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정회를 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협의를 마친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심사를 하되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의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료 현실화 방안모색에 따른 긴급간담회에 항만도시국장과 관련 실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심사 순서를 바꾸어 항만도시국 관련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광양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이 지금 외국기업하고 국내기업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부분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실현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기 위한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사유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도 이 예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시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은 컨설팅비용도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부지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외국기업이 들어 왔을 때는 최대한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국내기업투자 촉진지역 지정을 삭제한 것은 일부지역만 한정해서 지정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전국이 투자촉진 지구다. 이런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외 소재 공장의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 이전 보조금지원 관계도 확대를 했습니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이런 부분을 적게 정했지만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 유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은 제6조의 2 투자유치자문관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을 보시면은 투자유치 전문가를 광양시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필요할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제6조의 3은 컨설팅 비용지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용은 거기는 종합토지 세는 재산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금융지원관계는 우리 조례 개정에 따른 사후조치로서 했고요. 9조 입지 지원관계도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범위 이 관계도 입지 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조정을 했습니다. 영 제25조 제3항 1호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령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8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제16조의 2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좀 확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제19조 보시면은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시장은 시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연계를 시켰습니다. 제19조의 2 국내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문을 열어놓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그 부분은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우리 시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제22조의 2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6항을 보시면은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시외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혜택을 줬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환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기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마을조성,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지원시설,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들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그 밖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기간 시설비 지원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그동안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권 내에 인구집중 시설의 지방이전과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를 50% 이상 관내에서 조달한 업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시소유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 2003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가 매리트를 줘야 온다하는 질문을 여러차례 드린 바가 있고 또 답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조례를 활용한 실적이 전무하다면 이것은 커다란 실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상공과에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회화 능력을 가진 직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미약하고요, 1명 있습니다.

1명 밖에 없다 이거지요? 지금 매년 보면은 파업으로 인해서 방송이나 신문에 광양의 이미지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외국인이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조례에 대화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고 파업과 관련된 조항을 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19조에 보면은 16조에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19조에 보면 국내기업의 준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나 국내기업인이나 동일하게 이것을 봐 줘야지 외국인에게는 어린이집도 지어 주고 학교도 지어 주면서 국내기업에는 안하면은 또 국내기업 역차별이라는 질타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외국인하고 동등하게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에게는 주택단지도 조성해 주고,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제공했을 때 투자유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대에 노사정이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노사문제등을 협의할 수 있는 지역적인 구심체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광양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구를 운영해서 지역을 산업평화와 노사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 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을 하기 때문에 설치목적 및 책무, 기능, 협의회 구성, 회의개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분야, 그 다음에 협의회 의결사항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통보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및 출장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비 보상부분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된 부분은 제가 일일이 읽어가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6페이지를 보시면은 관련된 근거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19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제16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은 지역노사정협의회 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분야라든지 또 조례로 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노사정협의회에서 조례안이 예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로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산업이 발달되어야 되고 또 기업이 집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남의 경우도 도나 목포, 여수, 순천, 강진, 해남, 영암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성이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연초에 도에서도 광양시도 적극적으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을 해라 권장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설명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합니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하는 노사정협의회는 결국은 좋은 해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거기에 그동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도 지금도 화물연대 관계도 있고 건설노조관계도 있고 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머물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 제2항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에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수당, 여비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에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시 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에 해당되어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조항의 공무원표기를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석영 의원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광양시에서 일어나는 노사분규에 대해서 대처권한이 없고 또 혼란만 가중되고 또 막막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이 무슨 법적이나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무슨 강제성이 있어요?

모든 중재를 한다 든지 하는 부분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대처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나 임무 상에도 이런 것이 없잖아요? 꼭 우리 시장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하고 또 작년에 건설 노조가 금호대교를 차단했을 때 시에서 뭘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혀 없었지요? 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공권력이 와야 되는데 그 쪽만 쳐다 보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노사정협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누차에 걸쳐 해 보지만 그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잘 운영됩니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시가 개입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 취지 자체에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공연히 이걸 만들어 놨다가 또 우리시가 모든 파업이나 이런 것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우리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국제성이 높고 특히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적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민주노총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협의회구성에도 광양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광역시도나 또 산업단지가 활성화된 지역은 노사정협의회를 전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은 부분을 설명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시에 태금산업등 일련의 파업 사태가 이어 졌을 때 그때 이 사항을 시장께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의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지역에 이런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집단시위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 지도자들이 또 노사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를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사한 협의체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용주와 노동자들간의 어떤 문제, 또 운영자들 간의 문제, 또 기관장들의 여기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정을 유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바로 지금 앞으로 이런 지방 노사정협의회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법에서 이미「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등 관련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항 중에요, 3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 임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임기 2년으로 정하고 1년을 업무를 수행하다고 특별한 사유나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그 임기를 노사정협의회에서 탈퇴가 되었다든지 사직이 되었다고 했을 때 후임자가 정해지면은 다시 그 후임자가 2년을 하게 되는 경우 입니까? 이 조항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궐로 이렇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떤 해석이 따르겠는가 궁금합니다.

당연직 같은 그런 경우에 어떤 직위가 있어서 임명을 받고 왔을 경우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에 되었고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항만도시국장께서 임기 2년의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1년동안 하고 가시면은 다음 국장님 오시면 자연스럽게 그 해당직위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다음 4조의 항은 일반적인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직에 의해서 선임된 위원은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맞고 일반 위원 예를 들어서 공익대표랄지, 공익대표라하면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마 모실 예정인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임기 2년으로 정하고 만약 일신상의 이유로 임원이 위원에서 사퇴가 되었을 때는 보궐로 해서 위촉할 수 있게끔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지금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광양시대표, 노동관서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명이 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합의와 조정을 하는 위원회는 홀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의견을 집약시키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5명이나 7명 이렇게 홀수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안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위원회 본회로 넘어오고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려고 하면은 짝수보다는 항상 홀수가 더 효과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안이 되지 아니지 않느냐 해서 5명 아니면 7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진즉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노사분규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화와 협조로서 잘 풀어가야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 보면은 5조 위원장에 보면은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저도 들어가 봅니다마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되었을 때 상당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두어서 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노사정협의회 조례 예시에 보면은 부위원장을 필요할 경우에는 둘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4조에 보면은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하면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경찰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광양시 소속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렇게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미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목이 광양시노사정협의회설치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는 뭘 얘기합니까? 노동자 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는요?

기업체입니다.

“정”은요? 행정입니까? 정부입니까?

행정으로.

지금 정부에서 쓰는 것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고, 광양시 노사정협의회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는 있지만 맞지 않는 것 같고, 광양시 노사중재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게 이 내용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둘러치나 메치나 같은 내용이겠지만 자구 하나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은 60개국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긴장되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노사정이 같이 테이블에 나와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노동자와 기업인과 그 다음에 기업인과 지방자치의 공익을 대표하는 분이라든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상에 나와서 참여하면서 지역문제를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을 노사정중재위원회로 하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5인 이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뒤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대표, 광양시의회, 지방노동관서대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한다. 그랬는데 이것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조례의 예를 보면은 시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될 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의원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조례제정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뒤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여기에서 자치단체장이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협의회를 시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조례안 내용에가 그런 문맥이 들어 있는 것하고 들어 있지 않은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분류하여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함으로써 회계의 원활한 세입세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잡수입등입니다. 세출은 단지 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밖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하기 위함이며 2005년 5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개발분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승인하면서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를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 임대료와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등을 세입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후 재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 차입금 등을 세입재원에 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진즉부터 우리 광양시가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회계관리를 별도로 해서 수입과 지출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총괄적으로 토지 개발사업 또 배후부지 공유수면개발사업 등등의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 와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또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런 새로운 재원을 구성을 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별도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면서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재정적 이런 어떤 확보대책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금등의 만약 그런 사유가 생기면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일단 특별회계 설치내용에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건설비용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어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확보하기가 곤란하다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세입구성안에다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해수부하고 하면서 대도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끌어 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시공도 결국 우리시가 맡고 있는 단지 내는 우리시가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광로 부분이 있습니다. 91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말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세입란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겠다 또 명시가 되어야지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만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단위사업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공유수면매립지도 단독으로 해야 될것인데 분류를 못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류해서 특별회계는 1건당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건별로 앞으로 분류를 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 돈을 쓰면은 그쪽에서 하겠다? 그리고 정산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 또 없애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영개발 우리 광양한 동측배후단지인데 앞에 특별회계로 관리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이번에 만든 것하고 해서 2개입니다. 분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잔여지 개발특별회계라든지 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항만 쪽이기 때문에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에서나 도시과에서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모르지요?

지금 단독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국한해서 동측배후부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서 정리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해당이 된 사항은.

그래서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디서 들어오고 그런 것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례가 목적부터 5개조로 되어 있네요?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는 회계 기간이라든지 또 재원조달해서 아까 이정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부등등 그런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은행 및 정부 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또 기장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2006년도부터 우리 광양시가 복식부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회계가 존속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사안별로 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사업이 끝나면 종료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만들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복식부기 상에서는 건설 가계정이나 임시계정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사용할 때까지 쓰고 또 그것을 정리하면은 정산해서 다른 각 계정으로 분배시키는 이런 회계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복식부기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봤는지 이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5.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의안번호 78호입니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 자연안전, 자연재난안전, 자연재난, 인적 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난, 인적 재난, 기반재난의 정의 및 대응단계의 규정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예고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2일간 예고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위반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의결되어 시행하면 그동안 운영하던 재해대책본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조문 내용에 대하여는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하게 되면 재난방재과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하던 광양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등이 폐지되고요 재난안전대책반은 더 강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전에 것만 폐지하고요.

그러면 전에 것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소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에 대한 인적재난, 물적재난,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강화가 된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법 자체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호입니다.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의 기능과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시고, 위원은 재난관리국장님,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군부대장, 교육장, 시관할 지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련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회의 소속 기관단체의 직원중 기관단체장의 장이 지정한자로 실무위원이 구성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예고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광양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협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도모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 시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할 부대장, 교육장, 그 밖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장, 그 밖의 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단체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의 기관단체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모호하므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 단서규정중 공무원을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재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재난에 대한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가 될 것인데 소방이라든지,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재난사항들이 있는데 관련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나 경찰서나,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모든 재난에 대해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전부 통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광양시 같은 경우는 4대 계곡과 , 섬진강변에 여름철이 되면 재난구조 요원을 형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우리 광양시 소방서에서 주관해 왔거든요? 이러한 업무도 앞으로 이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직접하게 됩니까?

업무는 순환 안전협회라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재해위험지구를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서류가 다 접수되면은 로프라든지 튜브, 우끼를 말합니다. 우끼 같은 것들을 사서 바닷가 위험 지구, 수영위험지구나 그런데다 설치를 해서 그것을 수난안전협회 회원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떠나서요.

일단 위원회의 장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장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서나 소방서나 교육장이나 이 부분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재난이 발생되면 당연히 시장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광양시장을 포함해서 부시장, 경찰서장, 관할 부대장, 교육장, 그 밖의 6,7항까지 나와 있는 대상자들은 당연직 위원입니까?

당연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공과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심사를 할 때 보니까 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는 그 직위를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바로 잡았던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바로 잡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광양경찰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서장 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음 서장이 다시 재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원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통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지요?

예.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부시장이 이미 부위원장으로 된 상태지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승계해서 할 수 있도록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이정문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서는 부위원장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위원회 구성이 있고 실무위원회를 또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상황실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은 상황실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실무위원들이 와서 상황실을 지키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위원들을.

위원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우리도 지금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실무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느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실무위원회가 실질적인 모든 업무나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실무위원회는 사실상 어디에 산불이 크게 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방서, 산림과 모든 실무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상황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아까 우리가 말하자면 실무자입니다.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다 와가지고 상황실 근무를 해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자기 분야별로 피해상황을 보고받는 것입니다. 보고받아 가지고 그것을 총 집계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시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안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위원회가 사실상 2개가 설치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라는 것은 서장이나 기관단체장들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보고를 못받지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실무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피해상황을 보고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재난안전과도 있고 하니까.

재난관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들이 다 오거든요? 소방서, 교육청, 예를 들어서 군부대 전체가 다 와서.

그러니까 실무위원회가 그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어느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두는 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에요. 아무튼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2항을 보면은 위원직 임기는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촉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폐지된다든지 그래야 그 위원을 해촉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다른 조례는 이런 내용을 보기가 어려운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어떤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가? 어떤 근거로 2항을 넣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수정을 않고 하다보니까요.

보기드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축제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는 그동안 축제행사를 추진해 오면서 한시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민간행사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를 대행해 왔었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축제을 비롯한 임의 단체등에 지원되는 행사성 축제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3조에는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개항의 위원회 기능과 제4조에는 위원장과 감사등 30인 이내의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명, 위촉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는 위원회의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대표 인사와 전문가를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 운영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바 있으나 의견접수는 한건도 없었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축제 추진관련 조례는 우리 도의 경우 22개 시군중 5개 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며 규정으로 제정운영하는 곳이 세 곳, 규칙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5개 자치단체가 축제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원의 지적사항 보완 차원에서도 많은 축제 조례들이 제정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법적인 근거없이 지역축제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광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축제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없이 안 제6조에서 광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민축제를 축제로 지칭하고 있으나 축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 모든 임원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은 사전적 의미는 단체에 딸려 그 운영과 감독을 맡아보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본 조례에서 임원의 표현은 부적합하므로 위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 제목을 협조로 하였으나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력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목을 지원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례내용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축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데 있어서는 다행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축제가 총 몇 개가 있지요?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축제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4개의 축제를 총괄하게 됩니까? 아니면 단위축제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위축제별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원 지적이 계기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 근기를 확실히 마련하고 또한 그 축제를 원만히,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 부분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축제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축제를 통해서 사실상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된다든지 또 주변 소득증대가 배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또 그 목적을 위한 축제를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목적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첨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각각 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 위원회의 장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4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2인을 포함해서 20명의 위원을 둔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조 3항 말미에 보면은 위원회 임명을 말하자면 위촉을 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이 4개의 축제에 당연 위원장으로 된다고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축제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런 소질과 인격과 덕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은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겠다해서 위촉이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모르는 범위에서 위원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시내에는 많이 있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모든 축제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이 될 사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위원을 구성하는 것, 그것은 시장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시비로 하기 때문에 원활히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시장의 의지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축제의 성격이나 또 지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위원회의 구성이 명수로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그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30인이 채워졌을 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30인 이내로 한다는 명수는 정해져 있을지라도 각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불고기축제라든지, 전어축제라든지 또한 매화축제라든지 했을 경우 그 지역에 구성원 몇 %는 지역인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것은 읍면동에서 했을 때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숯불구이축제라든지 전어축제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 누구를 임명한다. 누구 누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 놔버리면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30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축제에 맞는 위원을 구성하면 될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축제에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련 단체라든지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했던 조례처럼 누구 누구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는 축제위원이, 축제가 시장이 주관이 되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은 추진위원회가 각자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범 시권, 범시민의 범위 내에서 3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 놓고 보면은 지역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매화축제 같은 경우 8회까지는 지역민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회 때부터 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범시차원으로 갔는데 당시에 시로 매화축제를 이관함에 있어서 지역민들 요구사항 제1호가 위원회 구성 임원의 50%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화축제 뿐만 아니라 불고기축제나 전어축제나 또 옥룡고로쇠 문화축제나 이러한 축제들이 지역별로 분명히 이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숫자를 지역에 몇 % 이상 할애를 한다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임기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1년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금 준칙안이 지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좀 모방을 하고 또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의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임기가 1년이 좋다고 하신다든지 3년이 좋다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임기 2년이라면 365 곱하기 2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축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치르는 것도 있고 10월에 치르는 것도 있고 축제 시기가 있는데 시기는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까?

조례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임명이 된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를 치르는 날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이기 때문에요.

회의 부분인데요 위원장이 시장일 수도 있고 또는 민간인 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위원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요구하면은 위원장은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7조 1항에다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축제 관련된 회의는 축제추진위원들과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시장이 회의소집을 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회의를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성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몇 명 이상 참석했을 때 위원회의 출석이라든지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시장이 될지 자연인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되었을 때 시장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또 요청이 되면은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 한 것입니다. 문자가 잘못되었다든지 숫자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9조에 고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여기에 몇 명 이내라든지 그런 인원수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 수당 여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역의 대표인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30일 이내에 그런 분들을 추려내고 그 이후에 또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당연히 여기에 30일 이내에서 위원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으로 안계시면서도 그 위원회에 위원장을 했던 분들이 아주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그 당시에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지만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진위원회에 많은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예우적인 차원에서는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의 어떤 옛날 과거에 내가 위원장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방법이지 이것은 구조를 보시면은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명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명수 표기는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문과 자문이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한지 유무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필요 없을 경우는 시장에게 위촉 의뢰를 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기획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기획단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실무위원들 표현을 앞에 했던 위원들은 명함을 가지고 계셨던 현직 위원들이 대부분 차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위원들입니까?

이것을 표현을 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를 맡은 사람들을 기획단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무위원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인데 기획단이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옥상 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조에 수당, 여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58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7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풀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당을 실제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의 실무 변상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그 분들에게 실비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항을 넣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실비, 말하자면 수당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위원, 고문,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30인이고 그 다음에 고문자문이 약간명 해서 10명 이내로 된다 그러면 한번 회의를 치를때마다 40명일 경우 돈이 한 300만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세 번만 하면 돈 천만원나가야 되는데 이게 위원회 회의수당이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회의수당이 나갈수도 있다. 그래 또 여기는 말하자면 몇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횟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수당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염려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내년에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수당에 포함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포함이 안되고 순수한 민간인들만 준다고 보면 몇사람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몇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운영이 잘 됐을적에는 한번으로 끝낼수가 있지만 여러 난제가 있었을적에는 수시로 만나는 것이 의견교환이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는 금방 정현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수당지급이 안되도록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면 안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고문, 자문 위원의 명수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예고 하시고 그러니까 알지만해도 지금 우리 조례중에서 회의를 몇회로 한정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

수당은 축제에 대해서 몇회에 한해서 지급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할 이야기도 없는데 말하자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면은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 썼기 때문에 의원님이 다음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최소한 광양시 예산이 3,000억에 육박하는데 예산의 범위내라면은?

우리가 예산에 목이 안 있습니다. 우리 목이 예산 축제를 하기 위한 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 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제 4개는 매화축제, 전어축제, 불고기축제, 또 하나는 고로쇠축제 이렇게 네가지 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이외의 축제를 하겠다고 할때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추가로 더 하느냐 안하느냐 이 여부는 어디서 결정해요?

축제가 필요한 것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안되겠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이지, 새로운 축제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그것은 아닙니까?

축제위원회 설치해서 그 부분도 포함해 보는 것이 시장이 안을 만들었으면 위원회에 1차 의결을 거쳐보는 것이 순서고요. 3조에 위원회 기능중에 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로내는 것, 화장실 짓는 것 이런 것 총괄해서 얘깁니까? 아니면 축제와 관련한 것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축제에 한한 것만....

그러면 그 밑에 5항에는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했으면 이것도 관광이라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합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과 비교를 하면 뒤에 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발굴, 관광 자문을 요하는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축제에 대한 것만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올수 있는 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매끄러운 문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축제의 목적중에 정체성 확립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정치적 용어나 우리 광양시민들을 과소평가하는 용어다 이런 것도 부드러운 문귀로 고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읽었을적에는 그렇게 못느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잘 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내용 전반을 살펴봤는데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축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매화축제 정도 규정할수 있고 아직은 불고기축제나 전어축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축제하고, 아까 문화홍보담당관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전어축제나 불고기축제나 우리 약수축제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조례도 아니고 이 조례가 또 예를 들어서 종전에 불고기축제나 전어축제처럼 그 지역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도 아닙니다. 그래 이 조례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방금 우리 장석영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기능같은게 관광진흥에 대한 시책 발굴 이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이나 우리 시 정책개발팀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 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부여한다거나 역할분담을 한다면 대단히 안맞는 것 같고요. 또 4조4항에 모든 임원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속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 내용이고 모든 위원은 거기에 위원장도 포함되고 부위원장도 포함되고 일반위원도 다 포함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6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을 대표한다는데 이것도 첫째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회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감사는 예산집행 등 결산 감사와 업무수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했는데 감사의 기능은 독립적 기관입니다. 위원장이 집행한 업무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 감사를 하면 농협 조합장이 하는 업무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는 예를 들어 농협 같으면 농협총회에 보고한다든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예.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9조에 위원회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는 승낙서를 받은 후 시장에게 위촉을 의뢰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 매화축제나 고로쇠축제는 시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장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의뢰하고 할 것인가하는 이런 맹점이 있고요. 아까 10조 기획단 운영등은 실무위원회로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보통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추진해 왔거나 또 앞으로 추진할 그런 축제에 적용할수 있는 조례의 범위와 그 다음에 다른 지역단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해서 이 조례를 준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성격 구분이 되어야 되고, 정의가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전문위원실 검토가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애요. 이것은.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당장 가을부터 가깝게는 전어축제나 불고기축제부터 이 조례에 준용해서 앞으로 업무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최소 단위가 시군구이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이 조례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민간적 자본보조로 읍면동으로 집행해 준 그것은 읍면동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선출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금방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찰을 못한 것 같고....

그러면 더더욱 안맞는 것이 9조에 위원회의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에게 위원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대상자 승낙서를 받은후 시장에게 위촉을 의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인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시장인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어떤 읍면동장에게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권한을 줘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읍면동장이라고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이해가 될 것같습니마는.....

그렇게 하면 안맞고요. 지금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약수축제나 매화축제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지금 현재 전어축제라든가, 불고기축제 자체도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가 됐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을 집행할수 있고 축제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조례를 만들자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게 9조2항 같으면은 위원회에서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결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할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을 한다 그러면 매화축제추진위원장은 광양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이 총괄하고 있는 매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결하게 가야지 이것을 적용하는데 쉽지 이게 지금 시장이 위원장인데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시장에게 다시 위촉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제9조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운영할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하는 것 그것은 운영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의원님,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가령 얘기한다 하면 A에 고생한 사람 이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위원회에 결정이 되면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조문이 안맞는 것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의도에서 그런 필요성에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고문과 자문을 위촉한다 그 말입니다.

예.

고문 자문위원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시 시장한테 위촉을 의뢰하는 것은 안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하고 시장하고는 별개의 법인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것은 호선을 해가지고 위원장을 뽑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만 위원장이 자연인이 됐을때에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시장한테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매화축제나 고로쇠약수축제도 위원장을 시장이 아닌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죠?

제3조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조례에가 호선하도록 제4조2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맞는 것이 위원장이 앞으로 약수축제나 매화축제에 위원장이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는 시가 추진하는 축제가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민간 주도형 축제위원회가 하는 쪽으로 전부 그렇게 통일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고로쇠 약수축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민간 추진위원들이 하는 것은 실무위원들을 구성하고 위원을 구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습니까?

시장이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지금 축제 4개 중에서 2개는 시가 앞으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고로쇠 약수축제도 하고 매화축제도 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한다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이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이것이 안맞아요. 만약 거기가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돼 버리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다 그 말입니다. 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압 매화축제에 그 지역구 출신 정현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만약 위원장으로 위원회에서 선임이 돼버리면 이 업무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식의 업무가 진행이 돼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관광계장 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의견조율시에 자구수정이나 조정 이런 것들이 안이 수정이 돼서 올라올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이 축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실상 대표축제로 한 두가지 축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개 축제를 가다보니까 그것도 특히 시 주관과 또 민간 주관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찌됐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할라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당연히 시장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사실상 민간주도하는 축제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자체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통제하는데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원하는 축제 한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면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모든 축제는 어떻게 보면 축제위원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로쇠, 매화축제, 불고기축제, 전어축제 4개 축제에 한해서 한다거나 단서조항을 넣어주셔야 되고 이런 시주관 축제와 민간주도 축제를 구분해서 다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조금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기연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고로쇠 약수문화축제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축제는 원래 성격이 말하자면은 제례의 형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광양시장이 총괄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까지 주관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서 문화영역을 넓혀가지고 고로쇠 문화축제로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매화축제같은 경우도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회까지는 지역민들이 추진해 오다가 이제 모든 축제 성격이나 그 다음에 개념이나 또 내용면에서 지역민들로서는 이 축제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커졌다. 그러기 때문에 범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전국축제, 세계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이것을 관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로 넘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두개의 축제에 대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갈려고 보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하면 4조2항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위원장에 호선이 될라면은 당연히 시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시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시장은 누가 위촉해가지고 위원이 돼서 들어올 것인가, 시장이 일단 위원장의 자격을 갖출라면은 일단 위원이 먼저 돼야 되고, 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금방 이정문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바로 시행하는데 바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적에는 잘 만들어진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답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분장사무 중 그동안 새로이 발생한 신규업무에 대해서 사무목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심사의결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정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므로 국소관 업무분장에 개별주택 가격 평가업무를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안설명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주업무를 명시하고자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을 추가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 5명 증원에 따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개별 주택가격 평가 업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업무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무국장 업무에 포함하며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 계획 수립 조정업무를 총무국장 업무 분장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사회복지 정원이 사회복지직입니까? 행정직이라 그럽니까?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 전담요원만 7명 늘어납니까?

예. 그것은 다음 조례안 설명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각 시군에 사회복지 전담인력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추가로 승인되어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등 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7명 중 4명은 본청 정원을 늘리고, 3명은 사회복지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읍면동에 배치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의견은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에 1명씩 추가배치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현 828명에서 835명으로 정원이 늘어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직 전담인력 7명 증원 요청 사항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필수적인 시군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지난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에는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 보다 59명이 많고, 보정정원 보다는 36명이 많은 총 835명이 되며, 소요비용은 인건비 등 연간 2억 5,16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타 조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하면 보강인력 직렬을 사회복지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본청에 두는 6급 담당을 사회복지직 단수직렬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몇 명이 증원이 된다고 그랬죠?

7명입니다.

그러면은 3개면을 어디어디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지금 사회복지과 의견은 옥곡, 진상, 진월 이렇게 3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쪽에는 없습니까?

있는데 그 읍면에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증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명씩 다 있는데 이쪽에다가 한명씩 더 하면 우리 시비가 더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두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시군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보강으로 해서 인원을 늘립니다. 그래 평균 6명씩은 전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직 1인당 200명에서 300명 그 사이에 있는 시군은 1명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300명에서 400명인 시군은 2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나도록 돼 있는데 우리시는 200명에서 300명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명이 더 돼가지고 7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군이 똑같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전 시군을 똑같이 한다해도 우리시는 안하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수요가 사회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인원이 안 늘어났을때에 그 행정수요를 우리시만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복지 각종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태대로 해도 충분한데 자꾸 늘리면은 우리시비가 더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 늘릴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가, 서 의원님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계속 업무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복무숫자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꼭 둬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안두면 안된다 그 말이죠? 정확히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지 왜 지금 현재 실지 면단위에 한명씩 있는데 한명 더 충원시킨다. 안해도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주세요.

지금 늘릴려고 하는 3개 면은 다른데 보다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한명으로는 버겁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아주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인원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면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배정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생각도 안하고 사회복지직만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 보다 더 시급한데도 인원을 안 늘리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모자라서 난리를 하고 있는데는 안 늘려주고....

중마동에 이번에 한명 늘어납니다.

중마동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구를 비례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늘린 것입니까?

예.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읍면동 별로 어디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광양읍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습니다.

몇 명입니까? 거기가?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회시하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몇 명 바로 파악이 돼죠? 골약동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중마동이 몇 명이고, 광영동이 몇 명이고, 금호동이 몇 명이고 어디다가 기준을 둬서 이렇게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까?

수급자 숫자에 의해서....

수급자.....

자료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비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이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경식 의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을 받으세요.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서류로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올라오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입니다. 염동일 과장님이 총무과장에 보임된 이후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17명 늘어났습니다.

몇 년도서 부터 총액 임금제를 시행합니까?

2007년도부터요.

총액임금제가 시행되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설정이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도시규모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임금이 타 자치단체보다 저렴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서 그것을 대비해 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임박해서 조정할라고 보면은 심한 상처를 입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지금부터 늘어나는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전환해서 쓰고 여유있는 인력은 순환교육을 통해서 직무를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그때를 대비하는 시점이 돼지 지금 위에서 해 주는대로 늘리면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전 공무원의 급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예측됨을 볼때 인원을 잘 늘린다고 지금 아마 좋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그 인원을 잘 늘리는 공무원이 일을 잘 못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시대가 불과 2,3년 이내에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본청에 복지기획담당 신설이 됐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설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확보가 돼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인원가지고....

이 7명 갖고 됩니까?

예.

그러면 7명 갖고 읍면동에 배치한다는 것은 뭡니까?

7명중 4명은 본청에 배치하고 3명은 읍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 의견이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직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 사람들을 새로 선발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인원에서 행정직이나 이런 것으로 직무를 바꿔가지고 합니까?

새로 충원을 합니다.

기존 행정직을 전환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원해서 시험을 본다든가 할때는 그때는 전환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티오를 늘리지 말고?

그것은 안됩니다.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라는 것, 조만간 우리시에도 경영행정을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 제가 볼때는 총액 임금제 이것은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대처를 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즉, 합리화 시키고, 조정할 것 조정하고, 보면은 바쁜 부서는 바쁘지만 여력이 있는 부서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 순환보직을 시켜가지고 파악해서 조정해 주고하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지만 2007년도에 전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유명한 사람의 연설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제 결정한 것도 오늘 바꿀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변혁과 개혁의 시대에 적임자다” 과거의 틀, 사고, 과감히 벗어던질때가 됐습니다. 우리 광양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는 시점에는 여러 사람이 가슴아픈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현완 의원.

입니다. 이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7명이 늘어나서 48명으로 됩니까?

전체 인원이요?

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우리 광양시에?

예. 합해가지고...

기존에 41명이었는데 7명이 늘어나서 48명이다 그 말이죠?

예.

시군별로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가 나와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듯 싶습니다. 복지대상자라면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이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또 우리 전라남도의 지침이나 시군별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7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의 유형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또한 어려웠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수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업무가 이 분들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즉 말해서 의료나 교육이나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사회복지 업무로 봐져야 되거든요. 이랬을때 사회복지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시군에 인원 증원 발란스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증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증원됐을때 48명이 향후 광양시 사회복지 정책을 말하자면 행정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둬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와 조직에 관해서만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내용도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야만 하는가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2,070여 세대가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가지고 읍면동 숫자에 의해서 담당 인력이 보통 적고 많음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노인복지란다든지, 부녀복지란다든지, 또 청소년 문제, 자원봉사까지 다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다 겸해서 업무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현황에 의해서 1인당 어느 면은 몇 명을 담당한다 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숫자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읍면을 위주로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아까 정현완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해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책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하자면은 현재 선진국가나 또 앞서가는 지방정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제도가 어떻게 잘 돼 있느냐 그 제도나 예산이나 행정이나 그래서 앞으로 장차 2만불 넘어서고 있는 광양시가 사회복지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현재까지 우리 광양시에 12,0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아닌 14만 전체 시민이 사회복지 제도의 권역에 들어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8명의 사회복지 담당 요원들은 14만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정책이 기획이 돼야 되고,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국장님께서는 중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사회복지과장 오셨는데 질문이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방금 들어와서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예. 서경식 의원 질문하세요.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희망을 하면 우리 시에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희망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이 예를 들어서 갈 사람이 있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생각은, 사람 마음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직에서 행정직으로 올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니 대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과연 가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안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 생각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여론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직을 갖다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신설될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단언을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지침에 보면 1담당을 신설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시의 계획이 행정직으로 보완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업무가 현재 있는 사회보장담당 업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복지기획담당을 사회복지과 서무계로하고 지금 노인회관을 개관을 앞두고 지금 노인회관 관리담당 직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보장담당에 행정6급 자리를 노인회관관리담당으로 하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담당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그러죠. 자꾸 똑같은 기구만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지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인원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기구는 현재 기구를 조정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과내에 사회보장담당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복지기획으로....

사회보장담당이 없어지고 복지기획으로?

예.

그러면 노인회관운영담당은요?

노인회관운영담당은 현재 사회보장담당 그 자리가 노인복지회관담당 자리로....

그것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 사회보장담당으로 있는 전담팀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내에 있는 팀수는 그대로 6개가 되고, 그러면은 노인회관운영담당을 별도로 신설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죠. 그것이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신설이 하나 더 되는 것입니다. 기존 여섯 개에다가 하나가 신설이 되는데 신설되는 것을 사회보장담당, 복지기획담당 이렇게 두개로 안두고 그것을 하나로 하고 노인회관 관리담당을 하나더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신설되는 계 명칭이 노인회관........

그래 노인회관관리담당은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해서 그것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조직도 변해야 되고,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어떤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조직편제가 되어야 합니다. 돼야 맞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항상 행정이 우선하고,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행정이 우선하고 이것은 맞지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고 이제 복지업무는 복지전문가가 항상 전진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되고, 일반행정은 행정직이 총괄해야 되고 환경업무는 환경직이 전문화된 사람들이 전진배치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우리시 행정에 중요한 업무의 몫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사회복지업무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쪽으로 해서 채용된 그 인원들이 책임을 맡아주고 전진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의 기회균등의 차원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대의 상황도 그렇고, 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직 공무원, 다른 직 공무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와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라고 그러면 우리 조직이 어떤 편제의 조직과 어떤 직렬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달라져야 되겠다. 직렬이 안맞는 이 부분도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직렬이 안맞는 사람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데 가서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착오가 나옵니다. 문제도 발생시키고 자기가 취급하지 않았든 업무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이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도에서 내려온 이런 정도의 지침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 시대 변화에 주민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이런 직렬과 이런 조직편제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우리시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왜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하는 것은 이번에 사회복지직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6급은 사회복지직으로 승진을 시킬 것입니다. 계획도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만 그 팀에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마는 사회복지직 단수로 두느냐 거기다가 플러스 행정을 두느냐 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팀도 두가지의 직렬로 다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복지기획으로 내려온 이 부분의 팀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그대로 올라가 가지고 밑에서 승진해 가지고 서무담당 계장을 꿰차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시의 경우를 봤을 때에 이번에 올라가는 사회복지직은 다른 부서의 팀을 맡게하고 당분간만 현재의 계장이 팀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앉히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직이 우선적으로 중심에 있어야 되고 먼저 직렬상 먼저 배치가 돼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문직하고 일반행정직하고 복수로 직렬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는 항상 전문직이 우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가.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직과 행정직이 할 수 있는 환경부서에 어떤 팀이나 직위나 환경 플러스 행정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맞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획업무가 됐던, 사회보장 업무가 됐던, 청소년 업무가 됐던, 여성정책 업무가 됐던, 사회복지에 관련된 직렬을 배정을 할 때는 항상 사회복지 전문가 전문직을 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플러스 해서 하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너무 모든 직렬을 행정직 우선 이런 쪽으로 해 왔던 지금까지 관례나 관습이나 이런 것은 탈피할때가 됐고 이미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시대가 전문가들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나가자 그 말입니다. 전문가가 전문부서에 그 전문분야를 전공하거나 전문분야로 채용된 그 공무원이 그 직렬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행정은 보조수단으로 따라가야 된다. 불가피하거나 거기에 적절하게 직렬을 배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 있다거나 도저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경분야에 환경직이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행정직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따라가야지 맞다 이게, 행정이 우선하고 전문직이 전문분야에 보조수단으로 따라가는 직렬배치는 안맞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면서 또 그런 전문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기진작도 되는 것이고, 행정직은 그 외에 모든 일반 행정직에 모든 부서에 전부 행정직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 전문부서만큼은 그렇게 직렬도 달리 배치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질문 드릴까요? 사회복지직이 다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들이 사회복지업무 이외에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직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물론 실무적인 분야는 수행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경력이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 구분도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냐 생각할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다음에 협의를 하겠지마는 이런 직렬대로 맞지 않으면은 한 사람 여섯명을 정원승인을 해 줄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 가칭「광영고」부지조성 및 진입로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4일날 본회의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익 측면에서 현재 광양읍에 58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59개리로 증설하는 내용이고, 1개리 증설은 광양읍 예구리를 예구 1리와 예구 2리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덕례리는 현재 8개 리가 있는데 9개 리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예구마을을 예구 1, 예구 2로 두개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 광양읍이 58개에서 59개 전체가 190개 리에서 191개 리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참고자료로 검토결과를 첨부해 놨습니다. 덕례리 예구마을이 현재 812세대에 2,17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404세대, 408세대 각각 되고 인구수는 939명, 1,235명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덕례3리가 덕례3리와 덕례4리로 덕례3리는 자연마을 인근지역으로 하고, 덕례4리는 주로 아파트 인근지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전체적으로 아파트와 자연마을로 예구마을이 혼재가 돼 있고, 행정구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세대와 인구수도 조례에 500명 정도로 아파트 지역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마을까지 포함해서 800명이 넘기 때문에 분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광양읍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에서 행정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양읍 행정리인 예구마을을 예구1리, 예구2리로 분리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법률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제1호에서는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을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아파트 지역은 1단지에 1개 리를 원칙으로 하되 500세대 내외로 하고,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내지 3개리로 분할 운영하고, 1개 리는 3내지 15개 반, 1개 반은 50내지 100세대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구마을 인구현황을 보면 812세대에 2,114명이며, 거주형태는 단독주택지와 아파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지를 예구1리로 하고, 계원아파트, 효성아파트, 영신그린아파트 등 지역을 예구2리로 분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수 및 거주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원안의결될 경우 인구내역을 보면 예구1리는 404세대에 809명이 되며, 예구2리는 408세대에 1,235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칭 “광영고”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광영고”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 7월 4일 본회의때 제안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지난 6월 14일날 173회 의원간담회때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해서 다시 협약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협약서 안에 의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 3월 1일 개교 목표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1,212평방미터 약 6,400평이 되겠습니다. 24학급에 완성 학생수는 84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8학급만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라남도 교육감과 광양시장은 이 학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부지조성과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서는 부지조성과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만 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광양시장은 위 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과 진입로 개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했고, 그 밑에 내용은 지난번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제1항에 부지조성과 진입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광양시장이 부담한다. 세 번째 위 학교부지 조성공사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후 유지관리 책임은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있으며, 그 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라남도 교육감이 부담한다고 보완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수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 있어서 변호사의 검토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3년 5월 7일날 포스코와 우리 광양시 광영동 주민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점, 또 광영동과 우리 광양시 지역발전에 아마 기여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는 점, 다음에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시세확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재정부담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대부분 포스코 기탁금 8억원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 협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가칭 “광영고”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 “광영고”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광영고등학교를 건립하여 2007년 3월 1일 개교하고자 학교부지 4면의 외곽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옹벽 시공 등 부지조성 공사와 보도를 포함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광양시장 부담으로 시행하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유지관리 책임을 지도록 전라남도 교육감과 협약서를 체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광영고등학교 건립은 광영동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고등학교 건립을 위하여는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요구한 전라남도 교육청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협약서 체결시 우리시 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단순히 부지조성비만을 추정하여 소요사업비 10억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학교부지 4면의 외곽도로 편입부지 매입비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등 소요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를 짓는데 전적으로 전남도교육청에서 관할을 안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돈을 준다는 이 내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문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예. 지난번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뭐라 하던가요?

이 협약서 내용에 이대로 체결해도 문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안들고는 도저히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못해 준다는 그 얘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도 교육청의 입장보다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유치에 나서는 입장이고, 또 도교육청에서 최근의 추세가 부지도 필요 이상으로 살수가 없고 부지조성비를 우리 도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확보하기가 경사도가 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포스코에서 부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부담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가겠다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데 부지조성 공사와 진입도로하고 같이 용역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7월 20일경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우리가 용역기간하고 해서 파악을 하고자 했습니다. 뒤에 도시과에서 왔습니다마는 파악하고자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용역회사에서 산정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10억이 들지, 20억이 들지, 30억이 들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돈을 앞으로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재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약 10억 정도 기여하고 포스코에서 8억이죠?

예. 포스코 8억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2억밖에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간담회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또 안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같이 참석을 하셨죠? 김성규 계장님,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우리시에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죠?

이철재 의원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중마동에 부지조성비는 고등학교 수요대비 광영동 주민, 더 나아가서는 광양시의 요구를 교육청에서 수용하다 보니 부지조성비는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예.

부지조성비는 출연금액 10억중 8억원은 포스코에서 부담하고 추정금액 2억 내에서 추가 발생할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는 공공시설도로로서 당연히 이것은 광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설치할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예산편성시에는 부지조성비와 도로공사비를 분명히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겠고요.

예.

그 협약서 중 방금 이철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교육감과 광양시장은 우리 학교의 정상적인 개교 (2007년 3월 1일)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력한다"를 “적극 협력” 자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은 적극 협력이라는 용어는 뺐으면 합니다. 2007년 3월 1일 개교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개교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는 것이 더 중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규 계장님께서 사토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사토처리대책 여부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의 요소가 발생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토가 몇 입방정도 산출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민관참여를 기반으로 보건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각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복지협의체의 구성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해서 제정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은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광양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돼 있습니다. 1호 관할 지역안의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중요사항 등에서 4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3항은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고 규정합니다. 1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등해서 6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 인구, 집단별, 사업별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조사, 연구, 또는 연계적용으로 실무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실무분과의 수행할 내용은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해서 6개 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2항 1호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6호 사회복지 업무 및 보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제3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토록 했습니다. 제4항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호선토록 했습니다. 제5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기초생활업무담당자, 노인업무담당,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여성업무 담당, 자원봉사업무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 건강증진업무담당, 방문보건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7항은 실무협의회에는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명단의 공개입니다.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은 3항에서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제9조 회의는 1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3항은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는 회의록입니다. 7쪽입니다. 11조 의결사항의 처리입니다. 시장은 각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회의수당입니다.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시장이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3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실무협의체 기능을, 안 제2조 제4항에서는 실무분과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기능을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 보다는 안 제2조제1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운영하도록 간단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시장은 심의안건을 제안하고 최종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위촉한 위원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원을 공개하려면은 임명한 위원도 함께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게는 의결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체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위촉 대상에서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시의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에 해당되어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바 본 조항의 공무원 표기를 광양시 소속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각 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협의체가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급직원을 둘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 제3항의 개회를 개의로, 안 제14조 단서조항 중 공무원을 광양시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복지업무의 필요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폭넓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제도이고 잘 추진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너무 내용이 지금 방만하고 중복되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체 조직 총괄에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각 조문에서 나타난 지위와 역할의 현황을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무분과위원을 활용 간사로 둘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분과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런 실무적인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그때 실무협의체 회의에 따라서.

그러면은 실무협의체에서 필요할 경우 각 사안에 따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안 되어 있지만 4항에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만 지금 위원구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조에요?

3조 7항에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둔다.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도 잘 운영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실무협의체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는 지금 어떤 분야에 몇 개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항에 근거가 이 조례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의체 구성요건은.

요건은 나와 있고.

4페이지에 제3조 4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몇 개의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1개 협의체입니다.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에 대표별로 실무자들로.

그러면은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인적 구성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8조 3항에서 말하는 각 협의체라는 것은 각각을 말하는 그런 뜻인데 각 협의체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각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말하는 내용으로 실무 분과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8조 3항에서 둘 수 있는 상근유급 직원을 대표협의체에도 둘 수 있고 실무협의체에도 둘 수 있고 실무분과위원회에도 둘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대표 협의체에만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8조 3항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3항에서 정의하는 내용하고는 틀리지요? 각 협의체라는 말은 각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협의체 등 또는 차상위 등급별 어떤 협의체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협의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표협의체에 상근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가 성안이 되었다 그러면은 각 협의체라는 말은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급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복되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의결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문제되고 중복되고 이런 조항들은 바로 잡아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광양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광양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업무를 심의하고 토론하고 대책을 짜는데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본 조례는 시장의 자문기구로 하는데 다른 위원회에 기능을 보면은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다른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지협의체 기구는 자문기구이고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의사결정 역할을 하느냐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 지금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면은 자문기구이고 또 조례에 의결권을 부여한 상태로 하면은 의결기구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기능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어떻든간에 시장의 자문을 하는 건의기구가 되어야지요. 우리 광양시에 있는 모든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인 시장이 참여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 또 의회에 와서 부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시장은 의회 의결한 것을 따라야 되고 이것 상당한 업무추진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 그래서 권한을 부여해야지 자기들이 뭘 결정하고, 이렇게 마치 시장이 안을 내서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듯한, 우리 인사위원회 특히 등등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안을 갖고 자문을 듣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시장 자문기구로 하는데 왜 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느냐는 답변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던 그것은 격식에 안맞습니다. 시장 자문기구인데 어떻게 시장이 가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런 심의과정에서 주요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참여해서 시의 어떤 복지계획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린다든지 해서 참여하는 것은 큰 물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는 할 수 있고 가서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의사를 결정하고 무슨 시장이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구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협의체의 심의안건이 발의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다 자문위원으로 봐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지금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법의 위임에 의해서 결정을 심의의결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 광양시의 위원회는 거의 다 자문위원으로 봐야 맞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자문위원인데 참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시장에게 있기는 있지만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 자리에는 참석해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석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5조에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조례보고 킥킥거리고 웃음소리 안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