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1일차 증인선서 시 혁신교육관계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도시관리과장과 건축주택과장께서 선서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과 건축주택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도시관리과장 남정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김진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입안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위치는 동인4가 405-3번지로 면적은 2,499.5㎡입니다. 이건 동대구 세무서 자리입니다. 추진일정은 주민공람 및 관련 협의부서를 2005년 1월 6일부터 21일까지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3월 15일 하고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3월30일 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수창공원 용도 변경 추진현황입니다. 수창공원은 99년 4월 20일자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는 내용은 이미 추진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오전에 신문에도 난 걸 보셨겠지만 공원부지 해제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 KT&G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제안을 시청에 했습니다. 내용이 총 공원부지가 36,929㎡인데 이중에서 70% 정도인 25,655㎡를 해제하고 10,460㎡인 28% 정도를 존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공원부지 남쪽에 전매청 창고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5,086㎡인데 이 부분의 일부 10% 정도를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25,665㎡ 해제하는 부지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안은 KT&G에서 시에다가 제안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종 의견을 수합해서 의견을 들어서 협약을 하고 난 뒤에 부지해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모레 8일 구청장 구정질문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장님께 얘기하면 되지만 2월 23일 본위원이 130회 때 담배인삼공사 11,171평을 공원부지로 그대로 두지 말고 중구에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청사를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질문했더니 그 당시에 아파트를 용도 지역으로 풀도록 수차 건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57층 아파트를 짓느니 보건소를 옮기느니 또 그렇지 않으면 구청을 그리로 한다느니 그런 말을 구민들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구의원만 내용적으로 몰라 그렇지 이것이 사실 아직까지 공원부지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는데 먼저 얘기해도 되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7층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안은 금방 도시관리과장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KT&G의 개발안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일 뿐이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도 되지 않은 입장에서 57층이 될지, 47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단 개발이익에 비추어 봤을 때 57층이 되어야만이 개발이익에 부합된다고 그렇게 해서 층수가 정해진 것 같고 도시관리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 지역개발은 곧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지역을 해제한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KT&G에서는 시에 구상안을 건의한 것뿐이지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청장이 다니면서 구민들에게 그 지역에 동 같은 데 모이면 꼭 다 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과에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해법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청장에게 자제를 시켜도 되는데 국장님 들어본 바 없습니까?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희망사항까지 제재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사항보다도 다 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내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 나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 정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피력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개발하는 데는 크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70%는 주상복합으로 짓고 30%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원으로써 기부채납한다는 취지죠?

지금 공원 지정된 면적의 70%는 해제를 해서 건축을 하고 30%는 공원을 다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창고는?

남편의 창고부지도 5,8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697㎡는 공원으로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창고부지 옆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3,700㎡ 정도 있습니다.

1,000평 조금 넘네.

예. 그걸 매입해서 공원조성하고 남은 부지하고 거기다가 노인복지시설을, 계획은 지상5층, 지하1층 이 정도로 지어서 이것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보면 개발하는 데는 크게 이의가 없는데 70%를 주상복합으로 할 적에 담배인삼공사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언론 보도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원부지로 됐을 때에는 평당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상복합으로 됐을 때는 땅값이 천만원 이상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공원부지를 더 늘려서 하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의 공원과에서 공원면적을 줄이든지...

우리 구에서 의견서를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조만간 올려야 되겠네요?

주민여론과 동향을 수합해서 올리라고 해서 동하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쪽으로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개발하는 데는 큰 이의가 없는데 우리 중구는 주거의 개념이 너무 조밀하니까 공원의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게 안 좋으냐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셔서 최대한 공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에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전매청 부지 남쪽 노인복지회관, 보건소도 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과 KT&G의 고문님이 오셔서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고면적이 5,860㎡ 정도 됩니다. 옆에 사유지가 3,7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사야지 블럭이 됩니다. 일부는 공원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중구에서 요구하는 보건소까지도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나.

실제 보건소 이전관계 때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보건소 어제 감사 시도 소장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건소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고 건물 자체가 보건소 업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약재 도매시장 사용하던 것을 보건소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용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주변이 경부선 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여튼 구에서 의견을 내서 이번 기회에 복지시설과 보건소가 동시에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350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허가면적이 504.4㎡ 사용료 부과는 2,907만2,000원 징수는 2,4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이 42만2,000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갱신은 몇 년 만에 합니까? 연도가 있습니까?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감사에 지적된 일이 있죠? 갱신업무 부적정입니까? 시 감사에 작년도에 지적됐어요?

그건 민원서류 접수가 잘못됐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업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갱신을 3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갱신 수십 건이 들어오는 것을 원래 연말기준으로 되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 안으로 갱신허가만 내어주면 되는데 허가절차가 원래는 민원서류는 민원실에 오는 대로 접수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민원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과에서 한꺼번에 받아서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해놓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민원실에서 잘못됐다 말입니까?

민원실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처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건 오니까 매일 한 건씩 들어오는 걸 매일 처리하기가 업무가 번거롭기 때문에 동일건이니까 한꺼번에 허가를 해주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고 감사하는 쪽으로는 건건이 오는 대로 해주지 왜 한꺼번에 모아서 했나 그런 얘기입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건수가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전체 건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구 관내에.

360건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작년보다 금액이 약 3배가 증가되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경상감영길이라고 중앙로에서 시청간 교통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보차도 분리 원래 보차도 없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보차도 점용료를 안 냈습니다. 인도를 만드는 바람에 보차도 점용료를 이 사람들이 내게 됐습니다. 중앙지에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인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그게 10건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21건인데 올해는 23건 건수가 2건 차인데 금액은 3배 차이나고.

땅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작년은 체납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왜 체납됐습니까?

주차장이 있으면 보차도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42만2,000원이 체납됐습니다.

부도나면 본인이 재산 없으면 못 받는 겁니까?

받아야죠. 재산이 영 없으면 못 받고 앞으로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얼마까지 못 받으면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재산 같으면 10년이고 20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5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체납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351페이지 4번 항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길이가 10,953m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20년 이상 중에서 8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이거나 일부 준공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여기 대봉2동 죽림식당 위치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건설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

국장님 혹시 압니까?

건설과 사항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산1동 응원사에서 봉산로간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봉산문화회관 대구초교 옆에 거기서 응원사 반월당 고려다방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문화회관이 개관되면서 초교 쪽에 일방통행입니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이나 이때 네 집인가 그래요. 슈퍼 한 곳을 안 뚫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8년 이후에 되어 있는 경우인데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매년 국.시비 받아서 계획이 올해쯤 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내 동네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씀드렸지 연도를 못 박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혹시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상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20년 이상 미집행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해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오랫동안 안 해주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빨리 해소해 줘야 할 사항인데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도로가 시설결정된 것이 없어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됨으로 해서 구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도시관리과장님은 재개발, 재건축된다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큰 이점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그 문제가 나오거든 건축과하고 미리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한다면 10억, 20억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해결하면 나중에 국.공유지 매입도 하면 도로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힘쓰면 이것 실질적으로 반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과 적극 협조해서 재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5페이지 5번 항입니다. 옥상 광고물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총 34건의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신규가 4건, 도안변경 10건, 광고주 변경이 2건, 연장허가가 18건이 있었습니다. 옥상광고물 총수는 6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도 점검결과는 63건 중 2건이 지적됐습니다. 지적사항은 구조물에 녹이 슨다든지 이러한 부분입니다.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이 63건인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동통신사에서 옥상에 광고물도 아니고 비죽하게 세우는 것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통신사에서 중계탑, 옥상에 많이 보이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광고물은 아니지만.

지금도 보이는 것 말이죠?

예. 저게 상당히 위험 가능성도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돈벌기 위한 중계탑인데 처음에 감사 요구자료할 때 이걸 넣자고 했는데 빠졌네요. 국장님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국장님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혹시 바람이 불면 떨어진다든지 옥상에 하기 때문에 덩치도 큽니다.

업무 소관을 따진다면...

1개 정도면 관리 안 하고 지나쳐도 됩니다마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인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안 하면 딴 과에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혹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설치상태라든지 설치이유, 목적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십시오.

356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858,00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고정광고물은 966건, 철거가 322건, 계고서발부가 414건, 유동광고물은 857,487건, 강제수거 835,185건, 계고서 발부 52건, 행정지도 22,250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2005년 3월 시행한 수거보상제 수거실적 61만매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광고게시대가 중구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수막은 19개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설치할만한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세우면 되는데 설치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들어내라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광고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대를 확보를 해주고 그걸 불법으로 하지 마라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해 주고 자꾸 하니까 골목마다 어지럽게 늘려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에서도 행정광고를 하든지 동민들이 필요한 광고물을 하도록 한 군데씩 지정해서 보고하라고 해도 보고만 오면 각동마다 한 군데씩 설치하려고 했는데 4개동에는 설치했고 나머지 동에는 설치장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늘려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설치장소가 있으면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 3월 시행한 수거보상제 보상금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36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 167만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실제 형식적인 단속실적 보고한 것 아니에요?

이건 돈을 주는 겁니다. 수거보상제라고 하는 것은 전단지나 이런 걸 뜯어오면 벽보는 50매에 500원입니다. 전단지는 200매에 500원입니다. 이게 실적이 상당히 다른 구청보다 나쁜데 가격이 너무 싸서 안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보상기준을 조금 더 올릴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더 올릴 계획을...

예.

수거보상제 유동광고물 얼마입니까? 61만 빼면 실제 건수는?

23만건 됩니다. 이건 광고물계에 공익근무요원이 7명 되고 공공근로자 2, 3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것 역시 시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적발실적 보고 시 형식적인 단속건수를 반복해서 책정했다 이건 그러면 2004년도에 했고 밑에 이건 2005년도 이건 틀림없는 숫자다?

숫자를 보고 돈을 주니까 동에서 수합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전에는 없었고 단속건수를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걸로 보고했다고 지적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동에서 전단지나 이런 걸 청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총 61건 과태료 59건, 이행강제금 2건, 부과금액은 3,678만8,000원, 징수는 47건에 2,236만3,000원, 체납은 14건에 1,4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번 광고업소현황 및 미신고 업소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소수는 133개소로 미신고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357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총 108개소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21개소, 그 중에서 행정용 게시대 동사무소 4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구민생활벽보판 57개, 극장 벽보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1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단속은 21,477건으로 노점상이 8,040건, 노상적치물이 13,437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4건에 2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점상 9건, 노상 적치물 5건이 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자꾸 해도 갖다놓고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단속할 적에는 앞에서 점포에서도 내놓은 것도 있고 일반노점상도 있는데 인력이 충분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인력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위원 동네에 보면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산학교 골목에 싱크대 헌 것 뜯어서 온 골목길에 다 갖다버려서 주민들... 포기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째 계속 전쟁하다시피 해도.

고발을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물린 실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본위원은 본 동네라서 얘기도 못 하겠고 얘기가 안 됩니다. 가칭 그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온 동네 싱크대 헌 것 뜯어서 거기에 갖다놓습니다.

전에는 과태료를 매겼는데 최근에는 매긴 일이 없습니다.

단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폐현수막은 직원이 걷어옵니까? 일반인이 걷어오면 얼마 줍니까?

현수막은 일반인이 걷어오는 게 아니고 불법현수막을 걷어오면...

돈 줍니까? 그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면서 불법현수막이 걸린 것은 끊어옵니다. 복지시설에 경로당에 마대 만드는 데 갖다줍니다.

갖다주기만 하고 끝입니까?

갖다줍니다.

나무째로 갖다줍니까?

나무 떼서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갖다주기만 하고 끝이고 뒤는 모르고.

마대 만듭니다.

마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 소관이고. 그리고 과태료 물린 것이 노점상 적치물밖에 없습니까?

노점상이 9건이고 노상적치물이 5건입니다.

과태료가 230만원입니까?

예.

적치물 과태료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있는데 노상적치물은 10만원, 노점상은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양에 따라 매깁니까? 건당 매깁니까?

원래는 면적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리어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좌판 놓고 장사하는 것은 그건 10만원 정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그 사람은 수천만원 되겠는데 벌금이.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작년보다 실적이 올해 더 많죠.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 단속실적이.

더 늘었죠? 올해 21,477건 더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는 작년보다 좀 준 것 같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과태료는 아주 고질적으로 애를 먹이는 사람만 부과하지 처음에 했다고 바로 가서 과태료를 못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강력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무슨 나라 김종관 위원 갔던 데 담배꽁초 버리는데 벌금 매겨서 못 버리는 거예요. 구정질문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 단속건수는 많은데 조치내역에 보면 14건 몇 분의 몇입니까? 230만원 작년에는 400만원 과장님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길가에 앉아서 리어카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가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 봐주지 단속은 뭐 하러 합니까? 눈감아 주고 단속하지 말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노점상 한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정비 많이 했잖아요? 대신동 동성로 했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개혁하고 뭔가 단속하고 이제는 저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무질서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강력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서 노점상 이 사람들 주민의식도 바뀔 겁니다. 이렇게 느슨하면 10년, 20년 가도 똑같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노점상 적치물 때문에 국장님하고 두 분 계실 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산동 14-4에 야시골목 작년하고 재작년에 5억 들여서 반만큼 뚫어서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금년에 1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양봉원 길에서 들어가다 보면 길 내기 위해서 하다가 재작년에 5억2천 들여서 반만큼 뚫어서 시멘트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 예산이 1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점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예.

도로입니까? 이게 그러면 무엇으로 간주합니까? 그게 중구청 명의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돈 다주고 샀기 때문에. 5억 들여서 일부 해놨는데 18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의는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의는 넘어왔겠죠. 돈 주고 다 샀는데. 그러니까 단속을 어디에 있느냐 도로로 보느냐.

현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노점상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상당히 단속이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단속이 많은데 저도 아침조회 때나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좀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길을 안 내느냐고 독촉이 옵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노점상인지 적치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번에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작하려다 보면 한참동안 일을 못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걸 그전에 미리 처리해놔야 도로를 빨리 하지 시작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려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국장님 바로 직원을 보내서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가서 미리 처리를 해줘야 도로 낼 때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358페이지 10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징수는 총 6건으로 896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가로수 피해목 그리고 훼손돼서 잘라지고 없는 곳, 전수 조사해봤습니까? 우리 중구 관내 전체.

전수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조치합니다.

가로수 피해목인데 전부 교통사고이고 무단훼손은 2건이죠?

예.

2건인데 아주 미비하거든요. 자기의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권에 지장이 온다고 나무를 훼손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려져 있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해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훼손이 된다고 금방 보식할 수는 없고요. 나무도 심는 철이 있기 때문에 철에 맞춰서 당연히 다 조치합니다.

당연히 조치하면 잘려진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햇수가 지나간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훼손한 부분은 지금 하면 가을에 보식을 하고 봄에 제때 있으면 그때 하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나무보식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어디에 심는다든지 그게 되어야 가을에 심지 안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고사목하고 또 교통사고나 훼손된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과징금을 물은 것은 변상금은 물은 것은 당연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냥 안 나타나고 나무가 고사했다든지 안 그러면 상습적으로 나무를 고사시켰다든지 하면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 죽은 것은 쉽게 발견합니다.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은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행위자는 밝혀내기가 어렵죠.

매일 순찰하는 것도 아니니까 중구 관내에 가로수 보식할 자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꼭 심어야 될 자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로수 및 조경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관리대상은 180,852그루고 집행내역은 총 1억9,6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료구입, 장비수선, 공과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1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지상방제 26회 하였으며 수간주사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나무가 지금 뭡니까?

구별로 다른데 지금 현재는 가로수로는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그렇습니다. 우리 국채보상로는 느티나무도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도로마다 권장하는 수목이 지정되어 있지요?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건축심의하다 보면 권장하는 수목이.

그건 가로수 계획이 있습니다.

가로수 계획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수목이 빨리 자라는 나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에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권장을 해서 지금 보면 양버즘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크니까 전지하는데도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무도 모양도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은 단풍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점 하여튼 과장님 왜냐 하면 도시관리과가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중구는 관리도시 아닙니까? 개발보다는 관리시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업무가 막중합니다. 이상입니다.

13번 항목입니다. 공원현황 및 관리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원은 총 8개소가 있으며 8개소 중에서 미개설공원이2개소가 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4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2개소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254,282㎡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3,28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14번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화사업은 6개 사업에 총 집행금액은 1억2,5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 심은 게 교목이 104그루, 관목이 2,080그루, 초화 13,354포기를 심었습니다. 361페이지 1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수경시설현황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수경시설 보수실적은 1억5,0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시설과 주로 전기시설 수중펌프 교체 그런 내용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수경시설 말이죠. 중구 수경시설 중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분수가 특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고장 난 곳 있습니까?

고장 난 곳은 없고요, 가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동하고 2시간 가동하고 30분씩 휴식을 합니다.

30분씩요?

예.

그러면 특히 우리...

건들바위는 일부 고장 난 부분이 있는데 밑에 물이 새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내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예산 때도 했는데 왜 자꾸 고장 납니까? 이게 당초에 기초시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미 노후됐습니다.

노후됐어요? 시설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한번 고치면 뭔가 좀 1년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 보고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시비를 달라고 금년에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3억 이상 들어야 됩니다.

더울 때에 이 시간에 제 대로 나와야 주민들이 되는데 안 나오면 냄새나고 거기는 수목이 분수가 나오면 정말 좋거든요. 특별히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고 예산될 때까지는 그래도 고쳐서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일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는 그걸 보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해서 안 되고 새로 완전히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안내판을 우리가 하나 붙이면 안 됩니까? 우리 중구에 공공건물이라든지 관리하는 건 우리 중구의 얼굴이잖아요. 구의원, 구청장 선출직은 더 합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안내판은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모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충분히 해 줘야 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16번 불법현수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3,708매가 되겠으며 과태료부과는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총 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수거실적은 총 인원이 158명이 고 매수는 610,623매, 금액은 1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실.과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철저 시정요구내용은 게첨기간이 종료된 현수막 철거 시 부착하였던 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미관이 보기 좋지 않다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로 용역을 줘서 끈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불법가설물 단속철저 그 시정요구내용은 이면도로 상가 앞에 연중 상설로 설치된 불법천막 등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일 2회 이상 연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6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 강구 이 부분은 아마 불법전단지나 이런 걸 마구 뿌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비가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철저 이 부분은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또 위반자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동인동 2가 248번지 앞에 양버즘 한 그루 고사를 임의로 시켰습니다. 변상금은 44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3건이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내역입니다. 356페이지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서두에 대구연초제조창 관계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가로수피해 변상금, 가로수 이식 부담금, 도로점용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총 부과 3,701건으로 금액은 13억3,3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한 건 3,310건 11억8,689만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391건에 1억4,6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경기불황 등으로 해서 납부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번은 언론보도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6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인으로 심의회 개최를 한번을 했습니다. 동인주차장 시설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세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 7번 예비비와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368페이지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불용액이 5,9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pool예산과 10만원 이상으로 집행내역은 3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10번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억1,000만원으로서 교부자금은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교부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진정 및 처리현황입니다. 5인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진정내용은 동인동 철로변 옆입니다. 동인 꽃 시장 그 부분인데 당초에 소방도로가 있었던 곳을 폐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조성 시에 도로를 개설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인데 봉산동 전복구 외 103인데 봉산동 13통 일대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도시계획과로 이첩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로 1가 23번지 강원중 외에 1,740인으로 고속철도로 지상화 반대 진정입니다. 이 부분도 시 도시계획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12번에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1번 옥상간판 연장 허가신청인데 법적으로 불가처리하기 때문에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시지 동 김정자 씨가 진정한 내용인데 가로 수 이식으로 주변상가 건물의 기능 저하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 이식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들바위 절개지 위험목 제거작업을 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치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으로 제조, 인쇄비 등 100만원 이상 공사비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2억3,921만원으로서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 옥외광고물 정비 계서 외 7종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이런 건 딱지 같은 건 주워 오면 보상을 주는데 벌금은 안 매깁니까?

벌금은 사람을 잡지 못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연락처가 다 있는데.

인적사항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실제 전화번호 가지고는 어떻게 조회를 못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찾아가서 연락을 할 건데 그걸 보고 못 찾으면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하면 내가 산다든지 하면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가 파악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통신공사나 이런 데 조회를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회공개를 못 하겠다 해서.

다른 사람은 광고물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그런데 그걸 못 찾는다 하면 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법광고물 같은 걸 뿌리는 행위자는 실질적으로 돈이나 이 사람들을 잡아봐야 불법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입장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좀 찾기가 힘들고 그런 말씀인데 그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는...

정보를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그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요즘 원룸 같은 거 전봇대에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서 방 세 놓는다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주인을 연결시켜 주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잡으려고 하면 많이 잡습니다. 그걸 못 잡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걸 던지고 물건거래를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광고지를 뿌리고 전부 딱지도 붙이고 하지, 심지어 일방통행 하는 곳도 표시판이 있지요. 광고물 붙여서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우측 일방통행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372페이지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17번 내용도 없습니다. 18번, 19번 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준주거지역 수창동에 5개소에는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 공원부지해제 전매청 공원부지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양성화 방안 이 부분은 규격화로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59쪽에 12번에 병충해 방제실적 지상방제 시기는 언제 합니까?

이건 1년에 아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고.

어느 시간을 택해서 주로 하세요?

낮 시간요.

주민들한테 인체에 피해가 있지는 않아요?

피해가 없다고는 농약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제할 때 주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된장단지 같은 걸 덮어라, 문을 닫아라 홍보를 해야 되지 실제 앞산공원 같은 곳에 비행기 방제하면 입산 금지하라고 방송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체에 해가 있고 하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우리도 차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합니다. 문을 닫아 달라고 창문 같은 건 닫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원이고 우리 가로수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연간 27회인데 한 달에 2번 정도 여름은 주로 많이 하지요?

연간 27회라고 하는 건 나간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횟수입니까?

예.

하여튼 방제실시 시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홍보를 하겠습니다.

36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게 서면으로 회의를 해도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다.

예산은 49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서면심의가 아닙니다. 소집해서 했습니다.

동성로 축제 이건?

위에 두 군데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이건 동성로 축제.

이건 소집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을 안 준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 집 바로 자기 벽에 본드로 붙이는 큰 거 안 있습니까? 댄스홀이나 전 에 옛날 대구상고 앞에 많이 붙여놓았는데 그건 과태료 매겼습니까?

매겼습니다. 그때 300만원, 최고 과태료 매기는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정집 벽에 본드 그런 종류입니까? 붙여놨을 때 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본인이 고발하고 싶을 때에 도저히 아무리 뜯어도 안 되고 그걸 한 번 물어 달라고 하던데.

고발은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건 철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분이 구청에다가.

구청에는 고발이안 되지요.

그러면 어디에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립니까? 우리 집에 이런 거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고.

그 부분은 실제 경찰서에 고발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면 가서 철거해 주고 그건 하지요.

전화해도 됩니까?

되지요, 구청에 전화하면 떼 주고 붙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과태료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백프라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임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부지 임대는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백프라자 그것 때문에 3대 때는 시끄럽게 그 현장도 가고 많이 했는데 그건 그대로 임대해 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점용료를 받지요.

일반 차량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한 게 있다고 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배전박스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한 전에서 관계공사 설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착공은 12월경 연말쯤 가야지 착공이 될 걸로 압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첫 번째 내역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발생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항측, 신발생 114건 해서 113건이 단속되고 현재 1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5년도는 항측이 85건에 신발생이 42건 해서 127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집행은 20건에 대해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용도를 보면 창고로 용도가 많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세 번째,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69건에 1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1억1,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1,736개소에 28,000여 대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9월에 감사원에서 감사 와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표본조사를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427개소를 조사한 결과 위반개수가 59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현재까지 조치된 것은 대부분이 됐습니다. 80건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매로 인해서 현재 그 주인이 조치가 좀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든지 나머지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주로 위반유형을 보면 음식점이 5건이 있으며 인쇄소라든지 영업하는 곳이 12건, 그리고 창고 물건적치가 40건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물건적치가 많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다섯 번째, 사용승인 안 된 건물현황은 저희들 관내에는 동인2가에 현대빌딩이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허가는 93년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건축주가 바뀌면서 5년 전에 공사 83% 정도 상태에서 중단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매에 나온 걸 봤습니다마는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건축물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지난해에 1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전동에 나갔는데 현재 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지만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락시설은 해당이 없고 다가구주택은 15건 이 현재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현재 완공이 된 것은 4건이고 공사 중에 있는 9건입니다. 미착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여덟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사업과 공동주택 건립사업 2가지인데 현지개량사업은 저희들이 5개 지역에 전체 900여 세대의 주택 중에 현재 400세대 정도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가 개량이 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4개 구역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2지구는 지난해 4월 29일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산지구는 현재 골조공사 9층 정도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세 번째 4-3지구는 현재 건물이 대부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난달에 건설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 삼덕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역지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아홉 번째,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남산2동에 삼정그린코아 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골조공사가 3층에서 4층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골조공사는 내년 7월에 아마 완료가 될 것입니다. 실제 입주는 2007년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개 구역으로서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신2동 태왕아너스 지난번에 영남에서 집행했는데 부도가 나서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태왕에서 인수를 받아서 현재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인4가 경대치대 동편에 여기는 사업임대는 지난 3월에 해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공자 선정을 못 해서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2-2지구는 사업인가도 나고 해서 6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조합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착공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대신2-3지구는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인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평아파트는 여기는 교통평가에서 KTX 노선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지상화에 대한 범위가 확정이 덜 되어서 현재 철도공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대봉1-1지구는 지난 6월 22일 구역지정에 대한 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위원회 조합인가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절차로 가겠습니다. 남산4-6지구는 어제 7월 4일까지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이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11번 취약지 안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은 대상지구가 29개소입니다. 이 대상지구는 간선도로변에 5층 이상 건축공사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 점검을 해서 16건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시정 및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개소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현재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조치결과 행정지도 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화구역 같은 경우에 방화구역은 내부 계단에 물건을 설치해서 물건을 치우도록 했고 그 다음에 방화문이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기능을 못할 때는 방화문을 달도록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 다 듣습니까?

이건 안 하면 조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따라 줍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는 2001년도부터 5년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과 올해는 지금 건축현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일반 경기가 나빠서 저조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24건인데 올해 현재 5월말까지 저희들 9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 13번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도면 스캔 작업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2차로는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이나 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정비를 38,000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우리 구는 거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산발급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아직도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전산화 발급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전산화 작업은 이건 어디에 구청 자체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줬습니다.

금액은 얼마 들었어요?

금액은 1,0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1,300만원.

그러면 이건 구청 전체 한 업체가 다 들어와서 했어요? 건축과별도로 한 업체로 들어와서 했습니까?

우리 건축과만 했습니다.

이건 대구업체예요, 서울업체예요?

대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었고 계약은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의 아닙니다. 수의 아니고 그건 경매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는 아니고 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들었다. 이상입니다.

391페이지 14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이것은 53개 단지에 저희들 하절기, 동절기 해서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한 사항도 없었으며, 16번 위반 건축사에 대한 조치는 2건을 했습니다.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거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392페이지 17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에 첫 번째, 무허가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사전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일 1회 이상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건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건축물 철거시기가 되겠습니다. 대집행시기를 좀 조정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사와 대집행기간을 조금 단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집행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했습니다. 올해는 한 달 정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지난 133회 임시회에서 질문 나온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지역건축업계의 과다 물량공급에 과다 재개발업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에 입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질문의 배경은 그 당시 대신동에 추진 중인 영남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 다행히 순조롭게 시공사가 현재 태왕으로 바뀌어서 공사를 잘 하고 있으며 참고로 최근에 대신2-2지구도 상당히 건실한 일부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을 제가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관심사항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미분양 건물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려예식장자리에 신성미소시티 250세대를 건립 중인데 40세가 미분양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고급화로 짓고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대봉동 화성파크드림이 264세대 건립 중에 34세대 미분양이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삼미에서 짓는 남산4동 한마음 아파트가 76세대인데 18세대가 미분양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위치적으로 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나머지는 전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염려하신 대신동에 태왕리조트는 100%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3페이지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69건에 1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2,800을 징수를 했으며 2,900만원은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 현재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다섯 번째, 위원회 운영실태로는 저희들이 6회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해당이 없으며 여덟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먼저 전체 17억4,400만원 중에 불용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관리 건축심의수당에서 심의 건수가 앞에 보신 대로 6건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위에 있는 경상적 경비부분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수수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조금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공사하는데 시설비로서 입찰잔액 등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해당이 없으며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저희들 1단계 주거환경개선작업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시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에 대해서는 80억9,200만원 전액을 현재 교부를 다 받았습니다. 미교부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395페이지 각종진정 및 집단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은 남산4-2지구가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작년 6월에 그 남편에 주민들이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환경권과 사회생활 침해한다고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적법하게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반려 처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2지구는 4월 29일 완공을 해서 입주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78태평아파트가 2004년 1월 30일 추진위원회 인가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인가받았는데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속철 문제가 나와서 그 아파트가 2동입니다. 앞동, 뒤동이 있는데 고속철이 가까이 있는 뒤동의 주민들은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고속철도에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위원회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앞동은 대부분 재건축을 하자는 얘기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추진 동의를 했던 분들이 반대의 의사를 제출했기 때문에 탈퇴로 보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그럼 탈퇴하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법적 요건을 갖추라고 보완 지시를 했는데 보완 안 돼서 결국 취소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 민원은 대신2-2지구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편 도로변에 일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미등록했는데 이 사업지구에서 제외해 달라 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될 원칙이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전체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역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네 번째 민원사항은 대봉동 화성파크드림의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로 인해서 먼지와 소음진동 피해가 많고 또 건물이 가깝고 또 남측부지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시공 관계자 하고 소음, 먼지절감으로 인해서 방화벽을 보완을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도로개설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인해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에 공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은 삼덕2가 삼덕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지을 당시에 뒤편에 있는 주민들이 오피스텔 건립으로 인해서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사실상 주거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적법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소음, 먼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여섯 번째, 센트로팔레스 지금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 무이자 융자로 대출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사항은 저희들 구청의 행정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고 단지 마지막에 학교용지 부담금반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감사원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은 방천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방천시장 5개의 횟집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주인이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을 못 하도록 해 달라고 유보해 달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유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축법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아직 구역 지정이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건축주에게 7월말까지는 그래도 좀 유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래서 구두로 저희들 그렇게 승낙을 받고 현재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7월말까지는 가시적인 재개발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민원은 태평아파트 태평로 건영아파트입니다. 건영아파트의 민원인데 건영아파트 뒤편 부지가 경매에서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유지가 되어 버렸고 관련 규정에 적법한 건축 허가 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제한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는 KTX 고속철 관계로 인해서 공법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사항도 있고 해서 KTX 고속철 공법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 유보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398페이지 열두 번째, 불가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가라 반려 처분한 민원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제일 많은 것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입니다. 신청을 받은 게 13건인데 이것은 건물대장을 말소하려면 건축물의 철거를 완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이 3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려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열세 번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열네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는 저희들 건축공사장 인근에 있는 명예공사감독자를 선정을 하겠다는 특수시책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는 일단 건축연면적 2,000㎡이상 대형건물을 지을 때에 인근주민을 명예공사감독자로서 선임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한 동인동에 다세대아파트 건립 건하고 서성로에 아파트 건립 2건에 대해서 명예감독자를 선임을 했습니다. 명예감독자는 인근에 주로 저희들이 통장이나 반장을 위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는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까치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까치아파트는 우리가 시하고 국비로 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파트에 놀이터 보수가 되겠습니다. 놀이터가 낡고 또 바닥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설계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지금 발주하기 직전인데 발주하기 전에 주민대표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해서 설계내용을 설명을 해서 다른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금주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예산이 국비입니까?

국비와 시비 있고 저희들 보조가 있습니다. 분담비율로 있습니다. 50%, 25%, 25% 있습니다.

아까 명예공사감독자 1 명을 선정하는 겁니까?

1명씩 했습니다. 통장을 했습니다.

1명 하면 안 적습니까?

그래도 1명 해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볼 수 있고 저희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 또 오히려 의견집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주민전체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에는 다 명예감독자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앞으로 다른 예산지원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하고 또 건교부 쪽에서 파악도 해 보고 건의도 앞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따로 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자료를 찾아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지원된 게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일반아파트는 지원 안 합니다. 임대가 있는 데 한 해서.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대봉동 1-1지구는 승인이 이제 다 됐지요?

구역지정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심의는 됐는데 주민들은 지금 다 됐다고 이사를 빨리 내일이라도 나가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은 게 대강 어떻게 남았습니까?

남은 절차가 궁금하시지요?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지정이 이제 되면 현재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 심의에 대해서 시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다음 주민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인가를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 조합인가까지 절차를 행정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일이라는 전관을 작성하든지 여러 가지 주민 총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걸 전부 총회에서 합니다. 조합인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조합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건 그 중에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요청이 오는 날짜에 해 드릴 겁니다. 조합인가 신청을 해서 조합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인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보시면 되는데 사업계획 인가는 결국은 세부적인 설계를 다 해서 다 실질적인 도면을 다 작성을 해서 저회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은 관련기관에 전부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건축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사업인가가 나겠습니다. 사업인가가 나면 절차는 주로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을 합니다. 시공자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분양승인을 합니다. 조합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양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 분양이 완료되면 그 분양에 관련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들과 전체에 대한 어떤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합의가 되어서 인가가 나면 정식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다 됐다 하는데 본위원도 이런 건 많이 봤고 이야기 많이 들어도 건축이라고 하는 건 보면 볼수록 자꾸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대봉, 청구, 송정, 한양아파트 이런 재건축을 또 한다고 지금 현재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행정진단은 끝났고 또 공탁금 얼마 걸어서 한다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봉 청구맨션 그 쪽은 지난번에 예비 안전진단을 일단 했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은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있나 없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 외에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대봉동 같은 경우에는 1억3,2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돈을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공고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문업체에서 세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재건축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판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한국기술안전공단 최종적으로 한번 검증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검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나면 재건축사업 구역지정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익맨션, 청운맨션, 대구맨션도 또 덩달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인맨션하고 대봉 청호 달성 이쪽에 빼고.

청호하고 삼익하고 또 대구맨션은 아직까지 그 동에서도 안 받고 했는데.

대구맨션까지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현재 자료가 온 것은 한 부도 없고 동에다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반영을 해야 될 구역을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동에서 조사한 결과 대구맨션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저희들이 시에 일단 자료를 올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나름대로 받아서 이미 구역지정에 따른 어떤 민원이 없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동에서 반영한 것과 다른 결과는...

아직까지 서류상에는 가시적인 게 현재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집도 팔리지도 않고 사실 값만 올리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동에서도 받지 않는데 이것도 다니면서 다 됐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무과장인 건축주택과장한테 문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다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대신1지구 주거환경개선과 대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700만원과 3억7,000만원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현재 계성초등 북편도로 공사비에 들어갈 돈으로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 401페이지 마지막 열아홉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보면 대체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연초제조창 부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일단 공원부지 해제관계가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시공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제가 됐을 때 저희들 건축 인.허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산2-1지구는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업 참여자가 없고 해서 결국 기간이 경과돼서 구역지정이 실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근에 전체적인 재건축의 움직임이 현재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은 없고 여덟 번째, 현지개량사업은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대봉동 590번지 일원 이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지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들의 어떠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동인1가 250번지 일원은 구역면적이 좀 적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역이 너무 적고 공시지가가 높아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민영개발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향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이고 열세 번째, 남산3동에 여기도 재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위원회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현재 주민 92% 민영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매각에 동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열네 번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4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국장인 제가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407쪽입니다. 포장공사를 포함한 도로축조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사업장은 총 15개 사업장이며 예산액은 15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장 중 7개사업장은 준공됐고 2개사업장은 시행 중, 3개사업장은 보상협의 중이고 2개사업장은 감정 중에 있으며, 대신동 계성초교 북편도로공사는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2월 사업집행내역입니다. 총 12개 사업장에 예산액은 84억6,500만원이며, 그중 6개 사업장은 준공되었고 5개 사업장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감정,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 408페이지 대봉동 죽림식당 북편도로개설 8m 추진이 대강 얼마쯤 됐습니까?

개찰이 오늘입니다. 개찰이 끝나 다음 공사시행을 해서 금년 중에 공사 완료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합니까?

예.

몇 집이 남았습니까?

보상협의가 82% 됐고 수용재결이 6월 16일 됐습니다. 보상 협의된 것은 82%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추진은 해야 되지만 재개발을 하려고 요새 회사가 2개 있다가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길을 개발을 하더라도 계획이니까 뜯어야 되죠?

예.

하려고 하면 빨리 추진해야 되겠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상금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일부 측에서는 집을 아마 얻어놓고도 못 가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개찰이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몇 집 남은 분이 있으면 빨리 해서 어제도 그 동에 있는 분들이 집을 얻어놓고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묻습디다.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내일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추진이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409쪽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안등은 총 5,494등이며 보수실적은 1,200건이고 사업비 1억8,630만원 집행됐으며 신설이나 개체실적은 신설 90등, 개체 20등으로 2,4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10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준설한 실적은 154㎞이며 공공근로 및 직영인부에 의한 인력준설이 143㎞ 5,3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기계준설은 11㎞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남산2동 614-12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 총 52건에 연장이 5,423m를 보수하고 19억4,7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6항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 현황입니다. 총 220건 징수액은 1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14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13개 사업장으로써 당초 15억8,250만원이었지만 15억4,070만원으로 변경되어 4,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입니다. 총 19필지 2,166㎡, 보상비는 19억2,4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추후 감정가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구는 저지대 4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설해예상지구 15개소, 총 22개소이며 추진계획은 재해대비 사전점검, 방재물자 비축 및 확보 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재난관리기금을 2005년도에 1억4,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누적 금액 14억9,3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방재시설 및 취약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48회, 수방단 정비 13개단 447명, 방재교육 및 도상.전산 훈련과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7쪽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신천대로 교량이 수성교, 동신교, 신천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과 신천교 북편 동운가도교 밑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입배수로 및 저수조 준설 및 정비에 2,034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11항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요원은 4명이며 차량은 2.5톤 덤프트럭 1대 있고 처리실적은 아스팔트 소파보수 등 도로분야에 950건, 하수도 상판 및 뚜껑 보수, 준설 및 물소통 등 하수도 분야에 866건, 보안등 고장수리 분야에 1,200건, 총 3,0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항에 도로.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도로나 구거의 기능을 상실해서 용도 폐지한 도로와 구거는 총 25필지에 1,040.4㎡로서 도로는 22필지 728.9㎡이며, 구거가 3필지 311.5㎡이고 소유자별로는 중구가 4필지 54.9㎡, 대구시가 2필지 44.9㎡이고,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가 19필지 940.6㎡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20쪽 13항 업체별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4건으로서 사업비는 41억9,462만1,000원이며 공사업체는 동보토건 등과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14항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현황으로서 236건 19억4,482만3,000원을 부과하고 234건 19억3,706만9,000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2건으로서 7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2건이 체납됐는데 체납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건물 건축주가 하수도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부도를 내서 결손처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 받습니까?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까?

결손처분하면 못 받습니다.

결손처분된 겁니까?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돈 받을 길이 전혀 없다?

추적을 해보니까 부도가 나서 자기가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추적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26쪽 15항 소방도로 자투리땅 매수현황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후 소유자의 자투리땅 매수 신청에 의해서 매수실적은 5필지로 98.4㎡이며 매수금액은 6,254만5,000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국장님, 자투리땅 말이죠. 소방도로 내고 난 뒤에 자투리땅이 많이 남는데 지금도 도로 나고 난 이후에 자투리땅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자투리땅을 안 그래도 해마다 건의하는데 얼마 정도까지는 우리 구에서 사 넣을 수 있습니까?

면적이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27평이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60평입니다. 미만 되는 땅을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 팔 의사가 있는 사람은 거의 매수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서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구에서 매수를 하면 자기들이 안에 연접한 땅주인들이 불하받기는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자투리 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하니까 사지는 못하는 형편이라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매수하는 방법으로, 정리되게끔 매수한다고 해서 손해 보지 않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남은 땅들을 물론 자기 땅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지만 꽃을 심든지 거리조성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쓰레기를 갖다놓고 어질러놓은 상황이 많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앞으로는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되판다든지 이러한 행정을 펴고자 합니다.

도로가 예를 들어 ‘ㄱ’자 튀어나오는 땅은 그런 것은 매수해서 조그만 나무를 심는 소공원을 만들든지 자투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 업무는 6월 10일자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재난안전과에는 계가 7개나 됩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도 공석이고 해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2004년도 대상자는 4,829명이고 교육실적은 4,997명 불참자 32명은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17번 비상급수시설 및 활용실태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7개소, 자체시설 3개소, 민간시설 6개소 총 16개소로 확보량은 6,556톤이고 소요량은 총 2,087톤 대비하여 확보율은 314%가 되겠습니다. 활용실태로는 제일중학교 등 10개소가 식수로 개방 비상급수, 가로수 물 공급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427쪽 18번이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정부지원 3개소, 공공기관 22개소, 민간 302개소, 총 327개소이며 수용면적은 72,833평으로서 목표량 20,879평 대비 3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마는 이건은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 등 433건 1억175만9,800원 부과해서 401건 1억1,461만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 32건은 무단전출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대신동 계성초등학교 북편 도로개설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습권 침해와 주민통행권이라는 병립된 현장으로서 계성 재단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항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관련 위원회는 3개가 있으며 설치근거는 도로법 시행령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도로관리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안전대책위원회 등은 조직신설이나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30쪽 6번 예비비 집행내역 7항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처리내역입니다. 예산액이 21억7,253만5,000원 중에서 2억8,727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유로는 7건 2,423만2,000원은 사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고 1건 2억4,988만7,000원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했습니다. 1건은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불량품 발생에 대한 조달 납품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31쪽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방재담당 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로 27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국.시비 백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민방위 강사수당과 방독면 구입, 민방위 훈련의 날 경비로 국비 610만원 시비 69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이건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12번 불가 처리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동인동4가 248-8번지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요청이이 있었지만 사유도로로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을 시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3가 53-8번지선 도로정비공사 등 총 21건에 2억8,23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40건인데 올해는 21건이네요. 올 예산이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전체 예산이 3억이랍니다. 2억8,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네요?

1,7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5억인데 2억을 감한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각 동네마다 들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인도블럭, 차도블럭 교체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을 걸요? 저희 동네만 해도 몇 건 되는데요. 각동으로부터 들어온 게 없어요?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 많이 있지만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답니다.

남산1동과 대봉2동 접수된 것 있잖아요? 동에서 안 올라왔어요? 다 했어요, 현재까지? 근래에 올라왔지 싶은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거의 다 썼고 올라오는 것은 못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려고 합니까?

추경에 반영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지 아직 반년밖에 안 갔는데 현재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긴급보수비를 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할 게 많이 있는 걸로 우리 동네도 4건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보시고 예산이 안 되더라도 철저하게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하세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합쳐서 이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쓴 것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밑에서 계산을 그렇게 하는 하면 됩니까? 잘못됐잖아요? 2억은 금년 것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5월까지 합한 금액인데 실제 금년에는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5월까지 금액이고 올해 책정된 금액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전용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434쪽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87건 28억9,520만8,000원을 집행했으며 2004년도 69건에 20억9,723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 5월말까지 18억7,979만7,6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경북일보 2005년 7월 6일자 보셨죠? 수의계약공사 특정업체 집중발주 중구청 96건 중 25건 3개업체 지난번에 총무과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고 우선 급한 것 하신다고 답변 들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난 것.

수의계약 업체가 우리 중구에는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득불 도로 긴급공사를 요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를 정비한다든지,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수의계약의 공사금액은 7천만원까지입니다. 대구시에서 3천만원까지 다운을 했다가 현재는 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금년 초에 5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유를 명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이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없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천만원 이상은 제가 조합 계약 3년째 얘기합니다마는 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든지, 조합으로 하든지 법적 근거에 맞도록 하라고 했는데 천만원 넘는 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여기에 2,500, 2,700 숱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계약관계 저는 재무과장, 총무과장 각 실.과장 얘기를 다해서 아레 총무과에 할 때 심도있는 얘기했습니다. 언론에 날 정도로까지 우리가 중구청에서 발주한 특정 회사 금액 이걸 어기고 한다는 것은 요새 이 세월에 물론 과장님은 나가셨습니다마는 하나 물을게요. 435페이지에 이게 대구은행 남편 도로굴착 7월 12일 2,584만3,000원, 건창토건 이정태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지삼건설 이런 것은 1천만원이 훨씬 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천만원까지는 일반공사 수의계약 천만원이고 도로복구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법은 5천만원, 7천만원인데 물품구매는 3천만원인데 천만원이라고 하거든요. 조례로 나와서 굴착은 3천만원 이상으로 입찰하도록 해라. 아까 일반공사가 천만원이고, 일반공사와 굴착 다릅니까?

도로복구는 시급을 요하니까요. 도로복구는 자체에서 파손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파헤쳐놓고 복구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3천만원까지이고 나머지는 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물품구매나 일반공사는 천만원이고 굴착사업은 3천만원으로 내규가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했다 아무튼 계속 보면 수의계약이 숱하게 많은데 할 때마다 지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수의계약 좀 지양하시고 상시 투찰함이라든지 전자입찰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행정장비 좋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440쪽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4,400만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2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런 세가 1년에 중구에 한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의 100분의 1이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441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 중에 특별교부세 31억3,839만3,000원과 시비 5억, 구비 44억4,660만7,000원 중 27억5,160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잔액은 명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 서편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에 대해서 66억9,123만5,000원을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교부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동인2가 라이온스여관 서편도로개설 등 3건에 대하여 1억6,738만9,000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산1동 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 사업비 22억원에 대해서 2004년 7월 13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2004년 9월 15일 예산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은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 도로개설공사에 2,626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5월 30일까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20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현황에 소규모 건설사업에 아까 토목공사는 7천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전기.통신.소방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원래 법상은 그런데 왜 이만큼 1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업체에 자꾸 편중하다보니까 어떤 특혜시비에 휘말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다운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물론 특정업체에 자기가 노력을 했든지 어쨌든 너무 많이 치우쳐서 준다고 보고 이런 것도 있고 수의계약 자체가 지금 수의계약 몇 % 계약 주십니까? 건설공사의 경우.

92%입니다.

앞으로는 92%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대로 해도 됩니다. 영창 갈 일도 없고 내부규정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92% 하지 말고 입찰 보는 것처럼 87.745% 그대로 계약해 주세요. 수의계약이라도. 그러면 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5천만원이라도 입찰 보여도 그 가격이니까 3억 넘으면 96.745%지만 계약을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하는 것은 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관에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발주처에서 계약부서가 공사부에서 잘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 하면 내려주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수를 많이 주지 말고 그래서 수의계약 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이 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주는 이유는 작은 공사니까 마진이 없다라고 보고 사실은 맞습니다. 1천만원, 5백만원 가지고 건설공사하면 장비 포크레인, 펠로라 하수도나 수도나 터지면 도로 메워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구애받지 마시고 %수를 법대로 낙찰률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의계약을 전연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유리가 깨졌다고 가정합시다. 유리를 갈아야 되는데 언제 입찰을 보여서 유리를 갈아 넣겠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부득이 해야 되는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주지 않도록 하되 꼭 수의계약을 줘야 될 사항은 수의계약을 주겠습니다. 낙찰률을 92%로 주지 말고 87.745% 적용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 구애받지 말고 법대로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8번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 11건인데 이것 말고 없습니까? 답니까?

신청된 건수만을 얘기한답니다.

실제는 더 많이 있죠? 파악이 안 됩니까? 보상기준 같은 것은 지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합니다.

몇 개 업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재난안전과에 몇 계가 늘었죠?

3계가 늘었습니다.

무슨 계가 늘었습니까?

민방위계하고 지역협력계, 복구지원계.

우리 감사를 앞두고 3계가 늘었습니다. 중요한 과가 건설재난안전과입니다. 과장이 공석 중인데 국장님 3계가 늘어서 정말 재난과는 과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중요한 과이고 새로 3계가 늘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장이 갑자기 정년이 아니고 명예 퇴직하셨죠? 사전에 국장님한테 협의가 없었습니까?

퇴임하기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세상에 과장님이 그만두시면 그만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계도 처음 늘어서 업무량이 많고 과장 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가신 분한테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최소한 국장 아니면 청장한테 몇 개월 전에 감사 날짜도 미리 나와 있고 3계가 증설되는 걸 알고 있었고 최소한 미리 국장님으로서 미리 아셔야 안 됩니까? 갑자기 돌연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주 중에 과장을 보충해 주시기로 본청에 약속받았습니다.

행감 끝난 후에 과장 오시면 물론 빨리 와야 됩니다. 현재 감사기간도 며칠 안 남았고 3계가 증설되어서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계원들한테 과장으로서 할 일도 많을 건데 이래서 상당히 건설재난계에서 계장님들이 고생하시고 과장님 대리하시는 분들 애쓰고 특히 국장님 이가 아픈데도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국장님, 430쪽 8번 항에 예산불용처리내역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기설도로 편입 토지보상이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2억4,900만원을 불용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쪽에 415쪽에 보면 기설도로 중 미보상내역이 얼마입니까? 19억2,4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소유자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또 예산을 불용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양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선서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16쪽에 재해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총 적립이 얼마입니까? 14억9,300만원입니까?

예.

그대로 한번도 사용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기고 장마철인데 위험물이 없습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말고 사유재산, 만약에 민간소유위험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행방불명됐고 위험물은 있고 이럴 경우에 이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항 꼭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 용도 외에는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쳐서 재난관리기금이 되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소유의 위험물이 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다 건물은 상당히 장마철이라서 위험한 경우에 이 돈을 투자해서 우선 복구해놓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소유자가 가고 없으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싶은데?

예산의 전용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싶은데 소유자가 물건이 있고 땅이 있으면 우선 위험하면 복구를 그냥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혹 우리 관내에는 그런 위험물이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003년도에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건설재난안전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사실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한 걸로 생각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가 중구에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올 겁니다. 대구는 얼마 안 와서 그렇지, 하수도나 공공건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가정주택의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까?

안전점검을 각 파트별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설재난안전과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보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부수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건물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점검한 카드가 있죠? 지역적으로 나간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에도 비가 안 온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2002년도 8월 당시와 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전 예방하는 데는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도 국장님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재난안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수시로 과장이 없지만 국장님이 더 생각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자로 나오시니까 그래도 많이 자제를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도 그냥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범등 보수 이야기입니다. 방범등 보수가 1년에 18억9,000만원입니다. 1억8,600만원인데 1억8,600을 썼으면 보수 한 등에 얼마나 드는지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신설은 얼마나 치이고 개체는 얼마나 치이는지 숫자가 바로 됐는지 보기가 평균치 한 번 내 보세요.

신설은 보니까 22만원 정도 치이고요, 개체가 25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리고 수리는 보니까 15만원 정도 칩니다. 맞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통 불 꺼졌다고 수리해 주세요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거 수리 한 번 하는데 15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가격이 맞습니까?

15만원까지는 치일 수가 없고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내역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설은 22만원 치이는데 개체는 더 듭니까? 신설은 줄 때하고 다 돈이 그 위에 등 바꾸는 데 그게 더 듭니까?

여기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신설하고 같은데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신설비보다 인건비가 더 갑니다.

숫자적으로 다 맞다는 얘기지요?

예.

이렇게 비싼지.

이것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다시 한 번 빼 주세요. 무서울 정도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분입니다. 15시1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저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종옥입니다. 교통운영담당 도권택입니다. 주차관리담당 박병용입니다. 홍석기 교통지도담당과 서영동 차량관리담당은 혁신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서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외 18개 항목과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입니다. 첫째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총 108,148대를 단속하였으며 이중 견인된 차량은 23,592대입니다. 단속대수 중 부과건수는 100,080대이며 금액으로는 40억6,752만원입니다. 징수실적으로는 32,486건에 13억1,951만7,000원으로 징수비율은 32.5%입니다. 부과건수와 이의신청건수가 포함되면 단속건수와 일치하여야 하나 당월 단속분은 전산입력 등으로 익월에 부과됨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13,907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율은 12.2%가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향상된 점도 다소 있다고 판단되나 단속반원의 감소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징수율 감소로는 항상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산금도 없고 단속불만에 따른 납부기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둘째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사유별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장애인 차량 413건, 수사차량 336건, 고장차량 140건 등 총 1,361건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5,440만원 정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단속일로부터 10일간이며 전년대비 88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셋째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중구 지방세 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분 체납액징수에 대한 포상금과 2004년도에는 11회에 1,679만1,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회에 519만7,000원이 지급되는 등 기간 내 총 13회에 2,198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받는 포상금은 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92개소에 10억7,810만6,000원을 부과하여 10억2,487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5%입니다. 참고로 본 부담금은 전액 시 세외수입이며 구에서는 징수액의 3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동별 교통유발부담금 말이지요. 전체가 100%인 곳도 있고 동인3가 같은 경우 에는 대신동에 82%에 남산3동은 66.6% 왜 이렇습니까?

그건 건물주들이 세를 많이 놓은 곳은 건물주들이 잘 냅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낸 사람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했다고요?

100% 압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압류했으면 언제 쯤 취득이 됩니까?

사실 몇 십만원 가지고 경매 넣기도 좀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전혀 모르네요?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보고 해결을 해야 되지. 작년은 실적이 좋은데.

예, 올해도 실적은 좋습니다. 95%입니다.

95%인데 100%가 있는 반면에 66.6% 남산3동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꼭 받으시고.

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은 452쪽 다섯 번째, 주차장 신고형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내 민영주차장 설치 통보된 주차장은 남산1동 914번지의 신풍주차장 16면 등 12개소에 241면으로 현재 우리 구 관내 민영주차장은 322개소에 11,685면입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의 민영주차장 통보건수는 13개소에 172면으로 이를 대비해 볼 때 개소수는 1개소에 69면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요금 받는 곳이 있지요?

이면도로는 있습니다.

지금 몇 면 정도 됩니까?

지금 387면입니다.

우리가 입찰한 곳이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2003년 5월에 확보한 건 1군데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요금 받으면 차량 몇 대 안 갖다 대는데 인건비 주고 나면 안 남지 싶은데 장사가 됩니까?

속된 말 해도 되겠습니까? 진짜는 우리는 손해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설명회 때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1,000분의 30을 받고 있습니다. 면수에 따라서 돈을 받고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고 있는데 이게 이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주차요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제하고 좀 남는 게 있어야 우리도 좀 받아오고 이래야 서로가 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인건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주고 나면 돈이 좀 남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 도로를 직접 회수를 합니다. 166면은 우리가 회수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또 올해 대봉2동에 10월에 할 때도 166면은 우리가 회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드릴 겁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나오는 대로 받아오면 그만입니다마는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면 구태여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중구에 노면이 많이 안 있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하면 이래 좀 하면 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53쪽 여섯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143만2,000원을 투자하여 5개의 노후된 버스승강장 의자를 재설치하고 4개는 상판교체, 40개는 자체정비를 하였으며 올 5월말까지는 10개의 의자 중 도색 등 자체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미비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버스승강장수는 128개소이며 이중 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을 124개소에 286개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우리 구에서 시행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총 공사비 1억8,795만7,000원을 투자하여 삼덕 초등학교 주변에 보차도 분리공사 285㎡, 휀스설치 134㎡ 통합표지판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 10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비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창동 10개 초등학교 주변에 158개의 교통안전 표지판과 17개의 통합표지판 25개의 시점부 노면 표시판, 그리고 도로 부속물로서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과속방지턱, 43개소. 보도조성 620㎡, 보차도 분리 휀스 37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관리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아홉 번째,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내 총 3,055건에 3억3,292만4,000원을 부과하여 1,424건에 7,326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22%로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곤란, 영세사업자의 부도 등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동인3가동 지역 외 47개소의 차선 도색 등 교통시설정비공사 등에 총 1억4,58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6월 동인2, 3, 4가동 일부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시설물정비공사에 5,396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 중 8,500만원은 시에서 재배정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열한 번째, 교통불편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내에 교통불편 신고 34건을 통보받아서 과태료 13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호객행위 및 운전자 교양사항 각 1건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합승행위 등 11건에 대하여는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열두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종합정비 3개소, 부분정비업체 50개소로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 4회에 걸쳐 관내 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해 성카클리닉 업소에 삼덕3가 143-1 대표 최규식에 대하여는 등록취소하고 사후 관리내용을 미보전한 대길부분정비업소 남산동 2114 대표 박종관에 대하여는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영업한 보경모터스 남산동 2113 대표 배종민 업소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사업정지를 처분하였습니다마는 업소대표자가 2005년 5월 1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필요시 정비업 조합과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2001년 1월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는 4,908면으로 이 기간 중의 임대수입은 총 58억5,328만8,000원이며 2005년도분은 5월말까지의 임대수입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내역을 보시면 2004년부터는 임대료수입이 다소 증가되고 있으며 또 매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구 소유 노상주차장을 매년 1,200면 정도 회수하여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하고 달성공원 주변 시 소유 185면을 7월 1일부터 구 소유로 전환 받았으며 또 무료로 운영되던 구 동대구세무서 부지 85면과 경대치대 동편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 20면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배정하며 대봉2동사무소 주변 193면을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확대 등 주차수입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은 458쪽 열네 번째, 무단방치차량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의 기 간 내 관내 발생분 27건과 미처분 85건 등 총 112건을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되어 범칙금납부 7건, 검찰에 사건송치 25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체사건을 종결한 것은 7건이며 주소지가 타 시.군.구의 사건 37건을 이첩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사진행하고 있는 것은 36건이 있습니다. 개인별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열다섯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3년 12월 1일부터 관내 동인2, 4가 및 삼덕동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는 동인2, 3, 4가 일부 지역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 주차면수는 11,457면이며 사업비는 1억3,869만9,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비 중 8,500만원은 시비를 지원받아 사용을 했습니다. 운영실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극소수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질서 정착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해졌으며 주차구역 선점을 위한 주민간 분쟁이 해소되고 도로가 깨끗해졌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올 10월 1일부터는 대봉2동사무소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으며 현재 주차선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현재 193면입니다. 다음은 464쪽 열여섯 번째, 주차공간 확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확보한 주차공간은 구 동대구세무서 부지 85면과 동인2가 경대치대 동편22면 등 107면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분 포함 21억4,164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견인대행업체 지도 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위치는 중구 수창동 146번지이며 주차가능 대수는 65대, 대지면적은 496평으로 견인차량은 10대, 인력은 사무직 5명, 기사 7명, 경비 2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총 4회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불친절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열여덟 번째,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기간 내에 단속실적은 승용차 228대 승합차 17대 등 총245대입니다. 지도단속 구간은 달성네거리, 동인네거리 주요 간선도로 10개 지점입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폐차.말소 대행 및 무료 견인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기간 내 폐차.말소 차량 대행 서비스, 고장차량 무료 견인 서비스는 각각 41건, 10건으로 총 처리건수는 5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20번 실.과 공통사항 2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주도 형태의 노상주차장이 민간위탁 비교하여 수익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으니 민간위탁으로 운영방법을 전환하여 세수를 증대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2004년 7월 2개 노선 104면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회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했고 2005년 1월부터 2개 노선 119면을 회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유료화 확대 시행구역 등 적자노선이 많은 형편이며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이 곤란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노선별 수익성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주차단속 시 실적위주로 단속 견인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단속 시 마찰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단속해도 우선 불만을 표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대로, 인도 등 이면도로에는 단속 중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단속의 형평성 등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세 번째로 서구와 경계도로인 대신동 큰장길에 대한 교통행정추진이 서구에 비해서 뒤지고 있어서 주변상가의 상행위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현장실태 점검 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큰장길은 폭20m 대구시 소유도로로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2000년 10월부터 20m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를 전반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7월 위 지역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설치여부를 대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능력부족으로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판정을 받아서 경계지역인 서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에 오성윤위원님께서 구 동대구세무서 부지에 대한 철골구조물 주차장으로 시설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검토결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철골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주거지역의 환경저해 및 인근 주민들의 공작물 설치에 적극 반대를 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미관 제고를 위하여 주변 조경을 포함한 자주지평식으로 설치,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은 총 109,915건에 58억8,264만6,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39,645건에 27억1,117만원을 징수하여 평균징수율은 46.1%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32.4%를 징수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20%대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담 및 행불 등이 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중부녹색어머니회에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관내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 캠페인 등의 장비구입 즉 조끼, 신호봉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부녹색어머니회 회원수는 24명이고 회장은 김애신 씨라고 계산1가 25-2 각 초등학교별 어머니회 회장 총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비비 747만3,000원을 2005년 1월 7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공개입찰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신명여고 주변 노상주차장 208면 중 51면이 하수도 설치공사로 인해 2004년 10월 10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108일 동안 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는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희망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2년간 재계약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년간 재계약할 경우 휴지된 면수의 기간만큼 요금을 정산, 임대료를 감액처리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이 지역에 위탁받은 사람이 1년만 하고 포기하게 됨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이 없어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불용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4년 예산액 13억2,647만2,000원 중 12억4,494만4,000원을 집행하고 8,152만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42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난 2004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내버스 파업에 동원된 직원 19명의 급식비로 28만5,000원, 여비로 19만원 1인당 1만원씩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시설 등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373만원 등입니다. 국외연수기간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방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방문자는 김상민이라고 토목 8급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입니다. 다음 474쪽 열 번째,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9개 사업에 국비 4억9,000만원, 시비 25억3,600만원 등 30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동인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미교부액은 없습니다. 다음 475쪽 열한 번째, 각종 진정민원 처리현황 열두 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열세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인터넷납부 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개발 계획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필요한 서버컴퓨터를 1,752만3,000원에 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계획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중순까지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하고 언론사 및 자동차매매업소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으며 8월에는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필요예산 3,450만원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간 내총 56건에 12억2,764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등 10건 10억8,888만9,000원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열여섯 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차시설 확충기금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억원을 조성하여 총 3억9,222만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부사역 1명의 인건비, 수용비 등으로 2,374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언제 폐지됐지요?

제가 오기 전에2002년도에.

2002년도.

99년도 제가 오기 전이라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특별회계를 해지하고 지금 일반회계하고 같이합니까?

주로 일반회계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금은?

기금은 우리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사업에서 따오는 수입은 우리가 주차사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전액을 기금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해서 1억에서 3억도 받고 그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로 합쳐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건 부당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기금 말고 특별회계를 폐지한 데 대해서.

그건 관계없고 조례상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구 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특별회계 관리를 별도로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정이 남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참고적으로 수성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이런 곳은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는 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결국 재정이 없어 그렇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478쪽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부금 9억원은 동인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8억146만8,000원은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9,853만2,000원은 공사비로 지출됩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당초 시로부터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1억원을 요구하여 2004년도에 12억원을 재배정 받아 토지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미배정된 9억원은 올 3월에 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90% 이상이 시비로서 시장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 구청 재산으로 등기하였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중앙로에서 시청까지 보차도 분리사업 시 예산액 8억5,790만원 중 4억원을 명시이월 이월사유로는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아홉 번째,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인공영주차장부지 매입비 잔액 8억2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교부금집행 실적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9쪽 스무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80개 노선 2,150면 중 2004년도에 신명여고 주변과 고려탕에서 남산초교간 208면을 회수 공개입찰로 민간위탁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내 166면도 회수 주민들에게 배정하였습니다. 일시에 회수할 경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력 적자노선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매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이용효율 증대로서 올해 동인공영주차장 85면과 경대치대 동편에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하였으며, 그리고 남산2동, 구 동산양말부지에 7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시설확충기금을 많이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세 번째로 공휴일, 야간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공간 개방유도 사항으로 현재 관내 공공기관 9개소 1,356면 총 89개소에 4,083면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동장의 시설물 파손, 미출차 차량의 청소문제 등으로 현재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면 소방도로 주차질서 지도선 추가설치 사항으로 2002년도 에 명덕네거리 외 7개소, 2003년도에 남산4동 어린이집 외 15개소, 2004년도에 제일여중 남동편 외 4개소 등 총 29개소 5,216㎡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단속예고제 추진방안 사항으로 관내의 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을 제외한 전 이면도로에는 2002년8월 1일부터 사전 5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등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 근절대책입니다. 관내 동성로, 북성로, 자동차부속골목, 교동시장일원 등 4개소의 취약지역에 주간 4개반 8명, 야간 2개반 4명 등 6개반 12명이 단속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주차질서 계도요원을 통한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6건 모두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물을 것도 없는데 교통불편 신고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455페이지입니다. 적은 것이 좋은데 물론 많으면 안 좋은데 잘 하리라 믿고 여기 신고가 한 달에 한 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년에 1건, 2건 총 11건 이래 되어 있는데 홍보고 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현황은 개인택시를 가지고 중구에 있는 사람들 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법인택시 등록업체가 없습니다. 개인택시 밖에 없는데 개인택시에 타고 불편하다고 경찰청에 신고를 해서 우리 구청에 처분해 달라고 통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좀 적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첩되어 넘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도 별로 효과는 없겠네.

이건 차에 타면 교통불편신고 용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드시고 여기서 파동 가자고 했는데 파동에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수성못으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들안길로 돌아갔다든지 이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시고 우리가 대봉동에서 택시를 타 보면 신호등에 안 걸리고 보면 오면 1,500원에도 오는데 어떤 차는 신호등 안 걸려도 1,800원 되는 택시가 있어요. 만약에 4㎞ 정도 간다면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올 겁니다. 이건 택시 미터기가 고장이 아닌가 일부러 조작하지 않을 거고 그걸 상부에 건의를 해 보세요. 중구 안에는 검진하고 그런 게 없지요? 미터기.

영천가는 길 옆에 보면 지금 수성구 어디쯤 됩니다. 영천가는 길에 거기에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가 중구 돌아다니는 중...

전부 다 봉인을 받습니다. 못 뜯습니다.

아마 차가 잘못됐든지 아마 그런 게 있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견인대행업체 있지요? 견인대행업체는 이거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구할 때 까지 합니다.

그러면 견인대행업체는 한 번 계약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합니까?

자기가 원하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그건 당초 원래 취지가 설립할 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허가취소를 안 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와 계약위반 사항이 많아서 관내에서 취소를 안 하면 본인이 원하면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2개도 할 수 있고 3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판단해서 여러 군데를 할 때 수익성, 주민불만도 여러 가지 해서 4개든지 5개 해도 관계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2개 업체나 이래서 경쟁을 붙여서 해 주면 서비스 차원이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1명만 딱 해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평생 그 사람만 한다고 하면 이 민주국가에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중구에 불법주차도 많고 견인업소가 더 필요하다 1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못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을 임의로 취소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지요.

허가제입니까?

예.

1개 더 내줄 수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가 화물차입니까? 화물차 기름값을 변상해 주는 그런 게 있지요?

영업용에 한해서.

사업용은 아니고?

사업용은 아닙니다.

사업용은 아니고 영업용만?

예.

그리고 정밀검사하는 게 있지요? 자동차정밀검사 가스차라든지.

검사미필은 있습니다.

미필이 아니고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 하는 거 모르십니까?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매연하고 정밀검사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몇 동 어디어디 했지요?

지금 삼덕2, 3가,동인2, 3, 4가.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에도 임대수입이 사업비에 비해서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봉2동에 주민공청회를 한 번 했지요? 언제쯤 시행됩니까?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7, 8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10월 1일부터?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다 줄 긋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입찰을 해서 업자가 곧 공사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해 놓은 삼덕동, 동인동에 체납한 차는 는 없어요?

체납은 없습니다.

100% 징수.

왜냐 하면 우리 고지서를 넣어서 15일 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바로 넣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른 동네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남산2동도 곧 다가옵니까?

위원님 전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서 및 노선에 신청을 하면 해 줄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예. 전에 이진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주차장보급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노선에 번호만 넣어도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게 번호까지 넣어 주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구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더 확대하는 건 앞으로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2동 같은 경우에 그래 하면 혹시 대체 주차장 같은 걸 마련해 줘야 안 됩니까? 양쪽으로 막 되어 있는데 선을 그으면 예를 들어서 양방으로 같이 대 놓은 것을 단속할 거 아닙니까?

단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차들은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75%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25%는 외부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안 내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란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주차시설확충기금이 5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20대나 들어갈 곳이 있으면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