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석 의원 발언

그런데 위원장님, 선거 방법부터 이야기가 되고난 후에 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이 전례대로 전반기처럼 위원장이 1년을 할 수 있는 제도인가, 아니면 의장님 뜻대로 예결위를 할 때마다 위원장을 바꾸어야 되는, 교체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결정을 전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장님 뜻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일단 결정을 보고난 이후에 위원장 선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을 중지하고 토론을 하고 합시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같이 경합한 것은 아니지만 이순희 위원께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열심히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 보다 능력도 많으시고 저 보다 유능하신 분도 많은데 아마 4대를 마치면서 마감하는 시점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순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순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이순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예산결산위원까지 선임된 것만 해도 사실은 만족했는데 거기에서 좀 욕심을 내서 그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므로 해서 양 위원회의 서먹해진 분위기를 우리 의회의 화목한 분위기를 이끌어보고자 했는데 결국 그 벽이 높다는 것을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심이 좀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루빨리 우리 의회가 화목한 분위기로 가서 위원회별로 나누어질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바랐던 제 마음이 더 컸다고 제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큰 마음으로 경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사까지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먹한 우리 의회가 마지막까지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한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후에는 바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롭게 선임되신 이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김천시정 10년에 대한 CD롬 제작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시정 10년간 화보도 역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6천만원을 했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용역을 의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납품이 되면 선포식 행사지원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 개최에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도시브랜드 슬로건 응용디자인 개발입니다, 도시 특성에 맞는 응용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는 행정혁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정홍보물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톨게이트 위치 관계로 인해서 다소 조정이 되는 관계로 1억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기본급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재원변경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7페이지에 김천시 홍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다가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해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려고 2억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톨게이트 관계가 도로공사하고 도시과하고 협조를 하니까 체전까지 저쪽으로 할 수는 있겠다 해서 과연 그게 확실하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답을 안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쪽저쪽도 하기 힘들고 해서 교동교 옆에다가 다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나, TG가 돌아가도 그렇고 안 돌아가도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 하려니까 좀 적고 해서 1억을 다시 추가로 해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네요?

예, 지금 장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변경을 하니까 예산이 좀 더 들겠다, 더 크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주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공위령비 주변 정비공사비가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반공위령비가 1986년도 제막된 이후에 그대로 보존돼 와서 주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시멘트로 된 것을 돌로 교체하고 주변 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여기 예산이 6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반공위령비 주변 정비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사진첩 구입입니다. 우리 시에 민선 이후에 기록보존용 사진이 5만 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만 여 장을 영원히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첩이 필요합니다,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록보존용 사진 CD제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관돼 있는 사진 2만 부를 CD에 저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시정 관련 보도기사 자동스크랩 인터넷사용료입니다, 80만원입니다. 대구국립박물관 김천특별전시전 도록 구입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특별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도록을 만들어서 구입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민선자치 10년간의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여기 8,500만원입니다. 김천시 민선자치 10년간의 신문스크랩집 발간입니다, 이것이 4천만원입니다. 당면 주요 현안 시정홍보비가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입니다. 대구국립박물관 김천특별전시전 견학버스 임차비가 990만원입니다. 대구국립박물관에 김천유물 특별전시가 9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버스 한 대씩을 임차해서 견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삼도봉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관련 장비 임차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김천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에 따른 비용 지원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가 2,71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삭감이 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됐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도 280만원이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됐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울진 친환경농업엑스포 김천시의날 행사참여 단체출연비입니다. 공연 초청비용으로 사물놀이, 대북타고, 빗내농악 3개팀을 초청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포읍 승격 10주년 기념행사비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지원비가 1,738만 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는 국비지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비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가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천에 극단 삼산이수 외 6개 단체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도비가 1,650만원, 시비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비로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98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제1회 김천예술장터 개최비가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김천예술장터는 우리 김천에 있는 예술인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150만원, 시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유래 안내판 정비입니다. 양금폭포에 있는 사모바위와 양금동 마을 입구에 있는 할매바위, 그리고 남산공원에 소재한 노래비에 대한 안내판 및 정비비입니다, 그것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향교 향사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분권교부세가 재원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시비로 편성됐다가 재원대체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입니다. 개인은 140만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인은 김천징장과 과하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의 경우는 상설공연을 한다든지 박람회에 출연하는 경우가 되겠고 개인은 이것도 역시 박람회나 상설전시에 출품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입니다,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향교당 26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로연은 과거 정이품 이상 벼슬을 한 사람으로서 70세가 넘는 경우에 임금이 국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경로잔치로 변화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황대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교동 봉황대에 못 가운데 있는 부지가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171평을 이번에 구입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10만원입니다,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3,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리 폐탑 부지 매입입니다. 개령에 있는 서부리 폐탑입니다. 그게 진입로 매입에 필요한 땅이 151평입니다, 그게 4,946만원입니다, 도비가 3,250만원, 시비가 1,69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산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이것이 1억 2,1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산향교에 있는 대성전 뒤쪽으로 대성전이 약간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체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령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이것이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령향교 대성전 보수는 관리사 10평을 개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례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전체 3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관음전 보수입니다, 2,57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암 조사전 담장보수입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암 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암사 다층석탑보수 및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다음은 미륵암 미륵입상 보수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가 3,2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비가 7억, 유럽자기 박물관장 관사 보수비가 500만원입니다. 조마에 있는 자동서원 보수공사비가 3천만원, 상친사 보수공사비가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비가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41만원이 되겠고 자동서원 보수공사비가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비가 95만원, 도 지정 문화재 전승지원비가 120만원, 문화재보수사업비가 4,7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비가 4만 8천원,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가 6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746만원, 문화재보수사업 도비사업비가 3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9페이지 반공위령비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산공원 옆에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주변공사 6천만원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86년도에 제막을 해서 밑의 바닥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로 교체를 하고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이것 보다 조금 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6천만원만 이번에, 이 돈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돼서, 20년동안 손도 안 보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유래안내판 3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안내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안내판은 기둥을 세우고 스텐으로 판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영문하고 한글도 들어가고 번역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계획이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입니까?

박전서 아직까지 예산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그 안대로 하겠습니다.

보통 직지사 같은데 있는 안내판 정도,

예, 그렇게,

그런데 그게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설치비까지 제작비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참 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유럽자기 박물관 건립 7억을 계상했는데 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유럽자기 박물관이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자기를 1,019점 기증을 받았습니다. 현시가로는 100억 이상을 호가하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김천이 유럽자기를 받아서 보관할 장소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190평입니다.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예, 부지는 문화공원에 최석채 비가 있는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 예산소요는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리추경에 우리가 건립비로 6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7억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10억 정도 배려를 해주셔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박물관장 관사는 어디 있습니까?

관사는 환경사업소, 대광동에 있는 공단에 있는 환경사업소 내에 관사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해서 오래 돼서 도배도 새로 하고 새로 칠도 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관장님은 기증하신 분입니다.

기증하신 분의 살고 계시는 집을 보수를 해드리겠다,

아니, 우리 시의 재산을 관장하는 동안에 그 분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박물관은 문화공원 내에 있고 관사는 대광동에 있고,

관사가 이제,

박물관하고 관사하고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보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우리 시의 것입니까?

예, 환경사업소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에 있는 우리 시의 건물입니까?

예, 우리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관장님이, 이 기증하신 관장님이 현재 김천에 기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준공을 하고 나면 여기 정식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 11월달이나 이렇게 되면 관장님이 오셔서 시설하는 것도 지도도 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11월이나 12월쯤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물이 우리 시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관장님이 머물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관사가 허술해서 보수를 하겠다?

예.

설명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래안내판에 제작비가 꼭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견적 받아봤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있으면 세입예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실 자체에?

예, 이번 추가경정에 세입,

추가경정에 세입은 우리,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노래방 벌금 정도입니다. 올 연초에 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빗내농악전수관에 강사 수업료가 한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랐습니까?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회계과에 결산하면서 그 지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104쪽에 국립박물관 김천특별전시전 견학버스 임차 해서, 그럼 대구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대구박물관,

예, 그게 45만원씩 대당 계산이 되어있는데 45만원이라 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어디 견적을 받아서 물론 예산에 불과합니다만 사실 이 건을 하려고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이번에 울진 엑스포 때문에 사실 우리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버스회사에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울진까지 가는데 38만원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45만원은 너무 과다 계상이 된 것 같고 이것도 좀 더 견적을 받아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에 될 수 있으면 관내 관광버스로 해서 현실 가격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삼도봉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관련 장비임차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삼도봉 진입 주차장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게 있는데,

삼도봉 올라가기 전에 도로가 협소한 곳은 포크레인으로 넓히고 길이 패인 곳은 복토를 하고 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주차장을 아직 확보가 안 돼있어서 이번에 거기 옆에 공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봐야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다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한다는 것은 아직 주차장도 짓지도 않았는데 장비를,

밑에서 해인농원에서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현재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까지 말입니까?

예, 거기까지 길이 여름에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하면 패이고 도로가 좁아진 부분도 있고 흙이 쌓인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골라서,

그런데 장비임차만 이쪽에서 하고 그럼 소관부서가 달라서 만약 그럼 거기에도 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이럴터인데 이런 업무는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필 여기에 대해서만 장비임차료, 하고 따로 계상이,

이 예산은 삼도봉 행사 하기 전에 면으로 배정을 해서 면에서 정비를 하도록 면으로 예산을 전도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올려야 되지 이쪽에서 장비임차, 해서 돈만 해놓고 누가 봐도 장비만 가지고 도로 넓힐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겠고, 또 108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해서 그러면 공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실제로 지금 저희가 도비보조로 전수교육비라든지 후보자 장려금, 전수자 지원금, 더더구나 보유단체에도 3백 몇십만 원씩 해서 도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외에 따로 이렇게 추가해서 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경우는 지금 빗내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에 작년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상설공연을 하고 각종 박람회 같은 것, 경영대전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 하면 빗내농악이 나가고 또 김천징이라든지 과하주를 그쪽에 판매를 하도록 갖다 놓고 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하주는 아직까지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자는 있습니다.

후보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이것을 나중에 공개행사를 하도록 합니까?

예, 할 때 거기 박람회 하고 전시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109쪽인데 서부리 폐탑 부지매입, 이쪽 항목을 제가 시설비로 해서 99.10/100, 98.92/100, 이렇게 표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예, 당초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예, 당연히 예산상에 이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부지매입 해서 금액이 기재가 돼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까지는 임차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는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되면 임차료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해서 그만큼 빠지죠, 매입을 하면 임차료가 안 나가니까. 그것은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일단 결산해서 정리를 한다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에 김천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라고 있는데 이것 언제 연주하는 것입니까?

예?

언제 연주회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 하기는 9월달쯤 연주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이 안 되어있죠?

예, 시립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들이 꿈나무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천시립합창단이 따로 있죠? 시립합창단이 따로 있습니다.

예,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지금 꿈나무들이 커서 김천시립합창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꿈나무들은 시립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은 대구, 이런 데서 모집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을 해서 꿈나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소년소녀합창단, 해놓고 부산공연에서도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 연주하는데 시립도 아닌데 500만원씩 지원합니까?

9월달에 연주회를 가지고 창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기구입이라든지 또 의복,

이것이 시립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 악기구입, 이런 것 다 해줘야 됩니까?

다는 안하고 일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 한 5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시립예술이 지금 현재 학부형들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학부형들이 관심사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립을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거기에서는 시립을 안 붙이고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예를 들어서 연주회에 보조해 준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안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대강 물어봅시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하겠다는데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소관이죠?

지금 시립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예술활동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이 아니고 일반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이 과에서 하죠?

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학부형들의 빗발치는 시립을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부형이나 단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자기 출연을 해서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립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시립이 4개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면서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방금 잘 하시네요. 지금 현재 단장님, 또 관계되는 분들 해서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시립은 붙여주지 않고 연주회에 보조를 해준다,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것 시립을 빨리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500만원 보조는 무리가 아니냐, 시립도 아닌데 그냥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500만원, 언제 할랍니까, 9월달에 예정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되도록 건의는 하고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원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웅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금번 7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120기동대가 주민자치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1억 2,122만 9천원에서 69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815만 6,36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35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5일제근무 시행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지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설치한 것으로 기기가 고장이 잦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토지임야대장 등 11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예산에 434만 2천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로명 사업이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라서 하반기 6개월분만 478만 5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시 도로명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국비 1억과 지방비 1억, 합계 2억원으로 1단계사업인 기본도 및 건물번호 DB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511개 노선에 도로명 명판과 13,000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억 8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도로명 사업을 전국체전 개최해인 2006년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정확하게 40분이 되었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4대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8,970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초질서지키기 홍보전단 제작, 회의자료 유인, 시립예술단 대구공연 홍보물 제작 등으로 1,7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청사 안내도우미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기능직 공무원이 하는 것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에 따른 사실조사입니다, 저희 시에서 1차로 1,170명이 접수되어 이것을 가지고 9월까지 사실조사를 하는데 전액 국고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조사업무 전산입력 인부임 894만 4천원이 국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친환경농업엑스포 김천시의날 현수막 및 기념식장 준비에 300만원입니다. 울진에서 열리는 친환경엑스포에 8월 5일이 김천의 날로 지정이 되어 식장 준비사항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하위직 공무원들을 보내주셔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취타대원 7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중국 성도시에 제6회 화훼박람회에 김천시가 초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경비로서 3천만원입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인 김천함 방문 여비로 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역시 국고사업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대한 수용비 1,117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실조사 현지방문에 469만 5천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엑스포 비교 견학 여비에 도비 348만 7천원, 시비 1,151만 3천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국외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에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 등 하여 총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지원으로서 과목변경입니다, 도비 78만원, 시비 234만원 해서 3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산공원 시민헌장 기념비를 정비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남산공원에 시비헌장은 1995년 10월달에 제작하여 현재까지 그냥 방치된 상태로서 흉물스러워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하여 총 8,1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입니다.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피복비에 1,500만원, 급량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으로서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취타대 운영 여비가 9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취타대 여비를 계상했는데 여러 군데 초청이 있어서 가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서 퇴직수당 부담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령경비로서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 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항면 덕전4리 신평마을이 민방위 시범훈련 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역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입니다, 역시 덕전4리 신평마을에 마을앰프, 발전기, 양수기, 비상용 구급함 등 하여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향토예비군 서바이벌 장비 구입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육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9쪽에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해서 이게 본예산에도 민간위탁 해서 또 3천만원 예산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또 피복비, 따로 피복비가, 그러면 지난 본예산때 피복비도 올라 왔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기정 4,02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급량비도 기정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번 우리 직협이 1기가 마감되고 2기 직협 회장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협 전체 단합을 하는 뜻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 시에 요구를 했고 이것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직원한마음다짐대회 경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2천만원은 직협 회원들 750명의 직협 회원들이 2기 출범에 따른 단합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목을 다른데 올릴 데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직협을 공식적으로 부기상에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나타낼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직장협의회에 우리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얘기가 안 맞죠.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각 시·군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 시민단체가 국가의 보조금 받아가면서 시민단체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은 됐고 83쪽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취타대 70명이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와 다른게 우리 취타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한 자랑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왜냐 하면 일과시간 마치고 연습도 하지만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가는 점도 없잖아 있기도 하겠지만 실지로 가봐야 빵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너무 지원이 약하다, 지원 자체가 없다,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요즘 같을 때 누가 손해보며 할 사람 없으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 버리면 취타대의 명분조차도 없어지겠더라, 제가 사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취타대를 해외연수를 보내겠다, 지난번에 저도 취타대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해외연수도 한번씩 보내주고 한다면 서로 취타대 할텐데 이런데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는데 지금 취타대원이 다른데는 운영경비, 해서 65명을 계상했는데 여기 해외 가는 것은 한 70명이 간다, 이러시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해외여비도 6천만원 해서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기왕 한번 마음 내켜서 우리가 취타대를 계속 잘 운영을 하려면 사기진작에도 보탬이 될터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취타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인데 좀 그랬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다음 85쪽입니다. 85쪽에 친환경농업엑스포 견학 입장권 해서 300명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차량 임차료, 오늘 차량 임차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농축산과에 이 건으로 해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엑스포 행사 지원 1식 해서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부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이 예산서에는 20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들을, 저희가 내용을 받은게 그것입니다, 1,168명에다가 그 분들 식대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2,920만원과 그 다음에 입장권 200명 해서 20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있었고 그리고 차량을 24대 해서 45만원씩 1,080만원 해서 4,200만원이다, 하는 것을 농축산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저희가 입장권을 6천 매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총무과에서도 한 300장 사야 되고, 또 입장권을 샀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서도 200장 외에 또 차량을 24대를 임차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총무과에도 8대입니까?

예.

이것도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울진까지 관광버스회사에다가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것도 한 38만원 정도 하면 차량 한 대를 임차를 하겠더군요, 운전기사 팁하고 그것까지 다 해서. 그런데 45만원씩 과다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이것이 불과 총무과에서는 8대이지만 지금 그 앞에 농축산과에 24대까지 다 한다면 차량 대수도 엄청 많고 또 입장권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놓으니까 지금 예결위원회에 오니까 우리가 입장권을 한 500장 정도를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총괄적으로, 물론 해당 부서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같은 행사 가면서 이렇게 나누어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각 위원회만 하시는 분들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정말 거기에 사실 농축산과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남의 잔치에 우리가 너무 경비를 많이 쓰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1,128명 농업인들 가는 사람한테는 몇 천만원 주고 우리 예산상에서는 그 정도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입장권 구입에서부터 각 시도 단위에 동원되는 그 사람들이 쓰는 경비하고 이것은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총괄해서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다 하니까 적어도 버스 차량 임차료, 이런 것은 좀 현실성 있게 예산도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기간이 총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이고 이것이 농업엑스포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주관이 됐고 관련 부서회의에서 김천의 날이 8월 5일날로 지정됐기 때문에 김천의날 행사를 총무과에서 추진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김천의날 행사에 가는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따로 계상이 돼서 분야별로 계상이 됐습니다. 총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매일 엑스포에 가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그래서 버스 대수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8월 5일날 김천의 날 행사가 우리 김천시에서 공연도 해야 되고 행사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인원이고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따로 빼놔서 분리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또 도비가 내려와서 전에는 경주엑스포 같으면 도비가 10원도 안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부담을 해서 가라, 왜냐 하면 울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마나 이런 식이 될까봐 그래서 도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비를 내려주고 부담을 시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져서 편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임차료가 45만원이 많다, 적다,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그 정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얹었습니다.

그러면 45만원은 알아보신 것입니까?

예.

어디?

관광회사에 물어보니까 울진이 길이 좀 멀고 해서, 그리고 일찍 가야 되고 늦게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액 45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타협을 좀 해서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버스비 가지고 민감하게 그러는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김천 관내에 관광버스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더군요. 그 내용 실태는 저희가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곳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견적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시에서 관내 관광버스 회사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과연 실태가 그런가, 기왕이면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업체들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가격을 그쪽에서 제가 45만원,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얘기 않죠.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견적을 38만원, 했는데 굳이 다른데 알아 보니까 45만원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좀더 싸게, 그 다음에는 우리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 가격을 맞춰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해주는게 맞지 않겠는가, 이 차원에서 지금 금액 따져봐야 7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민감하게 제가 오늘 하고있는게 오늘 예산서상에서 차량 이용 버스만 하더라도 지금 수십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는데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주관이 지역 업체에서 한 대도 없을 경우에, 정히 갈 것이 없다, 이럴 경우에 외지에다가 하지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외지에다가 임차한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역 업체를 다 알아보고 관광시즌이라서 없다 할 경우에 할 수 없이 다른데 하는가는 몰라도 지역 업체를 벗어난 것은 없고 또 시의원님께서 말씀드려서 물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은 시에다가 자기 것을 납품하고 싶으니까 하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면 조금 차이는 있고 시에서 하면 부가세가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을 하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따지고 해서 평상시에 한가할 때는 적게 주는 수도 있고 또 시즌기간에는 토·일요일 되면 차가 없어서 돈을 더 부르면 더 줘야 될 형편이고 그런 사항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자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여유 있게, 대당 45만원 하면 45만원 안까지는 얼마든지 지불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개인 사업인 것 같으면 다만 5천원, 1만원이라도 운반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제가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러겠습니다. 정확하게 45만원 예산 안에서만 지출이 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업체들간에 경쟁을 붙여서 견적을 보자 해서 다만 5천원, 1만원이라도 내가 싸게 하고 이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공무원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라도 좀더 타이트하게 돼야 우리가 그런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약도 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 시에 건전한 재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서 이번만큼은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83쪽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기정 6천만원, 경정 1억 2천만원 해놨는데 하위직 공무원 연수 다 보냈습니까?

예, 다 갔다 왔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인원 보다 더 많게 44명을, 여직원 22명, 남자직원 22명 해서 읍·면·동, 실과소 고르게 한 명씩 뽑고 조정해서 갔다 와서 갔다오신 분들이 공무원 한 이래로 최고 좋았다, 이래서 의원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뜻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나머지 6천만원 올라온 것은 누구를 보내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취타대원 70명이 2001년도에 취타대를 결성한 이래로 혹사만 시켜서 전부다 취타대를 하기 싫어할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서 더 잘 해보자는 뜻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보낼 때는 읍·면·동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자매도시 중국 성도시 방문은 20명은 어떤 계획입니까?

현재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화훼박람회가 성도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성도시 시장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와서 참가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물론 시의원님은 당연히 몇 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현재 예산이 성립돼야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에 세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인데 도비가 200만원 나오고 시비가 400만원인데 어디를 가길래 1명당 300만원씩 지원합니까?

이것은 도 전체에서 시·군에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갈 때 선정을 해서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명당 300만원씩 지원됩니까, 해외연수 가는데?

북미나 유럽쪽에 가면 10박 11일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89쪽에 피복비 직원한마음다짐대회하고 급량비하고 이것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하세요. 누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직협에 공식적인 예산 부기하는 것은 관례가 돼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어디 없이 이것은 부기를 안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협하는데 2기 직협 출범하는데 옷 한 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 이게 법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말면 되죠.

이것은 운영에 조금 그런게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엑스포 가는데 읍·면·동 단위로도 입장권이 내려갔죠?

예.

그것이 팔라고 내려갔습니까, 안 그러면 가라고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울진군에서 울진군이 대표자하고 직협 대표자하고 김천시를 방문해 와서 입장권 6,000매를 주면서 우리 시에서도 직협 회장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만나서 강매가 아니고 6,000매를 입장권을 소화 되는대로 해주시며 고맙겠다 해서 그렇게 받아서 현재 읍·면·동에 배부해서 우리가 200매 줬는데 50매 밖에 못 판다고 하면 150매는 다른데 요구하는데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매가 아니고, 전에도 경주엑스포도 가보니까 막상 때가 됐을 때는 표가 없어서 현장에 가서 사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요구하는 데를 찾아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소화가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협에서도 강매하는 것은 반대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지금 전부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은 예산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회계가 끝날 때는 총무과에서 쓰고 남은 돈, 이런 것을 이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45만원 되어 있으면 예산에 차량도 10% 절감,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도가 폐쇄되고 나면 잔액이 남고 불용액이 남고 해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돼서,

일반운영비하고 경상경비 같은 것은 불용처리 한 것이 거의 내가 의원하면서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차량비가 45만원이 되어있든 50만원이 되어있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쓰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나 나중에 불용처리한 것, 이런 것 다 나오는데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고 시민이 낸 세금이지만 유효적절하게 내 돈 같이 아껴 쓰자는 내용이 지배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입장권도 보면 강매는 아니고 이렇겠지만 어차피 읍·면·동에 배정이 돼서 내려가면 읍·면·동장님이 그 할당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하고 하는데 요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시청 직원들이 많이 팔아주고 읍·면·동에는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못 팔면 회수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 2005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과장님,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체육과 전체가 금년 추경예산이 15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기금이 약 2천만원, 도비가 30억 5천만원 정도가 재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부임은 2,345만 3천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개관 후에 헬스장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회원제로 월 2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까지 약 100명 접수가 돼서 시민들이 상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강사 인부임이 2명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도 금액이 1억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 전국체전 기념우표가 당초 제작이 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 약 15,000부 정도를 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 운영수당도 저희들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 설치가 15점이 됐고 앞으로 27점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지금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경기대회가 1억, 그 다음에 우리 체육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50년사 해서 체육사를 만들기 위해서 6천만원, 그 다음 각종 대회유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생활체육 강사수당도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보조경기장에 월·수·금 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건강체조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틀 해봤습니다만 약 100여 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에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우리 실업팀에 대한 도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2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재원변경은 보조경기장이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2006년도까지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원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조경기장 건립 재원이 실내수영장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기금보조사업으로서 1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금 2천만원, 시비가 1억입니다. 지금 저희들 테니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에 64억, 그 다음 테니스장 건립에 7억, 124쪽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8억, 종합운동장 조명탑 건립에 2억, 그 다음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트랙설치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이 성립된다는 가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총 금년까지 투자액이 246억 3,300만원 실내수영장에 투입됐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이 17억 1,200만원, 테니스장이 26억 1,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약 1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 감리비는 실내수영장 2.6% 적용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도 0.1% 내지 0.4% 계상해서 그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26쪽입니다. 저희들 종합운동장에 일용인부임인데 거기 당직수당이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종합운동장도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2명씩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난방비가 약 3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4,0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기용품이 4천만원, 128쪽 비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0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이것도 재원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도 재원변경에 따른 시비를 588만 5천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1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양금폭포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2,200만원 됐습니다만 금년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를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범죄없는 마을 도비 1,450만원, 시비 1,450만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소 신촌리 마을회관 보수가 도비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도비보조 무궁화심기 유지 관리가 2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직지교에 꽃벽설치가 3,500만원, 김천대교 꽃벽설치에 1천만원, 연도변 꽃길조성에 4천만원, 꽃탑설치는 2개소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5쪽에 꽃탑 설치 2억이 어디입니까?

지금 꽃탑은 저희들 계획은 운동장하고 역 광장에 두 개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꽃탑을 내년에 설치하기 보다는 금년도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부분은 꽃탑을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볼 수 있고 2007년도에도 소체, 장애인체육대회까지 할 수 있도록 내년 보다는 금년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 낫겠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꽃탑이라고 하면 200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것이지 싶은데 꽃탑을 올해 꼭 해야 됩니까, 2억을?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설치할 것 같으면 좀더 빨리 해서 시민들이 더 환경정비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꽃탑 하나에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곷탑은 상당히 크게 제작이 되면, 조형물 제작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김천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꽃탑 2개 2억씩 해서,

꽃탑,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게 있는데 옛날에 삼각로타리에 꽃탑을 한번 설치했죠?

예.

그때도 돈이 1억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그때 우리 심의를 할 때 그것 쓰고 나면 다음에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꽃탑 설치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거기하고 또 TG앞 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그것 보다 더 크게 합니까, 그것도 어디 보관이 돼서 쓰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철탑은 보관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꽃탑도 전국체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꽃탑은 도체부터 해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개소 가지고는 안 약하겠나,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철탑이 되어 있으면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는게 오늘 같은 날 예산 설명을 하면서 해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그것 놔두고 2억을 하는 것인지, 내가 봐서 그것 놔두고 2억을 들여서 새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추가가 2개소가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가요?

그럼 3개소가 되네요? 4개, 4개지.

그것 쓴다고 하면 4개소가 되죠.

4개가 되네요?

예.

이정열 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80쪽인데 민간경상보조 기금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학교 늘푸른청소년야학교에 저희가 440만원 정도 시비를 삭감을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서보다 지금 기금이나 도비가 조금씩 더 불었거든요. 본예산에는 기금하고 도비가 기금이 342만원, 도비가 292만원 해서 우리 시비가 1,36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 기금하고 도비가 더 늘려 주는데 시비 4백 몇십만 원을 삭감하는 경우는 저는 우리 예산서에서 이 건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은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해서 재원변경을 시비 1,01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됐는데 실지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6천만원이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10만원만 재원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시비가 1,010만원이 까지고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그렇죠, 그러면 도비는 1,300만원 그대로 있고,

예,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고, 그런 것은 그렇게 명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부분만 이렇게 됐다, 분권도 주려면 많이 주든가, 그렇고 그 앞에 제가 늘푸른청소년야학교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이게 교부가 되면서 부담비율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몇 % 이상 부담을 해라, 몇 % 부담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시비는 부담이 더 됐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도비 30%, 시비 70% 부담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35%, 65%, 그래서 거기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시비가 좀 삭감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까지 그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몇 % 하고 비정규학교는 시비부담금이 얼마다 하고 내려옵니까?

예, 교부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여유가 있어서 부담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 위의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정말 좋은 일들 하시는데 기정 보다 증액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시에서는 부담 금액이 더 줄었는데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하여튼 설명은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121페이지 문광부장관기 전국학생경기대회 지금 하고 있는 유도대회죠?

예, 그것이 급하게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늦어졌습니다.

123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테니스장,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1억 2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테니스장 건립 해서 7억이거든요, 그러면 테니스장은 전국체전 대비하는 것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은 어디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마을마다 설치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나 아니면 마을 공터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1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한 3면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예, 그것은 예산이 승인된 후에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1억이나 되는데 이런 돈 아껴서 테니스장 건립비로 왕창 써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테니스장 20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캐미칼 코트로 전면 합니다. 전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테니스장 코트가 캐미칼 20면 있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전국 테니스대회가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이 안 오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이율배반적입니다만 시설을 잘 해놓으면 잘 해놓을 수록 민간한테 개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유지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황금동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고,

4면 있습니다.

예, 4면 있고 이런데 그럼 전국단위의 테니스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데 지원하는게 아니고 아직 선정을 안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시 재정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해주는 것은 없애고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아예 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집중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설 부분들은 동네체육시설은 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면단위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늘리고 있는 차원에서 기금도 지원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는 하지 말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하는 테니스장 같은 데도 골라서 어차피 전국대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집중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194쪽에 직지교 꽃벽설치, 김천대교 꽃벽설치, 3,500만원, 1억, 이것은 직지교 같은 데는 앞에 신호대가 바로 있으니까 보기가 그런지 몰라도 김천대교의 꽃벽설치 같은 것은 순전히 차량으로 핑핑 다니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벽에다 화분 조그마한 것 얹는 설치는 다 되어있잖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직지교 같은 데는 다 안 되어있습니까?

직지교에는 되어 있습니다.

감천교도 일부분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천교는 안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임기응변식으로 내년에 가서 전국체육대회 할 때 왁자 걸더라도 올해 같은 때는 그냥 만들어놓는다는 의미인지 꽃길을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우리 김천에 보면 도농복합도시 하면서 농촌하고 시 동지역하고 엄청난 요새 경제적으로 과장님 자두 한 상자에 2,000원 한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도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천시민의 아픔과, 아마 읍·면 지역에서는 전국체전 하는데 농촌사람들 굶어죽는 것은 아느냐, 그것 한다고 해서 우리 농촌에 득 되는 것 뭐 있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국단위의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김천시 예산 전체가 2006년도에 전국체전 하는데 잣대를 다 맞춰서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심하게 생각을 하면 조그맣게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어차피 2006년도에 전국체전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외지 사람 보기 좋도록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절감을 해서 읍·면·동에 하다 못해 농산물유통 부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포장이라도 하나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꽃벽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하도록 해놓고 내년에 가서 꽃벽도 걸어야 되겠죠, 전국체전 기간에, 그렇지만 지금 사전에 1억 3,500만원씩 들여서 지금 직지교 같은 데는 요새도 꽃벽을 해놨습니다, 신호대가 있으니까 잠시 시야를 돌리면 보기는 좋죠, 좋지만 그것 해놨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 배불러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은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저희들 과에 7월 1일자로 과표계 신설로 인해서 181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90만원 계상된 것도 7월 1일자 과표계 신설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보조 지원이 95만 2천원 도비보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지가도면 제작용 프롤트 교체 구입에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토지관리계 지가도면 제작용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월 1일부터 1천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천 여 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므로 해서 공사대장 30개 항목을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4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시유재산 저장권 해지 수수료입니다. 송유관이 있는데 그 송유관을 지나가는 부지에 한국도로공사에 92년도에 수수료를 326만 3천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전하는데 저장권 해지 수수료를 282만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놓은 수수료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서 감에 따른 1,820만원 감됐습니다. 국내여비 부서 감에 따른 845만원이 감됐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200만원, 그리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화대회 시상금 100만원 해서 감 300만원을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도비 작년도에 다시 추경이 예산 미반영분입니다, 3,500만원이 도비 반영됐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모바일서비스시스템 구축비가 5천만원 계상돼서 민원행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인프라 구축에 운영서버하고 부하분산시스템 해서 네트워크에 따른 속도향상 시스템 사항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재원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억 2,438만원을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국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사항입니다, 385만 5천원, 그리고 작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28만 8천원을 반납하는 예산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쪽에 부하분산시스템 해서 2,5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이 늦는게 과부하가 걸려서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하겠다는,

예, 지금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용량이 적어서 지금 이것을 안하면 내년도 체전사항 관계하고 각종 우리 용량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자꾸 다운이 되는 것이 발생해서 앞으로 대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은 근원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량을 지난번에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안했습니까?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한 사항이고 이것은 용량 사항입니다.

용량은 지난번에 우리가 용량을 더 늘리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많이 안 늘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체전도 있고,

그것은 아는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있잖습니까?

예.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느리고 말고 저 같은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업무용으로 컴퓨터 기종도 요새 컴퓨터 그런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그런 점인데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우선 과부하 걸리는 것 약간 분산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2,500만원 정도 같으면 이게 정말 용량이 얼마만큼 되는 것을 분산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너무 저속한 것 아닌가,

지금 2Mb에서 이것을 하면 10Mb로 넘어 갑니다.

그 정도로 해서요?

예.

그러면 인터넷이 팍팍 잘 됩니까?

예.

우리 컴퓨터 고물 컴퓨터에도 잘 돼요?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KT에서 바로 이것을 받아서 쓰는 것 같으면 좀 나은데 보안 관계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가는 시간이 차이가 나고 이것을 해야 분산시키는 것이 빠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서 아예 바꾸든지 해서 속도를 빨리 한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도에서도 용량을 자꾸 늘리는데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뇨,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사실 외국에서 메일을 쓰는데 우리 시청 메일은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도로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계속 다운 다 돼버리고 한 번도 제가 그 메일을 사용을 못했거든요.

사실상 우리 메일 보다도 다음이나 야후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도 다 바꾸고 그것 쓰는데 그런 것을 좀더 기왕 할 것 같으면 저희 같으면 전국체전도 있고 그때 되면 사용량도 많아지고 또 많은 정보들도 봐야 되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꾸 보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신축 보건진료소 준공행사, 이것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정 1,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정 7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축 보건지소·진료소 준공식 경비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교육수당 14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분권교부세입니다.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27만원을 진료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 전염병관리자 관리요원 교육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병관리센터가 있는 경주·포항 지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전염병 관리자 관리요원 교육비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하여서 3천만원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7억 5,318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조마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연화보건진료소 신축 해서 7억 5,318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수로 이야기하면 연화보건진료소 신축이 1억 7천만원, 조마보건지소 신축이 5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조마보건지소 신축에 6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화보건진료소 신축에 2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서 51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김천의료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 지방이양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 과목변경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김천의료원 전액 감 3천만원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 해서 전체 2,4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입니다, 조마보건지소 신축공사에 1억 1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92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135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해서 3천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도비 900만원이 감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않겠다 하고 포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과목변경사항입니다.

과목변경됐습니까?

예, 과목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무료간병센터 김천의료원을 전액 감한 그 앞에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133쪽 하단에 있습니다.

133쪽 하단에,

아, 그렇습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과목만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마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소, 보통 보면 지례 같은 데도 지례에 보건지소가 있고 나머지 다른 데는 진료소들도 있고 이렇죠? 지금 이번에 부항에도 신축한게 보건지소고 그럼 보건지소 선정을 하는 기준도 사실은 있기는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고 지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15군데가 있습니까?

예, 15군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15개가 됩니까?

지소가, 보건지소가 15개, 이것은 보건소이고, 면단위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이영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2005년도 제1회 보건소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저희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 보다 935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임산부교실하고 한방건강 기반구축, 암치료 지원사업이고 감소 내역은 가정간호 위탁교육비,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국·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증감사항, 변동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의약품비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38쪽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그리고 139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3쪽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위탁교육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간식비를 금연클리닉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2,106만 1천원이 과목변경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은 과목변경해서 183만 1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319만 6천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지원사업은 555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으로서 603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전국 문화예술회관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액이 32억 4,78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30억 6,511만 8천원으로 금번 증가액이 1억 8,2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가 총예산이 21억 3,151만 7천원에서 기정예산이 19억 7,879만 2천원으로 1억 5,2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 증가되어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서 시민대종 모형과 캐릭터 제작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총예산액이 15억 205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 7,933만원 보다 1억 2,272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중에 시립예술단 대구공연이 5,875만원으로 대관료 735만원, 116쪽입니다, 무대 오케스트라피트, 무대전환 해서 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음향대여 500만원, 조명대여 500만원, 난방비가 100만원, 차량 임차비가 6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식대가 320만원, 간식비가 160만원, 117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해서 7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특별출연자 보상 해서 국내 정상 음악인 해서 4명에 1,200만원, 객원출연자 보상 해서 국악단, 합창단 4개 단에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수막이 200만원, 기록보존 영상물 제작이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울진 친환경엑스포 김천시의날 국악단 공연에 997만 5천원이 소요되며 그 내용은 118쪽입니다, 차량 임차비 105만원, 식대 50만원 등, 출연자 보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객원출연자 180만원, 공연수당이 시립예술단 국악단 50명에 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복 제작 해서 지금 동복은 있습니다만 춘하복이 단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2,100만원, 합창단 1,800만원, 국악단 1,5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으로서 내용은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보수입니다. 주무대 하부 안전망, 음향반사판 보수 등 1식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공연 대관료 잡혔습니까?

예.

예약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부산처럼 그것해서는 그렇고, 아까 여기 대구공연 대관료 5,800만원 있는데 전에 부산에서는 부산공연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7천 얼마인데 이 5,800만원 가지고,

이것은 기념품을 선거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공연에서는,

기념품을 못 줬습니다.

못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산공연에서 안 줬으면 좀 남았겠네요?

예, 그 예산은 남았죠. 그 당시에 600만원의 기념품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무대 기계장치 우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서 으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계장치 얼마전에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3천만원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지가 6년째입니다. 그 중에 음악회라든지 상당히 많은 공연을 했고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반사판, 또 무대안전망, 이런 것이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더라도 아주 안전하게 공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연을 하면 제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상 공연할 때 저로서는 상당히 살을 에는 듯한 아주 어려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연장에 사고가 있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무대 들어갈 때 공연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예, 승·하강 무대,

이 무대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노후됐습니까?

노후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못 합니까?

사용을 하는데 그런 무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250평에 상당히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전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에 이게 지금 시립예술단 대구공연인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때는 부산까지 갔는데 거기에 차량, 그때도 8톤차량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거기는 벌써 부산공연은 우리가 했으니까 그때 8톤 탑차들 운송비 얼마 줬어요?

그때 8톤 탑차가 2대 해서 120만원 줬습니다.

120만원요?

예.

지난 그럼 우리 본예산때는 대당 55만원씩 올라갔었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것은 모자랐네요? 본예산에 부산가면서 대당 55만원 하면 된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 예.

그때 차량 임차료를 얼마 주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60만원 줬다는 것은 우리 추경에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안 줬겠느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차량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 오늘 다른 부서에도 차량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버스임차 회사에 확인을 하니까 보통 38만원 정도 하면 관광버스가 된다 하는데 지금 예산이 본예산때는 40만원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45만원씩 올라갔고 지금 8톤 탑차, 하는데 우리 김천 관내에 8톤 탑차를 하고 있는 운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 하는 것은 기사들이 상차하고 다 해서 포함을 해서인지 보통 그냥 운송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다 상차해서 합니다.

상차까지 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짚는 이유는 예산을 넉넉하게 짜보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그런 개념 없이 이 정도 시세인가보다, 왜냐 하면 실제로 업체들도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른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도 운수업체 몇 군데 전화하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도 많은데 이렇게 현실성 있게 예산이 짜여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디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내실 있고 싸게 우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빠져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임차, 이렇게 해서 보통 몇 인승 해서 많이 가는데 김천경제도 어렵고 한데 대부분 보면 구미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방경제도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같은 값이면 지방을 해주시면,

버스 임차는 김천지역에 버스 임차를 합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구미 것도 많이 임대를 하고 하는데 부서마다 다 틀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업체 것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간단하게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부곡 맛고을 먹거리축제 지원입니다. 부곡 맛고을 상가번영회에서 내년 전국체전 개최의 성공을 기념하는 제1회 맛고을 먹거리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했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분권교부세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을 재원만 바꾸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일부 시비로 일단 부담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금년 7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수당이라든지 강사수당, 인쇄비, 기타 운영비 해서 5개월동안의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 경북 흰지팡이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과 또 2007년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 시에서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주최로 10월 19일에 흰지팡이의날 행사를 하기로 해서 도비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9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은 대상자가 줄므로 인해서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중생원 운영비, 이것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이것도 재원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것 당초예산에 누락돼 있던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을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새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 자활훈련기관 3개 기관에 종사자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중생원에 종사자 수당이 당초에 적게 책정이 돼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상담 지원사업과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지원 사업도 재원변경되는 사항으로 도비하고 시비부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일부 삭감되고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이번에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남면에 있는 성요셉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을 이번에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비를 이것은 각 과별로 되어있던 것을 시정업무로 해서 총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관계로 사회복지과에 개별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는 이것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식비도 도비 감액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수요 욕구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에 앞서서 지역주민 중에 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앞에 157페이지에서 설명한 재원변경사항에 따라서 시비를 감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에 4억이 책정됐는데 연간 운영비에 비해서 당초에는 시비로 4억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사업비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기념비 건립, 우리 시 관내에 경상북도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김천시지회가 있는데 인근 시·군에는 이미 참전기념비가 건립된 데가 많은데 우리 시에는 이게 안 돼서 우리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금해서 추진하는 중에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해서 시비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5천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3천만원 정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버스 구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35인승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가격이 8천만원입니다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리프트 시설이 달린 특수장착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장착비가 1,500만원 추가돼서 9,500만원 예산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분권교부세 재원변경, 이것도 지역봉사사업비 중에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는 대상자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주거급여가 금년 7월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수급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당초 보다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액돼서 그 감액에 따른 감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관 운영비, 당초에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2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165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준 만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비, 이것도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는 사전 집행분에 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대상자가 불어서 도비 추가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전출금으로 374페이지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활사업비와 기초생활보장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금년도 겨울방학동안에 보건복지부에 겨울방학동안의 중식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서 아동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이후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또 여름방학때 급식에 필요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가 1회 이용하는데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돼서 한 달에 12회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12회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월 9,600원에서 10,800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는 이것도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전부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부 과목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도 역시 분권교부세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증액된 부분을 여기는 그 반대로 앞에서 증액된 부분 만큼 여기는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도 분권교부세로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이 노후됨에 따라서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평화경로당 신축은 평화동 성당 뒤쪽에 노인들이 17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장의 민원인 편의와 근무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냉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대상 세대가 불어서 추가 소요 경비를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양육보조금이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에서 52만 2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네 가지도 전부 과목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7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은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고 사랑의 집이 한 군데 있는데 예산이 한 군데 것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3개 법인 보육시설이 효동어린이집, 동그라미어린이집, 아이세상 세 군데가 새롭게 개원됨에 따라서 종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지원기준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개소당 14만 3천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지원은 대상자가 불어났고 지원금액도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두자녀 보육료도 대상자가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추가소요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지원기준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분에 대한 감액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대상자가 늘어났고 지원액도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무상보육료는 이것도 대상자가 불어났고 지원금액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어난 금액 만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 특별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아포어린이집 증축비, 이것은 178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5억 7,600만원이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되는 것 하고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3억 7,800이 있고 또 아포어린이집 복사기 구입 200만원, 그것이 증액이 되고 기능보강사업에서 그만큼 5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중간에 감리비는 법정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임마누엘 영육아원의 기능보강사업은 놀이방, 상담실을 개보수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취사장비, 부곡사회복지관에 결식아동을 위한 취사장비를 구입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179페이지에 행정자치부에 신청해서 15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융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아포어린이집 복사기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에 결산액이 증가해서 증가액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을 아까 16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도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에 의료보호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해서 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81페이지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보호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 해서 2004년도 결산잉여금을 당초예산 보다도 증액이 돼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39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 보다도 증액이 돼서 증액부분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에 예비비입니다. 결산 잉여금 증액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포어린이집 증축 과목변경 있죠?

예.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아포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증축 들어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있어야 내년에 원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포 같은 데는 특히 원생들을 수용할 데가 없어서 덕일아파트에 이사 온 원생들이 대기하고 있고 다시 구미로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증축을 해서 원생들을 받아서 김천의 인구증가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이게 증축하는데 약 3억 내지 4억이 들어왔는데 2억 가지고는 짓다 말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반만 지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포어린이집 증축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3억 8,400만원 했는데 반영이 1억 9,500,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국립보육시설 신축비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증가하는 것은 아포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어린이가 줄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라서 증축을, 신축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설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관내에 아포에만 국한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지역에 두 개를 설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 불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을 신축비를 증축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완전히 노후돼서 시설을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포어린이집이 2000년 1월달에 준공이 돼서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새로 신축을 못할 형편이 되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9,500만원 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음해라도 추가로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다음해 예산 추가 소요비를 더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억 9,500만원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 3월달에 원생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 3월달에 원생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라도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추경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증액을 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을 짓다가 말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반만 짓고 반은 나중에 지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다음 기회에 추가로 더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증축을 하도록,

국공립보육시설은,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178페이지에 백합어린이집 개보수에 5억 7,62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178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여기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앞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 7,620만원을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시설비로 아포어린이집에 1억 9,57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3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아포어린이집 복사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그렇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됐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2억 3천, 1억 7,200, 1억 7,200, 이렇게 해서 된 것을 과목변경을 하면서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시비가 4,355만원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나머지 국·도비를 위에 했는데,

여기에 4,355만원 밖에 안 되어있는데 원칙은 1억 4,300, 1억을 더 해야 됩니다, 1억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 1억원 부담할 것을 아포어린이집으로 돌려서 9,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을 1억 9,570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에 아포어린이집 짓는 것은 국·도비는 과목변경을 해서 위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신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를 아포어린이집 증축하는데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야 답이 되죠.

질의 해보십시오. (장내소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35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돈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반환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시비부족분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활사업비 예산이 당초에 필요한 금액 보다도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책정됐으면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다 해서 집행을 하도록 만들지 2억이라는 돈이 반환이 되니까 제가,

그것은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그것이 대상자가 줄어들고, 대상자가 당초 계획 보다도 주는 바람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김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상자가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활근로를 하므로 인해서 소득이 불어나면 기초생활 지급 기준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배 환경관리담당 우원배입니다. 과장님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하수, 하천수 폐수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하고 민자사업 실시설계승인 신문공고료 합해서 92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질오염사고대비를 위한 방제장비 확보를 위해서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작년말에 양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도비 잔액 반납을 위해서 3,605만 6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계약기간 위탁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 관리비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처리비 부족분 6,16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중앙시장하고 감호시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자 7,928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폐형광등 수집용기 제작을 위해서 재료비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 용기 제작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2천만원하고 2006년도 민간위탁계약을 대비해서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물류폐기물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감천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치는 대홍맨션 맞은편 지좌동쪽의 감천 하상입니다. 이 쓰레기는 루사 수해피해 공사 중에 발견됐고 과거 김천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북도에 이에 대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경북도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행자부 감사시에 이 사항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해서 수거 처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6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1,680만원 들어왔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 있죠, 친환경엑스포행사 지원비, 이것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168만원 삭감된 내용은 20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예.

4,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인 견학을 가는데 인원이 1,168명입니다, 1,168명에 견학에 필요한 여비가 2,920만원이고 차량임차를 1,168명을 견학을 시키려 하면 버스 24대를 해야 되는데 24대면 45만원씩 해서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의 날 행사때 입장해야 될 농업관련 단체 대표분들하고 가시는데 거기 200명 해서 200만원 해서 총 4,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산건위에서 168만원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 수송할 차량비에서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8만원 삭감돼도 행사하는데는 차질 없겠네요?

삭감되면 인원 수송하는데 차량비가 조금,

차량비가 45만원 되어 있으면 한 30 몇만원 주고 하면 되겠네요?

차량비는 대당 45만원씩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결위하면서 차량비가 전부 45만원 안 들어간다고, 그것은 됐고 205쪽에 목재파쇄기 지원 6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선정은 안 됐습니다. 사업이 균특회계 지원사업입니다.

204쪽에 건조장 지원 시스템,

3천만원 짜리 그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서야 대상자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것인데 한 대에 2,500만원이나 합니까?

목재 파쇄기 소형 농가에 개인이 쓰는 것은 200만원 짜리부터 해서 1,500만원 짜리까지 있는데 이것은 대형입니다, 대형이고 보통 보면 작목 법인이나 안 그러면 면단위로, 지금까지 대형은 면단위로 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형입니다.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착하는게 아니고 자가 엔진 자체적입니다. 5천만원 짜리 같은 것은 면단위에 한 대만 있으면 면 전체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것은 면단위로 쓰기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도 몇 개의 작목반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어떤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덩치가 크면 과수원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입니까?

예. 이동은 시킬 수가 있지만 이것을 과수원에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욱더 효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잔가지를 전지를 해서 들고 나와서 파쇄를 해서 다시 그것을 살포해야 되는데 그것 사용할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보조금이 많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수원에 쓰는 목재파쇄기는 농가단위로 쓰는 것은 소형 200, 300만원 짜리를 지원하고,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통 보면 축산농가라든지 유기질 퇴비화시킬 수 있는 것은 큰나무, 벌채목이라든지 과수원을 폐목을 갈아서 톱밥으로 사용하는 톱밥제조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1,168명이 동원되죠?

예.

여기 입장권은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농업 관련 단체는 8천원 짜리로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농업인들이 직접 본인들이 돈 주고 다 산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1만원 짜리라고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구입하는 것은 1만원 짜리인데 여기 200명 가는 것은 200만원 별도로 포함시킨 것은 시의 날 행사때 농업인들이 관련 단체가 가는 것은 별도로 사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단체도 1만원입니다, 7월 1일부터는. 미리 예약을 한 것은 8천원 짜리이고 7월 1일부터는 1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200명에 200만원을 포함시켜서 4,20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1만원 짜리이고,

예, 단체가 1만원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8천원이고 예약기간이 넘으면 1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면부에도 입장권을 배부했죠?

면부에 나간 것은 전부 8천원 짜리로 해서 총무과에서 희망에 의해서 배분을, 강제배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배분도 아니고 지금 면에서 못 팔아서 야단입니다. 지금 떠맡깁니다. 그 실정을 압니까? 농협 계통을 통해서 농협으로 나갔죠?

지금 농협에 나간 것은 농협으로 저희들이 맡긴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경북도본부에서 각 지역 지부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한 보따리 떠넘겨서 우리는 22일날 36명이 갑니다, 남면도 지금 못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면부에 있는 것도 못 팔아가지고 있는 8천원 짜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구할 수만 있으면 8천원 짜리로 해서 입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알기는 우리 시로 배정돼 내려온 것이 6,000매이고 기술센터로 간 것이 300매이고 농협중앙회로 간 것이 2,700매가 농협지역본부에서 2,700매 내려왔고 총괄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이 한 9,000매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업엑스포에 크게 관심도가 위락 관광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가는 사람 관심도가 크게 많이 없거든요. 농협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판매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나중에 돈으로 반납이 안 되잖아요?

반납 다 받아줍니다.

이 문제는 읍·면에서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이 주관인 울진군에서 희망자한테 팔아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 희망자가 없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소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것 끌어안고 걱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걱정 안해도 되겠구만.

안 그래도 조직위원회에 알아보니까 반납 가능합니다.

그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면부에 8천원 짜리가 있거든요, 돈은 얼마라도, 여기 돈이 어차피 삭감한 것은 168만원 삭감한 것은 차량을 45만원씩 잡았는데 38만원 하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45만원 계산을 했는데 산건위에서 168만원을 삭감한 것은 38만원 하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7만원, 8만원 차액을 하니까 168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38만원 가지고 울진 갑니까, 못 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줄이든지 하는,

과장님은 차량을 줄인다고 하는데 38만원으로 갈 수 있으면 차량을 안 줄이고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들, 잠시만, 지금 예산 삭감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중구난방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는데 사실은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뭔가 절약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업이 저는 운수업을 했던 사람이고 차량을 한꺼번에 24대가 이동하는게 아니고 지금 보면 분할해서 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두세 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서 차량을 쓸 것 같으면 사실은 훨씬 운반비를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을 해서 얼마 기간동안 같은 차가 계속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운송비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도 원활하게 이 행사를 집행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관내 관광버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적을 받으셔서 사실 어느어느 회사에서는 그 날짜에 우리가 이동하는데 얼마에 해줄 수 있겠다 하더라, 이쪽에는 얼마더라 하는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이 차액이 생기면 행사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심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하나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서로 원만한 이야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춘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이번 추가경정에 15억 7,418만원을 증액하여 총 71억 9,824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42%입니다. 다음 산림경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양천동 새천년숲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사 용역 검정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사전집행 2,400만원입니다. 다음 237쪽 2,400만원은 숲다운 숲 가꾸기 인부들의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다음 시설비 조림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662만 7천원 감되고 숲가꾸기 사업은 9,4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이동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3,545만 7천원 감됐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9,406만 4천원은 시설비로 과목변경됐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기반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이번에 제안되었으며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79%이고 시비가 21%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표고재배사업을 위해서 저온창고라든지 자목 확보라든지 그와 같은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숲다운 숲 정비사업 사전집행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억 2,570만 3천원인데 그 중에 보조금이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로변 산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특별히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서 실업대책도 해결하는 겸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번에 9,725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서 지상감시원이 106명인데 25일 사역 연장하고 망대 감시원 14명에 대해서 20일 사역 연장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봄철에 날씨가 가물고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약제 주입은 1만 4천원 삭감을 시키고 다음 240쪽에 등짐펌프, 산불진화작업에 필요한 100대 구입비 500만원, 도비보조가 50%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예방진화 급식비 1천만원 증액입니다. 당초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뜻하지 않은 대덕·부항·지례에 산불이 발생해서 급식비가 많이 소요돼서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금액을 1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시설비 3건에 대해서는 873만 5천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전체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예방 자동방송시스템 설치에 3개소 하는데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성산과 황악산에 등산객이 많아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방송시스템을 컴퓨터로 시간 설정을 해놓으면 방송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이것이 좋으면 앞으로 등산로에 확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1천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으로 시설비 전체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삼락동 북부지구대에서 법원 가는 통로에 가로변 조경으로 시설이 불결하고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하고 또 속구미에서 선산통로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도로변에 불결해서 가로변 조경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이에 따른 시설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따른 예산 1억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1억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공원 및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제초작업 인건비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명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20명 가지고는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조경시설에 풀 뽑는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80일분에 대해서 8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원과 조경지에 심은 나무의 전정하는데 필요한 3천만원을 편성했고 또 조경지의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약제대와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조경지에 비료를 주기 위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조경지 급수차량 구입비로 244쪽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급수차량 5톤차는 94년도 1월 7일날 사서 12년째 쓰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가 돼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조경지에 물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차를 하나 사고자 합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 3억 3,016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도색 2천만원을 강변공원을 주축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도색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정비사업 3억원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앞두고 기 조성된 조경시설지 대신지구에 1억, 대곡지구에 8천만원, 기타지구에 1억 2천만원, 이것은 기 조성된 조경시설지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강도 하고 그 다음에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지사 진입로변 농지조성 부담금입니다. 직지파출소 앞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1,536㎡가 편입되는데 여기에 따른 농지조성비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산림과 예산은 환경정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정비사업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특별히 원안대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저렇게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는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음에는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3쪽에 조경지 급수차량 구입 하는데 이게 기 보유된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 과에 6대가 있는데 물을 줄 수 있는 차가 저희들 병충해 방제하는게 2.5톤인데 물통이 조그마한게 얹혀져 있고 또 산불 끄는 진화차가 있는데 그것도 물통이 조그마한게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을 줍니다만 저희들 94년도에 산 것은 5톤차로서 앞에 물통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하면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써서 차가 마모돼서 고쳐도 자꾸 고장이 나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5톤 짜리 큰 차를 하나 사서 물을 주고자 그렇게 하나 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화 순찰차, 약제차, 봉고차 등등 여러 대 있죠?

예.

그런데 산림과에서 아직까지 급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수가 다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연수가 아까 12년 됐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차는 사실 운행이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수리해도 부속도 맞는 것도 없고 안에 여러 가지 장치, 옛날 차가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산림과에서는 무엇으로 급수를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해가 되면 물 주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지가 많이 조성이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시청에 보유된 급수차로는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경업체에 있는 살수차를 협조도 받고 심지어는 소방서에도 심할 때는 받습니다만 한 번씩 할 때 조경업체에 4대 정도 내지 5대씩 협조 내지는 임차를 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 계상한 것은 현대식 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턱화단이라든가 수벽, 조경지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이시네요. 지금 현재 제가 구성면을 왔다갔다 해보면 양천통로에 여러 군데 물 자주 주는 것을 봤습니다.

예, 우리 시청 차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청 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시청에 있는 차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부다 민간업체들 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11년씩이나 된 차를 갖고 계세요?

이게 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이것도 몇 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 사정이 안 돼서 요구가 안 된 사항들입니다.

제가 양천동에 보니까 물주는데 차가 물도 잘 하고,

민간인용입니다.

임대해서?

예.

이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소나무 재선충이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다행인데 구미하고 칠곡에 발생이 돼서 대구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선산쪽에는 우리하고 2, 3㎞, 칠곡쪽에도 3, 4㎞ 남면하고 근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산림청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어차피 우리 쪽으로 항공방제를 하도록 해서 금년에도 한 네 번 했는데 앞으로 세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경지에 시가지에 있는데 미리 예방적인 측면으로 약을 섞어서 응애라든지 이런 것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병충해 방제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하여튼 재선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김천시에는 소나무가 많이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천에는 아직 재선충이 발견이 안 돼서 큰 다행입니다만 구미, 선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김천에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지현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이번 1회추경에 6,78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도서대출 회원증과 분실방지태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입하는데 2,784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 2천만원은 지례에 있는 금릉도서관에 자료구입비 도서 책구입비인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전되는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예산인데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3130 농촌진흥 총예산은 197억 8,767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44억 8,70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에 일반,

과장님, 잠시만요. 경상예산하고는 우리가 전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증가액이 15억 9,94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촌노인생활문화교육비 50만원이 감액되어서 장수마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 여비는 2,03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06 재료비는 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촌노인 생활문화교육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해외연수비 200만원과 생활개선 해외연수비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농촌노인 생활문화 교육여비 5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천만원과 농촌지도자 발전대회 지원 480만원, 생활개선 발전대회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농촌노인 생활문화 시범사업비는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은 2종에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3,039만원이 증가됐는데 2,039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은 농기계 임대 작업기 구입으로 5종에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6 재료비는 임대사업용 농기계 소모성 부품구입비로 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01 시설부대비는 청사이전 건축비에 15억원이 증액되었고 농기계공작실 신축 4,450만원이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건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40만원 되어있습니다. 402 민간자본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140만원과 4-H영농회원 시범영농에 3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석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청사이전 조감도를 30개나 제작하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 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농촌 미래농업 지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감도를 제작해서 22개 읍·면·동에, 지금 의회하고 본청에도 다 게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 읍·면·동, 각 사업소, 본청, 의회, 보건소, 도서관, 예술회관, 지소, 이래서 청사를 PR하고 앞으로 미래의 농촌지도사업을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 민원실에 가면 청사이전 조감도가 다 게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뭘 합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입니까?

예.

먼저 제작을 한 부분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계상하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좀전에 서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인건강장수마을, 실제 예산이 지금 1천만원인데 과장님 설명은 실버타운 해서 노인들이 문화도 하고 한다는데 설명하시는 것 하고 예산 금액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 1천만원은 장수마을 사업을 좀 나누었습니다. 환경개선에 1천만원이 들어가고 앞부분에 3,200만원이 어디 있습니다, 3,2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총 4,2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3개년간 계속 지원됩니다, 국고지원으로.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1억 2천 정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형 실버타운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김대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예산은 122억 3,477만 1천원이며 당초 93억 8,632만 6천원에서 28억 4,84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 사업예산으로 120억 9,578만 5천원이며 92억 5,212만 1천원에서 28억 4,366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일반운영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34만 2천원이고 쌀생산 조정제가 78만 5천원입니다. 다음 202 여비는 1,331만 2천원이며 477만 2천원에서 8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페이지는 224페이지인데 금액 증감은 생략하시고 세부사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집행비가 330만원이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224만원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18억 3,520만 4천원이며 544만원에서 18억 2,97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 6억 2,400만원이고 기금보조사업에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12억 576만 4천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에 균특보조사업에 친환경 천연패화석 공급이 7,848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차액보상이 경정이 2,570만원에서 기정이 3,120만원으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벼 병충해 관리시범 경정이 600만원에서 기정 1천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GAP위생시설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1개소에 3억 3천만원입니다. 민속채소 상품화사업 1개소에 1억 5천만원, 다음 227쪽 균특보조사업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4,921만 2천원이며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9,400만원이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9,2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에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1억 1,04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에 조건불리지역 디지털카메라가 57만원이고 시설비 김천 이미지광고탑 시안 변경 공사가 1식에 2,500만원, 통신 및 전기이설 1식에 1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상품성 제고화 사업에 음성선별기 100대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사과반사필름 지원사업이 1,250롤에 4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분권교부세 재원변경입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이 102만 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논농업직불제 2003～2004년이 19만 2천원이고 쌀생산조정제가 300만 9천원입니다. 다음 208쪽에 목이 농축산과에 얹혀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유통 15억 540만원이 증액됐으며 시설비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이 1식에 15억이고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입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기술보급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님!

송태환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신축하고 증축하고 지난번에 기정까지는 전부 증축으로 나오다가 왜 신축으로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전 신축입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기정에 있는 것 놔두고 새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전 신축으로 기획실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유인해 나오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전하고 신축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있는 기존을 놔두고 새로 만드는 것이 신축이고,

저희들 원래 처음 사업목표가 이전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대로 수정해 주시고 228페이지에 이미지광고탑 시안 변경공사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현재 야립광고탑에, 농고옆에 서있는 것, 거기 한 것이 전국체전 앰블렘기 들어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안이. 그래서 그것으로 시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수영하고 있는 안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영하고 있는,

그것을 앰블렘기 해서,

수영하고 있는 것 그것 같은데,

예, 그것을 앰블렘기 전국체전 기를 넣어서 김천체전 유치한다는 것으로 바꾸어서 전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체육시설에 관련되는 시안으로 되어있고 지금 바꾸는 것도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싣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돈 2,500만원,

제일 처음에 로고가 안 나왔었습니다, 기하고 전국체전연합회에서 안 나와서 우리가 자체로 수영하는 것을 넣었었는데 전국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유치한다는 것을 해서 김천시 전국체전 개최지를 앞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을 해서 넣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처음에 이미지광고탑에다가 시안 할 것을 제작할 당시에 왜 전국체전 2006년 전국체전을 하면서 로고나 기타 홍보물을 게첨하면 될 것인데 또 2,500만원 들여서 그 내역인데, 200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홍보탑인데 2,500만원 또 바꾸고 이렇게 할게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당초부터 그것을 계산 안하고 합니까? (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행선은 김천고속철도 역사건립에 대한 KTX가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행선에서 보면 수영하는 전국체전이 되어 있는데 상행선에서 내려오는 쪽에는 KTX를 내년도 전국체전이니까 그것을 수영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상행선의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을 다시 또 바꾸려면 또 2,500만원 들어야 되겠네요? (

그리고 설명은 됐고, 음성선별기 농민들이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주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말이죠, 이것 사용해 보신 분들은 능률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하다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아서 지금 현재 중단시켜 놓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업무적으로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포쪽하고 조마, 구성쪽에서 농민들의 수요도가 자꾸 해서 의회쪽에도 부탁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의회쪽에 들어와서 부탁 들어온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남면쪽으로 이것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직접 사용하시는 농민들은 이게 능률이 저하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농가를 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울도 정확하지만 갈수록 능률이 떨어지고 그런게 좀, 봐서 저희들이 중단을 1,800대인가 공급을 시킨 상태에서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농민의 수요도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들 수요도를 지도소로 신청이 들어온 대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농민수요도가 3, 4개 면에서 들어온 수요가 있습니다.

신청서 받은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가들 지역적으로 몇 명에 대해서 부탁,

부탁이지 아직까지 면별로 파악해서 신청받은 것은 없죠?

저희들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의회쪽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정열 위원님!

방금 구성, 조마, 어디 한 면 하고 세 군데서 음성선별기 상품성제고, 음성선별기 들어왔다고 했죠?

예.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송태환 위원님 말마따나 몇몇 분이 부탁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직접,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구성, 조마, 이런 데서 농촌에서 아주 필요해서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현재 예결위 본 회의장에서는 말을 못 꺼내는 심정입니다. 이것 의회에서 들어왔다는데, 의회에서 들어왔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죠? 의회에서 부탁을 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예.

의회쪽에서 누가 부탁을 했는가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누구인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들도 이게,

이것 내가, 이것 음성선별기 최경동 씨가 담당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렇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부족한 것은 다음에,

잠깐만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선별기가 음성선별기 말고 선별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래 선별기는 참외나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무게를 해서 선별합니다.

이것 올리면 이것이 얼마입니다, 하고 하는데 자기가 계속 올려야 되더라고요. 올리니까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도 제가 이 업무 때문에 배격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입장에서 이것을 올렸지 저희들 입장하고 담당자선에서는 저희들이 달갑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게 아니거든요. 농민들 원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민들 몇 분이 신청을 한다,

일부 저희들이 조마에서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명으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면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돌려서 받은 것입니다.

말씀 중에,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열 위원님하고 송태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이 건에 대한 보충,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도 됩니다. (장내소란)

음성선별기가 지금 100대인데 엄청나게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농협에서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포하고 조마에,

기술센터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포같은 데는 50대 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선별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대규모로 짓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자두라든지 10마지기 미만은 그게 제일 효율성이 좋습니다, 가격 싸고 정확하고. 저도 음성선별기를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40만원 주고 보조 40만원 받고 샀는데 아주 효율성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도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좋아서, 좋아서 했는데 어디서 걸렸는가 하면 감사원에서 지금 그게 아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감사를 받다가. 이게 저울이지 선별기가 아니다 하는 판정을 놓고 아직도 그게 특허청하고 품질관리원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안 나온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류했습니다. 이게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연계하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농민들이 필요로 한 기계인 만큼은 맞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지금 현재 전혀 그런게 아니고 조마에서 한 30명 있고 또 일부 면에서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감사원에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무리수로 쓰면서 공급을 하려고는 안했는데 이번에 어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 본의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혹시 부족한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환입니다. 소득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99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별 세부내역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으로 1개소 1,214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변경되어서 감되면서 재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과수 예냉시설 시범사업은 2천만원 1식으로 농산물 예냉에 따른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과수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인 시설원예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사업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수예냉시설 시범사업 2천만원은 저온냉장고라는 말이죠?

예냉시설입니다.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예, 편성이 되면, 당초에는 두 곳에 선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용후입니다. 늘 존경하는 이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수도사업소와 같이 해서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상수도 분야에 추경예산액이 9억 1,40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7,500만원, 농소 봉곡 간이상수도, 어모 남산리 간이상수도 1억 3천, 그 다음에 봉산 광천리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4천만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가 2억 5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4억 7,5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시설비를 보면 황금수도시설 위험지역 주변정비 3억, 아포 지2리 양산마을 간이상수도 설치에 7천만원, 조마 신안리 노후관 개량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에 4억 2천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입니다, 155쪽입니다. 전체 1억 5,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시설비에 부곡동 배수펌프장 유입 배수암거 설치 1억 5천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서 1억 5,100만원이 일반회계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7쪽에 저희 과의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체 특별회계 세입이 14억 5,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42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지원금에 3,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4억 5,800만원이 이번에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346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14억 5,800만원 중에서 14억 5,800만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347쪽에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검사 CCTV 촬영비로 5천만원, 그 다음에 용암동 배수암거 설치공사에 2억 8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그 다음 나머지 348쪽에 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 해서 시비 5,500만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5,500만원, 나머지 돈은 349쪽에 예비비로 11억 7,7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별지로 되어있는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세입을 보면 전체 12억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을 보면 상수도사용료 일반용 수익이 2억 700만원이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수익이 조정이 돼서 2억 700만원 감이 됐고 그 다음 32쪽에 순세계잉여금수입이 14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발생은 12억이 발생이 돼서 여기에 따른 수익적 지출을 35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수익적 세출예산에 보면 2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시설로는 원수구입비가 1억 3,200만원, 이것은 광역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설비요금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반기에 쓰는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800, 38쪽에 재료비라든지 39쪽에 약품비, 수선교체비,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경상경비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연금부담금이 2천만원, 퇴직부담금이 93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2,100만원, 의료보험금 등등 밑의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예비비가 800만원, 그래서 전체 예비비가 5,200만원하고 아까 수익적하고 해서 1억 정도가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3쪽에 자본적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 12억 중에서 9억 700만원이 자본적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6억 9천만원, 여기는 대구통로 배수관 이설공사에 2억 4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개령면 황계지구에 2억 4천만원, 아포 송천지구에 4억, 노후관 개량 부설공사에 2억, 체전 대비 교체공사에 4천만원, 기타 급수난 해소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뒤에 아포 송천지구 급수구역 외 그렇게 해서 전체가 6억 9천만원이 시설비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4쪽에는 기계장치 1억 4,600만원, 역시 수도사업소에 여과지라든지 상수도 제수변이라든지 가압장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1억 4,6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4,600만원, 컴퓨터라든지 예취기라든지 등등 해서 4,6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상수도 옥외검침용 PDA 구입, 이것이 검침용으로 수작업하던 것을 기계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4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남은 예비비가 1,600만원, 전체적으로 12억 정도를 공기업에 투입을 해서 하반기에 상수도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지업무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4개지구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이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균특보조사업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4만 9천원이 계상됐고 시설비는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시설부대비 등으로 해서 49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하는 포평지구에 대해서 균특자금이 20만원 감액되고 대신 시비를 2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구성지구가 되겠습니다, 5억 61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고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아포 대신 펌프장 뒤 농로포장에 2천만원, 봉산 신리 농로포장에 1천만원, 양천 중앙고등학교 앞들 농로포장에 2천만원, 옥산도수로 설치에 2천만원, 구성 강성지보수에 2,500만원, 다음 시책보전금으로서 개령 황계·신룡 농로포장에 5천만원과 농소 입석 농로정비에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에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2쪽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쪽 치수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47쪽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난 관련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안전문화운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예방 봉사자 급식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 오염하천 소하천 정비에 3억 623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도비보조사업 재해예방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긴방천 정비에 5천만원, 강변공원 주차장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하단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5천만원, 김천대교 경관조명 개체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 토목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앙고등학교에서 구성면 경계까지의 가로등 설치에 1억 1,500만원,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에 3억, 이 사업비는 양여금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교량설치공사에 4억 2천, 농산물도매시장 입구 상징물 설치에 1억원, 지례 가좌도로 정비에 6,500, 김천교에서 갈대고개간 인도정비에 1억원, 김천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담장 및 주변 정비에 2억원, 실라아파트 주변 위험 절개지 보강에 6천만원, 부곡 가도교 주변 위험 옹벽 정비에 5천만원, 철도변 위험 옹벽 정비에 1억원, 가로변 시설물 정비에 3억원, 농공고 앞 하수도정비 및 인도설치를 위해서 1억 5천, 대한교통에서 성남교간 인도정비에 4억원, 육교 및 교량정비를 위해서 1억원, 김천고등학교 후문에서부터 주공아파트간 인도정비에 1억 7천만원, 직지 검문소 철거지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부대비는 삼산도로 확포장공사 분할측량비와 감정수수료, 시설부대비 등 7,339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6쪽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초곡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관내 위험 소규모시설 개량을 위해서 1억 5천, 원골마을 입구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오봉지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원, 개령 빗내농악전수관 입구 도로정비에 4천만원, 대항 운수2리 농로정비에 포장을 위해서 1,500만원, 구성 상좌원 도수로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대신 농로포장에 3천만원, 새모산 위험지구 정비에 1억 5천, 대곡동 새실 농로포장에 3천, 봉산 광천 돈목마을 입구 세천 정비에 3천만원, 아포 지1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부항 해인리 주차장 설치에 3천만원, 긴급 소규모 농로 및 수로정비에 1억원, 봉산 고도암 진입로 대피소 설치에 5천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옆 만남의 광장 설치에 2억원, 직지진입로 재포장 및 방범등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452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골재채취료 징수 교부금으로서 9,42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1,570만 8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 세출예산은 456쪽입니다, 앞서 세입 전체를 예비비로 5억 9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53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입구 상징물 설치 1억 되어있죠?

예.

농산물도매시장 다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15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되면 같이 병행해서 준공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258쪽에 농산물도매시장 만남의 광장 설치 2억 있죠?

예.

이것 다 짓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다 짓고 다시 장비들이 들어가고 하면 기존에 해놨던 시설이 훼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15억 되어있는 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다 지어집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장비라든지 자재가 운반이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김천시에서 어려운데 농산물도매시장도 안 지었는데 상징물하고 만남의 광장 만들고 이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짓는데 얼마나 애먹는데 건물도 안 지어놓고 상징물이나 하고 만남의 광장이나 만들고 그것, 이상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용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조마 신왕하고 농소 연명, 2개 마을에 국고보조 50%, 도비 25% 해서 17억 7,600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 5억 1,1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정비 25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는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저희들 당초 1월달부터 하려다가 5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지하공동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총괄 계약 42억 4,5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차는 8억 3천으로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했고 2차는 금년 9월 준공 예정으로 14억 5천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차는 2억 하고 지난해 정리추경에 1억 확보한 시비 3억, 국비 3억 해서 6억으로 3차계획을 하고 잔여 13억 6,400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50%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운동장 정비 및 스포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장에 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2억 6천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토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후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 등 자료가 미정비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보관리 시스템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연간 정기적으로 보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동육교에서 운동장간 주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총 1,180미터에 13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 당초까지 49억을 확보해서 설계 보상 시행,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현재는 토공과 옹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 25억을 포함한 50억을 확보해서 보상 6필지를 마무리 짓고 교량 등 구조물을 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1억을 확보해서 포장을 마무리해서 상반기에 마칠까 합니다. 밑에 예술회관에서 실내체육관 도로 확장은 저희 운동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한 820, 830대 됩니다. 따라서 수영장 공사하면서 1,000대까지 주차장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예술회관 옆에서 2차선하고 직업훈련원에서 들어가는 2차선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진입되는 도로를 4차선으로 620미터 확장하는데 2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10억 가지고 설계하고 보상에 임할까 합니다. 187페이지 시설비 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양천에서 월곡까지 용지보상비 4억원은 저희들 양천에서 농소 월곡까지 총 5.42㎞ 구간을 건교부에서 1,482억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동지역 구간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토록 총 13억 3천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에 4억원을 확보하고 잔여 9억 3천만원은 추가로 확보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580미터는 직지교에서 경북선 철도 방향으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양여금이 폐지되고 금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작년도 지원액에 50%를 줄여서 2008년까지 4년간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밑에 김천호텔에서 한전간 도로개설도 앞서 국도 4호선과 똑같은 성격의 보통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속구미에서 그린빌간 도로개설 800미터는 속구미에서 신음배수펌프장까지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다 개설하는데 20미터 할 때는 한 180억이 들어갑니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임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지지구 시설녹지하고 밑의 아포읍사무소 뒤 공원정비는 저희들 아포 한지택지지구는 95년도부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2002년도에 4만 6천 평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택지 매각이 안 돼서 사실상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은 주로 공원시설 같은 것을 일부 미비한 상태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체전 유치라든지 역사 유치 등으로 개발여건이 좋아지고 또 아포에 임대아파트가 1,080세대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단독택지도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입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그런 시설에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설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택지매각을 7월 중에 하게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그 당시 약속했던 아포 철로변에 방음벽 650미터를 13억을 들여서 해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종합운동장 본부석 내에 미비한 조명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강변도로에서 삼락파출소간 930미터는 총 30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18억을 확보해서 설계, 보상, 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12억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운동장 및 공원 조형물 설치 2억 6천인데 지금 운동장 주변이나 여기에서 조형물을 다 설치했는데 여기 말고 지금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있는 것을 놔두고?

현재 설치한 것은 15개를 설치했습니다. 종목이 42개 종목하고 해서 총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4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잔여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 또,

예, 그렇습니다.

187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양천～월곡간 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4억을 넣어서, 전체 국가사업에서 국가에서 설계도 하고 이러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이 건교부에서 국토관리청 산하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나면서 시가지 동지역에는 보상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건교부 규정이 돼서 어느 시든지 동지역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못하겠다고 수차 건의를 했었는데 그러나 안하고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게 현재 건교부에서 안입니까?

예.

조금 더 조율해서 원래 양천에서 월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 관내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규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양천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농소면쪽에는,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4호선 확장공사는 어디입니까?

직지사 교량, 쉽게 얘기해서 김천대교에서 1차선으로 확장을 해오다가 월류식당 있는 곳까지 확장을 했고 거기에서 경북선 철도쪽으로 LPG주유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가 거기까지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연간 20억 정도가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는 보통교부세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나온대로 계속 진행을 해올라 가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보충해서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LPG충전소 뒤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죠?

LPG충전소 앞부터는 철도 확장이 기존 박스 되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많이 당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철로 밑으로 기존 나있는 것 말고 새로 계획이 나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가 하면 그게 태풍 루사로 인해서 하천구역이 좁다 해서 그래서 하천구역 제외하고 현재 있는 철도는 나중에 도로가 나게 되면 하천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형이 안쪽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좋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선입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범위 내에서 추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396만 3천원, LED신호등 설치사업에 1억 8,7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2,721만 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세입 도비가 왔기 때문에 당초에 3억 5,540만원에서 기 집행된 873만 9천원을 뺀 2,680만 1천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2,669만 9천원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396만 3천원, 시비가 1,273만 6천원 해서 2,6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도비 아까 말씀드린 2억 2,721만 9천원하고 시비 2억 2,721만 9천원 해서 4억 5,443만 8천원이 됐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 아까 말씀드린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LED신호등 설치사업을 하는데 하는 곳은 한영전자 앞, 새마을금고 앞, 이것은 다수동입니다, 실라아파트 앞, 그리고 대항면 기날저수지 입구, 톨게이트 삼거리, 삼락동 삼거리, 중앙중학교 앞 삼거리, 과학대학 앞 삼거리, 김천대학 앞 삼거리, 그리고 탑웨딩 입구, 이렇게 해서 1억 8,7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261쪽 중간 부분에 택시 지역별총량제시행 관련 용역 3천만원은 금년도부터 택시 증차가 전국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나갈는지 내년부터 할는지 5년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에는 지금 두 곳이 기 했습니다, 구미하고 영주는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안 돼서 추경해서 전국에 일제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아까 앞에 된 것 때문에 4억 5,900만원 중에 2억 6,9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좌동 동부초등학교 옆 신호등 설치는 아파트 지을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민원이 많은 분야입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600만원, 그리고 차고지 및 무단방치차량 조사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70만원씩 2대 해서 14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신호등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전구가, 옛날에는 빨간 단일색인데 지금은 점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 연수가 옛날 것이 한 1년 같으면 이것은 한 10년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김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꾸고 있고 자동차도 요새 새로 나오는 것 보면 전부 그것으로 바꾸는게 많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보면 표시가 새파란 것 내려오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신호등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전의 것에다가 새로 더 밝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예.

같은 값에 하시려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가니까 시간제로 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선 앞에 정차를 해있으면 대기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간제로 표시가 납니다. 이것 교체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시행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가 대기를 해서 내가 얼마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30초에서 29초, 28초, 대기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횡단보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한번, 이번에 하시면서 검토를 해보시면,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 시에 예측도 못한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다른데 우리나라에 되어있으면 한번 보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 한번 보고, 지금 당장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어차피 이것을 교체하는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인근 도시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동부초등학교는 내리막길인데 신호대를 달아서 위험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이것이 경찰서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친 지가 오래 됐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할 때는 우리 김천시에 먼저 들어와서 경찰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서, 어떤 심의회는 거쳤기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해주고,

거기가 경사도가 아주,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고 이러면 거기 올라가는데도 힘이 드는데 신호등을 받아서 정차했다가 스타트를 못할텐데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민원 제기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도 있지만 아주 위험성이 많습니다.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올라가면서도, 올라가면서는 눈이 와서 얼면 스타트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섰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신호체계, 그것 지금 이야기하는데 송태환 위원님이 방금 어디서 봤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국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국민성이 빨리, 빨리가 돼서 좀 그런데 지금 교통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깜빡깜빡 해서 노란불로 바뀌어서 안 갑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으로 나옵니다. 10, 9, 8, 7, 이렇게 나오고 교차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들이 한번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구입해 온 것이랍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한국에서 역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차로에 가면 9, 8, 7,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는 못 건너가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간을 줬습니다, 주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문화가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저도 이번에 교통사고를 양천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깜빡거리니까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차고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나오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중국 같은데 가보면 지금 현재 대단합니다, 차들이 많고 이런데 그런데도 교통사고율이 없다, 그것은 뭐냐, 지금 현재 이것이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9, 8, 7, 이런 식이 되니까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것, 빨리 건널 수 없다, 그런데 과장님 잘 하면,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개발해서 수출 들어온 것이랍니다. 이것 잘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다른데서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고 김천시만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적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