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362억7,415만8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59억6,389만4,660원이고, 지출액은 1,848억3,353만9,1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11억3,035만5,53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9억2,888만원, 사고이월 10억7,594만5,450원, 계속비이월 1,007억337만6,07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9억2,305만2,32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억9,910만1,682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11억5,24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6억523만4,970원이고, 지출액은 1,573억2,109만1,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32억8,414만3,01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8억2,485만1,000원, 사고이월 4억1,265만1,000원, 계속비이월 763억204만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7억6,483만7,65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7,975만9,352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751억2,165만7,8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3억5,865만9,690원이고, 지출액은 275억1,244만7,1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78억4,621만2,52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402만9,000원, 사고이월 6억6,329만4,450원, 계속비이월 244억133만2,07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5,821만4,6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1,934만2,33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527억7,056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0억756만1,240원이고 지출액은 201억7,692만6,72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28억3,063만4,5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279만9,000원, 계속비이월 240억1,03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5,821만4,6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5,930만8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8억39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억3,647만4,320원이고, 지출액은 13억1,620만1,2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2,027만3,03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647만원, 계속비이월 40억633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746만8,03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4,43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9,223만8,830원이고, 지출액은 5,004만3,4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4,219만5,36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순세계잉여금은 2억4,219만5,360원입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6,0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6,632만2,940원이고, 지출액은 3억4,226만8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06만2,06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204만3,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01만8,67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942만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179만5,470원이고, 지출액은 4,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179만5,4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179만5,47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3,481만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4,700만1,390원이고, 지출액은 6,5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억8,200만1,39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8,200만1,39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62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3,355만4,25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 잔액은 7억3,355만4,2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3,355만4,25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5억5,997만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07억6,821만8,420원이고, 지출액은 183억6,432만1,0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24억4,79만7,34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2,532만9,000원, 계속비이월 200억398만5,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5,617만1,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1,931만2,06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7억1,13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1,195만5,620원이고, 지출액은 없고, 그 차인 잔액은 47억1,195만5,6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7,1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5억4,095만5,62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3억5,109만6,830원, 세입 결산액이 223억5,109만8,450원, 세출 결산액이 73억3,552만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억123만원, 사고이월이 6억6,329만4,450원, 계속비이월이 3억9,101만2,070원, 순세계잉여금은 135억6,004만1,480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이의길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를 실시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1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총괄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결산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와 비교해서 전년도까지 배 이상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미수납액을 총괄적으로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와 비교해서 이것도 배 이상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에 대해서도 2000년도에 67억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54억이 미수납 처리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증감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는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세입 분야에서 이해는 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총괄적인 미수납액이 세무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니까……. 세무과에서 모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세입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세입이 늘어나면서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세입 내역을 보더라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세입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취·등록세 같은 곳에서 결손이 많이 발생했고, 주민세에서 약간 늘어나서 거의 형평을 유지했는데요, 체납세가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로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오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어 미수납액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2003년 10월에 체납관리팀이 구성되면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현재로서는 31개 시·군 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50억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14페이지를 보면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97억2,6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재산압류,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외수입 기타 란인데요, 그거는 아마 세외수입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무재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현금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기타 란으로 실·과·소에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내역은 무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사유를 달았는데,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을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동일 세목에 대해 2회 이상 체납을 한다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를 한겁니다.

고질적 체납이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얼마든지 압류를 한다던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업무를 방관한 것 아니에요?

이거는 사유별 분류를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사실상은 재산이 있는 것은 100% 다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재산이 있는 것은 모두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무재산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아니, 고질적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는 것, 이거는 사유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저희가 체납 처분한 것은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또 3회 이상 계속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공매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물건이죠?

사안별로 보면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 중에서도 징수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압류를 다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질 체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병대 부의장님.

29페이지, 세출결산서 집행 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106억4,385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 40페이지 집행 잔액을 현황별로 보면 미발생이 18.9%, 집행 잔액이 64.2%, 예산절감이 0.3%, 원인별로 사유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불용액 중 집행 잔액이 64.2%가 뜻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 잔액이 106억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원, 예산절감이 2,9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68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자액은 국·도비가 남아 있는 금액을 내년도에 반환하는 금액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은 책정이 되었으나 사업 발주가 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세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대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상을 잘못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사업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예산 책정시에 할 수 있었던 사업도 있고, 사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할 수 없는 사유라던가,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한다던가, 명시이월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겠으나 이 사업 자체는 불용액 자체가 되겠습니다.

네,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매각이 있죠?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도 받지 못한 금액이 약 47%가 되고,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약 5%가량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받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아까 한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사항은 매각대금 납부기일이 채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늘푸른주택 사업이 납부기간이 회계년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산 이후에 납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부득이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완납이 되었습니까?

네, 지금은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미라 위원.

조금 전에 김병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집행 잔액 106억 중에서 실제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는 경우가 20억이거든요. 그런 경우의 예산은 거의 2004년도의 예산으로 잡지 않았어야 될 예산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2003년도 예산이나 2002년도 예산에서는 실제로 2,000여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20억이라는 집행사유 미발생된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했어야 되는데 잘못 편성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집행 잔액 부분도 68억은 일을 하다보면 미리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된 경우, 일부 남은 경우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지만 보통 당해연도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짜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68억이라면 좀 많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을 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2003년도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2,964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는데,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45페이지에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집기구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했다던가,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사유로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던가 예산 잔액이 많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미집행 발생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던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68억이 되지만 각 세세목별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예산액을 예측해서, 추계해서 몇 % 정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것이 다 모아서 1년에 남았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현실감 있게 예산과 사업 추진비가 인터벌이 줄도록 실무에서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집기 같은 것도 덜 사고, 이렇게 해서 절약한 것이 예산절감이 된 거예요?

그 사항이 회계관리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만 전기세를 절약한 거예요?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에 예산집행 잔액이라던가, 예산절감이라는 사항이 원인별 구분이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해 봤습니다.

절감요인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타 과에 비해서 전기세가 이런이런 추이였는데, 얼마 정도 절감했다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전기세를 이만큼 예상했다가 적게 납부했다면 예산 절감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불용액에 관한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85억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총 예산현액이 3,362억원 정도에서 10%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원래 본예산에 설정을 못했으면 나중에 마지막 추경이나 그전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 이거는 예산이 깎였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이월이 되고, 또 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의 원인은 세입 부분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액과, 또 세출 부분에서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입과 세출 두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세입 부분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세출 부분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차기 년도에서는 가장 높은 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당위성, 당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들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요. 보통 3%라면 굉장히 잘하는 것인데, 처음에 2002년도에는 6%정도 되더니 지금은 10% 이상으로 가니까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이 있는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예산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채무상환에 사용된 게 있죠? 그러니까 원금에는 사용하지 않았어도 11억이 사용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총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259쪽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 9억6,300만원, 특별회계에서 6억7,000만원, 이거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자료를 보면 홍미라 위원님이 맞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25페이지, 각 사업단위별 내역표와 계속비이월 과제별 집계표를 보면 이월금 수치가 전부 틀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125페이지와 1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명세표와 집계표의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 보면 2004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1,000만원이라고, 그런데 176페이지에 보면 19억7,900만원이야, 같은 결산서에서도 틀리는 이유가 뭐냐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만 맞고 사업 한 것은 다 틀려요. 그리고 2005년도 예산서와 맞춰보니까 더더구나 맞지 않고……. 당초 예산에 안 되었으면 최소한 추경에라도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혔다고.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22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 단위별 명세표라고 봐서 같이 작성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맞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내용은 총괄적으로 합한 금액이고, 뒤에는 세세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되면 의미가 뭐냐 이거야,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125페이지와 176페이지의 내용을 분류한 것은 뭐냐는 말씀이시죠?

가액을 이월액이나 표기 금액을 틀리게 하려면 굳이 이렇게 할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야.

앞에 내용은 연차별로…….

연차별 계획인 것은 아는데, 그리고 매번 건의를 하라고 하니까 건의를 안 합니까? 이것이 뭐냐면 차트를 유인하는 방법이, 연차 누계를 다음연도 이월액에 합계를 하는 것은 방식이 잘못된 거야. 차트 만드는 방식부터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매년 이월액이 달라요. 그걸 총괄 집계표를 왜 만드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원래가 유인 방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책자를 만들더라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필요 없는 항목을 나열해서 그렇다고. 심사하는 사람들 혼동이나 오라고 하는 것이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도 우리가 한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방식이 틀렸으니, 이걸 개선해야지, 종전 방식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는 책자를 만들지 않겠지만 책자도 4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것만 나열을 해 놨어요.

의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자부에 건의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사하는 게 예산과 결산승인을 하는데, 최소한 2004년도에 예산 현액과 집행액과 이월액이라면 그 다음해 2005년도 예산서에는 최소한 당초예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12월 30일부로 하지만 출납을 폐쇄하려면 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계해서 보완하여 계속비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맞거든.

맞습니다.

우리가 보려면 진저리가 날 정도야, 그리고 항목별로 나눠놓은 것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지금 이게 맞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맞출 수가 없다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왜냐 하면 확보한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니까 맞는데, 사업한 것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쪽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외우고 있어서 맞는다고 그럴지는 몰라도 우리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하여튼 정확을 기하도록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중구 위원님.

454억원 정도…….

4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죠?

네.

그리고 43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네.

이렇게 알뜰히 썼습니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민간위탁금은…….

다른 것은 집행 잔액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전산정보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 시청 내에 각종 컴퓨터 관리를 위탁한 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위탁 비용이고, 41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 위탁도 역시 각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알뜰히 다 쓴 것을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사보조에 대해 질문을 하겠지만…….

하여튼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0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는데 초과 세입금 마이너스로 표기된 게 뭐예요?

이거는 실제 수납액과 예산 현액 차이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냐, 아니면 애당초 사실 징수액과 그건 그쪽에서 떨어서 해야 할 사항 아니냐 이거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초과 세입금을 마이너스로 기재하는 게 맞느냐 이거지.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남은 비용이거든요. 보시면 합계 [A=(B+C)-D],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한 내역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실제 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잉여금 자체가 줄어들 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또 하나는 자금 없는 이월이 있죠?

네.

그거는 성격상 무슨 뜻이고, 또 일단 계수 표시가 되면 자금 없는 이월이 언제 그것이 제대로 채워지는 자금이 되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니, 예산 부서에서 말씀 하실 게 아니고, 결산은 회계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사실상 결산은 회계과에서 종결을 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알아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일반회계에서 괄호 친 86억이 자금 없는 이월액은 포함되지 않은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169억은 자금이 있는 숫자이고, 86억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86억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미사동 우회도로 사업에 101억인가요, 그 사업인데 지방채 사업과 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지다가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으로 회계상에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계산상에는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표시는 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예산 편성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보거든. 지금 현재 도비도 마찬가지야, 지방채 발행도 도에서 나중에 보전해 준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채무우선이 되어 버린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세입에 다루어야 할 항목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만날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것은 성격상 깡통 이월이라고, 깡통 이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아예 뺐습니다.

글쎄 뺐는데도 종합 자료에 의해서 나오니까 여기는 한 모양인데, 물론 계수에서는 총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하남시가 남의 말만 듣고, 전화 한 통만 듣고 예산을 편성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또 도가 도비로서 해 줄 테니까 우선은 도비를 배정할 자금이 없으니 너희가 기채해서 써라, 사업계획을 잡아라, 내년에 주마, 주기는 뭘 주냐 이 말이야, 자기들이 확정 내시한 것도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완벽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은 다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올해로 떨어지겠습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미라 위원님.

그러면 미사동 우회도로 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글쎄, 정확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회계상으로는 올해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8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면 채무가 450억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거든요. 그러면 일단 100억이라도 빚을 상환한다던지,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1년 살림을 해보니까 그 수치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쓸 때에는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은 금액인데…….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도…….

기술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3회 추경 때 삭감 조치를 하고 말씀대로 그것을 여유자금을 지금 당장 채무 상환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일부라도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당면사업이 더 바쁘냐, 그것이 더 바쁘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당면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한시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을 마련해 줬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올 것이라면 차라리 부서별 보상체계로 해 줘야지, 특별회계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쪽의 계속비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순세계잉여금 체계의 세입으로, 잔여금으로 남는다고 하면 문제야 이게. 잘못된 계상된 과목이야, 그러니까 잠식이 되는 거지, 이다음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룰 수가 있다고. 그러나 이거는 원래 특수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신청을 예측하기가 곤란하니까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글쎄, 해당 부서에는 이러한 패소금이고 뭐고 그냥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이중 회계를 하는 거야. 예측 못하는 것은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회계과에 나무라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우리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야. 이게 잠식 재원이지 뭐야, 항상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쓰라고, 살림이 넉넉하면 다 좋은데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채무상환에 대해서 앞 페이지에 보시면 5쪽에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대해서 0원으로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42조는 잉여금이 남았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저희가 채무상환을 한 내용은 예산 편성에 의해서 채무를 상환한 내용이고, 개념상 틀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법률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을 한 실적은 없다는 내용이고, 뒤에 내용은 예산 편성 후 결산상 나와 있다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42조에 순세계잉여금을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남시 자체 재정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려운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안정적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차지를 하고, 채무상환보다는 내년도 사업이나 당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재정상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억씩 나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부 다 채무상환을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원금을 갚아 나가야지, 물론 당해 년도에 많이 예산 편성을 하면 좋겠죠.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래봐야 결국 실제로 3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잖아요. 그렇다면 규모 있게 하려면 항상 일부는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는 원칙적인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예산 부서와 상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결부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계속비 이월이 매년 1,000억씩 실제로 계속비 사업으로 잠자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묶여 있는데, 물론 국·도비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계속비 사업 내용도 사실은 5년 차에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을 실제로 안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1,000억씩이나 예산을 미리 따온 부분이 있다면 계속비 잔액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0억씩이나 남아 있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우선 따오는데 급급하다는, 우선은 편성하는데 급급하다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계속되는 사업에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예산 편성이나 결과로는 그 숫자가 남아 있다고 보지만 실제 그 돈들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 대단위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단위 사업에는 토지 보상비도 많이 있겠고, 이런 사업들이 가져갈 사람들은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 안 가지고 가는 돈들, 그런 사업들이 이월이 되는 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2002년도부터 계속비가 이월되는 금액이 급격히 차이가 납니다. 2003년, 2004년도가 그 이전 해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거든요. 이 얘기는 사업을 방만하게 벌여놓았고, 그리고 사업 예산을 우선 많이 따놓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사업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를 우선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까지는 587억이 계속비 이월이 되었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바로 1,000억이 넘어가요. 물론, 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큰 사업이 없었나요? 마찬가지로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너무 많이 벌여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 재정 규모와 맞지 않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뭘 봐서, 또 현재 사정상 집행을 못해서 계속비로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잘 몰라요, 결산 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견실히 운영하지 못했다는 결과는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큰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종료한 시점에서 다시 사업이 개시되어야지, 모든 사업을 계속비로 운영되면서 자꾸 큰 프로젝트만 개발하는 것은 견실한 재정운영이 못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일면 사업이 정리되면서, 또 계속비는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홍미라 위원이나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물론 내부 사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자꾸 신규 아이템만 개발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진행 중인 것을 7～80% 진척시키면서 신규 아이템과 맞아 들어가야지, 지금 하는 것은 진척도 제대로 안되는데 자꾸 방만한 사업만 늘리면 계속비만 증액되고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부의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38페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팔당댐 도로공사가 도가 주관해서 한 공사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도에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에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도에서 주관해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이게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입니까?

네.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주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그게 아니지 않아요. 1,270만원 다 집행하고 자부담 50만원씩 해 가지고 다 쓴 거지요. 그러니까 1,750만원이 나온 거지요.

130만원씩 1인당 해외여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4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16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61억9,860만1,82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46억4,993만1,3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총괄 108억4,853만3,1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40억6,466만8,31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7억8,149만8,880원으로서 지출합계는 58억4,616만7,19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부분입니다. 자금결산부분에 전기 이월액이 115억1,189만9,380원으로서 2005년도로 넘어올 차기 이월액은 150억1,5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의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55억3,276만7,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6억6,583만4,820원은 더 걷어 들여서 결산액은 61억9,860만1,8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수입입니다. 예산편성은 34억8,90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세입은 11억6,091만9,300원을 더 걷어 들여서 46억4,993만1,3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편성을 지출은 51억2,82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억6,361만2,690원을 집행 잔액을 남겨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40억6,466만8,31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130억8,903만8,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17억8,149만8,8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3억753만9,1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억원이 남아 있는 부분은 예비비가 102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은 현금 자산부 제일 하단부입니다. 차기이월액이 150억1,557만7,000원인데 세부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6,004만48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금이 6억6,329만4,450원, 건설개량이월금이 3억8,0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3억9,101만2,070원, 미지급금 비용이 2,123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50억1,557만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 세부사항은 누계액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자산이 154억4,767만8,886원인데 세부내용은 현금예금이 150억1,692만3,760원이며 수용가 미수금이 2억8,4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4,029만4,407원입니다. 유동자산 총계는 154억4,767만8,8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 부분입니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이 57만원, 가동설비자산이 385억7,397만2,139원으로서 계는 385억7,454만2,139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자산총계는 540억2,222만1,0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는 자산부를 평가해 놓은 것이고 뒤 페이지는 자본과 부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역시 저희 자산총계는 540억2,222만1,025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년도 영업수익이 58억1,157만6,70원입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61억3,226만9,981원으로서 영업수입보다 영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부분으로서 5억7,161만6,509원인데, 영업외 비용이 2억4,402만6,728원으로서 경상이익은 689만4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는 뒤에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듯이 689만470원인데, 전기 이익잉여금이 8,772만7,972원이 있어서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9,461만8,442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이익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적립하고,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4,461만8,442원을 계상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입니다. 자금운용계산은 세부 내용보다는 재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차기예산 재원자금이 있습니다. 135억6,004만480원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순수하게 이월되는 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현금예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에 실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예금으로 27억6,453만6,590원, 타행 미이채 금액이 2억104만410원, 환매채로 예금되어 있는 것이 30억5,000만원, 정기예금이 90억원, 세입세출외 현금 134만6,760원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공사 하자예탁금인데 금년이 지나면 시효기간은 5년이 지나서 저희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털 150억1,692만3,76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란 중에서 연간 생산량이 1,373만6,174톤을 생산했습니다. 부과는 1,139만5,863톤을 부과해서 유용하게 부과한 퍼센트가 83%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급수수익으로는 51억5,366만5,000원이 되겠으며, 톤당 요금은 452원24전, 총괄 원가는 62억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원가가 544원40전입니다. 총 급수수익 대 총괄 원가의 갭이 10억5,028만9,000원으로서 아직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0.38%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여기 이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보니까 135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계속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이런 형태로 계속 적립하는 형태로…….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확장공사 계획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적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확장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적립을 하게 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적립을 하게 되면 적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법상 현금 투자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한 이후에는 예산서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춰지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바로 현금 투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이쪽에서는 나오지만 예산서 상에서 안 나오는 그런 결함이 있어서 위원님들 통제권,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투자 계획이 없다면 저도 현금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 확장공사 20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설명 드렸듯이 현금 투자는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수용가미수금 잔액 2억8,492만9,900원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을 해야 하는지…….

결손할 부분은 미미하고요 대부분 대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수금을 뽑다보니까 2억8,000만원인데, 2004년도 미수금이 약 3,5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매년 보면 12월 31일로 해서 연도를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500만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풍산동은 부과 결정이 났어요?

그거는 100억으로 확정을 해서 기 25억을 납입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금액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저희 시가 요구한 금액 모두 결정했습니다.

원래 20 몇 억이었나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2만 시설을 4만 시설로 늘리기 때문에 2만이 증설되는 겁니다. 풍산택지개발지구의 물 소요량이 1만톤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1만으로 잡고, 전체 투자비용의 반을 부담하라는 얘기죠. 수요량이 반이니까…….

2만 중에 1만을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가 실제 공사는 200억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80억으로 예상하는데, 200억이 될 것으로 보고 100억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면 25억은 올해 납부한 건가요?

작년에 납부를 했고, 올해 납부할 금액이 25억입니다.

올해는 언제 납부하는 거예요?

연말 정도 되면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해서 100억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감가상각 누계액이 삭감이 되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손실처리를 하는 내용이고,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예산 편성의 기법인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감가상각은 예산에 편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감가상각비 세출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 하고 장부상 가액만…….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매년 문제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 결함이 이런 거예요. 상업부기 형식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복식부기를 공업부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일반 상업부기를 따라간다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장부상 가액만 기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금 총 수익계정에서 그걸 떨게 되면 자본 잠식계정으로 갑니다. 먼저 3기 때도 상수도관리과에 잠식 재원으로 내탕금으로 돌아다니던 부분이야. 내탕금은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이야. 그런데 지금도 사실상 우리가 면밀히 검토는 못했지만 장부상 가액으로 기장을 한 것인지, 사실은 당기 수익에서 이것을 원래 떨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액법으로 현금계정에서 떠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14억이라면 14억이 현금에서 떨려 나간거야. 그렇다면 굳이 현재 외형 타 계정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상업부기에서는 그것이 가용재원이 되지만 공업부기에서는 잠식재원이 되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우리 지자체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현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보니까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도 지적하는 게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부분이 현금 잠식은 아니고, 자본이 잠식이 되는 거죠.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이것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보수 비율을 별도로 우리 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결산승인 때는 누계액, 집계액을 그대로 승인해 주면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저것이 10년 후, 가동 기한이 10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성격상 신품이 되어 버리는 거야.

네, 중간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부기의 결함이, 괜히 농협이나 이런 곳의 상업부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큰 결함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본 잠식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투자를 하거나 보수를 할 때 투자되는 비용을 자산에 가산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구연한에 의한 자산가치 상실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얘기는, 물론 상하수관리과에서 근래에 잘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잘해서 그런 거냐, 또는 통장에 별개로 나타난 것이 이름만 바꿔서 순세계로 간 것이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집계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먼저 3기 때도 통장을 내놓으라고 해도 없다고 하면서 안 내놓다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한 모양인데, 그 당시 수장이 서로 내부 인계를 하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예금에 27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연말이라서 그런데, 연말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보통통장에 있는 금액이 3억에서 5억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5억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25억이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3억에서 5억 이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가상각 부분을 자산에서 손실을 시켜서 자산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잡아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상수도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상요인을 100%를 달성했어도 수지타산 측면에서 적자다, 흑자다, 손익 분기점이다,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하고도 상수도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부분은 기법상 처리 문제 때문에 원가 계산하는데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기업회계를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73쪽에 보면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 측면이 강하다보니까, 공공성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73쪽에 보면 경영분석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유동비율이라든지, 자기 자본 구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0.04%인데 일반 기업 같으면 100% 미만이어도 양호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뒷면으로 넘겨보시면 저희가 시에서 관할하는 공기업이어서 그런데 일반 회사 같으면 사실 경영분석지표라든지, 뒤에 계속 나오는 이 부분이 어떤 기업평가 내지는 투자가치, 또 향후 이 기업의 존립, 발전성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77쪽에 보면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기업이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중요 가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율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수율은 84%대라고 하면 경기도에 평균 정도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이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정수장에서 내려 보낸 물량 대 수도요금을 부과시킨 물량입니다. 그래서 요금으로 환산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물량이 누수율이 되는데, 저희가 16%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는 게 상수도사업에서는 제일 큰 과제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 평균이 84～85%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80% 미만이고요.

우리는 경기도 평균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수치인데…….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통계수치를 작성하는 기법의 표현인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통계작업을 하는 것은 전년도보다 항상 좋게 작성을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게 현실 그대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수익성 비율 증감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자본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소 비용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전전기에 보면 1억7,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다가 작년에는 1억 얼마정도 플러스가 되고, 금년에 640만원 플러스가 났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계산상의 기법이고 실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20% 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처리 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업부기나 규정대로 제대로 중앙 부서에서 규정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없어야, 손익 분기점에 섰다고 봐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간의 문제점은…….

홍위원님,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을 하세요.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 때문에 결산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중앙부서 지침이, 결산 방법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정에 이해서 결산을 처리하는데 기법상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당기 손익계산서에서는 플러스가 났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4회계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