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과 하연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재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안영록입니다. 의회 운영과 특히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종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영록 국장님 일문일답 가능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편하게 일문일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되신 답변에 대해서는 혹시 있으면 정회해서 준비하시고 앉아서 하세요. 일문일답은 앉아서 하시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집행액이 다 처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해 주세요.

금년 예산에도 그게 올라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정회에 거기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세미나하고 그 과제물을 발행해 놓은 것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내용입니다.

지금 의정회에 다 한꺼번에 지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정회입니다.

그럼 이것 목이, 항목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하면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그렇죠.

결산이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거기만.

네, 집행이 됩니다. 그래 갖고 한꺼번에 전액을 맨 처음에 주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에 착수금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완벽히 나왔을 때 나머지는 주는 것으로.

그럼 이런 돈은 거기서 사업개요를 보내면 검토나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장님까지 다 결재 맡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을 봤을 때 본청보다는 그래도 의회사무국이 집행 결과를 보면 거의 97, 8% 이상 95% 이상 집행이 잘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58만 5천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더 지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서적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도서구입을 해서 정산을 마지막으로 봤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금액이 남은 게 아쉬움이 남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남기지 말고 의원님들이 보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님.

김국진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에 불용이 많이 된 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경상적 경비에서 국외여비 1천 800만원에서 약 1천 8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60% 정도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타 보상금 20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역시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 2천 116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916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원 국외여비 1천 800만원은 당초예산상에 부기를 보면 450만원씩 4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해외 연수 가실 때 가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인원수는 4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외 대상국이 동유럽 4개국 갔을 때 2명 이게 310만원씩 되어 있고 자매도시 러시아 갈 적에 2명해서 222만 7천원 이렇게 단가가 낮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내용을 분석하면서 해외경비를 보니까 민간인 경비도 그렇고 기준을 450만원으로 잡았어요. 아마 최대한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해외경비가 늘어나는 부분, 퍼센테이지를 조금 줄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단가가 높이 잡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4명이 갈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유 있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예산단위를 450만원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 저희 안양시의회 사무감사 또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증인이 나오실 때는 원칙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이때에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전액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국외여비 중에서 910만원 남은 부분이 저희가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의원님들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직원한테 원인을 물어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반기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기 간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물론 예산이 낭비하는 요소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일을 더해 가지고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 또 도서 같은 것은 교양도서라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갖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빠듯한 예산으로 의회 살림살이에 짜임새 있게 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 22쪽하고 27쪽에 보면 격려(축하) 물품 구입해 가지고 22쪽에는 83만 9천 600원이 집행이 됐고 27쪽에는 4천 74만 75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책추진.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2페이지하고 27페이지 격려 물품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2개 항목에 걸쳐서 격려 물품 구입이란 내용이 나오니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22페이지 예산과목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또 27페이지의 예산과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 항목이 각각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22쪽의 시책추진비 격려품은 사무국 직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앙양 등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 부의장님 또 상임위원장님들 기준경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이나 또 의원님들을 위시해서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서 업무 협의라든지 격려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내용은 주로 의회 전체명의라든지 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개선방안 하나 중에서 지난번에 여직원들 유니폼을 해 주었었지요, 동복. 그리고 앞에 계시는 청원경찰께도 복장을 통일해서 해 드렸는데 하절기가 되어 갖고 덥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지금 복장이 자율복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4, 5, 6, 7, 8월 정도까지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하복으로 통일해서 그것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몇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여직원들 당초에 복장을 해 줄 때 여직원들하고 약속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름에 하절기에는 더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그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선 예산이 이 부분이 서있기 때문에 그때 더우면 그때는 우리가 그 옷은 못 입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다음 대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다음 번에 예산을 더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기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심사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 심사 및 간담회 과정에 서 도출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현액은 24억 8천 3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4억 2천 2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6천 100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 비교적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규모는 적으나 불용액이 발생한 도서 구입비 예산은 직원들의 교양도서나 업무 연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하연호 의원 외 1인 발의) 3.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재문 의원 외 1인 발의)

하연호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발의 의원이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