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배성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일석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소방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457억 56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1,358만원과 예비비 4억 8,91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6억 845만원입니다. 이중 471억 4,332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69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 대비 0.34%인 1억 6,81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471억 4,332만원의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직원 760명에 대해 227억 3,8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지출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135억 4,380만원의 집행내역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9억 3,947만원, 소방검사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 119구급대원 및 화재조사요원 국외연수비 등 국내·외 여비 2억 2,874만원과 119대축제 운영 및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등 행사지원비 1,862만원, 화재구조구급현장 격려 등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및 기타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35억 9,185만원과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68억 5,131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 5,543만원, 소방의 날 유공자표창 및 성과상여금 등의 포상금 5억 587만원,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의금 4,574만원과 도서구입비 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7억 8,946만원의 집행내역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 56억 2,862만원은 광산구 동곡지구 외 1개소의 2004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3,300만원과 구조·구급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119구조·구급대 확충, 특수화재대응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24억 2,897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7,555만원, 의무소방대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2억 9,109만원입니다. 자체사업예산 21억 6,084만원의 집행내역은 소방학교 위험물 실습약품 구입 등 연구개발비 470만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구입 등 재료비 3,616만원, 동림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비상발전기 설치,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459만원, 2004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00만원과 태풍 메기 피해복구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717만원, 소방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용 예비부품 및 각 소방관서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1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2억원을 집행하고 재해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조성비로 기금전출금에서 28억 7,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억 6,819만원의 내역은 직원별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1,238만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복리후생비, 일반민간인에게 지불하는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630만원과 소방긴급구조시스템 및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구조·구급장비 및 기타 각종 물품구입액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 2,95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2억 9,692만원의 경우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문제, 물품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과 구조차 구입비 1억 3,026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방력 보강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 6억 4,986만원과 차대공급지연 및 조달입찰 유찰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2억 3,3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물품제작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장비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해 특수화재대응장비 보강사업비 2억 8,29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화재대응장비보강사업은 본래 국비 지원이 2003년에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년째 사고이월까지 되었는데, 장비제작업체가 아직도 선정이 안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업체부도로 인해서 11억 6,366만원 중에서 2억 8,290만 6천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만, 지금은 방화복, 펌프차는 구입이 완료되었고 현재 배연차 3대만 미 조치되었습니다. 10월 15일경에 반품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부도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전혀 손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전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기는 한데 아까 구조차 구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업체부도로 인해서 지연되고 다시 추진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소방장비 같은 경우 다른 장비에 비해서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고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자체가 어디라고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상당히 정밀과 또 거기에 알맞은 정확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하는데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는 속에서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소방장비제작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고를 예방해서 거의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조달청에서 계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차는 5월 23일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해 왔고 또 알아서 잘 처리했으리라 보여지기는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이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제작하고 이상이 없는 곳으로 골랐으리라 보기는 하지만 제작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이런 것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장비상에 이상이라도 있으면, 아니면 그만큼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어쩔까 하는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을 다른 업체와 해가지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검수할 때 철저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화재대응장비 보강에 대한 사고이월 2억 8,300만원이 있어요. 특수화재대응장비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119구조·구급대라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고보조금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배연차도 있고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공기충전기 트레일러, 연기투시기 랜턴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자료에 의한 내용을 보면 119구조라든가 구급대를 확충하는데 대해서 특수화재대응장비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기에 구체적으로 장비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배연차, 지하철은 지하층이지 않습니까? 농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연기를 배출시키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이것은 농염 속에서 사람을 식별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충전기 트레일러는 충전기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기호흡기 예비 용기라든가 연기투시기 랜턴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품기한은 미도래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역시 조달청과 관계되어서 들어오는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에서 메기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4억 8,900만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지출했지요?

예.

그러면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현재 예비비로 총 지출한 금액은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 태풍 메기 피해복구 4억 8,900만원 이렇게 소방안전본부에서 2004년도에 사용했습니까, 예비비를?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풍 메기나 긴급사안이 발생할 때 예비비로 편성해서 긴급하게 복구에 나서는 것이 원칙인데,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이라는 것은 매년 집행하고 계획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워줬습니까?

본예산에 안 서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섰는데 그 과목이 예비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원래 예비비에 서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 103억원 정도 관리하고 계시고 재난관리기금은 30억원 정도인데, 재해대책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금액이 일정하게 있습니까?

예. 「지방세법」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에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4월 1일부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합쳐졌습니다.

통합관리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통합해서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그러면 100분의 1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를 하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기금인데,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 23억원을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 했었고 재난관리기금은 8억 8,000만원 정도를 했단 말입니다. 전체 규모를 따졌을 때 올해 약 32억원 정도 적립해서 겨우 전체적으로 따지면 130억원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전에 준용되었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가 준용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현재 통합관리해가지고 100분의 1 예산을 정확히 준용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미달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보율이 44% 정도…….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편없이 안 되어 있던데 이것 그나마 44%라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예측하지 못할 재난에 대비한 기금들이기 때문에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4억 3,300만원으로 이중 478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8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2억 5,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169억 3,600만원으로 164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등 인건비 집행잔액 4,300만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청원경찰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성실·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 집행잔액 4,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100만원,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 낙찰차액 7,4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예산은 31억 300만원으로 30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민간인 의사상자 미발생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원,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400만원, 빛고을사랑운동공모 민간행사보조 예산 절감 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277억 7,500만원으로 276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신청사건립 계속공사비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청사 경비용역계획변경에 따른 차액과 청사시설관리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000만원, 의회 현관 진입로 포장 보강공사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 차액 3,900만원 등 집행잔액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예산은 6억 1,900만원으로 6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행정서비스품질향상 경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관리의 일반보상금 3,700만원 중 350만원을 전용감액하여 포상금으로 전용증액하였으며 2004년 3월 2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자료관이 기획관실에서 총무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획관리의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이체감액하여 총무관리에 이체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의 최종 연도 계속비사업의 예산현액 182억 9,400만원 중 18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기록물 검색과 전자문서 이관 등 기록물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주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 3억 2,8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확보예산 2,000만원을 행정자치부 계획과 관련하여 전산프로그램 미 구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 상무신도심 개발촉진과 신청사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승인된 80억원 중 채무부담행위 당해연도 상환액은 40억원입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97억 9,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1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6억 500만원으로 62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8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집행잔액 9,800만원, 예비비 20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세입세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채무부담 현황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로 2001년도에 승인된 80억원 중에서 당해연도 상환액은 4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40억원이 상환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차후 처리방안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이야기해 주시고 연차별로 어떻게 이런 것이 끝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원금과 이자부분이 연차별로 어떻게 하면 마무리되겠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채무부담승인액은 2001년에 80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전년도에 4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금년도에 4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2004년, 2005년도 구분해서 각 40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심 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채무액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빨리 채무액이 상환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신청사 건립과 관계해서 방대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채무까지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2005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환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는 80억원 승인 받아서 40억원을 금년에 할 계획인데 정부 청사정비기금은 연차적으로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지금 460억원을 받아가지고 325억원 남았습니다.

460억원 중에서 320억원?

325억원입니다.

남아 있어요, 갚았어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으로 언제까지나 원금과 이자가 처리될 것으로 보여져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01년 기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 받았기 때문에 2016년이면 다 끝나겠습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결국 언제 이런 신청사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요즘 와서 다른 광역도시 또는 시·도의 청사들도 방대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상환이 결국 시민의 부담 같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사업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연차계획이 잘 세워져가지고 이것이 빨리 정리되어 버려야,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빚을 안고 산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것 때문에 아직도 돈이 기 백억원 남아 있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 우리들이 보는 눈도 껄끄럽게 보여지고 부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차계획이 잘 진행되어가지고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경연대회라고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경연대회,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 시상금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포상금으로 세우지 않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져서 할 수 없이 전용해서 공무원들한테 집행하려다 보니까 과목이 부적합하다 해서…….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때 포상금 목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행정혁신, 일종에 포상금이기 때문에 목 자체를 예산 계상할 때 당초 포상금 목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잘못 계상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포상금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타보상금으로 올라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과에서, 계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만을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텐데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했다가, 포상금으로 했어야 할 것인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추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혼돈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탓하기는 뭣합니다만, 우리가 요구할 때는 포상금 목으로 올라갔는데 방대한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잘못…….

사실이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의 예시가 인쇄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왔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예산에 대해 책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여러분이 검토도 했을 것이고 또는 재연도 했을 것인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내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사후에 완전히 되기 전 입장에서 검토라든가 또는 재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기타보상금으로…….

처음부터 공무원한테 시상금으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목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타보상금 목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가 불충분했습니다.

시인하시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셨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발생여건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주나 누구에게 주나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보지만 포상금으로 전용했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기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포상금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검토를 못하고 바꿔 재연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전체 규모가 97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 세출에 62억 2,700만원 썼다고 나왔거든요. 이 내역은 어떤 데 한 것입니까?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지적수수료로 해서 487만원 정도 되고 기념관·기념탑 공사 시설비 명목으로 61억 3,700만원 정도, 여기에 따른 감리용역비로 7,573만 4천원 정도, 여기에 따른 부대비 582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 수목관리 한 3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62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념탑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기타 경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념탑은 62억원 가지면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념관하고 상징물, 그러니까 기념탑. 현재 39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징물하고 기념관하고 거기에 있는 계단, 파고라, 일종의 부대시설 전체해서 61억 3,70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이설해서 하려는 것이 기념탑과 학생회관 제2도서관, 기념관,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 사업이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은 현 학생회관을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기념관, 상징물, 상징 계단, 파고라 등 일종의 부대시설을 선집행하고, 아시다시피 현재 학생회관이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현재 신축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안 하기로 하고 영상복합센터로 활용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 건립 부분들도 명시이월 시켜서 10억원 해 놨고 학생회관 기념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적으로 2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념탑, 도서관, 기념관 다 포함해서?

아닙니다. 도서관만 해서 251억원.

그러면 기념탑, 기념관은?

기념관은 773평 정도 됩니다만,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준공해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기 준공된 기념관 안에, 그것은 교육청에 인계해서 그쪽에서 현재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이미 지어졌는데…….

다만 도서관…….

도서관만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내역 쪽에서 학생회관기념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이미 지어졌다면서요?

도서관.

명시이월 내역에서 사업명 자체가…….

이월 명칭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서관 건립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월금이거든요.

학생회관 기념관 건립이 아니고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학생회관 기념관 건립에 따른 것이 아니고 도서관…….

기념관은 표현상으로 한 773평으로 1차 사업에 되어져 있고 앞으로 도서관을 앞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회관특별회계 전체가 97억 9,000만원 정도에서 이제 62억원 정도, 명시이월 10억원, 10억원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0 몇 억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251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에요? 재원확보 방안하고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실 것인가.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이야기한다면, 학생회관특별회계는 저것이 준공될 때까지는 운영의 필요성이 있고 다만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현 학생회관이 당초 92년 계약할 때는 300억원이 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는데 계속 유찰해가지고 현재 151억원까지 낮아진 상태 하에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문제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게 되면 시비 별도로 영상복합문화관을 현 학생회관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부지에 신축할 경우에도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건물을 쓰고 151억원은 시에서 보전을 해라, 그러면 거기 151억원하고 국비 52억원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 10억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40여억원, 그래서 200억원하고, 문제는 251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시비 보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비 40억원은 확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이쪽으로 151억원, 나머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도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계속 운용하겠다?

우선 기관 간의 협약이고 또 학생회관을 어차피 저희들이 준공할 때까지는 부득이 별도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회관을 준공할 때까지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151억원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내부적으로 복합문화센터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관부서, 행정부시장실에서 이야기하면서 “매각재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시비 보전을 내년에 반드시 예산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합문화관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도서관이 건립되지 않고는 장서를 뺄 수 없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건물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분은 2010년도까지 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동시에 역할을, 기능을 갖추자라고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사업 자체가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방안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기관 간에 매각재원으로 해서 이쪽 부지에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상 6m 미만의 도로로 해가지고 학생회관이 차량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운 되어서, 저희들은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도청 일원에 문화의 전당이 들어서고 경우에 따라서 학생회관 인근이 재개발되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싸게 팔자니 매입자도 없지만 당분간 우리시에서 타 용도로 쓰면서 보존하고 있다가 기간이 좀 지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서관 지을 예산을 그렇게 매각하기 전에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회관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특별회계상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 방안도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현재 사용하려는 학생회관은 복합문화센터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안 될 뿐더러 학생회관 이전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왔단 말입니다.

예. 현재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그 건물을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결심은 영상문화복합센터로 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는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 151억원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로 실·국 간에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이 실·국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전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0억원, 부족한 50억원까지 해서 한 200억원을 시에서 건립비로 내놔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저것을 영상복합문화센터로 쓰려고 빨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활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학생회관특별회계를 가져가면서 마지막 사업을 완료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회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천㎡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5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현대미술관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미술관 시설을 보완하고 세계미술 사조의 흐름에 부응하는 설치·영상미술 등 다목적 전시공간 마련을 위한 현대미술관 건립사업은 2000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앙초등학교를 건립부지로 정하기 위해 시 교육청, 중앙초등학교 학부모 대표와 협의를 한 후 시 교육청과 부지매입 협약체결 및 현상공모 절차 등을 준비하던 중에 지난 2003년 5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같은 복합문화시설을 통한 아시아문화메카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언명하셨고 이후 정부에서는 2003년 11월 7일 대통령 주재 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의 역사성이 있는 전남도청 일대에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전시기능 등 다양한 미술 관련 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의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현대적인 미술관 건립은 중복투자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 10월경에 기 확보된 국비 78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동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미술관 건립 변경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예술의거리 번영회 대표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를 여러 차례 걸쳐 추진한 결과 건립부지 위치 및 면적 등을 확정하고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 미술관 건립공사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사업변경의 주요내용은 당초 중앙초등학교 부지 1만 5,101㎡에 건물 연면적 7,048㎡ 규모로 총 사업비 263억원으로 2001년도에 관리계획을 반영하였으나 동 장소가 부적합하여 시유지인 중외공원내 북구 운암동 42-3번지 일원으로 옮기고 건물 연면적 8,588㎡ 규모로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세계미술 사조의 흐름에 부응하는 현대미술관 건립을 위해 2005년 6월까지 국제현상공모로 당선작품 선정을 비롯하여 금년 9월내에 미술관 건립 예정부지에 기존건물의 철거공사 후 금년 12월 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 제안설명서에서 2005년도 6월까지 국제현상공모로 당선작품을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예.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국가 기관이나 아니면 국내 기관일망정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2004년 2월 10일에 미술관 건립 국제설계경기를 공모해가지고 2004년 6월 25일 최종 당선작이 주식회사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정원균 외 1개 업체, 그 작품으로 당선작품으로 선정되어 있군요,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변경도 하고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당선작품, 시안이지만 모형이라도 가져다 한번씩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문서로만 왔고 내용은 없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형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주실 필요도 있고…….

문화정책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당초에는 국립미술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총 투자예상액과 지금 예상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국립이라고 했던 내용과 시립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대한 차액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 현대미술관을 지을 때는 국립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운영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중앙초교 부지에 건립을 하지 못하고…….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국립으로 운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미술관을 건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아니, 당초 사업계획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시립미술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150억원, 시비 610억원 해가지고 760억원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변경은 260억원으로 국비 78억원, 시비 18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부지를 시유지로 이전하고 규모를 축소 조정을 한 이유가 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유사하다는 중복…….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당초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을 건설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왔을 때 우리는 상당히 방대한 입장에서 좋아라 했고 이런 것을 극구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관장님 말씀처럼 76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국립미술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다 이제 260억원 정도로 규모가 작아지지요? 그렇다면 어림 잡아서 3분의 1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고 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비해서 3분의 1로 축소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초와 지금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구 궁동에 건립예정이었던 부지는 3,318평이고 현재 중외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는 2천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로 봐서는 궁동에 지었을 때는 5천평인데 여기는 한 2,2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매입비 당초 180억원이 시유지에 부지매입 없이 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비만 놓고 본다면 580억원 대 239억원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아니고 규모면에서 결과적으로 5천평 규모가 2,200평 규모로…….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대개 짐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760억원 짜리가 260억원으로 줄 때는 3분의 1로 줄었는데 토지의 평수와 건물 평수를 따져 볼 때는 꼭 3분의 1까지 줄어든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토지가 넓은 것이야 그렇다 셈치고 토지가 넓으면 주차장이 넓어도 좋고 주위환경여건이 좋아도 좋고 좋을텐데 그리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할 폭 잡고 건물이 5천평에서 2천여평으로 줄어진 정도는 많이 줄어진 것이지요. 문제는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렇게 축소되었어도 당초 미술관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대로 볼 때 큰 부족함이 없겠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미술관 관리부장을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현재 시립미술관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계획이 그렇게 수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암동 시립미술관하고 중외공원 부지 전체, 그러니까 과거 어린이 대공원에서 변경과정이 중외공원으로, 지금은 비엔날레관이 있는 그 전체, 방금 말했던 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 전체를 현재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있는 그 부지내에 현재 있는 미술관, 교육문화관, 비엔날레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업규모상 전혀 지장이 없는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요. 당초 760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5천여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되었지요. 국립으로 했을 때는 국가가 주는 예산이고 우리시가 돈을 안 대고 그러니까 큼직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 한번 가져보자 하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보고전을 올린다든지 협의를 할 때부터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런 명분,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3,800여평의 토지에 5천여평의 건물이 들어서기로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추진되었더라면, 중앙초교와 협의가 빨랐더라면 벌써 시작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중앙초교에 별도 독립된 미술관이 건립되었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모였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면서 기 시립미술관이 있는 그 부지내에, 또 기존 건립된 교육문화회관이나 시립미술관이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5천여평만은 하겠습니까? 그만은 못할 것이고, 또 주위에 있는 여타의 내용을 함께 활용하고 부족하지만 2천여평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천여평을 요구했고 한창 진행되다 그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2천여평으로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했던 부분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없고 아쉬운 점은 없겠는가 하는 질의였는데 그것을 합당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대답하면 역으로 다른 문제가 나오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집이 작다고 해서 못할 일 없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광주에 민속박물관을 지어놓고 전국으로 볼 때 3대 박물관이다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내용이나 활용·운용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형편에서 볼 때 이런 것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용이 잘 되어야지 잘 되지 못하는 방대한 건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잘 안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내놓을만 하다는 건물로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뒤에 운영·관리하는 것도 우리시가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런 일이고 또 잘 해야지 잘 못하고 있으면 전국 몇 대 가는 훌륭한 미술관이라고 이야기만 했지 운영·관리까지 그렇게 따라하지를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현재 시립미술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미술관이라는 것이 제일 금기시 된 것이 습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미술관은 지표면보다 1m 20으로 낮게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에서는 옮긴다는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술관이 그렇게 지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 것을 밝힙니다.

아까 공모작품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기회 있을 때 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문화정책실 담당 계장들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 관리를 못하고 잘못 지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에요. 그때 그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일을 잘못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때 당시 지을 때 그런 것을 잘 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했어야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미온적이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대답하기 난감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만,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도 전문가나 관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고 그런 설계사를 선정했다거나 그런 것이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과거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정말 책임지고 잘 지어야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두고 보니까 그때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좋았을텐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여러분들 꼼짝 없이 당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 가급적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는 거의 모든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관련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단계에 회기에 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후에 동의안을 올리는 경우는 절대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어린이 회관이 멸실이 되고 시립현대미술관이었다가 요즘은 비엔날레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회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어린이 지식박물관인가요?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련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소한 시설이나 여건을 확장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축소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을 위해서. 특히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