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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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4일 간담회 시 말씀드린바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6월 29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주민공람 기간 중 고봉동, 덕이동 등 관리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계획안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계획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보완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보다 심도 있게 수렴하여 재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집행부가 공문으로 철회를 요청하여 지난 7월 4일 문서로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접수된 민원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번 회기 종료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5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오던 경의선 구간 철도건널목 3개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52조에 의한 근로조건 준수 및 그에 따른 단체협약,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로의 분구 등 여건변화를 계기로 직영관리 방식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경의선 철도건널목 민간위탁 추진의 세부 배경으로는, 지난 2004년 7월 23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경기도노동조합과 고양시 간 체결한 단체협약상 토요휴무에 관한 사항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협약한바 있고,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인원증원 등 대책이 요구되어 왔으나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지난 5월 16일자 일산 동구청 및 서구청 분구에 따른 조직 및 인원개편 등과 관련하여 철도건널목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철도건널목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은 총 6개소이며 그중 일산 동구 및 서구 관할 건널목은 3개소로서 건널목의 명칭은 백마건널목(94년), 삼정건널목(97년), 마풍건널목(99년)입니다. 그동안 철도건널목은 직영관리 방식으로 1개소당 2명씩 2개조로 편성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여 한 사람이 주당 84시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하는 전제하에서 최대 52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경기도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사항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행 3개소 12명(개소당 4명)에서 최소 관리인력 6명 이상을 추가로 늘려서 개소당 6명씩 18명을 정원으로 해서 철도건널목 1개소당 2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2교대로 근무하도록 근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증원과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철도시설물 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철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함으로서, 시민편의 및 안전을 고양시키는 한편 예산을 다소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시스템의 도입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관계법령 및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대상사무에도 적합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철도건널목 관리하는 모든 유지 보수비를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 보수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고, 건널목에 대한 상근인력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건널목의 유지 보수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건널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건널목 유지 관리에 대한 협약서에 보면 건널목의 모든 시설물은 우리 부담으로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사실 철도청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될 부분이고, 성사건널목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철도청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757번이 다니고부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한다고 협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57번이 다니지도 않고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협약서와 동등하게 해서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철도청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시설물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법」 제8조를 보면 철도청과 고양시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건이 철도청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모든 관리 유지를 우리 고양시(을)이 부담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 협약서를 다시 해서 철도청이 부담할 것은 철도청이 부담하고 고양시가 필수적으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유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까지 모든 것이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널목 개량 촉진법 시행령」 제8조(비용 부담 협의)를 보면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 관리자가 비용부담으로 협의를 함에 있어 내무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 구령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8조 비용부담을 보면 철도청과 당해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이 지금까지 잘못된 협약이라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익 관계라든가, 철도청이 부담할 부분과 고양시가 부담할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다시 조율해서, 지금은 유지 보수와 안전사고까지 고양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불이익 협약을 해서 계속 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 우리가 건널목 위탁관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고양시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협약서는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반론을 제기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입체화 계획에 따라서 협약을 하게 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했던 건널목 자체는 고양시 개발 이전에는 농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확장 이전에 경운기라든지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소규모 도로의 성질 상태에서는 철도청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서 무인으로 철도건널목을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도로확장공사 이후 통행량의 증가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면 철도에 따라서 도로협의라든지 확장계획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철도청 전용도로로 100%는 아니지만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서에는 그 시설 유지보수까지 하고, 또 안전사고까지 우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 전용도로인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 물론 우리 주민의 안전장치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 비용도 우리 고양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협약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널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양시가 부담하면 철도청은 자기들이 유지보수해야 되고 의무사항이 법규정에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전액 부담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저희가 개량사업으로 인한 것을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 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철도 노선 확장계획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건널목에 대한 입체화 계획을 철도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비 부담원칙에 보면 일부 사업비를 협의에 의해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부담을 안 하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 시설을 보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기존 보수가 안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철도건널목 유지 개량 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다보니까 지자체가 부담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주민 민원도 좋고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협약기간 이후에는 재협약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현행법에는 지금 열차가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널목에 대한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종사원이 관리하는 범위 내의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 종사원이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관리 범위 내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뜻을 가지고 용역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쾌한 방법의 협약이 되어야만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해결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직영관리하던 방법을 노동법규에 준한 방법으로 하면 인원이 증가되고, 또 모든 근무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결국은 용역 주는 비용보다는 더 많아진다는 방법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방법에서 용역 체결 분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기왕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이 옳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7년도 말까지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경의선이 완전히 복선전철화사업이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도 철저한 방법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고양시의 책임문제를 대비해서 용역체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면 제95조제3항이 문제가 되는데 제95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위탁을 했을 때 수탁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는 관리라든지 인원 충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본 제안을 했는데 그 민간업체나 공사업체에서 수탁을 안 한다면 저희가 계속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양주라든지 인근 타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문제는 인건비를 고양시 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수탁을 안 하면 도리 없이 주무관청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벌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모르세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자치단체는 저희 시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강태희위원

예.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한다면 이 협약에 의해서,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거절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우리가 수용 못하겠다,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주무관청인 철도청의 업무를 우리가 왜 수탁하느냐 그랬을 때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협약을 할 때 우리 고양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맞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협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주무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협약에 대한 동기부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사건널목 같은 경우도 거기가 원래는 농로로 해서 경운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확장을 해서 노선버스라든지 도로와의 연계성 때문에 도로확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할 때 철도청과 협의 시 그런 민간위탁 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확장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수락해서 도로확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 내용은 권고적 사항이지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원인행위를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개만 하고 나머지 시설물을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변형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건널목이 확장된다든지 교통량이 많아져서 사고위험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철도청이 저희한테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우선은 철도건널목 관리원의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이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 왔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현재 수탁업무에 대해서 철도건널목 관리업무는 현재 구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건설국에서,

김유임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업무의 성격상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발의 내용들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인데 도시건설국에서 이 내용을 다 만들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세부적 내용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촉진 조례에 보면 몇 가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항에 해당돼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는 4쪽에 보면 기타시설관리의 단순행정관리업무로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 제안이유에 보면 좀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하여 위탁관리해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 놓고, 이 주요한 근거는 단순시설관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지금 제안이유와 법 적용 내용이 정반대잖아요? 이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분구로 인해서 지금 경의선 입체화 복선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가 되면 이 건널목은 폐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지금 현재 분구로 인해서 수로원이나 준설원 인원이 충원된다든지,

김유임위원

그게 주요 이유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과 업무의 중요성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해도 1년에 2회 정도 철도청에서 교육을 받고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주요목적이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있었고,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주요 목적이 뭐냐고요, 주요 목적. 상근인력 수로원, 준설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철도건널목 인원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제안이유에 마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돼서 시민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 놓았습니까? 지금 전문성이 없어서 그동안 철도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해서 하나의 사유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김유임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주요 목적은 시민편의증진, 전문성 확보를 통한 증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목적은 수로원이나 준설원 그런 상근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철도건널목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토요휴무제로 해서 5일 근무이다보니까,

김유임위원

왜냐 하면, 아까 같은 질의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8시간 근무에서 4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2교대로 해서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인원충원을 해 주어야 되는 판국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분구 때문에 상근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분구 신청 받으니까 상근인력을 몇 명이나 확보했습니까? 상근인력이 왜 부족하게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철도근무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지금 수로원, 준설원에 대한 상근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어차피 2007년도에는 경의선 때문에 철도건널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지금 2년이나 당겨서 수로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받을 때 필요한 상근인력을 확보를 못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직 T.O.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못 했다가 지금 철도건널목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분구에 따라서 T.O.에 의해서 수로원이나 준설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 T.O.상에 충원되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널목에 대해서 우리 근무자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지금 2교대 근무를 했을 경우 3개조면 6명을 더 증원시켜 주어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원시켜 주느니 우리 자체인원 충원도 해결이 되고,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2가지 복합노선을 놓고 같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 지금 수로원, 준설원에 관한 상근인력을 미확보했고, 철도건널목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는 2007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에게 1주일에 5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이렇게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운영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에 고용된 사람들 노동착취를 전제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업무의 성격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주요 취지 자체가 지금 제안된 내용과 현재 행정적 요구사항하고 다르게 진행되어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2007년도까지는 철도건널목이 어차피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근로조건의 해소라든지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루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미진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상근인력을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분구에 따라서 수로원, 준설원에 대한 인원을 행자부 T.O.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충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철도건널목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근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조건이 완화된 상태의 혜택을 못 받고 계속 근무를 할 경우는 저희가 그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해 주어야 되다보니까 양쪽에 충원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인원을 활용하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는 2가지 방안이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위탁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면 현재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했던 6명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아 니면 인건비를 낮춰서 여러 명을 사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용을 추가해서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 사례를 봤을 때는 수로원 6명을 충원을 시켜 주는 방법과 철도건널목의 인원을 충원시켰을 경우의 예산확보의 소요 문제를 따져보면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김유임위원

민간위탁하면 필요한 숫자를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민간위탁은 3교대 근무가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가능하도록 숫자를 확보하겠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상근인력 숫자는 혹시 시장이 재량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승인 사항입니까? 왜 지금까지 필요한 숫자 6명을 확보를 안 하고 운영을 해 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지금까지.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근무자들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김유임위원

지금 6명이나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52시간씩이나 해 왔다면서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환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전에 필요한 인원을 더 확보를 안 했습니까?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확보를 안 했냐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

김유임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착취를 해 왔고 이제는 노조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김유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널목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김유임 위원님과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력관리라든지 예산수반사항은 자치행정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물 관리는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기히 인력 수요에 대한 관리를 도시건설국에서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인원 기준에 대한 채용 등등은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담아 가지고 이번에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해 주어야만이 이 부분을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예산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철도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명백히 여기에서 다루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내달라고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건널목 관리는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하니까 인력도 역시 준설원, 수로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조정이라든지 인건비 협의는 자치행정위원회와 하고 어차피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니까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12명인데, 민간위탁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보수비 같은 부분까지 민간위탁으로 전부 넘어갑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시에서 그 예산을 철도청에 지급이 되고, 단지 인원만 인건비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시설 유지관리는 철도청에서 하고, 나머지 인력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12명이라는 인원이 2년 후면 이 부분을 다시 고양시에서 채용을 해서 준설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이 분들이 다시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주면 그 분들이 그대로 2년 한시적으로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2년 후에 당연히 종료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철도건널목이 인력소요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경태

김경태위원

소멸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철도건널목 관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얼마 전에 되었던 청소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이 구청이 분구가 되면서 주민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민간위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을 배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이 수로원이나 준설원이나 철도건널목이나 이것에 대한 관리, 업무, 예산이 전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에 관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것은 맞는데, 다만 공무원 충원과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실과 협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현재 일산동구, 서구 따로따로 위탁을 할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합쳐서 민간위탁을 해 주면 이후의 민간위탁 절차를 밟는 행정비용이나 행정력 등을 줄일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효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한 군데에 주고 관리는 양개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시행 시작 단계에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전체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 또 그 부분과 향후 인력수급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난 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심규현 의원 등 1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심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으로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 촉구를 계획하고 있고, 해결책의 부재로 주민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와 고양시는 대화동의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 의지와 실천행동을 좀더 분명하게 해 줄 것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예비군훈련장을 하루 빨리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의 주변 상황과 고양시 여건변화로 인해 주변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여 지역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예비군훈련장의 외곽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민간시설들이 예비군훈련장 동서남북으로 바로 옆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의회의 적극적인 뜻을 모아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국방부장관은 고양시에 공문을 통해 일산서구 대화동의 예비군훈련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운용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전략상 현 예비군 훈련 부대의 위치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음을 인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예비군훈련장의 주변상황을 보면 고양시 여건변화로 인해 주변일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예비군훈련장의 외곽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98년도부터 시의원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총성의 문제와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반 민간시설인 고양농수산물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1일 15,000여 명의 유동인구가 예비군훈련장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며, 또 다른 옆에 고양종합운동장이 건설되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수만 명이 일시에 훈련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주변으로 일반 사회인 야구장이 현존하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해 정식으로 야구장이 건립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공용차고지가 계획되고 있고, 화물주차장터미널 부지가 계획 되어 있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국제전시장이 개장을 하여 100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이미 다녀간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는 예비군훈련장의 훈련상황이 어떻게 노출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미 감지하고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도 현재 시설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는 2004년 10월 1군단에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를 선정해 이를 검토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군단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전투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시의 제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 뒤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요구는 그 해결책이 요원해진 상태이고,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서로에게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를 떠넘기는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 시대는 21세기이고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부동이란 태도에 대해 정부와 온 국민이 문제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양쪽의 입장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 촉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주민들의 요 구가 단순한 이전요구에서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는 국방부에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의지와 실천행동을 좀더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의회는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고양시 집행부 역시 이와 관련하여 그 역할을 적극적이고 성실히 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국방부가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하루빨리 이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7월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동안에 1군단과 고양시와 본 의원이 이번 주 화요일 1군단에서 면담을 해서 지금 주민의 이런 민감한 방향과 고양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나름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화요일에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 1군단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부지를 찾아서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가 원하는 부지를 찾아서 조만간에 대체부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할 것을 약속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군단에서 예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을 해서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지금 병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규현

심규현의원

현재 예비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병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대대 규모입니까?

규현

심규현의원

예. 현재 대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는 대체부지로 지정해 준다고 하고 있지 있습니까?

규현

심규현의원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격장 부분도 그런 것이 있고, 과연 고양시에,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얼마지요?

규현

심규현의원

고양시 현재 예비군훈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예.

규현

심규현의원

41,000평정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1,000평인데 과연 그 부지를 군부대에 걸맞게끔 원하는 부지를 물색해서 고양시에 제공한다고 했을 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군훈련장이 온다고 하면 결사반대하는데 과연 이것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사실 의아스러운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봐서도 대화동에 물류센터부터 시작해서 종합전시장, 관광단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다 인식을 하지만 과연 이 부지를 다른 동 어디에서 수용할지도 문제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의원

일단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이전이라고 하면 주민의 반대가 있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 부분과 예비군훈련장 부분은 일반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 사격장 이전이라는 부분과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분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약간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비군훈련장이 오히려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부분을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도 임야라든가 우수한 산림보존지역 같은 데는 훼손을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비군훈련장을 이런 농지라든가 그런 부분에만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임상이 수려한 임야 쪽으로 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규현

심규현의원

저도 임상이 수려한 쪽으로 옮겨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규현

심규현의원

찾아봐야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에다가 예비군훈련장을 다시 신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사격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현

심규현의원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안전사고나 모든 부분에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의원

국방부가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는 부분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당장 시와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전에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태도였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정도 상황에 오긴 했지만 앞으로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할 부지가 산림이 양호하다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거나 유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문장을 좀더 손을 보셔서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의원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경식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ｏ 계수조정 및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482억 5,421만 6,000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5%인 422억 9,771만 4,000원이 증액된 8,059억 5,650만 2,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75억 8,9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47억 825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82억 3,083만 원에서 218억 9,802만 7,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501억 2,88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52억 4,597만 8,000원에서 332억 9,383만 8,000원이 증액된 3,985억 3,981만 6,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20억 1,29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8,0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된 전체예산 422억 9,771만 4,000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32억 9,383만 8,000원으로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75억 260만 3,000원이 증액된 485억 4,870만 3,000원, 건설사업소는 56억 6,174만 3,000원이 증액된 1,263억 1,385만 8,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2,353만 원이 감액된 2억 2,515만 5,000원,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6,767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1,167만 3,000원, 덕양구청은 37억 6,022만 4,000원이 증액된 201억 8,670만 8,000원, 일산동구청은 31억 8,768만 5,000원이 증액된 182억 377만 3,000원, 일산서구청은 17억 5,651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5,6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본청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8억 7,522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169만 5,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45억 8,537만 7,000원이 감액된 84억 8,365만 원이며,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7억 9,884만 2,000원이 증액된 424억 6,114만 9,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억 614만 5,000원이 증액된 970억 9,956만 7,000원, 덕양구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5,920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166만 4,000원, 일산동구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 425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4,3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분담금, 재정보전금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사업 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하고, 상반기를 지나면서 그간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분석하여 적정하게 사업규모 및 예산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각 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건비 항목을 전면 재조정하고, 본청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관련업무, 상하수도사업소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리가 미흡한 부분의 해당 예산을 적정히 이관 조정하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및 인원 증가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사무실 이전비용 신규예산 편성 등 부족한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부서별로 보조금, 시설비 등 주요한 세입·세출 예산내역서를 별도로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심사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부서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5개 과를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간, 원당~관산간 도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개설은 시설비는 건설부 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토지매입비는 도비,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맞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거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그간에 그 노선 주변에 대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체인지 관계는 어떻게 개설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실시설계는 2002년도 12월에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아파트를 짓는 등 많은 여건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관계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 실시설계 시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최종 실시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단계에서 건교부에서 사업비 부담에 대한 것을 시행했지만 도와 저희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보상비 확보를 현재까지 못하다보니까 착수만 해놓고 공사 진척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현재 설계변경된 것은 없고,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그 당시의 주민설명회 외에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보상계획에 따른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장물에 대한 것 외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장물은 보상해 주어야 되겠지만, 인터체인지 여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일부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 사항이 시장님 동방문 시 건의사항 중에 인터체인지 추가설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추가로 검토요구가 돼서 현재 저희가 건교부에는 협조를 구한 상태이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고 우선 구두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많은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또 앞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려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서는 저희가 시공업체와 건교부와 협의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

이창원위원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지금 인터체인지가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주교IC, 토당IC, 왕릉IC, 관산IC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산~원당간 도로가 310호선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310호선과 관련된 IC는 없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310호선은 주교IC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주교IC라면 성사지구 지나서,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별도로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우회도로에서 310호선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리고 문봉~통일로간 도로도 IC가 없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는 IC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그 사항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는 건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사업이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태다보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언제쯤 요청을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반상회 때 건의를 해서 바로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고 있고, 그 실무자와 통화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1공구, 2공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하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건교부에서는 해 주긴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직 지금 사업비 확보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사업비 증액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 확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너무 미약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 문제점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피력을 했는데 실무진과 다시 계속 진행이 되면서 협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어차피 이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 그러면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시비를 삭감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밀고 나가다 보면 건설교통부 안대로만 될 경우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는 경우는 없을까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제가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구간 내에 대체우회도로가 3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공구, 2공구로 해서 토당~원당, 원당~관산으로 2개 공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 관산동 관촌부락에서 군단으로 빠져 나가는 3공구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보기 때문에 그럴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도로의 종점부가 거기로 되지 않고 의정부까지 별도의 노선으로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현재 이것이 전부 토지매입비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사비 예산 세울 때쯤 되면 그것이 확정되겠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1차적으로 1·2공구에 대한 계약분 예산이 확정되었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물가변동되는 금액이라든지 그것은 추후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그리고 국비 30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3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한 필지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전도해서 공사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범위 내에 있는 사업비는 해 놓고 다른 데로 돌려서 2009년도 목표연도에는 이상 없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아무튼 국비 보조 내시된 것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39호선이 2009년까지 완공계획인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할 경우 공정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39호선 토당~원당간 도로와 원당~관산간 부분에서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는 일괄 발주한 것입니까? 토당~원당간 도로와 원당~관산간 도로를 보면 예산이 별도로 상정되었는데 부분 발주한 것입니까?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일괄 발주한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계는 건교부에서 우리 기점부인 토당부터 의정부까지 총괄발주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쪼개서 1공구, 2공구, 3개 공구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당~원당, 원당~관산, 관산~양주시계까지 국비 범위 내에서 발주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거기에 비례한 보상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공구별로 발주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현재 시행사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일괄발주를 해서,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지금 총괄해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에는 250쪽 보면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와 풍동지구~시도62호선(백마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풍동지역 같은 쪽은 계속해서 성원아파트도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분담금을 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또 어떤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풍동지구에 따라서 일산2지구, 풍동지구, 식사지구, 또 풍동~내곡간 도로와 도로의 변화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풍동~풍산역간의 도로 연계성에 대해서 단절되는 사항에 대한 도로연계성 타당성검토용역비가 하나 해당이 되겠고, 또한 이와 맞물려서 경의선 입체화 공사에 대한 백마입체화, 백석입체화, 마풍건널목에 따라서 도로연계성에 대한 검토 그 2가지 사항으로 검토해서 기본도로의 필요성, 그 다음에 교통량 흐름에 따른 타당성 해서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양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풍동지구, 일산2지구, 식사지구 전체를 놓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로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풍동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도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은 적게 해 주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해서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들을 보면 과연 주택공사에서 분담금을 얼마를 내서 도로를 얼마만큼 개설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도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풍동, 일산2지구, 또 구일산부터 시작해서 식사지구에 어마어마한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런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어떻게 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택공사에서 분담금 얼마 주니까 무슨 도로 하나 내겠다 해서 풍산역까지 내는 도로 하나 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용역 주는 부분들이 지금 도로개발하는 것이 풍동~백마역간하고 풍동지구~백마로간 도로개설공사인데 타당성검토용역을 한다는 것은 다시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그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업무를 하다보면 도로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의 개발 변화가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포함이 안 되었고, 개발 사업주체에 따른 영향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도로의 기반시설은 충분히 받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돼서 주변지역이 개발여건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시설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와 연계된 것을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기본시설 이후에 연결된 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것은 처음 기본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풍동과 여러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은 5, 6년 전부터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 군데, 구일산도 사실 신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 그 많은 수용인구가 어떻게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통이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풍동지구 짓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동지구도 충분히 도로망 계획을 해서 어떤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풍동지구 하나만 놓고 도로를 풍산역까지만 주택공사에서 내 달라고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민의 혈세로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이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보고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는 부분이고, 주택공사는 나름대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고양시한테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땅 매입해서 소유주한테는 최하, 지금 대한민국의 보상기준으로 아마 제일 적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분양가는 제일 높게 책정하고, 그렇게 이익을 많이 취해서 이익금은 주택공사에서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풍산역까지 도로 하나만 내고 만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식사지구, 일산2지구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교통체증이 생기겠다 해서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구지정은 5, 6년 전부터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세대수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대수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했어야만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교통흐름도 원활해지고, 도로가 외국 같으면 바둑판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는 이렇게 하다보면 1차적으로 풍산역까지 개설해 놓고 또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교통혼잡해서 안 되겠다 해서 또 도로를 다른 데에 개설하고, 그러다보니까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통흐름은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면서 기형적인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기본설계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라서 재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때는 전반적인 교통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는 이제는 그렇게 크게 대단지로 들어올 아파트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부분, 또 도로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지금 고양시의 대부분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 기본계획을 할 때 도로를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건축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부터 지어놓고 건축에 맞게 도로를 내다보니까 교통흐름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1, 20년 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꼭 이것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지역 도로교통망이라도 단면만 보지 말고 포괄적인 교통망, 또 연결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식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건설국하고 있는데 벌써 12시면 오늘 상당히 늦게 끝날 것 같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 풍산동 관련된 인근의 토지이용계획도 있지요? 거기에 아파트 설치라든지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했던 과정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풍산외곽도로 개설하는 것 같은데 1㎞설치하는데 34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지금 주공에서 대응투자가 얼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를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건설국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46쪽에 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을 국·도비,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차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246쪽에 있는 GB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는 국비가 되고 보상비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했고 시에서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선 차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을 전부 차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차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249쪽 시도73호선 확장 및 도로정비공사하고 중로1-46호선의 경우에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미리 지급이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저희가 받아온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당겨서 올해 지원이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시·도비에 대한 도비지원부담금 조례에 보면 50대 50, 40대 60으로 정해져 있지만 꼭 주어야 된다는 것보다 줄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실제 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는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지원이 안 되는 것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라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이것으로 다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을 2005년도로 당기는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이월조서에는 2006년도로 잡혀 있던 것을 올해 확보하면서 당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풍동~백마역간 도로와 풍동시도6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풍동지구 관련된 도로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물 확충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준공과 동시에 주변여건과 지금 연결되는 경의선입체화건널목과 연계되는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 경우를 보니까 전액 시비로 예정되어 있는데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서 부담하는 도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검토용역 해서 예정하고 있는 도로를 보면 시비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서 부담을 안하고 왜 시에서 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 필요한 법정도로가 아닌 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확정이 끝났고, 그것과 연계돼서 추후에 발생되는 앞으로 5년, 10년 입주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에 대한 타당성 자체를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는 310호선 확장이라든지 풍산역에서 9사단 가는 확장도로, 풍동~풍산역간 확장도로 관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그 입주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비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259쪽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훈련 300만 원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50% 보조 부담내시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 민방위시범훈련 3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50%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비도 50%를 부담하라고 내시를 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시범마을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마을을 정한 목적이요?

김유임위원

예. 이 사업의 목적이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올린 이 계획지역은 장항1동입니다. 그래서 장항1동 지역은,

김유임위원

간략하게 목적만 얘기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대비 차원에서 민방위훈련 대비하고자 저희가 지정했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일산동구청 603쪽 보면 장항1동으로 민방위시범마을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단위 시범훈련 급식비 100만 원이고 500만 원으로 앰프를 샀어요. 그래서 6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집행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6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으로 앰프 사면 그 앰프의 보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후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

김유임위원

이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 민방위 부서에서……

김유임위원

시청의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600만 원 중에 500만 원 앰프 사고, 1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는 것 아니면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목적이 뭔지 모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을 해 오시든지, 왜 이런 집행계획이 수립됐는지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이후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을지훈련부터 공익근무요원 급여까지 전액 감됐는데 감돼서 이 사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감돼서 총무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5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방위 업무 일부가 총무과로 갔습니다.

김유임위원

총무과 무슨 계로 갔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정계입니다.

김유임위원

을지훈련을 시정계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부터 그렇게 업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비상기획업무는 도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 민방위 업무는 도 민방위 과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부터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과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을지훈련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의 핵심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업무분장한 공문 있지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기획업무이고 저희는 민방위업무하고 다릅니다. 관련자료와 법도,

김유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사업을 지금 총무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고 당초에 민방위계에서 하던 업무가 총무과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분장이 됐습니다. 그 분장업무는 도에서도 분장이 되어 있고 중앙 행자부에서도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맞춰서 따로 업무를 분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사업이 온 것이잖아요? 와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감액해서 다시 총무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했어야 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민방위 과에서 있었던 사업이. 예산 반영해 놓고 몇 달 동안 전혀 쓰지도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사업을 총무과로 보내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한테 전부 이관이 됐다가 그 업무분장,

김유임위원

이것을 다시 총무과로 보내는 이유가 지금 행자부나 도의 공문에 의해서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 달라고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254쪽을 보면 시도73호선이 당초에 비해서 2003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2005년도 당초 본예산에 확정됐던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와서 2003년도 사업분을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 보면 토지매입비가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16억에서 13억으로 변경되면서 나머지 예산을 시설비로 사용했다고 이미 사업 반영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2005년도 2회 추경에 와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2003년도의 토지매입비 16억 6,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이번에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2006년도의 사업비에 대한 7억 3,000만 원이 모자라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던 사항인데요,

김유임위원

그것도 있고 2003년도 사업 보세요. 집행액이 바뀌었잖아요? 당초에서 변경으로. 2003년도 집행액을 보세요.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16억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에는 매입비 13억 시설비 10억으로 변경됐잖아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

김유임위원

이것을 실무적으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회하는 동안이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풍동지구 타당성 용역 하는 도로개설 2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풍동~백마로간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풍동지구를 둘러싼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풍동~백마역간 도로는 바깥쪽으로 해서 시도92호선으로 나가서 다니면 될텐데 여기로 이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동지구하고 일산2지구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계획된 도로는 100%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량 흐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추후 입주 후 그 도로와 연계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후의 도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연차별 사업으로 앞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동지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사업지구 내의 도로확충은 되지만 제척된 부분이라든지 백마역간에 있는 기존도로는 그 사업지구와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확충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 풍동지구개발과 인근 사업지구 개발을 연계해서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도로의 연결성 장치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꼭 풍동지구와 연계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여기 풍동지역 주변현황도를 보면 도로현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공 시행구간과 고양시 시행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먼저 가좌지구와 같은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억울하게 많은 도로보상 또는 시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데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풍동지구에 관련된 주변도로, 지금 보니까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구간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다시 한 번 그 지번 지역 도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인근개발로 인해서 시에서 투자되는 기반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한 두 푼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 기본사업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사항이 있고 저희가 그만한 기반시설을 확충했을 경우에 입주자들에게 분양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많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검토되는 사항은 일부 있지만 저희도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사업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사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 이외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이번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과장님, 이 풍동지구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해서 주문한 사항을 지금 저희가 담아가는 사항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있는 사항은 다 끝난 것이고, 추후에 발생되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교통영향평가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이것은 정회할 때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이 사항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더 듣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로 하고,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제출할 것은 제출하시고 확인해 주실 것은 확인해 주셔야지요.

경식

최경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277쪽에 국제전시장 개장행사 지원비가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받았던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KINTEX 개장행사 지원으로 해서 경기도 자체예산에 2억은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2억 원을 추가로 해서 4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시도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도비를 11억 원 받았는데 우리가 총 얼마를 받아야 도시계획도로의 법정 재원분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시도83호선은 원래 규정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김유임위원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도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최대 50대 50이고 자족도 감안하더라도 40% 받아야 되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에 의무적으로 도비가 몇 %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최대 40%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40%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11억으로 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도비 전액을 이번에 다 받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 선형 변경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유임위원

선형 변경하면 총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총93억으로……

김유임위원

93억의 40%면 얼마 나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약 3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27억을 받기 위해서 도에 공문을 제안했거나 실무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총93억 중에서 26억 정도가 부족한 재원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도에 추가로 도비를 요청하려고 실무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유임위원

실무자 답변은 어떤 것인데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현재 실무자 선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급자들까지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내용이 우리 투·융자 심사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투·융자심사는 93억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을 다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93억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다시 정정보고드리면, 이번의 11억이 금년도 도비가 지원이 된 것이고, 전년도에 해서 이미 7억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총 17억을 도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26억 미확보된 것은 추후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투·융자 심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 중이에요. 나머지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과 투·융자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어떻든 투·융자심사 때는 도의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도비로 반영을 못 했는데 투·융자심사를 시비 전액으로 확보를 한다고 한 이후에도 도와 협의가 원활하게 되면 추가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에서 이 예산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액을 사업 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부분 27억은 반드시 도비 받으셔야 되고, 27억이 확보돼서 83호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형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에 동국대 불교병원 옆으로 나 있는 기존도로 좌측으로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 원당~일산간 접속부분이 식사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이 추후에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오거리가 형성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윗쪽으로 올려서 사거리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이것 500미터입니까, 800미터입니까? 사업량이 다르네요? 400미터가 맞습니까, 800터가 맞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에 670미터였는데 변경하면서 530미터로 노선길이는 좀 줄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도로의 길이는 670미터에서 530미터로 140미터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기존의 46억에서 97억으로 무려 두 배가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투·융자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형변경 사유가 오거리가 돼서 교통체증이 된다는 구체적인 판단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위치도하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그 판단내역. 왜냐 하면 지금 예산 50억이 500미터 도로에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기로 하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노선길이는 조금 짧아졌습니다마는 당초의 도로폭이 25미터에서 27미터로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면적이 당초 편입면적이 16,600㎡에서 약21,900㎡로 오히려 면적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추정했을 당시 선형변경을 하면서 당초 45억에서 68억 정도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68억에서 다시 93억으로 변경된 이유는 가감정을 금년 1월에 했을 때는 작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정을 했던 사업비 추정액이었고, 이번에 새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거의 배 수준 올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지만.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형변경에 대한 근거서류들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의 핵심제안은 좀더 분명한 판단을 해서 선형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1년도와 2005년도 사업계획이, 감정가로 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감정가로 보상을 하는데 감정가를 추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감정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가감정을 해서 토지 보상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감정한 금액에서는 별 차이는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시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어떻게 그런 일을 발생시키지요? 지금 투·융자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변경된 선형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발표할 수 있나요?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투·융자심사는 93억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난 6월……

김유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투·융자심사 위원이에요. 그것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경식

최경식위원장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융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료요청하신 것 내용 아셨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경식

최경식위원장

그 다음에 시도 83호선 도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내시는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니요. 내시가 돼서 이번에 확정을 한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계속비 조서 내용하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여기 단위사업계획서 하고 이번에 투·융자심사 자료로 제공한 내용 4가지가 다 다릅니다, 폭과 길이와 예산과 재원에 관해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체증 부분은 오늘 중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자료가 많은 것 같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이 잘 전달돼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79쪽 탄현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 여기가 어디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탄현문화의 집은 기존의 탄현1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2지구와 맞은편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거기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토지 매입하기 전에 원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순서로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저희가 부지가 확정만 되어 있으면 매입을 추후에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기본설계부터……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하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애인 체육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장애인 체육관은 예전의 본일산 우시장 부지에 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이 장애인 체육관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 장애인 체육관이요?

성권

최성권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체육관은 홀트 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홀트 내에 있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니요. 홀트 내가 아니고 홀트 지나서 장애인 복지회관 바로 옆 땅에 짓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 자료 5쪽 보세요. 제가 시정질문 때 한 것인데 또 이것이 내 눈에 자꾸 띄는지…… 가운데 공정별 일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날짜 한 번 보세요. 기본설계를 2004년 10월에서 12월에 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2년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실시설계가 2005년도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 죄송합니다. 실시설계가 2005년인데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것 참 큰일이네요. 소장님, 제가 얘기 더 안 해도 되겠지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아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3층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이 되어야만 착공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착공연월일이 2005년 3월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지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문화의 집 부지는 일반회계에서 12억을, 그러니까 우리 땅입니다. 우리 호주머니의 일반회계의 돈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목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고양시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한 것이지 토지공사 땅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우리 땅인데,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우리 땅인데 일반회계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착공을 2005년 3월에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작이 안 됐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여기는 착공이 2005년 3월로 되어 있다니까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이 2005년 3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성권

최성권위원

착공 예정이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도서관 있지요? 주엽이든 행신이든 지금 고양시에 어린이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요. 지금 고양시가 사실 당연히 어린이들을 위하고 복지시설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야 될 부분이지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동은 예산을 시설비까지 올리고, 어떤 동은 지어 달라고 해도 짓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그런 기본계획의 순서는 우리 문화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서 저희한테 넘긴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세워서 예산까지 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들은,

경태

김경태위원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탄현문화의 집도 방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291쪽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문화의 집은 당초 계획했던 것과 큰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발주단계에 와 있는데 시설비가 확보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정상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언제 한 것입니까? 2003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기본설계를 2003년도에 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200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3년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2004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 예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면 200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20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다면 2001년도에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위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당초 최초의 계획상의 얘기이고 예산은 2003년도에 타당성조사비가 수립이 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04년도 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시절의 지가나 모든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더 적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지가가 상승했는데도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부분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당초에 16억은 추정했던 가격이고, 지금 12억으로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장한 것은 감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확정된 금액이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도 안 하고 추정치를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체 내에서 가시적인 설계를 해서 이 정도 들겠다고,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기본설계 당시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정하면서 전체 확정된 토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본설계 전에도 사업비 추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추정은 자체 내에서 추정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부서를 따지자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던 부서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당초에 했던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거기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들거라는 예측한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이나 일반 기획부서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어도 현재 전문가라고 하는 건설사업소에서도 가정치를 추정해서 산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못하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가능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쨌든 간에 감정을 하든가 해서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지 가상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보통은 기본설계를 할 때 감정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추정치로 해서 사업비는 산정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문화담당관광실 자체 내에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물어볼 일이고, 아까 김유임 위원이 말씀하신 동국대, 그 부분이 사실 논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거기가 새로 신설한 도로가 4년 됐나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기존도로 말고 동국대 옆으로 지나간 도로.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2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년 됐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벌써 3년 됐으면, 주공이나 도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에 주택공사나 식사동, 일산2지구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도로를 기존도로를 늘려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동국대 하나 때문에 내준 도로다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그 도로가 풍동에서 나온 도로와 연결해서 오거리가 된다고 설계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러면 그 도로를 연계해서 교통량을 수월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 사실 그 도로폭을 넓혀서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다시 교통량이 폭주하니까 이 도로를 다시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불 보듯 뻔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 때 그 사항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몇 년도 안 돼서 이제 와서 한다면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도시개발사업지구를 사업을 한다는 것은 3년 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의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것은 개발계획 지구지정 및 이런 것이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가로망 계획이 최종적으로 작년도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 도로계획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오거리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쪽의 간선도로 전체적인 기능을 본다면 저희가 지금 동국대 앞에 나오는 도로와 풍동지구에 주공측에서 도로를 신설해서 사거리가 형성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구지정된 것이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기히 그 도로는 4차선으로 지정이 돼서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도로로 해서 통일로까지 4차선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우회도로가 있고 또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와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원고등학교 앞 4차선은 기히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로 결정이 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차선이 생기고 원당가는 길하고 310호선과 풍동에서 통일로 가는 도로가 4차선이 생겨서 우회도로 동국대에서 사실 문제성을 제기해서 도로를 낸 것인데 그때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다시 한다는 부분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다시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 선형변경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애당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불교병원이 여기인데 이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바꾼 이유는 여기 식사도시개발지구지정이 작년도 8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망 계획이 이쪽으로 간선도로가 나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오거리가 되어서 이쪽에 도로 정체라든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쪽의 일산2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거의 9사단 정문쪽에 가서 나오니까 여기에 접속을 시켜서 사거리로 형성하면 이쪽의 전체적인 도로 선형이 좋아지겠다고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초 노선에서 바꾸는 것은 이 일대 전체 교통계획으로 봐서는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동국대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거기는 새로 개설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동국대에서 새로 개설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통일로로 가는 도로.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기존의 이것은 예전에 있던 관형적인 도로를 자기들이,

경태

김경태위원

그 옆의 도로.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동국대학교 불교병원 지으면서 진입로를 확장한 것이지 그 주변에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존 도로를 확장한 도로지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도로를 확장해서 풍동에서 세원고등학교로 나오는 도로를 4차선으로 연계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도로가 통일로까지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풍동이나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다보니까 교통체증 문제제기가 돼서 다시 교통영향평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초에 일산2택지개발지구나 식사개발지구 같은 경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확정은 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가로망 계획이 확정된 것은 우리 도로계획 이후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런 경우 식사지구와의 도로분담 협의가 언제 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광역교통분담금을 500억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과 별도로 이 지역 전체의 도로분담금을 500억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 하냐고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이 작년도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 예산의 일부를 식사지구에 부담시킬 수 없나요? 지금 확장되는 83호선.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이 도로를요?

김유임위원

예.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광역교통분담금에 대한 분담금이 완전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그쪽 사업주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임위원

광역개선대책은 주공에서 수립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아니요. 식사지구 지구지정하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이것이 개발계획승인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서 사업주체와 저희 시의 건설과와 협약이 돼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모든 협약이 다 끝난 상황이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없을까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최근의 언론보도로 봤을 때도 이 광역교통분담금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협약된 것 이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설명에 있어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식사지구의 도로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인제공을 식사지구에서 한 거니까 그쪽에 일부를 부담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비를 받을 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런 측면에서 광역교통분담금을 이 사람들이 5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도비를 지금 우리가 11억밖에 안 왔는데 27억을 추가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18억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26억 정도를 더 받아와야 되면 받을 때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식

최경식위원장

지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을 다룰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정회를 해서 잠깐 도면을 보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 344쪽 보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가 1회 생산량이 27만 톤인데 1일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1일 수요량 말씀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평균은 26만 톤 정도 되고, 제일 많을 때가 30만 톤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저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용수확보량이 고양정수장 15,000톤 제외하고 433,000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비상급수나 관련법에 의해서 혹시 저장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0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용량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확정된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2시간으로 배수용량을 설계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는 10시간이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10시간이면 12만 톤 정도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10시간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26만 톤인데 10시간에 얼마, 이 정도로 비상급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6만 톤이 24시간 용량이라고 봤을 때 10시간을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 중에서 영업 외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 외 수입은 분담금 부담시키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자수입이 발생한다고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자수입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정기예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은 요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요금 받아서 들어온 돈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해서그 이자는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 제출된 15억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270억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 항목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요금 장기 고액체납자에 관해서 징수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을 요구했는데 처리결과서에서 명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업무지침 마련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저희 지금 상수도체납액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정리를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계획을 잡아서 체납세 일소정리를 추진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아직도 근 4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고액 장기체납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3개월 이상만 체납을 하면 물을 자동 잠그기 때문에 안 낼 수 없어서 지불하고 불가피한 체납 도산된 대중목욕탕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전부 원인규명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되는 것은 금년 내에 결산하고 정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한 번 요구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을 잠가도 주소불명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30명에서 50명 가까이 됐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잠그는 기간, 방문하는 기간, 공문 보내는 기간 이런 부분들을 업무지침화 해서 담당자가 언제 바뀌더라도 그 지침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문서화된 지침을 마련하시고, 특히나 결손처분이 될 때는 법적으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꼭 결손처분하는지를 판단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지침을 분명히 마련해서 시행하고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358쪽 소장님, 일반운영비가 쭉 청사이전에 관한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만약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이전을 못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성권

최성권위원

아니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해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성권

최성권위원

뻔한 얘기 질의했는데요 뭐.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공무원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좋다는 당위성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고양시가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전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가까운 장소로,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편하고, 인지도나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직자 몇 사람은 그쪽 위치가 쾌적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따지기는 그렇고 저희가 어차피 시민편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사유가 그런 것을 중시를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종합운동장으로 가셔도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을 두 번 가보았는데 불편하실 것 같던데, 괜찮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시 예산 30억 이상의 임대료를 주고 일반건물로 가게 되면 당장 상수도 요금인상문제라든지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게 되는데 우리 시 재산인 건물로 들어가서 임대료를 안 내면 시에 보탬이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상하수도사업이 합쳐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하수도 직원이 몇 분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원이 153명입니다. 그런데 35명이 늘어났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업소에 35명을 유치하실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에서 김경주 과장님이 오셨는데 현재 있는 건물에 늘려서 있는 방법과 대화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것 중에서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청사이전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청사이전문제는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양재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민원이라든지여기에 따른 주민불편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시의 전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도 맑은물보전과가 생기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련 사항이라든가 축산오폐수, 분뇨 정화조 등 각종 민원이 많다보니까 문제는 현 장소에 위치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전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구가 확대 개편된 날짜 말씀입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예.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5월 16일자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되고 나서 35명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청사에 사무실을 어디에 배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늘어난 조직의 사무실이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무실은 회의실 했던 자리를 맑은물보전과 2개 계가 들어가 있고, 또 이쪽 급수과장이 썼던 방에 맑은물보전과 1개 계가 들어가고, 수도과 사무실에 맑은물공급과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좁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이 그렇고 다음의 이전계획도 있어서 지금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에 다 들어가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시청 근처에 나와 있는 부서도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계는 양개 구청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준설원도 준설차라든지 현재 양개 구청에 그대로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부서개편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직제개편이 없었고,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지고, 또 일반회계에서 하던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난 5월에 상수도사업소가 직제개편이 됐고, 최성권 위원님,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가 언제였지요?

성권

최성권위원

4월쯤이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부서개편되고 나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문제는 얼마나 논의가 됐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되기까지.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두 달간 논의를 하셨네요? 임대를 할까 종합운동장으로 갈까 하는 것을.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상지도 저희가 열다섯 군데 정도를 돌아다녀보고 같이 협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최성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실 때 보충질문으로도 했지만 부서가 개편되고 나서 두 달간 상하수도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기간 동안 분명히 예산의 변경이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하고도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조차 한 번 열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때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6천과 특별회계 4억 4천 해서 5억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처음 올린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와도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6월에……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은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되고 나서, 시정질문 이후에 한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책무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다섯 군데 정도를 전부 서치를 해서 어느 정도 보고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보고드리려고, 왜냐 하면 서치만 했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때는 사실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최성권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는 이미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결정된 때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는 결정이 됐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설 옮기고 하는 것들 좋습니다. 또 근무여건이나 주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시장이 여기 부임하셔서 직제개편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집행부에 하는 일들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의 변화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서로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가니까 너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하면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도 직원들의 반대가 다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맑은 물보전과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상에 있어서 폐수처리문제 등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제개편할 때 담당과장들과 실무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을 짜 놓고 따라와라, 안 따라오니까 직원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또 옮겨야 될 사항이 생기고, 또 그것이 절차가 바뀌다보니까 의회와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질 때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서 서로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서로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소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나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4년에 2억 1,100만 원, 2003년도에 3억 7,8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전이 정확하게 언제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전체예산 6억 3,000만 원, 이것이 꼭 사무실 때문에 보수비용은 아니지만 좀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아까 자료를 갖다주셔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사실 전체비용 3, 4억이 사무실이전과 관련해서 그냥 예산을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비워두면 사무실이나 주거용이나 사실 사람이 살아야 그 건물이 유지가 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할 수 있는데 저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완전히 우리가 예산 3, 4억을 그냥 탕진해버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들은 민원인이 불평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인 불평이야 설득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가 아무리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할 것도 계산하지 않고 2004년도까지 쳐들여서 예산낭비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뚜렷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을 무엇에 쓴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쓰는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상수도자재나 상수도에 필요한 물탱크라든지 비상급수시설 이런 기구만 거기에 놓고, 왜냐 하면 활용 자체는 활용할 제3자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 쓸 사람이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이상의 계획은 없습니다, 떠나서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들 수질시험이 일정기간 있게 되고, 그 외에는 아직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외부에서 어느 기관이 거기에 입주하겠다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이상의 계획은 없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용역을 맡긴다면 그것을 맡겨야 됩니다. 공무원 여건으로는 그것을 머리로 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들인 수리비나 사무실 개선비 같은 것 말고도 그 외에 들이는 예산을 대책도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재산가치상의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엄청난 예산낭비인데 그 대책을 안 세우고 사무실 이전하는 것만 열다섯 군데를 다녔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산출해서라도 그 대책을 세워놓고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뭐가 부자라고 해서 사무실을 3, 4억씩이나 들여서 해놓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느냐, 시의원들은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시의원이라고 가정하면 뭐라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처음부터 거기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열다섯 군데 다녔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다른 데로 얻으려고 보니까 뒤에서 여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누구 부자시켜 주려고 한다', 그래서 말이 특혜성으로 자꾸 나쁘게 퍼지니까, 사무실 얻는 것도 요새 특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결국 종합운동장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것도 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못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껴써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을 하나 내놓는다면, 이왕 시장하고도 전체가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가 됐다면 사실상 이번의 경정안에다가 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서 용역을 맡겨서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 대책마저도 여기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겠느냐,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활용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예산이 얼마나 풍부하길래 그냥 건물을 내버려두고 대책도 없이 이전하게 만들었느냐?' 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전체적으로 봐서 땅값은 놔두고 건물만 해도 수십억짜리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전을 한다면 고양시민으로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누가 잠자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활용하도록, 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청소년 연수 장소로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를 할 텐데 해제한다고 하면 양주에서 당장 내려와서 여기에 종말처리장 짓겠다고 대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양주에서 종말처리장 짓겠다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봐질 때 과연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간부들과 의논을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실 수 있겠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과장님들이나 관계인들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끝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명분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과연 상임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승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해명요구도 합니다. 시에 계속 찾아오셔서 기사를 보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대체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 아니냐 하는 의문을 주민들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한 것이, 그렇다고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서로 교감을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발상, 아이디어도 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어렵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서로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호수공원 편익시설 신축 감리비가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착공이 언제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빠르면 7월이고 늦어도 8월 초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공원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어울리게 해야 되고, 최대한 밖에 나와서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미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관심 있는 단체 등에 사전 자문을 시행해 주시고, 매점이 2개에서 하나로 되기 때문에 한쪽 매점에는 사전에 이전 안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매점이 설계중이라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 꼭 전체 간담회는 못하더라도 그쪽 지역 일산구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는 한 번 간담회를 꼭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380쪽 보면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수수료, 지금 수입이 늘어난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기존에 500만 원보다 1,00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방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점 건입니다. 매점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완공이 되면 새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매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500만 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호수공원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600만 원 늘어나는데, 전기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 운영시간을 밤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연장해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언제부터 연장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6월 초부터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밑에 부과세는 어떤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기요금에 따른 부과세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유임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호수공원 매점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비를 1.43%를 적용했는데 1.43%가 평균치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중이면 11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넣을 때 실시설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감리비만 별도로 이렇게 올린 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383쪽 보면 응급복구비가 경정예산으로 5,000만 원으로 됐는데 상반기에 응급복구비를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1억 5,000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5억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복구비는 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들어가던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여기 응급복구비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배수로라든가 비가 와서 무너졌다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응급복구하는 것입니다. 또 시설물이 훼손됐는데 급히 정비해야 될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1억 예산을 올렸는데 5천만 원을 삭감하다보니까 또 5천만 원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상공원개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실시설계할 때는 개선내용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개선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요즘 웰빙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지금 시설이 노후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마스터플랜은 아니고 이택기 의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사실 계상을 한 것인데 의원님과 상당히 의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확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으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아직 안 나온 것입니다. 설계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를 요구했을 때는 실질적인 내용에서 무슨 안이 나왔다는 것인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대략적인 안이라고 하는데 이택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정확히 여기에서 어떤 것이라고는……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실시설계비를 2.99% 요율로 해서 계상했는데 여기 있는 10억이라는 것도 그냥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대략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원칙적으로 요율까지 나온 것은 설계가 딱 나와서 요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2쪽 보면 화장실전시관 안내 및 청소라고 있는데 이것도 경정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청소를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5개월치만 계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건익

이건익위원

왜 본예산에 5개월치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잘못 상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건익

이건익위원

5개월치만 올린 것이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나머지를 추가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일산동구청장님, 일산서구청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89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달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서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달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개 구청을 이렇게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의회 활동 중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저희도 시간을 절약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또 공통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492쪽 국도39호선 소성변형 정비공사인데 그 지역이 왜 소성변형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성변형이 일어난 곳 위치는 고양소방서 삼거리부터 덕양어울림누리까지 2차선 도로의 400미터와 원당지역의 고양탁주 있는 곳부터 100미터 해서 총 500미터를 지금 현재 개질 아스콘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상당히 온도에 민감하고 상당히 연성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성변형에 강한 SBS수퍼팔트 표층용을 투설해서 내구성이 양호한 자재를 동원해서 지금 현재 소성변형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요인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쪽 지역이 중량차가 많이 다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과적 차량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과적 차량들은 차량 바퀴에 걸리는 축중 하중을 의미하는데 지금 개조차량들이 총중량으로 봤을 때는 현재 10.5톤 이상 과중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단속을 하지만 차량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 중에 그런 중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차원에서 소성변형이 특히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SBS수퍼팔트 표층용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소성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방법의 도로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의 소성변형에 맞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내용 아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량차가 많이 진입하고 급정거하다보면 파지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이 점에 대해서 공사관계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8쪽 보면 지상경사로 육교 등 선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지상경사로 육교가 일산동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까르프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곳에 하나 있고, 또 호수마을 롯데에서 넘어가는 지상 넘버4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섯 군데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백석동의 일산병원 육교하고 암센터 앞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백석동 내용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상판에 보수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선로라고 해서 옆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선로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지상경사로라고 해서 현재 설계 보수가 돼서 완전한 것이 지금 까르프 있는 데부터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곳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작년부터인가 시작해서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상경사로 정리되는 것이 없거든요, 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일산서구 건설과장님, 697쪽 탄현지하차도 조인트 보수보강공사인데 보강내용이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서구청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역 밑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경의선 철도를 추진한 콘크리트 박스구간과 양 옆에 현장 타설한 박스의 연결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부분이 차량이 통행하면서 마모가 돼서 바닥부분이 많이 깨져있고, 조인트 부분에 외부 배수로에서 물이 들어와서 내부 상부와 하부가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 지상은 철로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상부는 철로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지하는 조인트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철로 부분을 압입공법으로 추진을 해서 박스를 타설했고, 그 박스 옆으로 박스부분을 연결한 부분이 2개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박스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에폭시 주입 방법으로 보강을 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에폭시 주입도 있지만 그 연결부분이 배수를 해 낼 수 있는 물길에 상당히 이물질이 끼고 부식이 되고, 또 차가,

건익

이건익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는 진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보강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철길 자체의 진동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철길 밑에 있는 박스 양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어쨌든 간에 진동은 나올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진동 측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랬을 때 보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박스와 박스 사이의 물줄기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철판 같은 것으로 조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닥부분도 그렇고요. 그것이 차가 가다가 덜커덩거리니까 그 조인드 부분 양 옆에 박스가 깨져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씩 주저앉는 모양이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판을 예를 들어서 고무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이것은 고려를 해서 주물이라든가,

건익

이건익위원

강화된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산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상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계산한 3,000만 원을 산출한 것은,

건익

이건익위원

방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속된 말로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이것은 주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으로 밑에 조인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주물로 하면 더 진동이 심하고 어려울텐데요? 탄성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자체의 보강을 해서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보면 추경 요구액 해서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의 경우에 동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182억 원인 반면에 서구청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도 똑같고,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도 서구가 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동구가 182억이고 서구가 50억이면 서구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동구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예산배분이 된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동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저희가 5월 16일 이전에는 일산서구에서 예산을 썼고, 이번의 추경예산은 저희가 풍동천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동구청 분구되기 전에 기히 집행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서구 지역으로도 집행을 나눠서 예산을 포괄해서 발주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미 쓴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구 시절에는 동, 서구를 다 포함해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182억 중에서 동, 서구를 포함해서 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월 16일 일산구청 예산이 전체 얼마이고, 거기에서 5월 16일 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고, 남은 예산 가지고 동구 서구로 나눠서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니까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다음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의 경우는 3개 구청이 공히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민간인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날짜를 정해서 그냥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소정의 자원봉사 비용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이것이 도에 구당 2,500만 원씩 도 시책추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내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3,000원, 급식비 5,000원 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지급되고, 나머지는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물품 안전조끼라든지 면장갑 등 구입으로 해서 2,500만 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할 예정입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저희 동구 관내에 작년부터 불법광고물자율봉사대가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하여금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동구 예산 중에 단위사업계획서 주신 것 보면 15쪽에 장진천길 도로확포장공사가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되고 2005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 위치도 보면 지금 예정된 도로 옆에 큰 도로가 지금 뚫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겹쳐서 굳이 도로가 필요합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이것이 기존도로가 협소한 4미터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10미터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2.45미터이고 폭이 10미터 정도로 할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옆에 문봉성결교회에서 파주로 연결되는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자체는 협소하지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 끝나는 지점이 파주 경계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옆에 바로 크게 뚫려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또 뚫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주택들도 많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가 오면 바이패스가 안 됩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윤희

박윤희위원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니나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마을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진천길을 확장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내고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가 서울대 약초원이 있는 길이잖아요? 저도 여기 현장답사 가 보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아닙니다. 제가 이 현장을 답사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첫째는 길이 좁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것과 같지만 시멘트 포장이 된 곳인데 오래 돼서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 옆의 길로 다니면 안 됩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이 장진천길이 외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너무 좁아서 주민들도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서구 건설과 소관 중에서 대화마을의 경우에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진입도로개설사업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2쪽에 있는 대화마을 진입도로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대화마을 건립할 때 일신건영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일신건영 단지를 나오는 도로가 지금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차가 2차로, 들어가는 차가 1차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도가 2미터가 채 안 되게 1.5미터 정도 되어 있다보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 통학로라든지 일반인들이 다니는 보도로서 협소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2차로로 하고, 양쪽의 보도를 넓히는 개선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조성할 때는 전체 도시정비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갈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통학생들이 있고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입주민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학교까지 레포츠공원 옆에 휀스 설치하는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외부에도 레포츠공원 옆으로 해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통학로에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안전하게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보도공사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일신건영인가요, 고양시인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일신건영에서 단지 내 도로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일신건영에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도로가 주저앉았다거나 망가졌다거나 훼손이 된 하자부분이 아니라 도로의 내용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번에 주택관리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에 의하면 10억 원 정도까지 보조금 차원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예외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단지 양 옆에 일신건영이 있는데, 단지 내 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로 개념은 도시계획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소유는 고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파트단지 내부의 도로가 아니라 단지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일신건영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입주자들이 개선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주택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단지 외부에 있는 학교통학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시 소유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개설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시로 기부를 했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492쪽 덕양구 건설과장님, 보안등 고장 접수 시스템 보호장치 전액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고장접수시스템 방호벽이 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서버 침입 및 바이러스 감염 등 잦은 고장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2005년도에 보호장비설치 예산을 반영했으나 본 시스템 자체를 기존 방호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로 이동함으로써 전산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 놓았던 것은 삭감을 해서 일원화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전산실에서 한다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의 전산실에서 시스템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사업비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시의 전산실이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전산실이 아니잖아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거기로 한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내가 엊그제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던데……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나머지 구청은 지금 보안등 보수유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빠져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비 일산동구, 서구 있는데 그냥 서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보안등 정비공사라는 것이 7천만 원 세워졌는데 우리 서구에 많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유효기간이 지난 보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70등을 대략 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보안등 관련해서 새로운 특허시스템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받아서 연락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아마 공문이 갈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리고 서구청장님, 간담회 때 우리 숙원사업 몇 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예비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간담회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축대는 보완해야 되는데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래서 그때 저희도 강력히 요구했는데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다음에는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올여름에 비 많이 올까봐 걱정돼서 그렇지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하여간 현재 있는 주어진 예산으로 우선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장진천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성석동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성석동 어디쯤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항근위기에서 갈라지는 길인데 마을도로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자유로 청아공원 맞은 편이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장진천하고 같이 끼고 가다가……

태희

강태희위원

거기 한 군데 가면 땅 주인들이 H빔을 박아서 도로를 내 주었는데 중간위치에 H빔을 박아서 왜 큰 차가 다니느냐 하고 말썽 생긴 길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성석동, 고봉동 가서 두 군데 들렀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최성권 위원님 아파치요새에서 넘어가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장진천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성석초등학교 내려가는 데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쪽 지리는 윤 구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혹시 박용모네 집 아세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압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가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거기가 어디로 나와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글쎄요, 그것은 장진천이라고는 듣지 못했고, 장진천은 그 너머로 알고 있는데 박용모 선배님네 가는 길은,

태희

강태희위원

박용모 사는 집 바로 앞으로 해서 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 가면 산모퉁이에 H빔을 양쪽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박았느냐고 했더니 땅주인이 찻길을 내준 것인데 하도 큰 차가 많이 다니니까 큰 차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H빔 몇 개를 양쪽에다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길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 보면 동구에서 오신 것인데,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아시면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11월 현장방문 가신 길이 고양시자동차검사소 앞부터 고봉10통 안골마을을 경유해서 문봉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고봉10통에 주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경계에 빔 박아서 약간 튀어나오게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희

강태희위원

예.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바로 그 자리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도로가 지금 여기 계획서에 올라왔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여기 계획서에는 제가 확인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석초등학교부터 파주 대원으로 나가는 도로가 장진천길 도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봉10통 안골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왜 안 됐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장진천길은 몇 차선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마을안길이니까 좁은 3미터 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미터로 해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질의한 도로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네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동구청 건설과장님께, 우리 603쪽 민방위시범마을 훈련 관련해서 혹시 2004년도 예산 알고 계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2004년도 예산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지금 이것이 도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7월 22일 시범훈련을 할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노천마을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지금 실시할 대상 지역이 노천마을이죠?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인구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00명씩 2회인데 노천마을의 전주민이 100명 됩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100명은 안 되고,

김유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명이 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유관단체도 같이 시범훈련하는 것을 같이,

김유임위원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지금 본 사업은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100만 원은 급식비이고, 500만 원은 여기에는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앰프 구입 계획 맞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천마을에 앰프시설이 없어서, 거기가 시골부락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250만 원 받고 저희 시비 250만 원 해서 앰프시설을 할 겁니다.

김유임위원

앰프를 노천마을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마을의 홍보사항도 앞으로는 그것으로 할 겁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현재는 지금 어떻게 통신을 하고 있냐고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통장님들이 다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공문을 보니까 재난예방을 위한 민방위시설 장비내용 해서 저지대마을일 경우에는 양수기, 보트, 자가발전기, 구명환 이런 것인데 이것과 앰프하고는 본 사업취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노천마을에 앰프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의 취지하고 앰프를 구입해서 마을회관에 기증하는 것이 어떻게 사업적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6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여기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앰프시설하는데 5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 먼저 할 겁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제 제안은 우선은 여기에서 나오는 심각한 재난, 예를 들면 고양시는 댐 저수지 인근마을의 오지나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600만 원을 노천마을이나 마을 한 곳에 배치하지 말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마을 몇 개를 선정해서, 사실 100명이 두 번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돈 써버리기 예산이고, 지금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100명이 모여서 무슨 비상대책훈련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을을 더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장비 같은 경우는 본 취에 맞는 장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의 사업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민방위 관련한 시범관련예산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선은 사업대상을 늘려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리고 동구청장님께, 우리 일산동구가 분구되면서 첫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겨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해야 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일산구로 있다가 동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업무의 하중이 비교검토가 될 것 같은데, 건축과를 예를 들어 보면 현재 동구에서 있었던 인력 중에 100명이 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업무건수는 같지요. 물론 대상범위는 인구 대비해서 약간 줄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업무성격상 기본업무가 있지요. 그리고 100명이 빠져 나간 자리를 현재인력들이 업무를 추가로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를 예로 들어서 지금 업무하중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분구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여 명 정도 줄어서 기존에 남아있는 직원이 200여 명 정도 되는데 200여 명 직원들이 업무 가지 수가 추가가 되니까 기존에 3~4가지를 했다면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 가지 수가 늘어서 직원들이 마음 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마음으로만 느낍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아니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계에 업무건수 대비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당초에 건축과에는 7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것이 2개 계인데 건축정보계와 단속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전부 지도계라든가 옆의 계로 와서 사실상 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늘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면 늘었잖아요? 줄지 않은 게 아니라 확실히 늘었잖아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추경 예산 때문에 집계는 안 내봤지만 지금 관리지역 개발제한 때문에 민원서류가 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개발제한 때문에 그 건은 조금 줄었습니다. 건축허가는 마찬가지이고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업무하중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상태지요. 저는 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서구청은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구청의 예를 들면 지금 개인당 업무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동구청도 마찬가지 상황일텐데, 우리가 원래취지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서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나눌 때 구청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양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공무원 자리 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인구 기준이 50만이 넘으면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다른 구청은 100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50만이 넘으면 90, 80, 70 이렇게 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25만으로 보고 분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대 서구청장이 되면서 서구가 생기면서 뭔가는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뭔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산구였을 때 50개 계에서 38개 계로 됐으니까 그 업무가 여러 가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사람이 한 건씩 조금 업그레이드한 것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는 전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직원들 얘기로는 많이 빨라졌다, 또 빨라지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시민들하고 10여 명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올라왔는데 그 분들도 많이 친절하다, 노력을 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의 초대 구청장을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서구가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 각오를 하고 자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년예산 수립하거나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오늘 3개 구청이 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세 분께 건의를 드리면 지금 업무조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섬세한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하중과도 연관되지만 대민서비스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대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업무하중 정도나 전달체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계속 업무조정 연찬회라든가 업무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경태 위원님만 남으셨으면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건설과장님, 599쪽 보면 풍동천 하류부 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가 4억 4,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줄었는데 시설비는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2003년부터 하고 2004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갔는데 준공은 2006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25억 시설비, 매입비가 39억 정도 되는데 이후의 28억은 4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을 때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안하고 단위사업계획서가 맞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줄었는데 시설비는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 토지매입비 4억 4,000만 원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보상이 다 끝나고 남은 잔액인데 앞으로 보상할 한 필지만 빼고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했고, 나머지 예산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터파기공사를 하다보니까 혼합 폐기물이 나와서 그것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난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철도청 것하고 몇 필지,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필지 보상할 것을 남겨놓고,

경태

김경태위원

보상이 다 끝났다면서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니요. 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두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기정에는 43억인데 38억에 보상이 다 끝나서 4억 4천만 원이 남은 예산이라면서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9억 3,000만 원이 공사비로 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도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반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가지고 시설비로 투입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까지 9억 3천이라는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남은 돈이 4억 4,700만 원인데 9억 3,000만 원이 또 2002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억 4,700만 원이 남았으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반납하면 끝나는 것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기정에는 해놓았는데 토지보상비가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급하게 요구된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더 요구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보면 올해 토지매입할 돈이 38억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5억에다 2006년에 28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과 단위사업계획서는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9억 3천 남은 것은 지금 거기에 지장물 비닐하우스 보상이 아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줄 돈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4억 4,700만 원 남았는데 또 9억 3,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4억 4,700만 원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9억 3,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단위사업계획서에.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단위사업계획서에는 2006년 이후의 토지매입비가 9억 3천으로 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총사업비가 124억인데,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철도부지가 또 있거든요. 내년도에 철도부지를 저희 구간에 가니까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9억 3천,

경태

김경태위원

철도부지는 124억 총사업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124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9억 3천은 내년에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9억 3천은 내년에 세우고 4억 4,700만 원은 현재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반납한다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아니요.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우스 지장물 보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의가 되면 그것도 보상비로 지급할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는 감했잖아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억 8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이 없다고 해서 토지보상비를 일단 감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14억 정도 가지고 철도부지까지 해서 보상비를 책정한다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단위계획사업서하고는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9억 3천만 원은 차후 토지매입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맞고. 그러면 2006년도 4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시설은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지금 30%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보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5억 6천만 원, 도비가 2억 3천만 원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전부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명칭변경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고봉동의 군부대 앞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효과가 없어서 다시 명칭변경 부기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고봉동 일원 도로구거 정비공사로 다시 명칭변경을 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하고는 안 맞지요. 항목이 다른데……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래서 행자부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5억 6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1,8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아, 그래서 항목을 바꿔서 고봉동 구거 정비공사로 하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잘 하셨네요. 산황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단위사업계획서 19쪽입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는데 원래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개인 사도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개인 사도가 아니고 이것도 소로가 있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지적도상 계획도로입니까, 어떤 도로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지적도상에는 없고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 마을에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이 풍동하고 내곡동과 연계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그쪽이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경태

김경태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 동네의 세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풍동하고 내곡동을 연결하기 때문에 많은 유통량이 예상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거기에 도로 뚫으면 좋은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란 말이에요. 기존 도로가 있다면 더 매입해서 확장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황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고양시에 이런 진입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진에서만 그렇지 연결되는 도로는 2차선씩 다 연결을 시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안 가보았습니다마는 위치도를 보면 크게 산황동 마을진입도로라고 말만 그랬지 사실 거기 있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덕양구, 일산구 할 것 없이 도로가 침하돼서 보수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런 현실인데 이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진짜 예산편성을 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송산3~4통 진입도로확포장공사, 단위사업계획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은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위치도는 그럴 듯하게 해 놓았는데 여기가 아파트 새로 짓는 곳입니다. 여기에 진입도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는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 주는 것이지 아파트 진입도로는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금 아파트가 한창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아파트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가좌지구도 마찬가지로 수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2차선 도로 하나 내놓고 그 많은 세대 준공허가를 내 주고 지금 와서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몇백억을 투자하는 자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도 사진 보면 사실 그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이 아파트는 만잿고개에서 섭다리 동패리로 가는 도로를 따라서 바로 옆에 진입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도로는 근경이 아니라 원경으로 찍혀서 그런데 아파트 집입로가 아니라 아파트 옆으로 통과를 해서 계속 지나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시설계를 2002년도에 해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몇%나 됩니까? 토지매입은 거의 됐는데……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토지매입은 다 됐고 포장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나누어서 세워지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올해 안에는 준공이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내년 4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3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을 일방적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80%를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산배분을 적정성을 기해서 각 동별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 보시면 2차선으로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도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늘리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201억 6,696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17억 3,106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20억 1,291만 6,000원 중 15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305억 891만 6,000원으로 하면서 시도 83호선 동국대도로 확포장공사 세출예산 중 시비 15억 400만 원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므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12억 8,092만 2,000원 중 2억 9,4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9억 8,603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강태희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오늘 의결된 바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