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배성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일석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소방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57억 56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1,358만원과 예비비 4억 8,91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6억 845만원입니다. 이중 471억 4,332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69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 대비 0.34%인 1억 6,81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471억 4,332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직원 760명에 대해 227억 3,8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지출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135억 4,380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9억 3,947만원, 소방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 119구급대원 및 화재조사요원 국외연수비 등 국내·외 여비 2억 2,874만원과 119대축제 운영 및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등 행사지원비 1,862만원, 화재구조구급현장 격려 등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및 기타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35억 9,185만원과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68억 5,131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 5,543만원, 소방의 날 유공자표창 및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 5억 587만원,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의금 4,574만원과 도서구입비 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7억 8,946만원의 집행내역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56억 2,862만원은 광산구 동곡지구 외 1개소의 2004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3,300만원과 구조·구급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119구조·구급대 확충, 특수화재대응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24억 2,897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7,555만원, 의무소방대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2억 9,109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21억 6,084만원의 집행내역은 소방학교 위험물 실습약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 470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구입 등 재료비 3,616만원, 동림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비상발전기 설치,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459만원, 200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00만원과 태풍 메기 피해복구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717만원, 소방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용 예비부품 및 각 소방관서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1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2억원을 집행하고 재해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조성비로 기금전출금에서 28억 7,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억 6,819만원의 내역은 직원별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238만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 일반민간인에게 지불하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630만원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및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구조·구급장비 및 기타 각종 물품구입액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 2,95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2억 9,692만원의 경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문제, 물품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과 구조차 구입비 1억 3,026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방력 보강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6억 4,986만원과 차대공급지연 및 조달입찰 유찰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2억 3,3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물품제작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장비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 특수화재대응장비 보강사업비 2억 8,2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화재대응장비보강사업은 본래 국비 지원이 2003년에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년째 사고이월까지 되었는데, 장비제작업체가 아직도 선정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업체부도로 인해서 11억 6,366만원 중에서 2억 8,290만 6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만, 지금은 방화복, 펌프차는 구입이 완료되었고 현재 배연차 3대만 미 조치되었습니다. 10월 15일경에 반품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부도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전혀 손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전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유공시민안전봉사자 시상은 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67만 5천원이 세워졌는데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자 시상품은 집행이 되었고 유공시민안전봉사자 시상금 45만원이 중앙 표창계획하고 중복되어가지고 중앙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집행한 것입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 분류하실 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유가 아닌 사유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명시이월 사업들이 6개 이월된 사유내역이 나오는데, 소방안전본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그리고 본청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소방안전본부가 요구한 예산대로 충분하게 배정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월 예산잔액들이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이 나와 있지만 이런 이월잔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예산집행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기는 한데 아까 구조차 구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업체부도로 인해서 지연되고 다시 추진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장비 같은 경우 다른 장비에 비해서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자체가 어디라고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상당히 정밀과 또 거기에 알맞은 정확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하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속에서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소방장비제작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고를 예방해서 거의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조달청에서 계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차는 5월 23일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해 왔고 또 알아서 잘 처리했으리라 보여지기는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이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제작하고 이상이 없는 곳으로 골랐으리라 보기는 하지만 제작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이런 것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장비상에 이상이라도 있으면, 아니면 그만큼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어쩔까 하는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을 다른 업체와 해가지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검수할 때 철저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화재대응장비 보강에 대한 사고이월 2억 8,300만원이 있어요. 특수화재대응장비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119구조·구급대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고보조금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배연차도 있고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공기충전기 트레일러, 연기투시기 랜턴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면 119구조라든가 구급대를 확충하는데 대해서 특수화재대응장비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기에 구체적으로 장비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배연차, 지하철은 지하층이지 않습니까? 농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연기를 배출시키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이것은 농염 속에서 사람을 식별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충전기 트레일러는 충전기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기호흡기 예비 용기라든가 연기투시기 랜턴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품기한은 미도래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역시 조달청과 관계되어서 들어오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에서 메기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4억 8,900만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지출했지요?

예.

그러면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현재 예비비로 총 지출한 금액은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 4억 8,900만원 이렇게 소방안전본부에서 2004년도에 사용했습니까, 예비비를?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풍 메기나 긴급사안이 발생할 때 예비비로 편성해서 긴급하게 복구에 나서는 것이 원칙인데,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이라는 것은 매년 집행하고 계획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워줬습니까?

본예산에 안 서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섰는데 그 과목이 예비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원래 예비비에 서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채무부담 현황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로 2001년도에 승인된 80억원 중에서 당해연도 상환액은 4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40억원이 상환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차후 처리방안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이야기해 주시고 연차별로 어떻게 이런 것이 끝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원금과 이자부분이 연차별로 어떻게 하면 마무리되겠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채무부담승인액은 2001년에 80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전년도에 4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금년도에 4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2004년, 2005년도 구분해서 각 40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심 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채무액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빨리 채무액이 상환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신청사 건립과 관계해서 방대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채무까지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2005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환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는 80억원 승인 받아서 40억원을 금년에 할 계획인데 정부 청사정비기금은 연차적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지금 460억원을 받아가지고 325억원 남았습니다.

460억원 중에서 320억원?

325억원입니다.

남아 있어요, 갚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으로 언제까지나 원금과 이자가 처리될 것으로 보여져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1년 기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 받았기 때문에 2016년이면 다 끝나겠습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결국 언제 이런 신청사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요즘 와서 다른 광역도시 또는 시·도의 청사들도 방대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상환이 결국 시민의 부담 같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사업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연차계획이 잘 세워져가지고 이것이 빨리 정리되어 버려야,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빚을 안고 산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것 때문에 아직도 돈이 기 백억원 남아 있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 우리들이 보는 눈도 껄끄럽게 보여지고 부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차계획이 잘 진행되어가지고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경연대회라고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경연대회,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 시상금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포상금으로 세우지 않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져서 할 수 없이 전용해서 공무원들한테 집행하려다 보니까 과목이 부적합하다 해서…….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 포상금 목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혁신, 일종에 포상금이기 때문에 목 자체를 예산 계상할 때 당초 포상금 목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잘못 계상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포상금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타보상금으로 올라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과에서, 계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만을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텐데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했다가, 포상금으로 했어야 할 것인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추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혼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탓하기는 뭣합니다만, 우리가 요구할 때는 포상금 목으로 올라갔는데 방대한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잘못…….

사실이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의 예시가 인쇄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왔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예산에 대해 책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여러분이 검토도 했을 것이고 또는 재연도 했을 것인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내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사후에 완전히 되기 전 입장에서 검토라든가 또는 재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기타보상금으로…….

처음부터 공무원한테 시상금으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목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타보상금 목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가 불충분했습니다.

시인하시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셨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발생여건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주나 누구에게 주나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보지만 포상금으로 전용했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기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포상금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검토를 못하고 바꿔 재연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기록물 DB 구축 질의했었나요?

완료했습니다.

3억 2,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2005년 4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했습니까?

현재 완료했습니다.

지출도 하셨고요?

예.

당초 준공기한은 2005년 4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준공기한이 늘어 났나요?

2004년 9월 8일부터 2005년 4월 29일까지 8개월간을 저희들이 사업기간으로…….

그러면 당초에도 2005년 4월 29일이 완료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2004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당해연도에 완료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2005년 4월 29일이었나요?

당초부터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거액의 예산을 세워 버린 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준공기한이 정확히 2005년 4월 29일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 때는 예산을 정확히 수립해서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4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당초 중앙초등학교에 짓기로 했던 현대미술관이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중외공원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당초 현대미술관 건립이 국립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관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립현대미술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예산을 회수하려는 것을 다시 규모를 축소해서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주체는 시립으로 가는 것입니까?

당초 국립으로 했는데 시립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광주현대미술관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립미술관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중복될텐데.

제가 미술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원래 미술관을 건립할 때 전시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시관으로 짓기 때문에 미술관으로써의 기능이 사실상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미술관이 전시기능과 교육기능, 수장기능이 제대로만 갖춰진다면 현재의 미술관은 원래대로 문화예술회관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문화회관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맞겠다? 지금 현대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면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적인 수장기능이나 전시기능을 갖춘 미술관을 지어야겠지요? 그렇게 가겠지요?

지금 중외공원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기능이 고루 갖춘 미술관이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도 시기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담당은 아닙니다만, 또 한가지, 현대미술관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과학관, 그리고 몇 가지가 없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그냥 그 시설만 없앨 것입니까? 비엔날레 가보면 과학관이나 이런 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전체를 현재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시품들은 공공기관에는 그냥 바로 이전시키고 개인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 과학관 해가지고, 일부 환경관 같은 데는 새로 화정동 구 국정원 부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과학관, 환경관, 북한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해서 거기서 직접 체험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허물어 내야 할텐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들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유아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요. 이것은 사적 영역으로 다 넘어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공익적 공공기관에 그런 것들이 존재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면 광주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이뤄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문화적인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교육홍보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린이 아트갤러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관? 그러면 시립미술관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홍보관하고 연계해서 짓거든요, 미술관을. 그래서 교육홍보관에 340평 정도의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린이 아트갤러리로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시립미술관이 있고 현대미술관이 생기고 그리고 과학관, 환경관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시립미술관을 문화예술회관에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을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담당 국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계시니까 의회 차원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갔을 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미술관도 어린이들도 이용하겠지만 기존에 환경관, 북한관, 과학관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대체기관을 만들 수 있는 노력도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배려의 여유를 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북한관, 과학관, 환경홍보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관과 환경홍보관은 구 국정원 건물로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해…….

구 국정원이라면 화정동에 있는 것 말씀하세요?

예. 이 앞 추경 예산 때도 북한관 리모델링비를 다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옮겨가고 환경관도 옮겨지는데 별도로 과학관은 시 교육청 산하 특정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현재 이관을 전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대체시설을, 아시다시피 중외공원 전체가 80년도 당시에는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외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그나마 있는 시설, 북한관, 환경관, 과학관 이런 것이 이전 내지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은 별도로 관계 부서에서 깊이 연구가 되도록하겠습니다.

논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국정원 자리로 환경관, 북한관을 옮긴다고 하는데 북한관이 거기로 가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환경관의 의미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대신 어린이들이 한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끔 벨트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 제안설명서에서 2005년도 6월까지 국제현상공모로 당선작품을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예.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 국내 기관일망정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2004년 2월 10일에 미술관 건립 국제설계경기를 공모해가지고 2004년 6월 25일 최종 당선작이 주식회사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정원균 외 1개 업체, 그 작품으로 당선작품으로 선정되어 있군요,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변경도 하고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당선작품, 시안이지만 모형이라도 가져다 한번씩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문서로만 왔고 내용은 없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형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주실 필요도 있고…….

문화정책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당초에는 국립미술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총 투자예상액과 지금 예상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국립이라고 했던 내용과 시립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대한 차액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 현대미술관을 지을 때는 국립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운영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중앙초교 부지에 건립을 하지 못하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국립으로 운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미술관을 건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아니, 당초 사업계획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시립미술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150억원, 시비 610억원 해가지고 760억원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변경은 260억원으로 국비 78억원, 시비 18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부지를 시유지로 이전하고 규모를 축소 조정을 한 이유가 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유사하다는 중복…….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당초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을 건설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왔을 때 우리는 상당히 방대한 입장에서 좋아라 했고 이런 것을 극구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관장님 말씀처럼 76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국립미술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다 이제 260억원 정도로 규모가 작아지지요? 그렇다면 어림 잡아서 3분의 1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고 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비해서 3분의 1로 축소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초와 지금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구 궁동에 건립예정이었던 부지는 3,318평이고 현재 중외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2천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로 봐서는 궁동에 지었을 때는 5천평인데 여기는 한 2,2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매입비 당초 180억원이 시유지에 부지매입 없이 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비만 놓고 본다면 580억원 대 239억원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아니고 규모면에서 결과적으로 5천평 규모가 2,200평 규모로…….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대개 짐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760억원 짜리가 260억원으로 줄 때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토지의 평수와 건물 평수를 따져 볼 때는 꼭 3분의 1까지 줄어든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토지가 넓은 것이야 그렇다 셈치고 토지가 넓으면 주차장이 넓어도 좋고 주위환경여건이 좋아도 좋고 좋을텐데 그리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할 폭 잡고 건물이 5천평에서 2천여평으로 줄어진 정도는 많이 줄어진 것이지요. 문제는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렇게 축소되었어도 당초 미술관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볼 때 큰 부족함이 없겠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미술관 관리부장을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현재 시립미술관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계획이 그렇게 수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암동 시립미술관하고 중외공원 부지 전체, 그러니까 과거 어린이 대공원에서 변경과정이 중외공원으로, 지금은 비엔날레관이 있는 그 전체, 방금 말했던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 전체를 현재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있는 그 부지내에 현재 있는 미술관, 교육문화관, 비엔날레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업규모상 전혀 지장이 없는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요. 당초 760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5천여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되었지요. 국립으로 했을 때는 국가가 주는 예산이고 우리시가 돈을 안 대고 그러니까 큼직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 한번 가져보자 하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고전을 올린다든지 협의를 할 때부터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런 명분,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3,800여평의 토지에 5천여평의 건물이 들어서기로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추진되었더라면, 중앙초교와 협의가 빨랐더라면 벌써 시작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중앙초교에 별도 독립된 미술관이 건립되었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모였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면서 기 시립미술관이 있는 그 부지내에, 또 기존 건립된 교육문화회관이나 시립미술관이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5천여평만은 하겠습니까? 그만은 못할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여타의 내용을 함께 활용하고 부족하지만 2천여평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천여평을 요구했고 한창 진행되다 그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2천여평으로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했던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없고 아쉬운 점은 없겠는가 하는 질의였는데 그것을 합당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대답하면 역으로 다른 문제가 나오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집이 작다고 해서 못할 일 없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광주에 민속박물관을 지어놓고 전국으로 볼 때 3대 박물관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내용이나 활용·운용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형편에서 볼 때 이런 것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용이 잘 되어야지 잘 되지 못하는 방대한 건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잘 안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내놓을만 하다는 건물로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뒤에 운영·관리하는 것도 우리시가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런 일이고 또 잘 해야지 잘 못하고 있으면 전국 몇 대 가는 훌륭한 미술관이라고 이야기만 했지 운영·관리까지 그렇게 따라하지를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현재 시립미술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미술관이라는 것이 제일 금기시 된 것이 습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미술관은 지표면보다 1m 20으로 낮게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에서는 옮긴다는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술관이 그렇게 지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것을 밝힙니다.

아까 공모작품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기회 있을 때 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문화정책실 담당 계장들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 관리를 못하고 잘못 지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에요. 그때 그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일을 잘못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때 당시 지을 때 그런 것을 잘 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했어야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미온적이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대답하기 난감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만,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도 전문가나 관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고 그런 설계사를 선정했다거나 그런 것이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책임지고 잘 지어야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두고 보니까 그때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좋았을텐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여러분들 꼼짝 없이 당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