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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5-07-07

최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형

최무형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5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10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흥해하수처리장에는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축구장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구룡포하수처리장에는 축구장이 없어 주민들의 축구장설치 요구가 있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건전한 취미생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룡포 체육시설(축구장)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위치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산27번지 일원으로서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240㎡이고, 소유자는 구룡포 하정리 박동원 외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구장 1면과 부대시설 1식이 되겠고 사업비 9억 8,000만 원으로서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5억 3,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취득재산의 위치도는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셨습니다만 구룡포에서 장기가는 쪽으로 우회도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은 올해 당초에 취득재산이 매입이 토지가 10건이고 건물이 1건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5건이 토지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005년 취득대상 재산의 목록은 지목은 임야 외로 되어 있고 소재지는 구룡포 하정리 448번지 외 4필지고 면적은 16,240㎡고 평가액은 4,5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구룡포 체육시설 축구장 건립을 위함이고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8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포 하정리 박동원 씨 외에 4명의 소유로 되어 있고 지목은 답이 3필지고 전이 1필지, 임야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체육시설인 축구장 신축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111회 임시회 시 “주민의 접근성 애로 등 부지위치의 부적합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장보다는 우리 사업부서인 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재정관리과장 들어가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흥해하수처리장에는 축구장이 있는데 지금 구룡포하수처리장 위에 축구장 하면 안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구룡포하수처리장은 확장예정부지가 아주 적습니다. 용량이 흥해처럼.......
정호

이정호위원

그 옆에 논도 좀 있던데 그 사 넣어 가지고 그쪽에 하면 안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게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구룡포하수처리장 만들 때는 농지전용 어떻게 했어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이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공공시설이고 그러니까 그때 공공시설할 때 말입니다 그걸 민원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할 때 아예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넓게 잡아서 그 안에다 체육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했으면......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15,000톤 기준으로 해서 하면서 향후에 확장될 부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데 우리 기본계획상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부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시설하면서 면적을 임의로 이래 좀 크게 못한다 이 말입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임의로 저희들 부지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 외부에 도로까지 이렇게 10억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구룡포 중심가에 풋살경기장이 2면 이번 예산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룡포에는 축구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건전한 취미생활을 대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한다 이랬는데 풋살 2면만 해도 충분히 그 주민들 이래 하고 하는데 이 많은 1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구룡포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룡포 읍내는 약 축구팀이 21개 팀이 됩니다. 그 모임이 있습니다만 구룡포보다도 저희들이 작년에 중고축구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대회를 해 보니까 구장이 많이 모자라고 또 중요한 것은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바닷가에 현지훈련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사비 5억 3,000 그러면 인조잔디 깝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인조잔디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흥해하수처리장은 어떻게 그 안에 그러면 똑같은 기능들인데 거기에는 왜.......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앞으로 저 흥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이 되니까 향후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예정부지를 많이 해 둔 겁니다. 그건......
정호

이정호위원

예정부지 위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었다, 구룡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흥해도시계획처럼 그렇게 많은 용량이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확장될 걸 예비해서 미리 흥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흥해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구룡포하고는. 흥해는 앞으로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 설득을 해서 그렇게 좀 중앙부처에 여유부지를 받은 편입니다. 구룡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금 이루어질 그런 여건이 조금 흥해보다 적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중앙부처 승인받기가 어려워서 한정돼서 이 축구장 면이 안 나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하수처리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물량이 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옵디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규일 과장 되세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축구가 아마추어나 보통 1경기장 1면하는데 여기에 보면 100×64m인데 본 위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대시설 1식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규격이 맞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국제경기규격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그 다음 나머지 면적은 얼마인데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샤워시설이라든지 락커룸 또는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부지 나온 겁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축구장 자체는 1면이 100×64m, 부대시설 1식 이것은 맞다고 봤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나머지 면적은 다 맞아요? 주차공간, 락커시설 모든 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00×64m라도 이것은 라인만 100×64m고 사실은 슬로잉 하는 여유부지라든지 선수들이 슬라이딩하고 하면 경기장 밖으로 벗어난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양쪽에 한 3m 내지 4m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70에서 110, 112m 이렇게 봅니다. 정식 면적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주차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중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그게 면적이 충분한가 이거지.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다른 건 하자 없어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예정은 언제쯤이에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완공예정이 저희들이 9억 8,000 중에서 7억을 예산을 세워서 올해 부지매입을 하고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 외 4명 하는데 이 요청이 언제쯤 들어왔어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 정식 요청이 언제쯤 들어왔어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요청이 2004년도 2월 달부터 들어왔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2004년도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하더라도 내년에 된다 이 말이네, 좀 더 앞당길 방법 없어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만 다 되면 지금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텐데 마무리가.....
오운

권오운위원

사업비 수반하는데 애로사항이 뭐예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번에 추경 때 5억밖에 당초 예산 1억이고 이번 추경 때 5억밖에 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 올릴 때 확보해야 되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빨리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을 떠나서 비단 구룡포뿐만 아니고 타지역에라도 이런 걸 빨리빨리 해 줘야 돼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참고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최상석 위원께서 좀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난번 111회 때 부결됐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부결된 사유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그 사유죠. 부결됐는데 왜 다시 또 이렇게 올렸습니까? 여기 외에는 땅이 있어서 부결돼도 한 번 더 여기를 해 달라고 그래 올렸는 거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체육축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8군데를 작년 6월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째, 해안지역을 보면 삼정리 제당 옆이 되겠는데 거기는 해안지역이라 사실 요즘 부동산가격이 급등 속에 있어 가지고 평당 최소한 5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부지 토지매입비만 약 24억, 2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시가지 인접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가지 구역 내에는 천주교 교회 뒤편하고 병포삼거리하고 병포리 이주지역 거기 하고 오징어가공공장하고 구룡포 석산 옆에 거기 검토를 했었는데 전답인 경우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그 시가지 내에 70m×120m 이상 나올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지가격도 사실은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호

이정호위원

참고적으로 국·공유지는 안 찾아봤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구룡포종고 부지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학교 학생들 공부 때문에 축구장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대도시에서 돈은 있다 하더라도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례는 더러 저희들도 2건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하정리 27번지 일원은 첫째, 저희들 임야인 경우에는 부지가 한 7만 원선 정도로 현재 가격형성이 그래 되어 있고 감정사에 두 군데 자문을 받으니까 임야는 6, 7만 원선, 전답인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15만 원선 이렇게 돼서 이 가격이면 저희들 10억 원 내외로 다 마쳐질 수 있겠다,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하지만 실지로 구룡포 읍시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룡포 전체 일을 볼 때 접근성이 국도31호선 국도와 지금 현재 하정리 약 1,90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500m 조금 안 되거나 전후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따지면 한 5분 정도, 그리고 여기 신주택지가 완성이 된다면 오히려 시가지나 여기나 별반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향후에 이 구룡포축구회에서 자기네들 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축구장 부지 이외다가 옆에 부지를 사서 앞으로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기구도 좀 하고 이런 공원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고 또 밑에는 국도31호선에 구룡포읍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가감선 차선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가감선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는 의견이 왔고 또 전체 한 8군데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구룡포체육회에서 얘기가 그래도 가격이라든지 조금은 완벽하게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좋은 위치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건의가 들어왔는 거고 이 축구장이 상당히 시가지 내나 안 그러면 외지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포항시내에 중고축구대회나 유소년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메인까지 30분 이내 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야만 이게 활용이 가능해 지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를 4억 5,000만 원을 잡았을 때 평균 평당에 9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는 공시지가가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구 구룡포 하정리에 뒤에 자료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취득재산조서에 하정리 뒤에 있습니까? 평가에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평가액이 하정리 488번지 같은 경우에 답이 1평에 약 한 7만 원 정도 치니까 우리가 한 9만 원 정도 잡았습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답은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448번지인 경우에 7,000원이지만 저희들이 한 15만 원 정도로 잡은 거는 감정추정가격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상당히 편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개 평가 회사에서 제시를 했습니까? 2개 회사에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계산 좀 하고.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축구장 1면이 가로 100에 세로 64인데 최소한 세로 70 정도는 돼야지 국제규격으로 될 수 있는데 왜 64로 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축구장 규격표시는 라인 이것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공통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64는 폭이 적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국제규격으로 최소 규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최소 규격이 최소한 세로 정도 되면 한 70 정도 돼야 됩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아까 과장 보고에 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접근성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현부지하고 연결도로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현재 연결도로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하차도까지는 국도 건너가는 지하차도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여기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는 좋은데 이 확충할 때 제대로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검토를 잘 하십시오.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으로 계시는데 이런 체육업무에는 체육전문가의 조문도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십시오. 이것 왜냐하면.....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m에서 64m 곱하면 축구장 평수는 몇 평 나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800.
진율

김진율위원

1,900여 평 넘게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부지면적이 올라온 거는 5,000평이 올라왔습니다. 4,913평 올라왔습니다. 과다합니다. 줄여야 됩니다. 축구장 2,000평에 부대시설이 2,000평이라면 우리가 공설운동장같이 크기인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기는 지금 부지면적이 과다하게 올라왔습니다. 축구장 2,000평에 외부면적이 3,000평이다 이러면 과다한 겁니다. 이것 왜냐하면 새로 조정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 8,000이다 이러면 이 외에 사업비 외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9억 8,0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건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축구장을 한다 이러면 지금 산 임야 아닙니까? 엄청난 돈 들어갑니다, 또. 9억 8,000 올려놓고 외부적으로 또 돈 올릴 것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시설계라든지.......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나와야 왜냐하면 금액이 9억 8,000이라 이러면 투융자심사 피하기 위해서 올렸는 금액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0 몇 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투융자심사 거치고 정상적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 외에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9억 8,000 이상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시 우리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억이 들어갈 수 있고 15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축구장만 순수하게 축구장만 설치하면 9억 8,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마는 주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추가로 더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9억 8,000 이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가 과다합니다. 축구장 2,000평에 부대시설 3,000평이라면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위원님 축구장은 1,700평, 2,000평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은 면이 1,936평 정도 되니까 그 이외의 면적이 3,000평이다 이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너무 저거한 것 아닙니까? 3,000평 외의 시설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게 현지 보셨으면 알겠지만 완벽한 게 아니고 뒤에 또 산 부분에 법면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축구장 부지가 물론 운동장 부지는 꼭 축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은 다른 체육시설이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지는 좀 여유있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다용도로.......
종연

박종연위원장

부지를 확보해서......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축구전용 구장만 하면 부지가 많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잘 해서 다른 시설 예를 들어 배구장이나 뭐 족구장 이런 부분도 좀 확충을 하고 다른 이런 부분도 해서 우리 시민들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방금 김진율 위원님 지적에 전체적으로 4,913평이지요. 4,913평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축구장 에리어 평수는 2,100평이거든요. 2,100평인데 그 나머지를 약 한 3,000평을 지금 스페어 부지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평이란 평수가 엄청나게 크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물론 다음에 체육공원을 대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민이 원한다면 우리 행정이 다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또 각 지역의 균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종합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하에 축구장을 하나 만드는데 5,000평을 해 주시오 하면 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그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우리가 배분이 되고 또 집행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는 너무 과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취득재산 조서를 보면 지금 평가액이 지금 현재 4,56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득매입비가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배입니다. 10배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신항만에 우리 포항시가 지방공단 29만 평을 조성을 하면서 그때 평가액 공시지가에 우리가 0.5배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전부 우리가 적용을 못하고 토지 강제수용이라도 거쳐 가지고라도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배를 우리가 더 평가를 해 주면서 이래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일부 하정리에 448번지 외에 5필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과다한 평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저가......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은 자료고 지금 이 자료에는 우리 공시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공시지가 이것 맞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부상 공시지가......
상석

최상석위원

아, 공부상 공시지가 이것 맞지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모든 평가는 우리 평가감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감정원은 공시지가와 주변을 검토를 하는데 단, 공시지가 2배 이상 못 넘도록 자기네들 감정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92년도에 구룡포 국도31호선 앞에 도로 그걸 감정했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참고로 해도 여기는 우리가 일단 야산지대고 임야 아닙니까? 임야인데 그러나 공시지가에 10배까지 우리가 주면서까지 이렇게 과다한 평수를 가진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규일

이규일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리고 면적이 많이 나가는 거는.......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속기를 하니까 좀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고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보다 소장님 답변받는 게......
종연

박종연위원장

과장 들어가시고 사업소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운동장 관련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심사를 하면서 지금 운동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9억 8,000만 원 예산 이래 드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이상이 되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또 지금 축구장 면이 사실 축구장을 하면서 거의 한 2,000평만 하면 되는데 부지면적이 좀 많이 과다하게 한다 이런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재정관리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지만 취득재산으로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4억 5,000입니다. 나머지는 지금은 결국은 부지 포함해서 9억 8,000이지요, 예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중기재정계획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를 나중에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 보면 알겠지만 감정기관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여기 4,56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득을 앞으로 하게 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결국은 4억 5,000정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실지 어떤 면에서는 뭐 31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그런 도로편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4억 5,000이 올라왔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부지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봤을 때 100m×64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보니까 1,936평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부지면적이 4,913평은 조금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m×64m는 국제규격으로 트랙입니다. 트랙규격이 그런데 실지 운동을 하다보면 공을 찰려면 운동장 밖에 트랙 바깥에 여유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양쪽 그러니까 길이 10m씩 더 했을 때 120m하고 80m로 새로 했을 때 그러면 한 3,000평 정도 소요됩니다. 3,000평 정도 소요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은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사면이 상당히 앞으로 부지정지를 하면 사면을 많이 그러니까 사면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결코 운동장으로서 많은 부지는 아닙니다. 또 최소 부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액 시비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9억 8,000 정도는 과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이상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다른 국도비를 확보해서 다른 부대시설은 할 수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운동장만 그래 해 가지고 그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 가지고 또 운동장을 더 확장한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축구장으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비 문제, 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소장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민들의 접근성이 현재로서는 애로가 있고 또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원만하지 못한 데 최적지를 찾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금액면이라든지 여기가 최적지라고 고심해서 나왔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산악지대에 우리 평수는 많은 것 같아도 법면처리하면 실질적으로 쓸 땅은 적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우리가.......
종인

김종인위원

쓸 땅은 적은데 앞으로 본 위원은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우리 구룡포에 풋살축구장도 가고 또 물론 이 흥해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맞춰 가지고 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9억 8,000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축구장을 하고 부대시설을 할려면 모자라는 거는 도비나 중앙에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하는 김에 좀 원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약속한 사항은 꼭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