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으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함에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소속 담당주사 각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담당주사 각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 명단의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하여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의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8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조와 1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14조, 15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 운영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제7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안 제6조 위원의 임기를 연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3항과 동 시행규칙 제1조의4의 3항에 규정한 단임 규정과 상반되고 있으며, 안 제7조 위원의 해촉과 안 제9조 회의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촉 사유의 명시와 회의소집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특히 제정이유는 왜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6쪽 위원의 임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본안은 2년 단임제로 돼 있거든요. 2년 단임제로 돼있는데 이것을 굳이 2년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2년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이 임기에 대해서 실무과장 시군 과장들 회의 때 각 시군에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적이 판단해서 임기를 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그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큰 다른 연임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큰 제정사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하고는 하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북도 관내의 시군은 실제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사회복지시설도 작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인력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적 인프라가 우리보다는 월등히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 연임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지, 우리 포항처럼 사회복지 인프라가, 물론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 인적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년 단임제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7조 위원의 해촉사유에 보면 당연히 사망,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촉사유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지는 건데 품위손상, 기타사무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것은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을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도 그렇습니다만 해촉을 할 때는 그 위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일방적으로 당신 잘못하니까 관둬, 이러는 게 아니고 같은 구성원들끼리 합의정신도 존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소한 어떤 해촉사유에 해당될 때는 전체 구성원인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명기가 돼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기간 불출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안을 하나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되면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과장의 답변을 받아 주셔야지.

그럴까요? 방금 본 위원이 먼저 했던 7조 위원의 해촉 관계하고 6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동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임 규정은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굳이 연임규정은 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의 해촉 관계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의 사망, 질병, 품의손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단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운영규칙으로 두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6조와 7조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9조에 보면 회의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9조1항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안을 들여다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의결되는 내용들이 시 정책에 반영이 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회의절차를 이렇게 느슨하게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협의체는 최소한 정기회를 할 필요가 있다, 정기회는 대표협의체는 한 분기별로 1회 이상 하는 게 맞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나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시장이,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부분은 그 다음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한 대표협의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어떤 조례사항에 분기별 또는 월 정도로 정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의결사항의 처리에 참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상당한 이유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준칙 안으로 해서 일단 조례안은 이렇게 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항 이외에도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판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우리 제정이유에도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것은 결국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당연히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이런 내용을 빼고 그냥 시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가도 전혀 무리 없지 싶은데.

예.

맞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13조는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물론 의결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수렴한 절차도 필요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표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된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지금 없다 말입니다. 결국은 복지협의체에서 연 1회 이상 보고회의 개최를 통해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고회의 개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청회, 세미나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제13조 공청회 등 개최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좋은 안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조례상에 너무 경직되게 연 1회라든지 개최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조항보다는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나 세미나 등 1회 이상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는 임의조항을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가 위임이 되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나 하달보다는 사회복지 문제는 지역민들끼리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깔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합의절차에 대한 최종 보고는 갖고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포항시는 이런 이런 합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꼭 하겠습니다라는 당연히 보고회 해야지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에 너무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임의조항으로 해서 협의체에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분기별 내지 월 회의를 개최하면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체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안 좋겠나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의가 있습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예, 방금 이동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동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 예, 이의 있습니다.) 강형목 위원님.

다 됐습니까? 강형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형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형목 위원과 이동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