금현재까지는 많이 없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영도에서 지금현재 집 값이 가장 낮은 토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렇게 보십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진학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담당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영진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최정선입니다. 의약담당 박순덕입니다. 방역담당 강왕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요즘 영도구의회가 동삼동매립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영도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저희 의회의 직분을 그대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님들은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고생이 되더라도 참으시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공통에 가서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과태료를 100% 징수했다는 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표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구민이용 실태에 가서 거기 보면 물리치료 현황에 가서 남항동, 영선1동, 영선2동, 신선1, 2, 3동, 봉래1, 3동까지는 거의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학2동 같은 경우에는 786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전에도 수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거리 상으로 오기가 불편해서 이용 실적이 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권 위원님 말씀처럼 청학2동이 제일 많은 것은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셔틀버스를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신선동하고 봉래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 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영도구민들이 반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절름발이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 보면 무료순회진료 및 영세민지역 이동진료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한 사람이 175명에 투약일이 981일입니다. 그런데 진료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약을 주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이 부분은 의약분업 시책하고 맞는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나갈 때에는 진료의사가 나갑니다. 우리가 순회진료를 나갈 때에는 처방을 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나와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 예외규정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의사처방에 의해서 반드시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진료를 하고 약을 주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005년도에 4개 동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2005년 몇 월 몇 일 기준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3월 31일부터 5월 26일까지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5월 26같으면 봉래3동에는 5월 달에 빠져있네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자료를 5월달까지 하고 봉래3동은 6월 달에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금년 들어 가지고 5월 달 이후에는 113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물리치료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청학2동이 많이 있고 다른 지역은 거리감 내지는 환자들이 이동이 곤란해서 진료가 조금 작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이 무료순회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먼 지역, 구청에서 지역적으로 조금 멀다 싶은 데에는 자주 하도록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무료순회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진료행위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의사선생님 나오셔 가지고 진찰하고 필요한 약을 주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하고 거기에 가서 아무런 칸막이도 없고 실제 저도 가서 진찰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일종의 문진 형식 밖에 안되고 청진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뭐라고 그럴까 특히 부녀자들은 진료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무료진료를 하려면 진찰실을 별도로 두어서 정식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현재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있는 자리에서 어디가 아픕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해서 약 처방해서 약 준다는 것은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진찰을 받고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놓고 진료를 해달라, 그 말씀인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음에 398페이지 보면 의료서비스 지원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연 인원이 1만 3,107명을 진료를 했는데 전부다 무료입니까? 유료 진료를 한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검사, 무료수술 지원, 이동목욕, 증상관리 및 처치 다 무료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는 통계는 무료로 진료한 거네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401페이지 보면 병·의원, 한의원, 약국 지도감독 현황에 가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고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하였는데 시정명령 및 과태료는 법 조항 몇 조에 의해서 50만원 부과를 했는지?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과태료는 경미한 시정 등에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고 과징금이란 것은 특히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따로 그 관계 법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쨌든 경미하더라도 법 조항에 의해서 50만원 부과를 했네요?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박영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페이지에 병·의원, 한의원, 약국 지도감독 현황에서 영도병원이 2005년도에 두 건이 있다 했습니다. 또 지적사항 중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난 광고행위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영도병원에서 1차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영도병원에 지적사항을 보면 의료광고 및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광고물 위반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그러면 광고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광고위반이란 것은 여기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함으로써 게시할 때 그 내용 자체가 '첨단기기 설치 도입이다.' 그런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표시 자체가 광고물로써 위반행위가 되거든요. 광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가지고 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고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지적사항에 야간당직 의사가 본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고발 및 의사자격 정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영도병원 두 건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그러면 영도병원 말고 기타 뭐 해동병원도 있는데 그 병원들은 그런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다른 데에는, 병원 중에는 영도병원만 지적이 되었고 해동병원에는 지적이 없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에 예산지원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가 1개 동에 9만원인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동별로 방역인원은 많지만 우선 금년도에 처음 피복비를 주는 과정에서 우선 2명씩 4만 5,000원×2명해서 1개 동에 2명씩 피복비가 나갑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돈으로 줍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돈으로 줍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예산을 보면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 예산이 매년 불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실이고 피복비가 올해 처음으로 9만원 지원을 하는데 9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서 피복을 구입을 할 때에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피복비를 1개 동에 몇 벌 정도 해서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방역을 하면서 보면 여름에 땀도 나고 분무방역기나 연막방역기를 메고 있으면 약품이 옷에 묻어서 피부에 접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약품이 침투 못하게끔 옷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옷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할 때에 저희들이 이 항목을 늘이겠다, 항목을 늘이겠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항목을 만든 것입니다. 단, 피복비 자체가 너무 작다 이렇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 급식비니 피복비니 목욕비니 장비유지비가 왜 분리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옷이란 것을 다 사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 생각에는 한 명의 옷이 4만 5,000원 짜리가 안되더라도 윗도리를 길게 해서 하게 되면 단가는 작게 하더라도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노인분 한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인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날 현장을 가서 모든 상황을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 했지만 의료사고에 관해서 저희들이 개인의료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가 의약관계 계통으로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지, 의료사고에 관한 한 행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고 모든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데 피해자하고 병원 측하고 너무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우리 역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사라기보다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십시오. 무료순회진료센터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쪽 하단 쪽에 보면 2005년도 해놨는데 진료실적 4개 동이 지금 나와있는데 영도 전체 지금 14개 동 아닙니까? 다른 10개 동은 진료를 안 합니까? 상담도 없고 진료도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진료를 연간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어떤 특정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제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은 해당 동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저희동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동삼2동쪽에 진료가 36회, 상담 2회 38회인데 지금 2005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 하면 제재가 있다손 치더라도 납득이 안 간다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래3동에 왜 없느냐 봉래3동은 6월 달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동은 전부다 순회를 해서 하도록 합니다. 하반기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약국 지도감독 현황에 15건이 적발되었는데 지금 이중으로 적발된 약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15건에 지금 두 번 지적된 업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만일의 경우에 이중으로 두 번 이상 지적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조치 내용상에 가중처벌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법이란 것이 171만원에 3일 업무정지를 해놨는데 가중처벌을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고다 경고의 수준을 넘어서 고발이다 과태료 부과다 그런 식으로 벌 자체가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병원에도 토요일날 휴무죠?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토요일 날 휴무인데 영도 내에 병원에는 토요일 날 휴무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행정과장

해동하고 영도는 휴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환자를 싣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8살 먹는 아이인데 뇌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CT 촬영을 해라했더니만 토요일이라고 CT를 그냥 죽여놓으니까 해동병원입니다. 그런데 CT에 열이 나야 사진을 찍는다고 한 한 시간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날 휴무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에서도 영도 관내 병원에 순번을 정해서 토요일 날도 할 수 있는 병원을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도시관리단장 및 담당들 입장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우리 도시관리담당은 오늘 3시에 웰빙사업 중간평가 용역사업 설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안되었고 연안개발담당 김규수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관리담당 최채운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도시관리단 감사에 대해서 3시에 절영해안산책로 웰빙사업 실시 용역중간보고 관련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볼 것 같으면 국립해양박물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최적지로 선정 2002년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적지로 선정되셨죠. 그래 가지고 국립해양박물관 용역 최종 보고회가 2001년 7월 6일날 기획예산처에서 보고하고 2002년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것은 중앙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이 '영도구의 조건제시 관련' 2004년 7월 이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342페이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합의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기를 해양박물관을 우리 영도구에 입지하고 나머지 땅 8만 7,000평을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연수원을 허용하겠다 그래 최종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해양수산부 입장 정식통보 구의회 조건제시 그러니까 해양연수원이 영도에 들어오는 대신에 8만 7,000평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달란 그런 조건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해양박물관을 8만 7,000평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1만 5,000평 부지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양박물관 1만 5,000평에 해양박물관 짓고 자리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부분에는 해양박물관을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인천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선언적으로 기본합의서에 명시를 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정해야 됩니까? 1만 5,000평을.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최적지로 선정되었다 하는 것이 2002년 7월 해수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1만 5,000평으로 했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 것입니다. 해수부에서.

영대

권영대위원

8만 7,000평 중에 1만 5,000평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합의서가 2004년 9월에 해수부에서 확정된 것이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가서 국립해양박물관 동삼동 유치 타당성 제안을 부산시에서 2005년 4월에 해수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까? 제안을 하였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일단 우리 기본합의서에 이 자리는 해양박물관 짓는다는 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시 쪽에서 관광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해부수에다가? 그럼 1차로 영도구에서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한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건의는 아니고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이 기본합의서는 우리 부산시장, 해수부장관, 주민대표, 영도구청장 4자가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산시장도 서명이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7,000억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해양박물관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해양박물관 그 안에 셋팅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1만 5,000평 부지가 별도로 되어있으니까 8만 7,000평 개발계획 안에는 해양박물관은 제외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8만 7,000평이 아니라 1만 5,000평 더하면 실제는 8만 7,000평이 아니라 10만 2,000평이 되겠네요. 그 프로젝트는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미 추진사유 또는 문제점에 가 가지고 부지사용 문제의 사전해결이 난관이다 이랬는데 실질적인 개발권이 아닌 무상사용권만 있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을 무상사용권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권이 없어 가지고 사전 해결이 어렵다 하면서도 그러한 사항이 진척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진척이랄까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진척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개발 구상안에 이것을 수용해서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구상안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그런 계획안을 제시를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크루즈 여객터미널 건립비 당초 약속대로 미 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크루즈 부두 터미널은 크루즈 부두가 축조되면 터미널은 당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이 터미널 부분이 빠졌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에 의회에서 보고회 할 때에는 터미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터미널 설계 내역에 빠져 있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알고 터미널 없는 크루즈 부두가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답을 받아 내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2004년 3월에 답을 받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3월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요구한 그대로 169억을 예산 확보해서 3층 건물 169억 확보해서 터미널을 짓겠다 이래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해수부에서 받았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그래 해 가지고 오다가 이것을 "추진을 내년 6월에 개장이 되는데 완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터미널 짓는 내역이 지지부진하느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느냐" 2005년도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할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 "이것이 부산 항만공사가 생기면서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그래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묻기를 그러면 BPA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결과 20억을 들여서 터미널을 짓겠다 이래 현재 답변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20억을 부산 항만공사에서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부산항만공사에서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부산항만공사의 공식 답변입니까, 20억 확보한다는 답변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우리가 일단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영대

권영대위원

공식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거나 공문을 받았다거나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에 가서 동삼동후보지로 결정되도록 시와 연계 추진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앞에서는 그래 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안되어서 시와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은 해양수산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저 매립지를 25년간 방치하고 있기까지 자기들은 일단 저 지역에 해양준설토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항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제시한 바가 해양종합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해양박물관 짓는다고 했는데 정부의 나라 살림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리고 또 특수한 조건은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의지가 당연히 하겠다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접촉한 결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기본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라고 매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고 그 계획을 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부분을 공문을 통해서 정식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선례는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회의 시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을 촉구한 사실은 없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공식공문도 필요하지만 관계자가 개발협의회가 있습니다. 부산시와 지방 해양청과 우리 구와 만납니다. 한 달에 한번씩 만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촉구를 하고 있고 매년 계획을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장 명의로 그러한 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야 증명 서류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 이 시기와 때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배수로정비 공사로 인해서 해수소통 및 수질확보 대책강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난달에 최종 남은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배수로가 저희들은 당초에 복개를 하든지 복토를 하든지 매몰시키는 방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24일날 우리 구청에서 해수부 국장 두 분하고 지방해양청장하고 주민들 한 400명 모여서 여기에 대한 기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 주겠노라 200억을 확보를 해서 복토 내지 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이것이 지금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 방법이 친 환경적인 생태 배수로 공사다 나왔습니다. 그 공사가 작년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현재 설계 도서상에 검토를 해볼 때 물이 점용도가 낮기 때문에 파고가 없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첫째 해수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검토가 되었고 또, 수질확보가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최종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 교수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최종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해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시키는데 그러한 전문가들에 대한 용역비용 같은 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냥 무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우리가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다만, 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회비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전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부분인데 별도 예산 편성이 없으니까 회비로써 지출이 되게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우리 구에서 공식적인 용역비를 용출해서 사용을 안하고 매립지자문위원회 위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여기에 비용을 사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이것을 성취시켰으니까 마치 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의 소유와 같다는 의식을 잠제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부분은 좀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대책 위원들이 이 지역을 아끼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 이래 봐집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도래할 사항을 알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행정하는 과정에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천상 일은 해야 하고 또, 그 분들 모신 부분 귀한 시간을 내었기 때문에 어떤 금화비 조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동원이 되었다, 행정의 묘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것이 저희 과가 일이 그렇습니다. 역동적인 일이 있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조금 챙겨서 도래하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도 예산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설사 그것이 예산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성을 띄우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자문위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이런 데다 돈을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가 있고 우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절영해안산책로 중에 있는 관리동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상당히 여러 고질 민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자 처리 해보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정말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용역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자 추경 예산도 확보되어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다만, 차후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된다면 공유재산 대불 사업도 검토하는 것으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행정이란 바로 국가권력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이 행정이란 국가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권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동 하나를 영도구청에서 몇 년을 두고 해결을 못한다면 바로 행정력이 상실된 그러한 무법 천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 부분을 지금현재까지 미루고 와서 될 일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추경예산에 2,000만원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연체료가 1억 2,440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기 전에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무슨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다 해야지, 왜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공권력을 해서 행정 집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영도지역에 미치는 파장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 또,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 6월에 종료가 된 이후에 우리가 지금현재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 형태의 어떤 제3의 인도자가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적어도 8월 안으로 사실은 올해 6월달 안에 여름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하는 과정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임대료 체납이 2005년 5월 28일 현재 1억 2,4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이 연체료를 다 변상하고 영도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보완조치는 강구되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채권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만약에 채권 확보가 안되고 결손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행정행위는 저희들 채권압류를 비롯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용역업체에 2,000만원 들여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도 임대한 사람이 내 놓을 형편이 안 되서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차량이 1억 700만원에 압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 경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손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예측하기로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만약에 이 부분에 채권이 소멸된다든지 우리가 재산이 없을 때에는 회수가 불능한 상태이니까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겠죠.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추진한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행정적인 책임에 대한 것은 행정법 안에서 책임을 지면 안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19회 2003년 10월 13일하고 125회 2004년 5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관리동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이 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노라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결을 하겠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할 때에도 2003년도입니다. 2004년도에도 질문을 하고. 제가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오시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은데.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 자동차하고 건물을 압류를 해서 이것은 나중에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생각하는 사항 같으면 벌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결손이란 것은 이것은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결손처분 시킨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 결손은 재산이 없을 시에, 회수 불능 시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회수 가능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채권이 조흥은행에 앞에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1번으로 채권이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그 금액을 공제를 하면 우리 영도구에는 한푼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한푼도 안 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도시관리단에서 임대료 체납해서 1억 2,400만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변상금하고 포함인데 변상금이란 것은 사실 여기에 적용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변상금은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하다가 지금 안하고 연체가 쭉 나온 사항을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는 변상금을 돌리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임대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놔 놓습니까? 책임질 사람 없다, 돈 받을 때 없다,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하여 주십시오. 결손처분 나중에 되면 그대로 시키면 직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윤호길 위원장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동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도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철거문제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침투해서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휘발유 통을 들고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해서 도저히 철거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침투를 하고. 그 뒤에도 관리동 임대를 한 사람이 구청에 휘발유 통을 들고 오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려는 사항도 있고 위협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아파트는(청취불능) 저희들은 오기 전에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했는데 한 사람으로서 체가 만약에 어떠한 경우가 벌어질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악에 부딪치면 어떠한 행위를 해서 크나큰 행위를 야기시키고 더 이상 큰 문제점이 올 수 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계약사항에 이런 사항이 있느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용역비를 계산해서 우리가 일단 용역을 주자,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님 말씀과 같이 재산압류를 했다 하지만 받을 것이 이것은 계산을 추정으로써 나중에 계산해 보고 난 뒤에 행정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국장님 계산을 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재산이 없잖아요. 이것을 1번 순번에 압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사람 제쳐놓고 우리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제하고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이 없으면 앞으로 단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을 시키든지 누가 변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관리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30일날 계약만료입니다. 영도구에서 6월 30일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11월 7일날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스통을 갖다놓고 이사람들이 죽겠노라고 하고 이래서 사실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3자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성사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동안 저희 구민의 혈세로써 만들어 놓은 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3년 동안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돈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본인한테 받습니까?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 그대로 넘어간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2,000만원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이 이상 답을 안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을 듣는다고 해도 지금 나열한 것 같이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하면 오늘 말씀 안 하시면 부구청장을 부르던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위원장님, 예산은 일단 2,000만원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자꾸 장기적으로 가면 더 이상 체납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상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대해 뚜렷하게 책임지겠다, 지금 신윤철 단장님이 저지른 일은 아닙니다. 저 분도 정말로 재수 없게 이 과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 전자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위원장님 여태까지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변명이 필요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단장님!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관리동 이것 때문에 어떻게 노력해서 열심히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간에 일부러 관리동 사무실에 가서 과장님한테 이 관계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 단장의 일만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전임자에서 쭉 넘어온 것입니다. 이 과에 있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3월 달에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그 다음주 안에 분명히 해결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다가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누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관계가.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 실과 평을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십시오. 5번에 연안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기본내용은 연안통합 관리계획에 의한 정비인데 이것이 2억 9,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8월달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 5월 이후에 중단이 되었는데 2004년도, 2005년도는 조사를 안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갑용

고갑용위원

영도 연안도 속하지 않습니까? 전체이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조사 연구한 것이 하나도 올린 것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연구비는 구비에서 나갑니까?

그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하리항 매립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바다에 시추가 완료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다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완료하면서 유물 같은 거 발견되었습니까?

분양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하자가 하리항 매립하는 데에는 다소 하자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단장님!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리항이 준공이 되고 분양예정을 해놨는데 지금 동의도 얻기 전에 분양 예정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 입장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횟집 같은 거 노후 된 횟집이 있어 가지고 다소 하리항 매립하는 데에는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건물 가격 관계로 해서 거기를 회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미리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예정 하면 차지를 한다면 상당히 동의 얻을 적에 힘이 들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좀 적어줬으면 좋을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잘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일정 기간 계획이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도 2007년 하반기쯤 준공이 완료된다면 순조롭게 된다면 (청취불능)또 여건의 변화도 있고 주민들이 어떤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다소 빠른

갑용

고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안계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없지만 영도 연안연구센터 운영 2004년도 보시면 여기에 4개 안중에 과제 중에 연안생태계 조사 연구가 있는데 생태계 조사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2004년도에는 없는데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규수 2004년도 연구과제 중에는 없고 2005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현재까지 그 중에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규수 그 과제는 해양대학 측에서 과제를 선정한 과제인데 지금 실무회의를 한번 접촉했고 중간보고회도 한번 있어야 어느 정도 보고 거리가 나오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해양대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과정에 있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야 계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345페이지 6번에 무단점용 및 각종 공사 자재방치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이 차량이 바로 밑에 있는 건설차량 이것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건설차량 현황이 2대고 그러면 2대에서 도시관리단 1대, 재난관리과는 1대, 재난관리과는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야 될텐데 기록이 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3월 2일부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밑에도 종사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위에 도로순찰 용역 1일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하고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별도로 생각을 하면 3월 2일부터는 그렇게 하고 3월 2일부터 도시관리단에서 기존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14시부터 17시까지 한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순찰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도로순찰 관계는 도시관리단에서 주요업무입니다. 하고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는 차 있는 부분은 하수준설 관계로 쓰는 부분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것은 단속차량이 아니네.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단속 차량 한 대 가지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순찰차량이 1톤 차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8톤 덤프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 단속하고 무단적치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2대가 있었다, 도시관리단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분류 안되고 있을 때 2대가 있었는데 분류되고 난 뒤에 한 대씩 나누면서 사용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에도 당초에 덤프차가 2대가 있었는데 재난관리과 하나 도시관리단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가 순찰차량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순찰은 별도로 한다 이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단은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 2대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2대가 안나와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빠져있습니다 건설차량 현황이기 때문에

겸일

김겸일위원

순찰도 건설차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건설차량 이라고 해서 순찰차량 내역이 빠졌다 그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자료가 요구가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순찰 차량 한 대

겸일

김겸일위원

우리가 서류를 요구를 할 때 건설차량으로 요구를 해서 순찰차량은 여기에 안나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건설차량, 순찰차량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단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안산책로에 1호 매점, 2호 매점, 매점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매미 태풍 때 파손이 되어 가지고 1호 매점은 철거 상태이고 2호 매점은 복구를 하는데 완전 복구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완전 복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언제쯤 복구가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초에 다 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 생각에는 그대로 방치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용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실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유관단체에 국민운동단체에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연계 방법을 택할 것인가 같이 물려있는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 문제가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행락객들이 늘어나면 산책로에 와서 음료수라도 사먹을 매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빨리 진척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대충 저 감이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새마을에서 했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새마을에서 맡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들리면 또 다른 단체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입찰을 봐서 누구한테 입찰을 내주던지 그렇게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급하다고 보는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관리동에 화장실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아침에 운동하러 오는 시간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픈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아니 관리동 화장실 이용시간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체력단련장에 먼저 오시는 분이 문을 닫으면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인은 사용하시려면 아침에 근무시간부터 8시부터 가능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녁에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녁에는 하절기에는 10시, 동절기에는 9시까지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하절기 되면 저녁에 산책객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구에 화장실 문을 10시쯤 되면 잠궈 버리니까 산책객들이 많이 오면 밤 12시가 넘어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 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화장실 개방시간을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입구에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컨데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구민이 화장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현재에 있는 화장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여러 곳에 요소에 화장실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다리에 있는 인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도시관리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도로의 한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통행방해를 할 수 있는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보면 치웁니다. 일단 교량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교량관리가 아니고 우리 구 경계는 아닌데 영도다리는 영도에서 관리를 하고 다리 건너면 중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도다리를 건너가지고 지하도까지 가는데 우리 영도로 들어오는 버스 정류소가 두 군데 있는데 산복도로 가는 것하고 동삼동으로 가는 것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인도 노폭이 좁은데다가 거기 버스정류소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영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 탈 때만 아니고 통행에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도다리 바로 건너편에 과적물 단속하는(청취불능) 되어있는데 그 앞에 인도에는 완전히 점유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구청에 건의를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이관시키고 인도에 주차를 안 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현장확인을 해보고 그 정류소가 우리 영도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활불편이 있고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 당연히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대교에 가면 연안여객 부두 앞에서 영도로 들어올 때에 부산대교 바로 밑에 전에 공중화장실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중구쪽으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권 위원님 그 관계는 따로 건설과라든지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해당이 되니까 1분이면 됩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롯데에서 공사를 하면서 울타리를 쳐서 롯데 공사 현장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영도구민이 이용하는 인도 계단 밑에다가 노상 방뇨를 해서 영도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매일 오물을 밟고 영도를 들어와야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 부분도 함께 전에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중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부산 시민이 불편이 있고 우리 구에 불편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관광지인데 관광지 입구에 그렇게 해서 안되겠습니다. 악취가 진동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도시관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단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제외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환경, 교통, 위생 등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하니 준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이 주간에는 환경미화원과 공익요원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아 주위 환경이 불결하니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의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 혜택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둘째, 생활쓰레기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지급 시 매년 같은 내용의 반복 용역으로 용역비 인하가 타당함으로 여러 기관에서 견적을 받는 등 최대한의 용역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 단속결과 92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시설 개수를 하지 않아 재차 지적되는 업소가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하니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47명이 활동하고 164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교육과 지도로 위생감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봉래산 주변의 난 개발로 녹지공간이 날로 줄고 있는 이때에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봉래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이는 영도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구민의 여망이므로 조속히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 후손에게 푸른 산을 물려줄 계기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래산의 200여 개소에 나무이름표를 부착하여 자연학습은 물론 자연보호에도 기여하고 주민의 호응도 좋으나 비, 바람 등의 영향으로 매듭 끈의 노후 등 이름표가 떨어지고 글씨가 퇴색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니 일제 점검하여 보수 조치가 요망되며,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니 해소 방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 집 마당 주차장은 가구 당 100만에서 200만원을 지원 설치한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니 일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금환수 등의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79개소 844면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148면이 미배정 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인바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으로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임차인의 실력행사로 행정 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2회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법이 실종 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으니 금후 빠른 시일 내 강력히 추진하여 해결할 것을 요망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태종대 유원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행하는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신석기시대 토기 및 석기 등 문화재 발굴조사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니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7월 9일 준공 검사이래 생긴 하자보수 및 미시공 문제로 입주민과 시공업체인 원우종합건설 측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공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종정리 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오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행정사무감사는 10시 30분에 영선2동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5년 7월11일 17시01분 감사중지 2005년 7월12일 10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영선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선2동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영선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2동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영선2동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만약에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영선2동장 김상열

호길

윤호길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영선2동장 김상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동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은 동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그 중 교육 중 1명과 민원창구 담당자 3명은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석자 5명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무 임영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7급 방수진입니다. 다음은 회계담당자 7급 김지훈입니다. 다음 서무담당자 9급 주판진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담당자 조정혁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동 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호길

윤호길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동장님이하 사무장님 각 직원들 요즘 일련의 구의 매립지 사태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어떻게 관계를 조금 밝혀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어떠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위원들이라도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저희들 빨리 파악하는 그러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의 건전한 여가 보급에 있어서 시 낭송 각종 대회 참가수상, 부산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가 인원은 15명으로 아까 운영 현황에 보니까 시 낭송반은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날 하는데 15명은 연 평균으로 해서 15명입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이 15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15분 중에 연령별로 대충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몇 명, 알 수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보통 30대 전후로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성별로 봐서 남, 여 구분을 하면 어떤 분이 많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여자분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주로 가정주부들이겠네요?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시 낭송반에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합니까? 강사가 한 분 계시고 수당이 10만원 나가는데 강사는 동에서 초빙을 합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봉사활동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교제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교제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특별한 교제는 없고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럼 부산에서 유일하게 운영이 되어있다 하는데 좀 더 확산시켜서 특히 영도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낭송 모임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영도의 문화의 꽃을 피운다고 하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영선2동도 빛날뿐더러 우리 구민들도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현황에서 동화구연에 강좌가 있는데 동화구연에는 몇 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동화구연은 매주 목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죠?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지금 어린아이들이 일과 후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저희 장소 문제가 있고 참여하고 싶은 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소관계로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영도 인구비례로 봐서 적은 숫자입니다.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은 장려를 해야할 그런 사항들인데 다른 동에서 볼 수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정말 잘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봉사행정 실현 이래 가지고 차 상위계층 발굴지원 긴급구호 하였는데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저희가 법정보호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여서 항상 정기적인 지원이나 또 불시에 불우이웃돕기 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유관단체별 한 가지 자랑사업이 있는데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저희 지금 동 특수사업으로 단체별 한 가지 자랑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영선2동 만들기 해서 나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환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탁구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발표회 참여를 하고 있고 방위협의회는 방위지원본부 운영내실화를 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는 하절기 방역활동 그 다음에 지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홀로 위생방문사업과 어르신 (청취불능)하고 있고 지역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는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이송도 절개지 공안지에 녹화사업을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는 나라사랑 국기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는 오뚜기 봉사단을 운영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회에서는 방범 순찰활동, 하절기 방역활동, 경로잔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청년회에서는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청년회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선지구대하고 연계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청년 회원들이 모여서 순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이 합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청년회는 40명 정도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주별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매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매일 40명이 다 참여를 합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회원은 40명되는데 참여는 10명에서 15명

영대

권영대위원

10명에서 15명 참여한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현황사항에 대해서 4번을 봐 주십시오. 문제점에서 현재 한국테크노과학고하고 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했습니다. 예산 말고 다른 어떤 주민들에 대한 민원발생 한 것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거기는 옛날에 큰 공장이 있었고 일반 주택가가 몇 집 없었습니다. 지금 반도보라 입구가 되겠는데 주택가가 아니어서 민원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의사항에 주차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소규모 주차장을 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죠? 신청 해봤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신청을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에 알맞은 부지가 없다 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럼 영선2동 내에 한 곳도 없네요? 할 만한 곳이 없던가요?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그래서 저희들 올리기로는 이쪽에서 동삼동 쪽으로 가면 테크노과학고 끝나는 지점부터 바닷가 쪽으로 일반주택들이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건의를 했더니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보상협의 문제 등등 해 가지고 거기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중장기 개발계획에 영선2동은 주차장이 어떤 곳에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한 곳이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할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송도 삼거리에 있던 남부여객이 청학2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부지가 나와서 구청에 보고를 해서 그때 부구청장님도 나와 보시고 했는데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10억 정도 필요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탐은 났습니다마는, 그걸 못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시에서 소규모로 하는 주차장도 안 되고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느 동은 통장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번만 쭉 하면서 한번은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산을 집행해주고 또 통장이나 반장이나 유관단체 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영선2동에서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했는데, 특히 우리 통장들은 두 번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장들한테는 너무나 동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장들한테는 진짜 동장님들 어떤 동이든 동일하게 동장님이 한번 전화를 하든지 사무장이 전화를 해서 반장들한테 격려를 해주십시오. 예산은 없지만 솔직히 어떤 동이고 반장들한테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화 상으로 안부도 묻고 격려 차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영선2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예를 들어서 노래반을 운영을 하면 그 분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기계도 바꿔라, 쉽게 얘기해서 앰프시설이 좀 미흡하다, 저희들이 일단 구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하겠다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그 때 그 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예산 탓만 그래 할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별로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안 있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탁구대라든지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지금 장마철에 영선2동에 재난안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텐데 지금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저희들은 특히 이송도 절개지 언덕, 일명 이송도 위험언덕에 재난위험지가 있어서 거기 보면 작년에 담장이 무너진 집도 있습니다. 구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통장님들을 특히, 청년회원들이 저녁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재난 순찰까지 같이 겸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주민자치관계 여기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센터.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25명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여기에 보시면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가 무슨 분과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분과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 사회진흥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분과별로 활동사항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각 분과별 총괄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기획을 하고 있고, 자치센터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자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의식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급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지원을 하고 유관단체별 한가지 자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각각 다르게.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반영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올리면 기획계에서 까 버립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보면 저희들 동에서 좀 무리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구청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100%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영선2동에는 황보승희 위원이 관할 구 의원인데 예산관계 이런 것은 조금 할 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논을 하십시오. 자기 관할 구 의원들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동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해당 구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좀 더 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위험 언덕을 말씀하셨는데 D급이라고 했습니까? E급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영선동 이송도 위에 언덕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지금 옛날에는 위험언덕이라고 하였는데 피아노 계단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이송도 절개지라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번에 E등급인가 D등급인가 올라 왔더라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정순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수기 아닙니까? 거의 지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태풍 때하고 있으니까 항시 직원들 현장에 나가면 순찰을 제대로 돌아 가지고 작년 같은 그런 무너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절영해안산책로가 영선2동에 있는데 동 직원들이 한번씩 가보셨습니까?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제가 순찰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일은 안 하잖아요.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그런데 해안산책로 위에 언덕 위에 풀베기라든지 동백 군락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것 말고는 관리동에서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테크노 과학고등학교 간 도로개설 공사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번에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써 8억이

호길

윤호길위원장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할 때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송도 공영주차장 김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보승희 위원이 누누이 하는 것이 주차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공유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여 가지고 올리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영선2동에는 남항대교 건설공사 관계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주차장을 하던 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갈 때가 없어서 전부다 곡각지에 대어 놓았는데 빨리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셔 가지고 올리십시오. 올리면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과장 불러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영선2동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영선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영선2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제외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환경, 교통, 위생 등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하니 준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이 주간에는 환경미화원과 공익요원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아 주위 환경이 불결하니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의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 혜택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둘째, 생활쓰레기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지급 시 매년 같은 내용의 반복 용역으로 용역비 인하가 타당함으로 여러 기관에서 견적을 받는 등 최대한의 용역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 단속결과 92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시설 개수를 하지 않아 재차 지적되는 업소가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하니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47명이 활동하고 164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교육과 지도로 위생감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봉래산 주변의 난 개발로 녹지공간이 날로 줄고 있는 이때에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봉래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이는 영도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구민의 여망이므로 조속히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 후손에게 푸른 산을 물려줄 계기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래산의 200여 개소에 나무이름표를 부착하여 자연학습은 물론 자연보호에도 기여하고 주민의 호응도 좋으나 비, 바람 등의 영향으로 매듭 끈이 노후 등 이름표가 떨어지고 글씨가 퇴색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니 일제 점검하여 보수 조치가 요망되며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니 해소 방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 집 마당 주차장은 가구 당 100만에서 200만원을 지원 설치한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니 일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금환수 등의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79개소 844면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148면이 미배정 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으로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임차인의 실력행사로 행정 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2회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법이 실종 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으니 금후 빠른 시일 내 강력히 추진하여 해결할 것을 요망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태종대 유원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행하는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신석기시대 토기 및 석기 등 문화재 발굴조사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니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7월 9일 준공 검사이래 생긴 하자보수 및 미시공 문제로 입주민과 시공업체인 원우종합건설 측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공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는 도시산업위원회 실에서 영선2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제외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환경, 교통, 위생 등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하니 준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감지해변 공중화장실이 주간에는 환경미화원과 공익요원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아 주위 환경이 불결하니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의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 혜택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둘째, 생활쓰레기 운반 원가계산 용역비 지급 시 매년 같은 내용의 반복 용역으로 용역비 인하가 타당함으로 여러 기관에서 견적을 받는 등 최대한의 용역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 단속결과 92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시설 개수를 하지 않아 재차 지적되는 업소가 있어 행정불신을 초래하니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47명이 활동하고 164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교육과 지도로 위생감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봉래산 주변의 난 개발로 녹지공간이 날로 줄고 있는 이때에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봉래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이는 영도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구민의 여망이므로 조속히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 후손에게 푸른 산을 물려줄 계기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래산의 200여 개소에 나무이름표를 부착하여 자연학습은 물론 자연보호에도 기여하고 주민의 호응도 좋으나 비, 바람 등의 영향으로 매듭 끈이 노후 등 이름표가 떨어지고 글씨가 퇴색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니 일제 점검하여 보수 조치가 요망되며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으나 중요한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어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니 해소 방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 집 마당 주차장은 가구 당 100만에서 200만원을 지원 설치한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우려가 있으니 일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금환수 등의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79개소 844면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148면이 미배정 되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으로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이 임차인의 실력행사로 행정 대집행이 중지된 이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2회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 차례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법이 실종 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으니 금후 빠른 시일 내 강력히 추진하여 해결할 것을 요망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교통소통 원활 및 태종대 유원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행하는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신석기시대 토기 및 석기 등 문화재 발굴조사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체증이 되고 있으니 문화재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2004년 7월 9일 준공 검사이래 생긴 하자보수 및 미시공 문제로 입주민과 시공업체인 원우종합건설 측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공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해 주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14 명)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병일 보건소장 박성빈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환경위생과장 백칠봉 지역경제과장 박영우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 도시관리단장 신윤철 건설과장 문양식 건축과장 이우환 지적과장 구병회 보건행정과장 박영출 영선2동장 김상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