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요근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일반 게임장의 실태와 우리 지역에 위치한 미륵산과 사량도 지리산의 군립공원 지정문제,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대책에 관해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게임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공보정보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68개소의 일반 게임장과 2개소의 청소년 게임장, 7개소의 복합유통 제공업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합유통 제공업이란 성인 오락실과 청소년 PC방을 말합니다. 이중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일반 게임장입니다. 명칭은 게임장이지만 사실상 도박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도박은 개인을 병들게 하고 사회 공동체를 좀먹고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한창 공부하고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요행만을 바라고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하루 종일 게임기만 쳐다보고 있다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30, 40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50이 넘은 사람들도 게임장에서 하루 종일 죽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동 일대는 게임장 천국으로 기존의 가게들이 불황의 타개책으로 너도 나도 전업을 서두르고 있고 실질적인 사장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바지 사장을 고용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들에게 권리금을 주어서 내보내고 문어발식으로 게임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이 타고온 차량들의 불법주차까지 겹쳐 주변의 기존 상가들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장들로 인해 개인과 사회의 파산 뿐만 아니라 한탕주의에 빠져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시민들을 본인의 의지로만 맡겨두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게임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 그동안의 지도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게임장 단속 건수를 보면 2003년 1건, 2004년 10건, 2005년 5월말까지 3건으로 그 내용이 옥외광고물 위반이나 등록증 미게시 등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권이나 기계 조작에 대해서는 한 건도 실적이 없는데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이 부분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늘 본회의 답변이 처음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게 소상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먼저 공보정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장효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게임장에 대한 그동안의 지도·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이나 기계조작에 대한 단속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일반 게임장은 총 68개 업소 중 30개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7개 업소는 청소년 게임장으로, 그리고 31개 업소는 타업종으로 전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영업을 하고 있는 30개 업소 중에 75%가 항남·정량·북신·무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 실적은 2003년도 1건, 2004년도에 10건, 2005년도에 6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에서 90일까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2회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 3년간 게임장 위반사항 적발건수 중에서 상품권이나 기계조작에 의한 위반건수가 없었던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 게임물 경품 한도액 1만원, 그리고 성인게임물 경품 한도액 2만원을 게임 제공업소에서 게임의 결과에 의거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품권 교환소는 허가나 등록, 그리고 신고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써 행정의 규제사항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게임기 개·변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게임기 심의기관인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검사기간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례로 금년도에 게임기 개·변조 건을 적발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게임장이 문명의 이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주2회 단속을 하시겠다는 그 방침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단속을 하는 방법을 어떤 좀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정도에서 그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기 확률 조작하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부보다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단속요원들을 아까 게임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기계 자체를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요원들을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좀 교육을 시켜서 복장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장도 좀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주2～3회 정도 게임장마다 돌면, 돌면서 좀더 좋은 방법은 순찰 교대소를 비치를 해서 돌면, 업주들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들도 정복을 입은 단속요원들이 2, 3일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시행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 기준 고시에 보면 제공된 경품을 환전이나 환전 알선을 하거나 업주가 재매입을 하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3호의 규정과 동법 제50조 3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가 돼 있습니다. 환전은 무조건 이게 불법입니다. 이 부분도 단속요원들이 주 2～3회 정도씩 돌면서 업소 주변을 단속을 하면 조금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기존의 게임장이나 이런 업소들에 과징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세제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행법상에서는 그 부분은 좀 힘듭니다. 다만,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정지하고 과태료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이 부분을 담당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위치한 미륵산과 사량도 지리산의 군립공원 지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 중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으며, 우리 지역에 있는 미륵산과 지리산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륵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의 하나로 산자락에는 고찰 용화사와 관음사, 도솔암이 있고, 효봉문중의 발상지 미래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461미터의 울창한 수림 사이로 갖가지 형상의 기암괴석과 약수터가 있으며, 봄 진달래와 가을 단풍, 통영 병꽃 등 명산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고 산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 다도해의 조망이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입니다. 사량면 돈지리에 위치한 지리산은 해발 398미터로 불모산 가마봉, 향봉, 옥녀봉 등이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깎아지른 벼랑 사이로 해풍에 시달린 노송과 바위 능선을 싸고 도는 숲은 기암괴석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산 능선을 따라가노라면 한려수도의 비경이 환상처럼 떠오르는 영남 최고의 명산입니다. 특히, 사량도 지리산은 지난 2004년도에 약 60만명의 등산객이 이 산을 찾았으며, 성수기인 5, 6월에만 약 30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산을 찾고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산 중의 산으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산 모두 군립공원의 지정기준인 자연 경관과 문화경관 위치 및 이용상의 편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미륵산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하면 연간 백만명 이상이 이 두 산을 찾기 위해 통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륵산과 지리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관광상품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미륵산과 지리산의 군립공원 지정에 관해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수산개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산개발국장 천상윤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은 아시다시피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절차는 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승인도 득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를 포함하여 12개 시군에 13개소의 군립공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륵산 및 사량도 지리산은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등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지역의 주민 및 토지주의 토지이용제한과 일반 정서, 그리고 출입구가 아주 많은 현지 여건 하에서의 입장료 징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미륵산의 경우에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미륵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복 지정으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도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량도의 경우 수산자원보존지구 등 행정규제법률에 대한 불만이 높은 현실에서 군립공원 지정시 거주민과 또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반대가 유별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을 하고 타지역 군립공원의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미륵산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많고 해서 입장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군립공원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공원법 제5장 제37호에 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남에 14개의 군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절반도 안 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거제 구천계곡도 군립공원이지마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륵산도 그렇고 사량도 지리산도 그렇고 자연공원이나 수자원보호구역으로서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제한을 받는 자체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돼도 똑같습니다. 자연공원법에 그대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나 군립공원으로 되고 나서나 행위제한은 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륵산 같은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미륵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전북 순창에 강천산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산이 군립공원인데 가보면 참 멋지게 해 놨습니다. 인공폭포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군에서 어느 정도로 관리를 잘 하느냐 하면 날씨에 따라서 방송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안내방송도 해주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날에 가면 그 식당에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한 번 가서 보고, 리모델링도 연구를 해볼만한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산입니다.

예, 의원님 우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이건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행위제한이 일반지역보다는 아주 강화가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지리산과 미륵산은 이미 홍보는 국내에 거의 잘돼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오는 손님의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케이블카 하부역사쪽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 옆으로 해서 미륵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 관광을 가보면 케이블카를 타러 가서 케이블카를 탈 사람은 케이블카를 타고, 또 걸어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지금 현재 용화사 광장으로 오기는 힘드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등산로를 좀 보완을 해서 케이블카를 타러온 일행들이 산으로 걸어서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그 등산로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걸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지정 문제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우리 미륵산이나 사량도 지리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큰 장애요인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처음 발견된 것으로 목재 수입시 외국에서 따라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산림 면적 중 침엽수가 1만 1,000ha이며, 그중 70 내지 80%를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999년 한산면 추봉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산되어 창좌·염호·하소·두억리 지역으로 퍼졌고, 지난 2004년도에는 산양면 영운리와 풍화리를 거쳐 올해는 도산면과 광도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상태로 계속 확산되면 통영 전 지역에서 소나무를 구경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방제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의 구역에 1999년도에 최초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을 해서 매년 방제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멸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특효 약제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진 상태이고, 또한 천적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나무 재선충의 방제사항은 이미 재선충이 발생한 전국 40여개의 시군구의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선충의 구제에는 지금 현재 산림청 산하에 있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기술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우수한 약제 방제가 개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 1,297본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를 하는 등 적기예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총 2만 5,408본을 벌채하여 훈증 처리하였고, 올해 들어 5,035본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작년도 산양읍 풍화리 및 영운리 발생지는 일정 부분 개벌하여 토양소독 처리를 하였던 바, 추가 감염이 없었던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광도 노산지구에 시범적으로 개벌작업을 시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효과에 따른 방제방법의 개선 건의도 중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경남도의 살선충제 나무주사 작업을 실시를 해서 한산도 제승당 지역 소나무 249본에 대하여 예방주사 사업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방제를 위해서 산림청에 소요사업비 2억 4,700만원의 추가지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홍보 서한을 발송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등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이 완전 박멸될 때까지 저희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제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제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써는 훈증과 소각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나무는, 소나무 훈증은 베어낸 자리에서 완전 밀봉상태로 48시간 훈증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서 더 이상 소나무 재선충이 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만 넘어 가시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과 그리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통영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던 수산업이 침체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지역경제의 회생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수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하여 항남동 중심 상권과 재래시장의 위축으로 우리 시 경제가 참담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 취임 당시 슬로건으로 내건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이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시정에 일로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합관광 레저도시 유치 현황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정부가 지역성과 문화를 살리면서 관광과 레저, 이벤트와 체험 등을 촉진하는 복합 다기능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관광레저도시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통영시와 통영발전시민협의회에서도 시민 중 6만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유치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서·남해안 개발 사업으로 2016년까지 36조원을 투입하여 전남 해남군, 영암군 일대 3,000만여평에 복합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하여 국내 및 동북아 관광수요에 부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시장께서도 의욕적으로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경남으로 이전이 확정 발표된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하여 12개 공공기관의 시·군 유치를 위하여 김해시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공무원들이 유치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된 바 있고, 마산·진주·양산시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발빠르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어떤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시장께 제가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시장님께서 11시30분에 가신다고 하니까 세세 사항은 좀 빼 주시고 맥만, 중요한 부위만 답변해 주시면 시간 절약상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조성 예정지내에, 경내에 현재까지 산책로 주변에 무궁화를 약 60여본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재 건립 중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또 디오라마관 조성 예정지 주변, 그러니까 보도를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적정 규모로 우량품의 무궁화 동산을 조성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궁화를 그냥 가로수 식재 같이 심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랜드에 가면 튜울립 동산이 있고 밤에 용인에 에버랜드 가면 장미꽃 거리도 있습니다. 아주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한 30여만평 됩니다마는 지금 아직 식재나 식수 종류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궁화 동산을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 특색있는 단지, 그러니까 즉 말을 하자면 한 5,000평이나 1만평을 할애를 해서 우리가 벌레 먹지 않는 신품종 무궁화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평 내지 한 1만평 정도의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을 때 정말 이게 호국성지인 이순신장군의 체험관광지로써도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호석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사항은 다기능 해양레포츠 단지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 올 연말 완공예정인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다양한 해양레포츠 수요 발생이 예상되어집니다. 수상스키라든지 모터보트, 윈드서핑, 땅콩보트라든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능의 다변화에 대비해서 다기능 해양 레포츠 종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이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연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금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양레포츠 수요가 확대되어지리라 하는 것도 저 역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양레저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04년도에 북신만에 수상오토바이 면허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수상오토바이 레저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면허시험장이 금년도 2월 28일날 마산 진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 전체를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 도남동 일원에 해양스포츠시설인 통영리조트 전용항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한 3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10억원을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있습니다. 곧 결과를 저희들이 받게 되겠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수륙부터 일운까지 영운지구 침식방지 사업을 지금 7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4계절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장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또 완료된 후에는 우리 시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산양 일운마을에서 삼덕마을까지 약 25.56km를 이걸 개발해서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저희들이 바라는 명실공히 해양스포츠 도시의 어떤 기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한편으로 지금 한국해양소년단들의 해양레저스포츠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들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기능 해양 레포츠 단지를 조성할 세부계획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 장기발전계획에는 도남동 일원에다가 스킨스쿠버,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윈드서핑, 제트스키 등 해양레저시설하고 또 수영과 보트, 요트, 비치발리볼, 카누 등 해양스포츠사업을 종합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하고 산학 협동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자 계획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기능 해양레포츠 종합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통영해양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관련법령의 타당성, 또 다기능 해양레포츠 단지의 적지선정,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 본 의원이 다기능 해양 레포츠 종합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 제트스키나 수상보트나 이걸 보면 전부 다 해수욕장에서 다 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그러나 이것은 수영객하고 상당하게 여름철 경우에는 대립되는 게 있고 인명사고라든지 안전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트스키, 수상스키를 한 곳에 모아서 한다면 그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꼭 굳이 도남동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 통영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육지 인접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후보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후보지 중에서 안된 경우, 예를 들어서 만일 인평동 사리포가 해수욕장이 되고 도산면이 안된다면 도산면 그쪽이라도 인접이 용이하니까 다기능 레포츠단지를 만든다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기 요트전용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트하고 같이 맞닥뜨려지면 이것도 위험한 문제가 대립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다기능 종합레포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괌이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 보면 다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관광객이 상당하게 그곳을 많이 가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통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수산분야와 관광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수산업은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광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8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2004년도 11월부터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광역시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경남은 주택공사 외에 12개 기관으로 확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해양연구원 등 복합관광레저도시를 유치를 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금방 질문을 한 그 한국해양연구원 등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출장을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한 군데에서 지금 물이 흘러 우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수관로를 사방으로 해놓은 것이 그게 중간에 다 흡수가 되어서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줄로 제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이미 이 공사는 벌써 준공이 되고 매립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택지 조성을 해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설계도 그 당시 실시 설계도 택지조성으로 매립 면허가 났기 때문에 도로 한 가운데로 박스를 내면 택지로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이 박스를 도로 중앙으로 정상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어차피 이게 지금 해양관광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 지금 박스를 분명히 중앙으로 연결을 해서 중앙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로가 지금 중앙으로 한다 라는 것은 오수관로를 하나 더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 자체는 변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자체도 이 물이 그 아파트 골짜기 내려오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흘러서 빠지도록...

국장님! 그 문제는 제가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기술자가 여기 와서 저하고 이렇게 논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박스를 매립지 가로 돌린 것은 그 옆에서 나오는 물을 다 이렇게 유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매립면허가 택지 조성으로 매립 면허가 났기 때문에 이 용역하는, 설계회사가 택지 조성으로 매립 면허를 해서 매립을 하는데 매립지 센터로 박스를 열면 택시 조성으로써의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립지 가로 해서 이렇게 뺑 돌려서 박스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해양공원 입찰을 해서 지금 시행을 곧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문제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배수박스가 연장 시공을 했고 또 관로도 크게 좀 확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면서 각종 매미호 태풍을 빼고는 각종 폭우시에 와도 크게 침수 문제라든지 옛날 매립 이전과 크게 피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국장님!

폭우만 오면 저희들이 직원을 내 보내서...

국장님은 지금 피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듸섬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한 번 확인을, 지금 이것 마치고 난 뒤에 오후에라도 한 번 주민들한테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골에서 내려오는데 도로에 있는 박스에서 물이 못 빠져서 도로로 위로 넘칩니다. 그걸 본 의원은 못 봤습니다마는 주민들 하는 이야기에는 몇 번이고 들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제도 제가 보듸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몇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내가 분명히 좀 확실하게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네 번째 아마, 세 번째인가 거론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또 옆에다 박스 조그만한 박스를 내주면 여기에 물이 잘 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 기술파트에서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유량 계산을 해서 박스가 몇 면 박스로 해서 가로 세로 얼마로 해서 하면 물이 정상적으로 빠지겠다 하는 것을 좀 연구 검토를 해서 그 안을 본 의원한테 좀...

일단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폭우시에도 저희 직원을 내보내고 확인을 합니다. 얼마만큼 보듸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얼마만큼 피해가 오는지, 각종 폭우시마다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듣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로도 이렇게 굴곡지면 그것을 직선화를 하려고 하고 하물며 물이 빠지는 배수로인데 말이지요. 배수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배수로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로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택지 이걸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해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국장님 보고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기술파트에서 이걸 정확하게 그걸 연구·검토하고 유량 계산을 정확히 해서 그 안을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일단 검토는 시켜 보겠습니다. 그것 진단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보듸섬 마을에 공원 매립으로 인해 침수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국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향후에 보듸섬 마을 처리 방안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이때 관광안내소 준공 건립 후, 이것 거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개소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외지 관광객들은 관광안내소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치가 일부로 크게 해서 안 들어오면 거기는 다 지나칩니다. 그런 사항으로 관광안내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실상부한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통영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소상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림에 소재하고 있는 통영관광안내소는 사실상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를 해서 고속도로 통영IC, 즉 죽림의 IC를 말합니다. 통영IC와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위치에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 자체는 4월 13일날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주차공간 확보하고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변의 보도 블록 설치작업도 5월 9일날 다 마쳤습니다. 그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운영을 위해서 국도변 유도 안내 간판하고 그 다음에 옥상 간판 제작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금년 6월 추경 때 2,000만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판제작을 위한 모형 선택과 간판의 위치 선정을 위해서 업체하고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설물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개소를 하고 관광객의 안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모두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학섬 휴게소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해저터널, 충무유람선 터미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안내 홍보활동을 같이 동시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그 개통과 함께 기존의 관광안내소에 대한 관광객 이용 실태라든지 또 위치, 시민 여론 이런 등을 수렴을 해서 그 안내소를 정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신규 설치 대상지를 확인 검토를 해서 관광안내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소 근무자에 대한 친절 교육과 안내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관광객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안내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영관광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관광홍보 활동 관계는 이를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관광 박람회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관광축제에 참가를 해서 우리 시 관광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겠으며,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속도로변 휴게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광홍보 또는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각종 홍보물도 같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홍보 차원에서 아직 저희들 날짜는, 세부적인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준공과 동시에 통영 마라톤대회도 함께 개최를 하려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완료를 하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하고 차별화된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국의 관광산업 업체에 배부를 하고,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최근에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 홈페이지 문화, 예술 관광 사이트를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정기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정비, 점검을 해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광안내 정보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사단법인 한국관광정보센터에다가 관광안내 표지 개선 및 표준화 사업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6월 28일날 이걸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 성과품을 분석을 해서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통영관광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소가 4개소, 지금 학섬 휴게소라든지 유람선 터미널 주차장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해저터널 입구라든지 지금 있는 안내소가 해저터널 입구에는 얄궂은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거지요? 조그만하게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서 지나가면서 누가 관광객이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한 번씩 가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뿐만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물론 마찬가지지마는 여러 가지 안내소를 좀 정비를 해야 될 문제가 안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통영 관광을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소 문제는 저희들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된 안내소는 7월 중에 지금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다른 것은 다 준공을 했습니다. 밑에 보도 블록까지 전부 완료를 했는데 간판 문제가...

개소식을 그래, 거기 개소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개소는 어떤 형태로든 할 겁니다.

대전～통영간 국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해양관광공원의 배수 문제를 기술파트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정확한 배수 면적, 그 다음에 유량 계산 정확하게 해서 배수 면적을 해서 그 안을 좀 저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 도로를 왜 질문을 또 하느냐 하면, 매주 토요일 되면 토요휴무제가 이제 계속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탈 일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 도로는 몇 개소이며, 몇 Km인지? 또 자전거 도로로서 제기능과 유지 관리 보수가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 자전거 도로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간별 설치가 된 곳은 도남동 청소년수련관 주변과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2개소에 약 6.1km가 돼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평인관광일주도로의 8.8km, 전 구간에는 장기 계속 공사로써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평동 해양과학대에서 해저터널 입구까지와 충무교에서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까지 3.7km도 금년말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수동 일원에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해서 산책로 및 하이킹 코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평인관광일주도로에 지금 400m가 완료가 되었지요?

예.

거기 한 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던가요?

평인일주도로...

준공한 지가 거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는 금년에...

1차 구간에 400m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것 한 2년...

2년 되었지요?

예.

그것 2년 되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던가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거기에 갑니다마는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거기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북신 어촌계 회관 있는데 하고 거기 또 매립해 놓은 입구 보면 엉망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전부 다 일어나서 지금 개판으로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도남동 청소년수련관 주변 1개소 1.5km했는데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 내가 눈 닦고 봐도 못 봤습니다.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한 충무교에서 도남동 유람선터미널까지 3.7km 이것 자다 깨어나도 이것 자전거 도로 못 만듭니다. 어찌 만들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로수하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아주 뜬구름 잡는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으시면서 그것 뭐 잘돼 있다 하고 말이지,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자전거 도로의 활용도는 사실상 아주 낮습니다. 낮은데 이게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인평일주도로의 하이킹 코스 이렇게 완료가 되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한몫에 하지는 못하니까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해 가면서 언젠가는 이게 자전거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홍보도 강화를 하고 여기에 따른 도로 보수도 제대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충무교에서 도남동 유람선터미널까지 3.7km 완료할 예정이며, 또 여기 보면 평림체육공원까지 2.5km, 2010년까지는 인평동 해양과학대까지와 북신만 신도시,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실려면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확연하게 틀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는 가로수에서 여기 자전거 도로에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충무교에서 도남동 유람선터미널까지는 자다 깨어나도 그것 못 만듭니다.

예, 확장 신설도로에는 명확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기존도로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 군데를 만들어도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에 보행자에 또 가로수에 또 기타등등의 장애물이 없이 탈 수 있도록 한 군데를 만들어도 야무지게 좀 이렇게 만드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장대하게 몇 킬로 몇 킬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 하더라도 야무지게 해서 좀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정국가공단과 연계하여 지방공단을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도 본 의원이 한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안정공단을 연계해서 광도쪽에 지방공단을 만들면 인근 고성에도 지금 지방공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통영은 지방공단을 왜 못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IMF가 오고 뭐 기타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다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공단을 한 번 시행을 해봤습니까? 만들어 봤습니까?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국토이용 계획상에 지방공단을 유치하는 지역이 거의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공단만큼은 이렇게 더 확대를 해서 그 지역에 공단을 넓혀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이걸 도와 중앙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에도 이걸 반영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안정국가공단을 연계해서 지방공단을 만들면 거기에 하청업체가 와도 되고, 그지요? 기타 농공, 농업이나 어업에 필요한 업체가 와도 되고, 기타 올 업체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시행도 안해보고 IMF다 뭐 이래서 올 업체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종의 인구유입 정책하고 맞물립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한 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안건에 대해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4절기의 열 한번째인 소서의 계절을 맞아 더위가 그 도를 더해가고 있는 계절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가 장구한 세월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재난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정의 주요한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장 몇 개소를 분석해본 결과 중앙동사무소 맞은 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140억원으로 2003년 2월 14일부터 2004년 9월 15일까지 토지 30필지 2,300㎡, 건물 15동에 대해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공사는 203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 2월 28일부터 2005년 6월 20일까지 대상토지 총 61필지 중 3필지를 제외한 58필지 1,394㎡와 건물 48동 중 45동과 영업권 보상 76건 중 47건의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부터 무전골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사업비 4억원 중 토지 7필지 476㎡, 건물 2동에 대한 보상금을 2005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억 8,900여만원을 지급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는 사장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 바이나 기 토지·건물 보상비는 물론 이주비·영업권 보상, 지장물 보상까지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쌍방 합의하여 제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하고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반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짧게는 1년여 기간동안, 길게는 3년여 기간동안이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사정에 있는 가운데 확고한 계획 없이 시비를 투자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앙간선도로의 경우에는 2003년 2월에 보상금을 지급받고 3년여 기간이나 통영시의 소유권으로 이전된 재산 중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전 소유자가 그대로 재산관리를 하면서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시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시정의 올바른 시책으로 사료되는 것이며,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도 장기간 설정해 둔 공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통영시의 행정이 진췌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보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민의 원성 어린 소리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완료 이후 부동산 전 소유자에게 철거명령 조치 등 강력한 행정집행 없이 장기간 관리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2001. 10. 12 개정)에 따라 시정의 주요시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분석·검토하여 확보된 예산을 사장하여 둘 것이 아니라 예산투자의 선급을 가려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시정조정위원회와 통영시 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한 번도 상정, 거론한 바 없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음은 그 이유 또한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기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전반 각 사업장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갈 것인지와 시민의 불편을 조기 해소할 것인지 아울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영시 세입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근간이라 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에 충당되는 주요한 재원임은 부인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통영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세 행정을 살펴보면 지방세 현년도 및 과년도분 체납자가 지난 5월말 현재 7만 7,375건에 54억 7,100만원이며, 세외수입 또한 2,551건에 13억 3,900만원으로 총 7만 9,926건에 68억 1,000만원의 체납세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매년 증가만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향후 징수대책과 일소하겠다는 방안을 보면 징수담당이 읍면동별로 체납자료를 분석하고 야간전화 징수 독려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동의 기능전환 이후부터는 동에 세무 전담기능이 없어진 실정에다 징수기동반 역시 도내 타 시에는 징수기동반이 3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나 통영시는 징수 기동반이 없는 것도 통영시의 세무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소신과 대책없는 가운데 통영시 세무과 징수담당자가 거대한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7만 9,000여건을 일소하겠다는 세무행정 결과를 분석하면 향후 그 귀추가 자못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해마다 누적되어가는 통영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을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세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가일층 분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건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소는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서라도 반드시 일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정사정이 어려운 통영시의 세입 확보면에서도 체납세를 일소하여 세입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체납세 일소대책과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는지의 집행부의 소신에 대하여도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항상 염원하고 갈구하는 통영시의 관광에 대하여 재조명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진단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광식의원님 질문과 총무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나는대로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관광에 대하여는 항상 늘 염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시정의 주요한 시책으로 관광도시의 시정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 관광의 일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바, 관광도시의 관광안내소가 광도면 죽림리 농업기술센터 등 5개소가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위치 선정의 부적정으로 관광안내소로서의 제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관광은 그동안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켜 왔을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은 관광버스나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관광객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보면 우리시의 관광은 찾아오는 관광객을 얼마나 친절하게 맞이하고 또한 즐겁게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게 하는 제반여건이 더욱 주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친절은 결국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근간 불친절에 대하여, 예를 들면 서호동 여객선터미널의 불친절 사건 등이 그 예가 되는 것으로 통영시가 늘 답습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광도시 안내 현체계 제반 여건을 분석진단하여 보면 대대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에 대한 인력과 예산, 특히 관광안내소를 전면 재정비하여 관광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할 현실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갈구하는 생각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제언은 통영시는 천혜의 대자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즐비하게 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개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인접 거제시를 경유하여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준비도 주요하다는 것은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거가대교가 준공되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거제에서 통영으로 오는 관광객은 신거제대교에서부터 용남면 동해 앞바다 천혜의 해안을 관광하는 관광산업 일주도로를 대대적으로 개설하여 거제 신대교에서부터 용남면 동해 앞바다와 평인산업도로를 거쳐 도남동에 이르는 아름다운 한려수도 바다의 대자연 경관을 감상케 한다면 통영 관광을 널리 알리는 선양의 계기도 될 것이며, 그 이상의 천혜의 대자연 경관도 세계 어느 곳보다 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특히 용남면 동해 앞바다 해안일주도로 개설은 용남면민의 숙원사업으로 늘 염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경관을 늘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제에서 통영으로 꼭 한 번 가고 싶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의 견해가 어떠한지 알고자 질문하는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한 타당성 진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남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오직 하나 뿐인 해저터널이 실제로 통영시 관광상품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가 한 번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수차례 질문을 하였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저터널은 도천동과 미수동만의 관광상품이 아니며, 통영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한 번쯤은 찾아보는 통영의 관광명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저터널을 한 번 찾은 많은 관광객이 두 번 다시는 해저터널을 찾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실망감에 다시는 통영을 찾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시장님, 예산 관계, 사업 순위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관광상품화되어 있는 곳을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더 다듬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먼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수산개발국장에게 해저터널과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산개발국장께서는 여러 차례 시장님과 함께 해저터널과 착량묘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저터널 도천동, 미수동 출입구 주변 철조망을 제거하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쉼터로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지난 매미 태풍 때 해일로 인하여 해저터널이 완전 침수되어 재산상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자매도시 강남구청 직원 9명의 지원과 통영소방서 시 직원이 10여일간 주야 작업하여 완전 배수시켜으며, 1억원의 복구비로 3개월만에 완전 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없도록 터널 양 입구에 물막이 차단막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해저터널 내부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전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내부조명 설치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의견은 터널 내부 전체를 조명시설하지 말고 바다 밑 부분만 측정하여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효과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해저터널 도천동 입구 해안로에 접하고 있는 두룡탕 외 15필지 중 시유지 7필지 495㎡를 제외한 사유지 9필지 1,273㎡를 매입하여 주차장, 휴게실 겸 관광상품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천동 해저터널 입구에서 해양대학까지의 해안도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산책로입니다. 미수동 수변 산책도로가 완공된 이후 많은 시민들은 당동 호안 역시 미수동 수변산책로와 같은 시설을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인도 보수와 의자 교체, 그리고 호안 난간을 특색있는 시설로 교체하여 통영의 나포리가 시민의 사랑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산책로가 되어 해저터널, 착량묘, 충무교, 당동 해안산책로, 통영대교, 해양공원, 미수동 수변산책로로 연결되는,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제영 복원사업에 따른 12공방 관광상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제영은 선조 37년 1604년에 설치되어 고종 32년 1895년에 폐영될 때까지 290여년간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도 수군을 총 지휘하였으며, 지금의 해군 사령부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하나 뿐인 관광유적입니다. 통영역사의 뿌리이며 후세들의 산 교육장이면서도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통제영복원사업이 1998년 2월 20일 통제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02호로 지정되면서 2007년까지 10개년 연차사업으로 문화동 62번지 일원 약 1만 2,409평에 국비 359억, 지방비 237억원 등, 총 5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개 공방을 포함한 관아 30개동의 원형복구와 주차장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주당 영역 관아 5개동을 복원하였으며, 구 통영지원, 지청, 세무서 부지를 무상으로 관리를 전환받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충렬여중·고 부지를 보상완료 취득하고 통영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도 교육청과 다각도로 협의 중인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통제영 복원사업 완료가 3년여 남아 있는 지금 12공방을 복원하여 실제로 나전칠기, 소목장, 두석장 등의 재현장을 갖추어 살아 있는 전통문화재로서 휼륭한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12공방을 복원하더라도 전통공예품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인이 없으면 진정한 전통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2공방 중 중요무형문화재로 기능보유자가 있는 공방은 갓일, 나전장, 소목장, 두석장과 도 무형문화재로서 통영소반 등 5개 공방이며, 5개 공방 중에서도 전수자가 있는 공방은 나전장과 소목장, 두석장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2공방 외에 비연, 염장, 부채, 칠공예 등에 기능인과 전수자가 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통공예를 유지, 보존, 계승하고 계시는 기능보유자와 전수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국장님! 통제영 복원이 완료되면 관아는 시각적인 관광상품이지만 기능인이 재현하는 12공방은 체험관광으로써 어느 관광상품보다 값진 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능인 양성입니다. 통제영 복원사업 완료가 3년여 남아 있는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12공방을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인과 전수자가 있는 공방이 5개 밖에 없어 복원 완료 후 12공방은 건물만 있는 살아 숨쉬는 상품이 아닌 죽어 버린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2공방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능인과 전수자가 필수 요건이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오랜 양성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며 예산지원 역시 뒤따라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현 기능보유자에 대한 예우와 전문 기능인을 육성하여 통제영 복원사업 완료시 관광객들이 12공방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우리 통영시민들은 책과 말로만 12공방을 접하여 12공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며, 하나 하나의 공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영이 복원된 후 통영시민들이 관광객들에게 12공방을 재현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진정한 관광도시 시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는 주민들에게 12공방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무료강좌 과정을 신설하여 체험을 통해 시민 모두가 관광안내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통영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2공방 재현 체험을 특별활동시간과 청소년수련관, 공예전수관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애향심과 그 교육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이복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지방세 일소대책으로써 우리 시에 2005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만 7,375건에 54억 7,100만원으로써 이를 체납 원인별로 분석하면 행방불명 1만 1,020건에 8억 5,600만원, 부도 처리가 1만 7,938건에 14억 2,4800만원, 무재산자이 2만 609건에 14억 9,000만원,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가 2만 7,808건에 16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무재산으로 시효소멸이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자로 1,213건에 6,5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한편, 재산압류 4,536건에 28억 1,900만원, 번호판 영치 905건에 4억 1,600만원, 공매처분 7건에 1억 6,500만원, 관허사업제한에 87건에 12억 2,700만원 등 총 5,535건에 46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도를 우리 시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성실납세자 총 700명에게 농산물 상품권 및 무료주차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성실납세 의식 고취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체납액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납액 증가에 대한 원인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징수담당 공무원의 대폭 감소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경기의 불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정기분 및 수시분에 대하여는 납부 안내비 통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독려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자체 인력만으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징수활동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징수기동반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오는 8월경에 3명의 세무직이 신규로 충원이 된다면 세무과에 3, 4명 정도 구성된 별도의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및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외수입 일소 방안으로써 2005년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1만 795건에 1,984억 6,900만원이며, 그중에 8,244건에 1,971억 3,000만원만 징수함으로써 징수비율은 99.3% 징수실적을 거양하였고 금후부터 체납액 2,551건 13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설정 운영하고 있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하는 한편,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권이 있는 23개 관련부서에서 압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시 관광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당위성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는 오전에 신광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개소 중인 농업기술센터 앞 안내소와 기존의 학섬휴게소 관광안내소는 시내진입 전 단계에서 나머지 세 곳인 시외버스터미널과 해저터널, 충무유람선 터미널 관광안내소는 시내진입 후의 관광안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앞에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위치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제2회 정례회시 김만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안내소의 입지조건으로 고속도로 통영IC 출구인 노산삼거리에서 우리 시 관문인 원문검문소까지의 구간으로 정하고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통영IC와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관광객을 동시에 안내하는데 이점이 있는 곳으로써 당초 선정 전에 네 곳인 노산 진성제망 옆하고 충무휴게소 맞은편하고 농업기술센터 앞하고 원문검문소 주변 등 네 곳에 차량 진·출입을 이용하는 문제와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하였으나 2개소, 노산 진성제망 옆과 충무휴게소 맞은편 2개소는 부적당하고 원문검문소 주변이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군 전략적 요충지로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불가피하게 농업기술센터 앞이 차량 진·출입 및 주차공간 등의 여건이 그나마 조성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지난 4월 16일 친절, 질서, 청결을 주제로 한 범손님맞이 캠페인을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대대적인 개최와 전 담당관, 과·소 및 읍·면·동별로 손님맞이 준비 세부계획에 따른 실천사항을 매월 제출케 하고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청결한 도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유람선 터미널,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하여서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의 근무 인력은 일용인부 두 사람과 문화관광 해설사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는 세 사람, 자원봉사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간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2,88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관광안내소는 죽림에 설치한 안내소를 제외하고는 조립식 구조물로 설치가 되어 있어 근무자 및 이용객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정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와 관광시설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적당한 장소 선정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지방도 67호선 등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 여건과 효능성이 있는 설치 장소를 재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이설 또는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 질문에 용남면 등 관광산업 해안도로 일주도로 개설 관련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의 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가 의원님이 요구한 그런 내용과 조금 다소 미흡한 것 같애서 수정·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통영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주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문제임을 또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도산일주도로를 1991년에 착수해서 2005년에 완공하여 아름다운 해안변의 경관 조망과 지역주민 교통 편의르 도모하고 있으며, 용남일주도로가 19.4km 중에 미개설구간인 내포～대방포와 오촌～연기간 두 곳으로써 이것은 2.6km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내포～대방포 구간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골프장 조성공사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으로써 병행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오촌～연기 구간은 일주도로 시공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척지와 연계된 지구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습니다. 산양일주도로 역시 경관이 수려한 곳을 선정을 해서 관광객들이 쉬어 가도록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 한려수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서는 도남관광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국지도 67호선의 노선 변경을 2004년 3월 27일 중앙간선도로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변경계획에 포함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검증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 시행과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거제대교에서부터 용남면 동해 앞바다와 평인산업도로를 거쳐 도남동에 이르는 아름다운 우리 시의 해안도로가 함께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거가대교 2010년 개통시에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의원님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최경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저터널 경관조명 사업비 4억원을 의회에 당초에 승인을 얻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1억 7,500만원을 의회와 사전에 동의도 없이 시민문화회관 경관조명공사 부족예산에 임의로 사용하게 된 것은 매우 저희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시 별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내부조명 설치공사는 통영시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에 의거 2005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내부 그래픽 조명으로 공사를 실시키로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나 지난 3월 29일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에서 그래픽 조명으로는 생동감있는 조명 연출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약 2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어 당초 확보된 4억원으로써는 해저터널 조명공사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문화회관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실시 설계 결과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3억원보다 훨씬 많은 4억 7,500만원이 설계가 되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으로써 부득이 경관조명 사업 예산에 동일 목 안에 확보돼 있는 해저터널 조명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저터널 내부 조명 설치사업에 대한 계획은 실시 설계 터널 내부 동영상 조명 공사비 20억 6,900만원, 터널입구 조명공사비 1억 1,800만원 등 총 21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터널입구 조명공사는 하반기에 잔여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부 동영상 조명공사는 지난번 5월 19일 동영상 조명기기 시범 운영과는 달리 8월말까지 종전과 다른 각도에서 시험적으로 접근해보는 등 다소의 시간과 경비가 들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또 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터널 도천동 입구 해안로에 접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은 해저터널 경관조명 사업과 통영대교, 충무교, 수변산책로를 포함한 종합적인 야간경관 조명계획과 연계해서 해저터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겸 관광상품 전시장 등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금후에 이에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제영 복원사업에 따른 12공방의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인 통영 12공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충무공이 창시한 삼도수군 통제영에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립공방으로서 통제영 300년의 세월을 거쳐 전통기술이 전승되어 오다가 지금은 나전장, 갓일, 소목장, 두석장, 염장과 더불어 통영소반만이 전승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먼저 12공방 전수기능인을 시에서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 12공방의 기능보유자 양성을 위해서는 기능전수자가 기능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곤란 지원금 또는 전수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점차적으로 기능전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현재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수 활동비로써 월 100만원 정도를 문화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수자에 대해서는 이 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생계 등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12공방 기능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기능전수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각종 운영비 등의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적인 여건상으로써는 현재로써는 이러한 지원이 매우 어려워서 기능인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제영 복원과 더불어 이와 같은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공방을 시민들에게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나 무료강좌 과정을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제영 400년 전통을 이어온 12공방 문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통영공예전수교육관에서 2005년 5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과 무료시연 및 강습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 일요일에는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무료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나 무료 강좌가 지속 발전될 수 있도곡 무형문화재 보존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통영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2공방 재현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활동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체험시간을 두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시간이 확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영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 천상윤입니다. 이복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앙간선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일련의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지장물 철거 등 공사를 시행치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종전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시에 사업비가 많이 듦으로 해서 도로개설 완료시까지는 시 재정 여건상 5년 내지 7년, 길게는 10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을 개설하고자 할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게는 2개 구간, 길게는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수년에 걸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중앙간선도로 중 중앙데파트에서 성광호텔까지는 우리 시 중심 시가지로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 연간 50m 정도만 도로개설이 가능함에 따라 시가지 구간을 마무리하고자 할 경우 매년 공사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시가지 교통체증은 물론 공사로 인한 소음과 상가철거 등 경제활성화가 크게 저해될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에게도 우리 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일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는 달리 토지 및 건물만 우선 지급하고 영업권과 이주비는 공사 발주와 병행해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기간 철거 등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주와 세입자간 마찰이 생기는 등 민원이 많이 생김으로써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가가호호 1대 1 방문 등을 통해서 7월말까지는 이주토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보상 후 철거와 동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과 힘을 합하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제까지, 이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많은 노선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찔끔 짤끔하는 이러한 공사가 되고 또 그것이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 공사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1년에 많은 건수를 할 것이 아니고 1내지 2년 안에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로 예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북신도시계획도로부터는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관계인들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협의점을 도출한 후에 일괄 보상하여 도로개설 추진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와 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요시책을 상정,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계획 및 정책 중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자문·심의·연구·의결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및 주요계획이 있는 부서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고 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10억 이상의 사업 시행시에는 반드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상 사업비가 10억 이상,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30억이 초과해서 200억 이하는 도에서, 또 201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간선도로의 경우 소요사업비가 1,7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5년 중앙심의를 거쳐 도로개설 중에 있으며, 시청에서 무전 골프연습장간 계속도로와 항남동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도에 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의 심의대상 사업은 빠짐없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남의원님께서 해저터널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저터널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후 철망 휀스 철거와 수목의 전정 및 이식 등 주변정비계획을 토대로 1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입구 물막이 차단시설에 대하여는 태풍 “매미” 해일 피해를 경험 삼아서 재차 반복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차단시설을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천동 해저터널 입구에서 해양과학대까지의 해안도로는 시민의 쾌적한 보행을 위해 보도블록 정비와 가로수 조경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당동 호안 난간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미수동 수변산책로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코자 부족사업비 3억원을 지난 1회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저터널 주변 환경정비와 시설물 관리, 그리고 주차장 확장 등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함으로써 해저터널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원입니다. 방금 수산개발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통영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질문 중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2001년 10월 10일 개정의 규정에 따라 중앙간선도로 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투자의 선급을 가려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여야 하나 통영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한 번도 거론한 바 없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수산개발국장님의 답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자체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정하는 기능은 없다 했으며, 또한 통영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 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를 작성, 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예상사업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경우 시는 30억원 이상 200억 이하, 도 2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간선도로 사업의 경우 소요사업비가 1,7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5년 중앙 심의를 거쳐 도로개설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2002년 11월 29일 개정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10억원, 아까도 10억원 이상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앙심의를 득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200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시행의 적정성,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과 경상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공사의 금액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의 규정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시 되어서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본 의원 저와 관계 보충질문 답변에서 법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문한 것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그때 건설기술사업 심의도 거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심의도 다 거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

답변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나 의원 본인이나 앞으로 통영시의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그리 인지하시고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문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저희 통영시 관광안내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당위성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대한 질문 중 거제 신대교에서 용남면 동해앞바다 관광도로를 대대적으로 개설하여 평림산업도로와 연계하여 도남동에 이르는 관광산업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정의 올바른 시책 답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영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진의 여부에 대해서 확보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남 해안일주도로 개설 구간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슴방과 대방포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여타 구간에도 필요할 때 10억 이상 되고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기 포함시켜서 앞으로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여부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중기지방계획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슴방과 대방포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 이상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