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공통사항부분과 소관자료 부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쪽입니다. 첫째 작년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농업경영컨설팅사업 900만원은 사업계약기간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이월되어 현재에 완료 정산되었습니다. 내용은 양돈농가 2호, 양계농가 1호, 경영 및 사양기술 컨설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마을 추진에 대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지연으로 문경읍 지곡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착수가 늦어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황토방 1개소, 한증욕 체험장 1개소, 향기치료 및 등산로 개설 등으로 현재 90% 진척이 되어 있고 9월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항목에 각종사회 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여농 문경시연합회 2004년도 예산은 340만원중 자체 리드교육 120만원, 선진지 교육 220만원이며 금년도에도 340만원 예산으로 지난 3월 전남광양 매실 청매실 공장 견학에 220만원, 8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근무자체법규 사업에 12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한농연 문경시연합회 지난해 집행내역도 도 및 중앙단위 농업경영인회 참석에 500만원, 시자체 농업경영인대회 에 1,000만원, 읍·면순회 교육에 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800만원 예산으로서 지난 6월에 시자체 농업경영인대회 에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번항목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책임기관인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 즉각 조치 촉구를 하였으며, 해당 읍·면·동장에게도 담당직원을 현지 출장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 시 공무원도 현지에 많은 출장을 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객토원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객토원 문제는 객토단가가 객토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읍·면실정에 따라서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객토사업 대상확대에서 밭객토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추진하는 융자지원사업으로 헥타당 최고 330만원까지 전액 융자토록 지원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사후관리 철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2004년도에 7명이 사업취소 되거나 자금 회 수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자 육성, 경영인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농기계 보급확대 요망에 대해서 지난해 2004년도에 238대를 총 공급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조치결과를 보면 260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250대로 전년도보다 105%정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중간항목에 저습답 개량 확대요망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1만미터로서 2003년도에 5천미터보다도 100% 더 이상 확대를 하였고, 2005년도에도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2만미터를 실시하여 많은 농가에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벼육묘공장 확대지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는 6개소가 2004년말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3개소의 벼육묘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것을 포함해서 총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금 산북을 비롯한 없는 지역 그러니까 농암이라든가 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넣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6쪽에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을 보시면,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이 2005년도에 3회 , 농정관리위원회 77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5항에 시자체 특수시책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시·군보다는 특이한게 객토사업하고 활성탄쌀 재배사업, 그 다음에 저습답 개량사업, 이것은 어느 지역에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우리시가 해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협조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양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자료 부분에 있어서 8쪽입니다. 8쪽인데 거기 농촌발전기금 지원사업 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현재로 바뀌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로 이렇게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주시면 고맙겠고요, 기금이 2004년도에 표를 보시면 그때 8명해서 6억7,100만원 지원을 했고 그중에 융자금이 4억7천정도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들 계획은 11농가인데 지금 한우입식 7농가, 민박시설 정비 3농가, 표고 1농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개선자금일 경우에는 2.5%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고 경영자금안정일 경우에는 연리 2.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에 올해 운영비가 1,200만원 들어서 올해도 신고 42, 그 다음에 허가 35, 총 77로 지금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객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추진실적 항목을 보시면 당초 저희들이 2005년도에 350헥타 계획을 했다가 또 수요가 많고 해서 추가로 138.7헥타를 더해서 계획을 458.7헥타로 잡았습니다. 실적은 458.7헥타 100%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을공동퇴비 추진 및 활용실적에 있어서 저희들 2004년도에도 최우수에 호계면 호계리라든지 우수에 산북면 회 룡리, 장려에는 농로 노은2리까지 시상까지 해가면서 퇴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들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이 1.5헥타미만 그러니까 15,000㎢ 미만의 농업인 만0세내지 5세 영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단가는 그걸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2004년도의 실적을 보면 91명에 7,000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125명에 1억8,100만원으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14쪽에 표가 1월에서 5월까지 실적만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현황인데 200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6월말현재 선정이 960명인데 사업취소가 179명, 현재 78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내용을 보면 도시이주가 64명, 무단이탈이 18명, 사업포기가 35, 전업 31, 사망이 24, 기타 7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위탁교육생 육성부분에 있어서도 안동대학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53명을 육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현황입니다. 이것도 2004년 사업이 올해 2005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2억원 사업에 문경 지곡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토방 1개소, 재래식 한증욕 체험장 등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2억원 사업으로서 농암면 궁기리에 궁터마을에 얼마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여기 2004년도 기준해서 사업을 작성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금년도에도 지난 6월 29일날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하고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한 행정체계, 신청방법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시하고 또 여러 가지 보도자료라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상당히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에는 논농업직불제 작년도에 지급했는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19쪽을 봐 주십시오. 농기계 공급사업인데 곡물건조기가 2004년도에 38대 공급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29대인데 이때 적어진 것은 아마 이게 대당 가격이 550만원정도 이렇게 가니까 저희들 2004년도에 많은 양이 들어가는 바람에 2005년도에 신청량 전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계획이 좀 줄어진 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곡물건조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홍보라든가 강화를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벼중경 제초기라든지 자동릴 분무기라든지 다목적 관리기 등 총 238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 총 250대중 중경제초기, 자동릴 분무기 69대, 하우스형 분무기 8대, 다목적 관리기 165대 더하면 250대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앞으로 많이 받아서 확대 보급하는걸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 2004년도에 보시면 총 53만킬로미터에 2,400만원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때는 폐비닐하고 농약 유리 공병하고 플라스틱 병 이것을 종합 포함해서 지원액이 2,4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1,6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폐비닐지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참고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 공병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준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조성비 부과내역입니다. 2004년도에서 7월부터 2005년도 6월 31일까지 총 87건에 총금액이 4억2,500만원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사업별 추진내역인데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지원대상이 저농약이상 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평방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 하는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인데 2004년도에는 77농가에 4,900만원정도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7쪽에 보시면 2003년도에 친환경농업 농가 재배 70호에 108.2헥타, 2004년도에 친환경 농업 농가수가 77호에 121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앞으로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가자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농업기술이라든지 농업행정이라든지 이런 인증농가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문경쌀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 25만매에 7,500만원 지원 계획에 7,545만원 실적을 거뒀고, 2005년도에는 11만6천매, 3,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동농협하고 가은위탁영농에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 되었는 겁니다. 올해도 100%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70헥타, 가은성저들하고 영순 오룡들, 호계 호계들, 마성 신현리, 점촌2동 영신들이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는 가은 성저들에 15헥타, 호계들에 10헥타, 산북 회 룡가곡들이 20헥타, 마성 신현들에 15헥타, 점촌2동 영신들에 10헥타로서 올해로 70헥타에 143호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이것은 금년도 현재 5월 31일 현재로 집행 되었는 내역들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여 주십시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로 합시다.

예.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0페이지 객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지난해에도 많은 객토사업을 했는데 100% 다 했네요. 작년도에?

예,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책정한 객토량이 반당에 몇 루베정도 됩니까? 반당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평수로 합니까? 지금 그 양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이것은 면적당 사업비를 책정해서 60% 보조를 하고 자부담 40%로 합니다.

그 객토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객토량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 우리시에서 정하는 거죠? 아니! 난 반당 몇 루베 넣는가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수요를 일단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반당 몇 루베를 넣는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00평에 얼마 냈습니까?

보통 그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이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요."하고 답변) 아니죠. 지금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실질적으로는 그런게 어려움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하지 않고 있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객토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책정해준 양으로서는 별 효과를 못본다이런 얘기라요. 지금 시에서 정해져 있는 200평당 15톤차로 세차다, 두차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게 정해져 있죠?

예.

그 양가지고는 객토를 하나마나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 더 넣더라고요. 지금 농촌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이 어려운데 이 양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00평당 예를 들어서 15톤차로 두차를 넣는다하면 세차를 늘리든지 네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토양을 아까 환경담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객토원에 따르는 토양미량요소의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원 객토 대상지역에 대한 미량소요 결핍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토양검사를 해서 여기는 몇 루베 넣어야 된다, 여기는 몇 루베 넣어야 된다 하는 그건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회 쨈� 것이죠.

�회 쨈�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넣고 있는 그 양이 적으니까 그 양을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다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객토를 하면 벌써 여러해 했기 때문에 객토를 하면 좋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알고 있는데 그 양이 넣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더 양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평당 예를들어서 15톤차로 두차를 넣는다하면 세차를 넣을 수 있을지, 네차를 넣을 수 있을지 우리 시비가 넉넉지를 못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돈 많이 들어 가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객토사업을 하면 당해년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이 나거든요.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양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

예, 면적당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늘리는 방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지 객토를 하고 싶어도 객토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객토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객토원이. 사실 객토하는데 객토원이 멀다든지 하면 객토사업하는데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시유지 야산들이 뭐 우리 영순에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객토원을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 야산이나 산들 객토원으로 쓸수 있는 산들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저희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산림과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겁니다마는 우리 영순쪽에도 보면 야산들이 있거든요. 지금 객토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꾸 영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영순은 그래도 객토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별 지장이 없고 이런데 지금 영신들이나 이런데 할려고 하면 객토원이 없어서 못한데요.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이건 뭐 우리 자료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만 공통퇴비생산에 파쇄기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가 있죠?

예.

문제는 이런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환경보호과하고 연관되는 겁니다만 농업부산물 특히 채소 누구나 배추를 시에 갖다가 팔고 있는데 영잎떼면 부산물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매립장에 안 받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킬로그램 미만은 음식물 수거해서 받아가고 300킬로그램이상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이나 채소도매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300킬로그램이상은 법이 안되니까 너희들이알아서 해라 이런 실정이니까 환경보호과에 상의하셔 가지고 농업부산물인 채소부산물을 공동퇴비하고 연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안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채소부산물에 대한 파쇄기를 별도로 시설을 해가지고 그 물을 하수처리해서 보내는 방법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아까 토양개량제를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봤습니까? 말끔히 치웠는지?

큰 도로변으로는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구석구석에는 아직까지....

아직도 지금 여기는 조치결과는 잘해 놨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방치된 들이 많거든요. 다시한번 그것을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추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객토사업이 3천평에 330만원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보조는 다 주는게 아니고 융자가 그렇게 나온다 말이래요. 그런데 보조를 우리시에서 3천평 정도 되면 1천평에 600톤은 넣어야 되거든요. 1천평정도 되면.

예.

그러면 600톤 넣을려고하면 보조는 그게 얼마정도 나오는가 하면 3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조를 그것을 지금 객토사업 하는데 우리시에서 융자도 이것 되지만 보조를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보조금액을 더 해달라.

보조지원을 더 하도록 만들어야 되요. 그게 600톤하면 몇차 들어가는가 하면 35차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15톤 차가. 그렇게 되면 보조 30만원 받아 가지고 30만원이면 6차밖에 못넣습니다. 1천평에. 한차에 덤프 15톤차 들어가면 5만원정도 가거든요. 5만원해가지고 여섯차 넣어가지고는 깔았는지, 말았는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천평에 한단지로 하죠. 900평정도되면 30차, 500톤 들어가니까 거기서 보조를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원 되거든요. 거기서 3분의 1이나 보조를 주고 그리고 보조를 더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객토지원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120만원정도 정부지원단가가 정해져 있답니다.

정부지원단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시에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객토사업은 우리시비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그것은 어디서 산출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개인한테 딱 넣을려고하면 차당 15톤 한차에 5만원입니다. 5만원정도 줘야지 지금 넣거든요. 그러면 900평에 30차라 해도 150만원 들어가는데 보조가 150만원 들어가는데 30만원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를 다만 30%정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이것은 하여튼 예산전체하고 사업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에도 아까 그랬지만 밭에도 제가 작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밭에도 꼭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농산물 해가지고 논에도 논직불제가 있지만 올해 수매계획이 없지요.

올해는 수매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는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밭을 사용 많이 하니까 밭에 객토를 하는데도 보조를 하고 안 그러면 논에 주는 것을 밭으로 돌려주든지 밭에 꼭 보조가 지원되도록 꼭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밭부분은 작물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은 일괄적으로 벼를 심는다든지 담수를 하니까 공통적으로 해도 되는데 밭은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객토자금 지원해 주는게 소득창출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점입니다.

그러니까 논보다는 밭이 소득창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밭에 지원을 꼭 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서 콩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라고 조성한 것 있습니까?

콩....

희망지역 조사해가지고 하라 하는 것 농정과에다가. 농림부에서 시달한 것 없습니까?

콩 광역친환경단지.

아니! 콩 말고요, 농림부에서 광역단지 희망조사.

예, 있습니다.

올렸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주로 벼하고 친환경속에는 벼 이외에도 밭작물의 과수도 들어가고 그속에 콩도 들어가고.

우리 문경시에서 농림부에다가 올린게 뭘 올렸어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해가지고 그걸 ....

종류가 뭐예요.

벼.

농산물 종류가?

벼를 중심으로 해서 벼인근 지역에 과수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벼만 올렸죠?

같이 전부 올렸습니다. 면적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벼는 어느 면에 올렸습니까?

주로 산양하고 영순하고 가은이 거기보면 지침에 보면 천헥타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데로해서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 벼 생산기반조성이 주로 넓은 지역이 산양, 영순, 가은이 큰 경로로 해서 면단위로 3개소로 올려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벼밖에 안올렸죠? 지금 우리시의 콩면적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콩 재배면적이?

콩 재배면적은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제가 못외우겠습니다. 농암이 최고 많지 싶습니다.

농암은 얼마인지 압니까

농암이 최고 많은데 제가 그건....

안동시의 생명의 콩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생명의 콩해가지고 안동시에서는 그걸 브랜드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보조도 해줍니다, 그것을. 생명의 콩 해가지고 검은콩인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안동의 농암면밖에 안됩니다, 재배 하는게. 문경, 안동시 전체 다해도 농암의 509헥타나 됩니다. 농암에 콩 생산되는게. 그런데 문경시에서는 안동같은데는 지역 면단위처럼 콩 그것을 해가지고 브랜드 사업을 시키는데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목표를 올해는 매상도 없다 하면서 콩 같은 것도 밭작물 같은데 대체작물이거든요. 문경시에서는 콩재배농가에 보조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콩에 대해서는 콩수매제도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시상금 명목으로 우수 단지라든지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보조를 안해주면 지금 제가 뭣 때문에 친환경 농림부에서 올렸는걸 물었는가하면 벼만 올렸죠? 분명히 벼만 올렸는데 딴것도 올렸다는데 광역단위 들어보세요. 광역단위 친환경 농업조성을 위한 구현해가지고 시·군 또는 읍·면단위 묶에서 천헥타 규모로 하라 그랬죠? 분명히?

예.

그런데 그게 적었을때는 시·군 단위가 적었을 때에는 천헥타, 500헥타, 100헥타도 된다 하는거라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우리시에서 열악해서 못 올렸으면 벼만 올리지 말고 콩도 올려졌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 중앙지침하고 주로 친환경농업에 구조방향이 농업에....

콩도 친환경농업입니다, 이게.

논농업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논농업기반이 많이 되어 있는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축산하고 또 산양 같으면 ＲＰＣ 여건이 또 있고 이렇게해서 축산하고 축산유기물이 이쪽에 논으로 와서 순환식으로 할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하라고해서 저희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잡다보니까 콩부분이 소외가 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콩 부분은 지금 우리시 자체로도 뭐 동로가 일부 좀 있습니다마는 농암이 전적으로 콩에 5,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도차원에서 같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를 친환경농법으로 짓는곳 있습니까? 오리농법이라든지 이런데?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요?

그것은 영순에도 지금 하고 있고 가은에는 오리농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친환경농산물에 농약 살포 안하죠? 우리 벼는 지금 살포를 몇 번 하는지 압니까? 우리 입에 들어 올 때까지?

여러번 하죠.

그게 친환경농법이 됩니까? 친환경농법하고 오리농법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되는데 가급적....

콩은 약을 안칩니다. 그게 친환경농법이예요. 나는 다른걸 묻는게 아니고 열악한 재정이 우리시에서 해달라 하는게 아니고 왜 벼만 올렸냐 이거래요. 우리 농림부에서 하는데 거기서 우리 콩을 올렸더라면 같이 여기서 해가지고 하라고 할 때는 시·군 또는 읍·면 단위를 묶어서 최대한 규모를 하라 하는데 그 이하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래요. 500헥타나 300헥타 등 기본.... 확대 또는 ....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친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해주세요.

예. (뒷좌석에서 담당이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말그대로 품종을 정례화하고 친환경농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광역이라는 말은 면적이 천헥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천헥타 규모안에 이것을 농산물은 벼뿐만 아니라 과수, 다음에 말씀하신 것 콩, 채소, 모든 것을 광역안에서 묶어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축산이라든지 이런것하고는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그런 얘깁니다. 품종으로 딱 찍은게 아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우리시에서 농림부로 올릴때는 벼만 올린게 아니예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아닙니다. 광역단지 안에 품종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여러 가지 품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읍·면·동으로 이야기 할 때는 천헥타정도 안되면 받아주지 않았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천헥타미만, 500, 300까지도 천헥타가 안되었을 때에는 500헥타나 100헥타까지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준 유인물에는. 그게 읍·면·동에 가서는 그게 천헥타로 묶어주라 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그게 왜 그런가하면 전국의 단지조성이 50개나 됩니다. 전국에. 50개나 되다보니까 문경에도 3개소를 했지만 경상북도의 전체 신청한게 문경시에도 3개소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되면 지금 3개가 다 될지 아니면 1개밖에 안될지, 1개도 안될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 제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서 아까 오리농법이나 한다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농암면을했는데 농암면 내서3리가 제일 친환경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천헥타라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안되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그해 것을 받아줬다면 우리 문경시에서 어느 도에서 가서도 현장답사한다고 해도 최고 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도 감안해가지고 같이 해줬더라면 같이 올려주고 이랬어야 되지. 우리 문경시에는 벼도 있지만 딴것도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하는것도 있다 이래가지고 모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올려줬더라면 만에 하나 융자를 받든지 보조를 주든지 아니면 그걸 브랜드화를 시키든지 그게 꼭 안될 것 같으면 지금 문경시에서 하라 하는데로 안했으니까 우리 콩뿐만 아니고 채소라도 보조비를 좀 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연초에 콩 재배 확대에 대해가지고 건의를 저희시하고 안동인가 몇 개 시·군에 확대방안에 대하여 이게 논 농업이 전환되고 농민들의 중심이 ....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경시에는 웰빙 관광이다 하지만 첫째는 농업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농업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관광을 가든지 농업을... 그럼 농정과장께서는 읍·면·동으로 농사짓는데를 한번씩 순회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녀보시고 또 그것을시에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먼저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는 각 읍면단위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는 시에서 운영하고?

예.

농지위원회 를 시단위에서 운영하는건 없죠?

시 단위에서는 읍·면 단위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운영하고 시 단위는 없죠?

예.

농정심의위원과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을 자료제출하는데 문제없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계 누르기만 하면 주욱 나오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이것도 곡물건조기 지급 조서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0페이지 농기계공급 조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6페이지 친환경사업에 수경재배하고 버섯재배농가 등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지침이 있어서 이런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건 지침이 우리 친환경사업들 농업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아! 수경재배하고 버섯재배농가는 제외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까?

예.

그 지침도 자료로 한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사업비 집행조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 제출할 자료를 제출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부요, 알겠습니다.

제가 각종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 이유는 비단 농정과뿐 아니고 우리 시 행정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주로 융자를 한다든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농가가 신청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이장한테 공문만 한번 돌려주면 끝이라요. 이장이 대충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신청하면 그게 시책에 반영이 되는데 이장이 게으른 사람은 제대로 전파가 안대요. 이럴때에는 담당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에 어느 정도 안배가 되었나, 안되었나 물론 이것은 금을 팔 듯이 똑같이 예산을 읍·면·동 똑같이 나눠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예산이 균등 배부가 되었나, 안되었나 이것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이게 수거실적이고요.

아! 계획요?

2005년도 계획표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이게 수거체계가 거기 보면 재생공사에서 통보온 서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적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현지 했는 수거실적에 따라 자금이 나갔는 관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획은 2005년도 계획도 전체 계획은 잡아놨는데 또 현지에서 수거물량이라든지 발생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활동정도라든지.

그 부분은 미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실과소 공통사항과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서 폭설피해 복구비 4억5,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이것은 폭설 때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상적인 건물로 할려고하면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또 산림훼손 절차 등을 밟을려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복구가 지연되고 복구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늦습니다. 다음은 규격돈 생산 장려금입니다. 2,4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Ａ등급이 되면 두당 3,000원씩 장려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돼지 질병 발생으로 두수가 줄어들고 또 등급이 저조해서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회 에 처음에 감사를 받고 2회 에 통보한 내용이 품질관리 및 포장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할 것이며, 시정 홍보물과 농특산물 홍보물을 함께 배부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선 중간 통보를 드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그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품질관리와 리콜제를 확행하고 홍보물 3천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판행사때 오미자하고 사과 등 시식회 를 병행했고 다양한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보급확대입니다. 2004년도에 19동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희망농가가 많으니까 다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도비사업 신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선 2회 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최종결과로서는 금년도에 작년도에 140평이었었는데 올해는 250평으로 27동으로 확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내 시·군중에서 가장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철저입니다. 이것은 조치결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의 기준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선 의회 에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로서는 2004년도 단속실적은 9건입니다. 영업정지 3건, 경고 3건, 과태료 부과 3건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전농업인 육성관리 철저입니다. 이건 담당공무원 연수보고시에 작성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우선 통보를 했고 농업인 해외연수시에 습득한 선진농업기술을 연수보고서 작성시 반영해서 농가지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통축산과소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특산물 상설설치 및 직판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상설로 되어 있는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에도 현관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집합장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및 직판장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초까지 21회 에 걸쳐가지고 3억6,33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팜플렛 제작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600만원가지고 3천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현황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업체에서 융자신청이 없어가지고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17개업체중에서 정부지원이 현재 표기된대로 5개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대호식품 이것은 칡즙하고 국산차를 생산하는데 매출액이 연간 25억인데 비답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두메식품은 청국장, 간장으로서 화선정에 납품되고, 싱그람은 단무지, 오이지입니다. 이것도 롯데 등 대기업에 납품됩니다. 그 다음에 갈전에 있는 고향 감식초입니다. 그 다음에 마성농공단지에 있는 세명농산 이건 단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고추 건조시설입니다. 이것은 농가 일손을 경감하고 고추의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추 건조장판하고 하우스 시설 부적포 등이 되겠습니다. 60대인데 현재 사업완료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건조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완료 했는데 각 읍·면에 한동씩 해가지고 10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추선별기 이것도 사업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산북에 있는 우리 시에서 대표적 풋고추 생산지입니다. 산북 약산골 풋고추 작목반으로 저희들이 선별기를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아까 말씀드린 250평 이건 10월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가입입니다. 이것은 이제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갖다가 보전해서 양축농가의 축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30두, 사업비는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173두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건 등록우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서 한우개량기반을 구축한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0두, 현재 추진실적은 250두입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인데 이건 5세트인데 이것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방 공급 이것 50세트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대상은 도축장, 육(원유)가공장,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밀도살이나 주욱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젖소, 육우 고기를 둔갑 판매하는 행위, 또 원산지 미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저희들이 가축위생담당으로해서 3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지금까지 25회 해가지고 313개 업소를 완료했습니다. 적발건수 7건에 조치 7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단속해서 소비자에게 안정된 축산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등 13개사업에 총 9억4,671만7천원 저희들이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49%, 축산농가 자부담이 5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특작분야 품목별, 품종별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과수부분하고 잠업부분, 특작부분이 있습니다. 총 18개사업에 23억9,179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이 8개사업, 시비사업이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2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에 양돈농가 선진외국 양돈농가에 양돈농가 대표 10명하고 담당공무원 1명 갔다 왔고, 일본은 채소농가 1명 갔다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외 11종, 사업비는 1억1,200만원, 현재 실적은 진도 90%가 되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입니다. 이것은 일제 소독의 날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위촉 및 운영, 현재 공수의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검진입니다. 검진대상은 우시장으로 나가는 것 하고 도축 출하축 1세이상 한우, 자연종부용 숫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34호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역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소가 유산되고 사산되고 불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한 농장은 계속 발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ＦＴＡ관련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ＦＴＡ에 관계되는 사항은 7개사업에 35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63억6,000만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9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보조는 ＡＰＣ는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책상위에 나눠 드렸습니다. ＦＴＡ 관계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 7개 사업인데 358억1,000만원 이것은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사과생산 현대화사업 6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과농가에 대해서 1,919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벌립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는 294억5,000만원, 사업종류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 이건 기존 사과되어 있는걸 갱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주시설, 관정개발, 방풍, 방조망, 다목적 점적관수시설, ＩＰＮ 지원사업, ＩＰＮ지원사업은 병충해 종합방제시스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ＡＰＣ사업입니다. 유통센터는 전국에 세군데 선정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 장소는 문경새재ＩＣ 마성면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 동안 사업비는 63억6,000만원,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은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품목은 사과, 배등 과일류와 감자, 토마토 등 채소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과는 작년도에도 했는데 작년도에도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안되어가지고 도하고 여러 가지 안되어가지고 못했고 다행히 올해 되었는데 금년도 2월 14일날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총 12회 에 걸쳐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등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확정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현재 우리시의 브랜드는 문경한우하고 문경약돌돼지, 또 문경참숯 활성탄돼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한우 육성입니다. 먼저 이건 우리 문경한우가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응해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또 차별화있는 그런 얼굴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77호, 이중에서 비육우 농가가 35호농가가 있고 번식우 농가가 42호가 있습니다. 현재 사육두수는 2,871두가 있고 시비 저희들 사업비가 1억3,000만원 확보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세하고 번식우 등록하고 등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경약돌돼지 육성은 이건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참숯 활성탄돼지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 5호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시비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활성탄 구입해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등 사육농가 306호와 도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5㎏들이 20만포입니다. 사업비는 4억5,900만원, 이중에 시비가 44%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톱밥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악취제거제 약품구입 내용입니다. 양돈, 양계농가에 대해서 12,500㎏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 이건 젖소 및 돼지사육 농가에 12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송풍기 33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산물 단지조성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산물입니다. 이건 약초,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동로면, 산북면 일원입니다. 8,500만원 예산가지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하고 유박을 갖다가 비료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부직포 지원사업 이건 산북면, 동로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1억5,750만원. 다음은 약초직파 종합처리시설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로면 황장산 오미자 작목회 에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하고 설계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총 9건에 14억8,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 직원은 앞으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좋은 격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ＦＴＡ사업하고 관련된 ＡＰＣ사업을 전국에서 3개인데 우리시에서 선정되게 된데는 그 간에 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건 10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하고 연관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축산물을 차량을 냉동차로 운반하잖아요?

예.

그런데 냉동차량을 일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보통 스텐레스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운반차량을 일제점검 해가지고 정기적인 소독하고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하면 지금 우리 영신에 도축장이 있죠?

예.

그게 지금 운영이 굉장히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물량을 김천이나 예천으로 다 뺏기로해서 활성화방안이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여러번 보조도 해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운영이 잘안되다보니까 결국은 소비자들 고기를 도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물건이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계설비하고 이런게 좀 구형화 되다보니까 새로 신축된 만든 그런 공장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시세하고 연관이 되고 이래서 멀리봐서는 자금 문제지만 저것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헌건물에 아무리 투자해봐야 효과가 안나타 나더라고. 지금. 저걸 저대로 놔둘건가. 앞으로 대책을. 주인이 바뀌니 뭐 이런 것 같더니 지금 어때요, 운영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못드리는데 비공식적으로 보니까 양도 양수되는걸로 8월 1일자로 현재 대영산업에서 문경약돌돼지 김상준씨한테로 넘어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돼지가 외지로 나간다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고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도 옳게 운영될려고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많이 도축이 되어야 또 지역에 연계되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돼지나 한우의 생산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지금 돼지가 모자라고 뭐 이렇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수가 줄고 있습니다. 두수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두수가 좀 줄어드는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가격이 오르고 또 외국에서 돼지고기가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해서 가격이 좀 오르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축산관계는 물량인 수요와 공급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농가에 하라고 권장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게 참 있을 것인데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도록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부정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 건수가 9건이라 했죠?

예, 2004년도에.

2004년도 단속 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금방 탁대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도축장에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우리가 지원한게 있죠?

예.

3억인가 현대화 시설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 있죠?

예.

그때 현대화해서 다른 곳으로 지금 나가는 돼지나 소를 도축하는데 우리 시비 확보차원에서 해준다 이래가지고 3억 아닙니까? 그때 얼마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3억5천입니다."하고 답변) 3억5천이죠? 3억5천을 해줬는데에도 왜 현대화 안되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만 해주고 보조금은 챙긴 것 아닌가요? 본위원이 상당히 영순에 있다고 해서 챙겼는 것 보다도 그게 우리 시비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곳으로 도축을 하러가니까 또 우리 업자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3억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때 총 현대식으로 하는데 총 7억인가 얼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뒤에 현대식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공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축장에 현대화시설이 잘못되었다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육가공공장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선 도축을 하는데 우리가 3억5천만원 그때 시비 3억5천만원은 순수한 시비였어요. 다른데 보조금 없었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3억5천을 우리가 지원해줄 때 3년, 5년도 못내다보고 현대화시설을 했다고하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최소한 10년은 봐도 봐야되지, 2, 3년내에 다른 도축장은 현대화해서 그 도축장에 뒤져서 안된다 이러면 우리 시비만 날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3억5천만원씩 순수한 시비로 3억5천만원씩 다른데 어디 지원해 준데 어디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그때에 물론 그 사람들이 도축장에서 물론 도축장의 설계도하고 시공도하고 그렇게 했겠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우리가 관리 감독은 했겠죠? 그 시설하는데. (뒷좌석에서 담당이 - "시설하는데 위생시설을 해가지고 위생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 했습니다."하고 답변) 다 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그래서 농림부에 승인까지 받았는데 도축장 자체가 저희들이 시설을 다했을때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 좀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 시설이...."하고 답변) 시설을 하고 나서는 돼지나 소들이 다른 도축장으로 가서 도살했는 그런건 없습니까? 우리 도축장에서 다 소화시켰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떠났는 것은 없습니다."하고 답변) 없어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러면 우리 도축세 있죠?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건 뭐 분량이 �회 뮌뼜榴歐� 도축세를 시설하기전에 하고 시설한후에 하고 우리 도축세 들어왔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시설물 지원사업, 친환경 고추건조시설 60대 그렇죠?

예.

또 고추건조기 10대, 선별기는 산북에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다 되었죠?

예.

지원농가나 이건 개인으로 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조기하고

선별기는 작목반에 나갔고.

선별기는 산북작목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그 명단을 읍면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 실적이라고 그랬는데요, 7건이 단속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7건에 대해서도 적발된 7건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해가지고 그것도 처분내용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농암면에 이상익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고추건조시설, 고추선별기,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런 것 모든 것 다 시비, 도비해가지고 자부담을 주는데요, 콩타작기계는 없습니다. 콩타작기계는 안해줍니까?

그것은 농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예요?

콩은 농정과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한우 송아지방 이게 언제부터 공급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예, 언제부터 공급되었습니까? 한우 송아지방이?

한 3년정도되었습니다.

3년 되었습니까?

예.

이게 호응도를 조사해 봤습니까? 송아지방?

글쎄요, 호응도 이것은....

이것을 한우작목반에 물어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송아지방을 더 확대 해가지고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인데 시비는 없습니까?

예, 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24%, 시비 56% 있는데요. 자부담 있고. 될 수 있는한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른데 오미자, 고추 그런데도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은 한우는 우리 문경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농민의 소득증대하는데 이런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배추 물사마귀병에 올해 지원이 총 몇 %를 배정했습니까?

봄배추라서 사업이 다 완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10% 감액되었어요. 배추 물사마귀병 약재가.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감액 되어가지고 농가공급에 차질이 있는데 그게 더 하고 싶어도 금액이 비싸니까 그 지원액을 늘려 줄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어느 농가 주고, 안주고 그게 아니고 가은, 농암지구에 전체적으로 전 농가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은, 농암만 해놨다 하는데 물사마귀병은 농암, 가은뿐만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서 전역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로 주산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산지만 그렇지 농사짓는데는 배정 다 되잖아요? 배추농사 짓는데는.

그걸 앞으로 농가소득차원인데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준관계가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 하는데 이게 배추농사가 물사마귀병에서 약재하는 공급하는 바람에 배추공사가 지금 잘되거든요. 이걸 안쓰면 절대 안대요. 그런데 원체 가격이 비싸요. 이게요. 가격이 비싼데 그 가격을 여기서 지원보다도 금액도 인상도 시켜주고 지원도 더해주고, 양도 또 물량도 더 늘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로 봐서는 10% 감액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공급해가지고 농암, 산북, 동로에서 굉장히 재배농가가 거기에 집단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400정도 총 4,000만원 예산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지원을요. 나머지 조금 덜되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번에 끝나고 내년에는 거기서 10% 해가지고 5,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총금액이 2억6천정도 되는데 3천, 4천 줘봤자 우리 솔직히 큰 혜택은 포당 2, 300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얼마정도 보다도 5천만원 이상 더 해줘도 고맙고요, 최대한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민 소득증대하는데 역시 오미자, 고추, 잎담배, 배추 전부다 농민하고 직결된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원액을 2006년에는 꼭 상향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먼저 ＦＴＡ에 기금지원사업지구로 선정되는 우리 유통축산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2006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지정된데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8쪽에요, 농가형 저온저장고 제일 하단에 있는데 저온저장고는 유통축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

유통축산과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농정과에서도 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죠?

10월까지. 주로 이게 과수입니다.

아! 과수?

10월까지 저희들이 늦어도 10월까지해야만이 과일을 따가지고 넣기 때문에 10월까지는 ...

신청자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덜 들어왔단 얘깁니까?

확정이 다되었습니다.

확정은 다되었고.

읍·면·동에서 선정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그것하고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같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예.

같죠?

예.

그런데 8페이지에는 사업예산이 3억7,500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19페이지는 1억8,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 그것은 그게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

자부담이 50% 있는게아니죠. 자부담을 50% 하는데 총예산을 표기를 8페이지에는 3억7,500만원으로 하고 여기 19페이지에는 1억8,750만원으로 한게 이걸 선정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맨끝장에 있는 저온저장고 이것은 순수한 자부담을 빼고 도비하고 시비보조만 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자부담을 뺀 내역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표시를 해줘야지 안하니까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추정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위에 세가지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자꾸 제출하면 싫어한다는데 요사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주욱 나오죠?

나옵니다. 예.

귀찮은게 아니죠?

예,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귀찮은 것 아니면 제출해 줘요.

예.

11페이지, 12페이지, 19페이지 3쪽에 나와 있는것도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뭐 힘든 일 아니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소 부루세라병이 방역대책해 놨는데 이게 어느 면이라고, 어느 읍면동을 이야기 못합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시 포함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

아니! 6월말 현재 발생농장 21호 이랬는데 이게 어디서 우리 전국적으로 산출한 겁니까? 우리 문경시의 겁니까?

아! 이건 우리시입니다.

어디 시인지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각 읍면으로 분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체에도 감염된다 그랬죠?

예.

굉장히 이게 좀 발생되는 원인이 뭔가를 확실히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원인이 사료에 의해서 또 안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서로 수정과정에서 등등 그런 사항으로 이게 전염이 됩니다. 이게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공히 타시, 타시군구 이렇게 되니까 요새 근래에 와서는 대책을 달리 하는걸로 지금까지는 살처분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검토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이 걸린 소는 매장해 치웁니까?

예,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합니까?

예.

그런데 방역대책에 보면 지속적인 농가교육 및 홍보실시인데 농가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죠? 이것을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님들 회 의할 때 그때 이것을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되지 소야 뭐 살처분하면 끝 나지만 사람은 살처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꼭 읍면동장님들한테 이장님들 교육할 때 이장님 회 의할 때 그때 홍보 좀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와 각종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4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고장 전통문화 자원의 하나이며, 주민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원활한 생육도모를 위하여 2004년도에 6,800만원의 사업비로 느티나무이 5종 3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생육이 불량하며 주변환경정비가 시급한 수목을 정비해서 3,600만원으로 문경읍 중평리외 9개소에 외과수술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70%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유림 대부 및 매각내역입니다. 시유림 관리현황은 총 569필지에 3,617헥타로 이중 대부는 165건에 면적이 23.1헥타이며, 매각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 대부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방지 및 적접대부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산림공익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는 84년도부터 2005년 현재 40내노선 총연장 96킬로미터를 개설하여 산림경영 기반조성은 물론 산간오지 마을간 연결 및 농로 겸영도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산북면 석봉리에서 문경읍 당포리 구간에 추진하겠으며, 현재 설계완료되어 7월말에 발주예정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피해방지 및 경감유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소득증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ＷＴＯ등에 대비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전략 품목 개발을 통한 농산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비 9억4,000만원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 50헥타, 표고재배시설 농가 30농가, 임산물 표준출하 7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30%로서 하반기중 대상농가에 대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나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총계 70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기술적이고 생태적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적, 기능지역을 목표로 총 사업량 700헥타중 풀베기 240헥타, 덩굴제거 30, 천연림보육 30헥타 등 추진중에 있으며, 간벌 등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시민정서함양의 장 마련과 보건, 문화, 휴양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동산 및 소공원, 꽃길조성과 등산로 정비 등 국토의 공원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6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90%로서 모든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조성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종합계획 수립 지원내용입니다. 우리시 민유림 56,957헥타에 대하여 육림, 조림, 임도 등 산림관리 전반에 대한 장기산림종합계획을 우리시 특색에 맞도록 수립하기 위하여 2004년도 7월 한국산림기술협회 에 용역발주하여 12월에 용역 완공하였으며, 그 내용은 계획수립의 배경, 추진방향, 산림의 정비 및 경영관리 계획, 부분별 산림경영 사업 계획, 산림기반조성 특화사업 등 향후 10년간 민유림에 대한 산림종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발생시 출동 진압태세를 확립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경 마원리 봉명산외 1개소에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산불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에 활용하도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5년도 사업비 진행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임도신설사업은 공구별로 2㎞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그 개념은 어떤 겁니까?

개념은 대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산림재해라든지 피해발생 유발을 위해서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이내로 제한하여 운반 사토, 구조물 시설 등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견실시공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라 하는 개념은 한 지역에 2㎞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공구별로 2㎞라는 얘깁니까?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2㎞ 이렇게 자릅니까?

사업물량을 그러니까 구간을 한몫에 많이 하지말고 점차적으로 견실시공 이라든가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한군데 많은 거리를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를 한공구로 해서 정책으로 하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산북은 4.5㎞죠?

현재 그것은 그래서 이런 점을 중앙시책에 따라서 공구를 구간은 산북에서 그렇지만 올해는 발주를 산북에서 띄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는 해서 넘어가고, 또 중간에 뛰어 넘고 그것은 차계년도 다음기회 에 또 2공구를 공구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산북에서 해올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구를 나눠가지고 한공구는 산북에서 넘어가고 한공구는 문경에서 넘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은 어느 회 사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사업자체가 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저희들시로....

사업은 어디서 하든간에....

공사발주도 도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 임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랬는데.

예. 인센티브를 더 받았습니다.

예, 인센티브를 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다 그쪽 부분에 완공되는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얼마정도가 임도가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정말 한쪽으로너무 치우치면 이 사업에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안되지 싶은데요? 그쪽을 꼭 마치고 다른데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를 한 공구로 한다면 4.5㎞를 두공구를 했다면 이것도 시책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정책에 �회 쨈� 거죠? 2㎞를 한공구로 하는 것을 정부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2㎞를 한공구로 한다 하는 것은.

정책보다 지침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면적 많은 거리가 되었을 때 유발요인 뭐 특수한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유발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고 그걸 방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시설을 하자 하는걸로 사업추진상 그렇다는 얘깁니다.

사업추진상 그런데요, 이게 정책으로 하고 있단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2㎞나, 2.5㎞나 마찬가집니다마는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쪽에 해놓고 다른데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경지역에는 꼭 산이라고 해서 임도를 내라 하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도로도 낼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문경지역에는 폐특자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매끄럽게 사업을 추진하면 그렇게 한군데 4.5㎞씩 이렇게 그런 것은 없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가 영순 왕태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

그것을 산양 신전앞에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산양 신전쪽의 주민들이 왕태 주민들한테 4,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1,500만원은 추위원이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서 나머지 신전앞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정말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소문이 온 면내에 다 나서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영순 왕태하고 되어 있으면 왕태 이장하고 상의를 해야지 신전이장하고 상의를 했다 그래요. 신전 이장하고. 그것 안되잖아요? 왕태로 되어 있으면 왕태 이장하고 상의를 해서 신전앞을 하든지 같이 하든지 좋단 얘기예요. 지금 신전앞에도 지번은 영순입니다. 내가 그걸 문제 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신전 사람들이 왕태지분은 추위원이 다른데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가 곤욕을 치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지역에 욕먹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 했는데도 지번은 영순입니다. 영순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왕태라 하고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왕태앞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 신전앞에다가 다시 또 아마 조금 보수하고 보충해서 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때라든지 또 추경때 정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좀 넣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맞아 죽을뻔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본위원이. 그러니까 추경에 재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경 써 가지고 욕 좀 덜 먹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원관계요, 이게 숲가꾸기사업이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라요? 3페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찾아보실 동안에 얼마 사업비인데 지금 배상에다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하더라 하는 거 아니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 어떤 거라요? 진정들어온 것, 인터넷에 떠 올란 거라요?

예, 인터넷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육림사업을 했는데 지난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본인이 받았는데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통지를 할 때에는 산주 당신이 해라, 안하면 대행절차에 따라서 상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도 표시없고 본인한테 한다 하는 통보를 하고 그래서 산림조합이 대행했는데 그 가정에서 대상지를 사업대상지에 있었는데 금년 4월에 밤나무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돈을 2억7,000만원 보상해 달라. 인터넷, 시의회 , 도의회 , 산림청, 고충처리위원회 , 감사원, 검찰청 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 사항인데 그래서 민원해소 적인 차원에서 사정이 현장에 밀생되었고 그 다음에 작업과정에서 불량한 목을 구이장이 달라고해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럼 114본을 제외한것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한 것 아니래요?

그러니까 114본에 대한 피해가 2억7,000만원 피해가 입었으니까 그것 보상해 달라.

그럼 밤나무하나에 236만8천원을 240만원을 참작을 했네요, 밤나무 하나에.

그래서 저희들 시에도 들어오고 인터넷 답변도 하고 이것을 민원해소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결하고자 조림을 밤나무 소득이 안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몇차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발생도 없고 형질도 불량하고 한차도 안되고 산에 세워놓고 가더라도 10만원내외 그런 상태고 그런데 조림 및 그런걸 감안 해가지고 그래도 도업자인 산림조합을 통해가지고 협의 해가지고 200만원정도 보상하도록 하니까 이사람이 2억7천하다가 2억하다가 최종적으로 4천만원 깎아서 최종적으로 2천만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안대는.

많이 내려왔네요. 4천만원까지 내려왔으면. 가은의 밤나무는 더 비싼 모양이지, 다른데 보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하면 협의를 하고 하니까 이걸 제출안하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여튼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인이나 피해가 많건 작건간에 이런게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산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요, 숲가꾸기 사업을 할수 있는 자격이라 할까요. 업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가요?

산림사업 할 수 있는 산림청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산림조합밖에 없고.

등록요건은 뭐 어떤 거라요?

등록요건은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2주 이상 전문기관에 교육받고 자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민간인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면 산림과에서 알 겁니다. 민간인이 하던 사람도 있고, 할려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사람들 이야기는 산림작업하는데 100% 작업 다 안한다. 100헥타 같으면 100헥타 물량 다 안한다. 결국은 자기가 못하니까 일 더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등록 요건이 있으면 민간인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런 제도를.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줘야지 이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만 하는 거래요. 산림조합에 특혜준다고. 그런 민간인들이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 정보를 제공해줘가지고 방법을 알려주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자꾸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이건 좀 제도적으로 앞으로 아무나 할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회 째楣�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경쟁자가 있어야 모든 것이 또 사업이라는게 원활히 되고 품질도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무인카메라 이것을 문경 마원 봉리산, 가은 왕능 옥녀봉이나 꼭 두군데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정하는게 아닙니까?

예, 시에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왜냐하면 전체 대면적인데 면적이 최대로 커버될 수 있도록 이게 360도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마원하면 마성, 문경 그쪽 봉명산.

문경, 가은해가지고 문경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추가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장소가 계속 오지마을이나 산골촌에 많이 나는데 우리 농암에는 산불이 자주나지는 않아도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농암면 시내에 성재산에 거기다가 하나 설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 해맞이 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경에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걸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본예산 추경에 성립될때까지 시에서 재정형편상 그런데....

큰 예산이 많이 안드니까 추경에는 꼭 그게 반영되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 에서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작년에 예산세웠다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산....

그러니까 올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되도록 꼭 반영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탁대학위원님께서 질문한 보충질문입니다. 3쪽에 민원상담에 관련해서 밤나무를 114본을 베었다 하는데 이 사실을 가은읍장님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현재 조사 갈 때 읍에 들려서 이런일이 발생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면 읍·면·동장한테 통보하는 동시에 그 지역 시의원도 알어야 되요. 이건 국가기밀도 아닌데 가은오면 예를들어 가은문제가 생겼으면 가은을 표본삼아 얘기하는데 의원한테도 통지를 해줘야지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해결할려고 협조하지 방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런 사항뿐만 아니고 해당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면 의원한테 협조를 받도록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통보를 해주면 도와주지 해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으면 의원이 바보 되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바보 된다니까요. 가만 앉아서 바보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해당지역 읍면동 의원과 꼭 상의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6페이지 보호수 현황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 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 12페이지 동산 소공원조성, 또 3페이지에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