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김호건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시 단위에서는 읍·면 단위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건 지침이 우리 친환경사업들 농업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예.

예, 농정과장님!

예.

김호건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6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부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에는 결과라든지 실적은 나와 있는데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실적은 얼마입니까? 폐기물 실적?

2004년도 이게 수거실적이고요.

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수거실적은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우리가 실적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과장님.

아! 계획요?

예, 계획이.

2005년도 계획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전에 2004년도하고 계획을 해놔야죠.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약 2,400만원인데 다했는게 100%, 2,400만원 더 지급했네요. 우리가 계획하고 수거하고 100% 되었는 겁니까?

이것도 2004년도에....

2004년도에는 계획하고 실적하고 100%가 된 겁니까?

이게 수거체계가 거기 보면 재생공사에서 통보온 서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적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현지 했는 수거실적에 따라 자금이 나갔는 관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획은 2005년도 계획도 전체 계획은 잡아놨는데 또 현지에서 수거물량이라든지 발생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활동정도라든지.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생각 하셔가지고 몇%정도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이?

그 부분은 미쳐...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예.

우리 문경은 청정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가지고 많은 수거에 많은 힘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보고 하실적에 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100%라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실과소 공통사항과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서 폭설피해 복구비 4억5,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이것은 폭설 때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건물로 할려고하면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또 산림훼손 절차 등을 밟을려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복구가 지연되고 복구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늦습니다. 다음은 규격돈 생산 장려금입니다. 2,4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Ａ등급이 되면 두당 3,000원씩 장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돼지 질병 발생으로 두수가 줄어들고 또 등급이 저조해서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회 에 처음에 감사를 받고 2회 에 통보한 내용이 품질관리 및 포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할 것이며, 시정 홍보물과 농특산물 홍보물을 함께 배부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선 중간 통보를 드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그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품질관리와 리콜제를 확행하고 홍보물 3천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판행사때 오미자하고 사과 등 시식회 를 병행했고 다양한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보급확대입니다. 2004년도에 19동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희망농가가 많으니까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도비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선 2회 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최종결과로서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140평이었었는데 올해는 250평으로 27동으로 확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내 시·군중에서 가장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철저입니다. 이것은 조치결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선 의회 에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로서는 2004년도 단속실적은 9건입니다. 영업정지 3건, 경고 3건, 과태료 부과 3건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전농업인 육성관리 철저입니다. 이건 담당공무원 연수보고시에 작성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우선 통보를 했고 농업인 해외연수시에 습득한 선진농업기술을 연수보고서 작성시 반영해서 농가지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통축산과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특산물 상설설치 및 직판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상설로 되어 있는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에도 현관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집합장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및 직판장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초까지 21회 에 걸쳐가지고 3억6,33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팜플렛 제작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600만원가지고 3천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현황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업체에서 융자신청이 없어가지고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17개업체중에서 정부지원이 현재 표기된대로 5개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대호식품 이것은 칡즙하고 국산차를 생산하는데 매출액이 연간 25억인데 비답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두메식품은 청국장, 간장으로서 화선정에 납품되고, 싱그람은 단무지, 오이지입니다. 이것도 롯데 등 대기업에 납품됩니다. 그 다음에 갈전에 있는 고향 감식초입니다. 그 다음에 마성농공단지에 있는 세명농산 이건 단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고추 건조시설입니다. 이것은 농가 일손을 경감하고 고추의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추 건조장판하고 하우스 시설 부적포 등이 되겠습니다. 60대인데 현재 사업완료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건조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완료 했는데 각 읍·면에 한동씩 해가지고 10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추선별기 이것도 사업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산북에 있는 우리 시에서 대표적 풋고추 생산지입니다. 산북 약산골 풋고추 작목반으로 저희들이 선별기를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아까 말씀드린 250평 이건 10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가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해서 양축농가의 축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30두,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173두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건 등록우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서 한우개량기반을 구축한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0두, 현재 추진실적은 250두입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인데 이건 5세트인데 이것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방 공급 이것 50세트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대상은 도축장, 육(원유)가공장,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밀도살이나 주욱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젖소, 육우 고기를 둔갑 판매하는 행위, 또 원산지 미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저희들이 가축위생담당으로해서 3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지금까지 25회 해가지고 313개 업소를 완료했습니다. 적발건수 7건에 조치 7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단속해서 소비자에게 안정된 축산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등 13개사업에 총 9억4,671만7천원 저희들이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49%, 축산농가 자부담이 5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특작분야 품목별, 품종별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과수부분하고 잠업부분, 특작부분이 있습니다. 총 18개사업에 23억9,179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이 8개사업, 시비사업이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2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에 양돈농가 선진외국 양돈농가에 양돈농가 대표 10명하고 담당공무원 1명 갔다 왔고, 일본은 채소농가 1명 갔다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외 11종, 사업비는 1억1,200만원, 현재 실적은 진도 90%가 되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입니다. 이것은 일제 소독의 날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위촉 및 운영, 현재 공수의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검진입니다. 검진대상은 우시장으로 나가는 것 하고 도축 출하축 1세이상 한우, 자연종부용 숫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34호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역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소가 유산되고 사산되고 불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한 농장은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ＦＴＡ관련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ＦＴＡ에 관계되는 사항은 7개사업에 35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63억6,000만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9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보조는 ＡＰＣ는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책상위에 나눠 드렸습니다. ＦＴＡ 관계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 7개 사업인데 358억1,000만원 이것은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사과생산 현대화사업 6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과농가에 대해서 1,919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벌립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294억5,000만원, 사업종류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 이건 기존 사과되어 있는걸 갱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주시설, 관정개발, 방풍, 방조망, 다목적 점적관수시설, ＩＰＮ 지원사업, ＩＰＮ지원사업은 병충해 종합방제시스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ＡＰＣ사업입니다. 유통센터는 전국에 세군데 선정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소는 문경새재ＩＣ 마성면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 동안 사업비는 63억6,000만원,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은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품목은 사과, 배등 과일류와 감자, 토마토 등 채소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과는 작년도에도 했는데 작년도에도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안되어가지고 도하고 여러 가지 안되어가지고 못했고 다행히 올해 되었는데 금년도 2월 14일날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총 12회 에 걸쳐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등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확정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현재 우리시의 브랜드는 문경한우하고 문경약돌돼지, 또 문경참숯 활성탄돼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한우 육성입니다. 먼저 이건 우리 문경한우가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해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또 차별화있는 그런 얼굴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77호, 이중에서 비육우 농가가 35호농가가 있고 번식우 농가가 42호가 있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2,871두가 있고 시비 저희들 사업비가 1억3,000만원 확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세하고 번식우 등록하고 등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경약돌돼지 육성은 이건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참숯 활성탄돼지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 5호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시비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활성탄 구입해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등 사육농가 306호와 도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5㎏들이 20만포입니다. 사업비는 4억5,900만원, 이중에 시비가 44%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톱밥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악취제거제 약품구입 내용입니다. 양돈, 양계농가에 대해서 12,500㎏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 이건 젖소 및 돼지사육 농가에 12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송풍기 33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산물 단지조성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산물입니다. 이건 약초,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동로면, 산북면 일원입니다. 8,500만원 예산가지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하고 유박을 갖다가 비료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부직포 지원사업 이건 산북면, 동로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1억5,750만원. 다음은 약초직파 종합처리시설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로면 황장산 오미자 작목회 에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하고 설계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총 9건에 14억8,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 직원은 앞으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좋은 격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까지. 주로 이게 과수입니다.

10월까지 저희들이 늦어도 10월까지해야만이 과일을 따가지고 넣기 때문에 10월까지는 ...

확정이 다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아! 그것은 그게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

이것은 맨끝장에 있는 저온저장고 이것은 순수한 자부담을 빼고 도비하고 시비보조만 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나옵니다. 예.

예,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6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님!

현재 조사 갈 때 읍에 들려서 이런일이 발생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