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검토 시뮬레이션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로 결정이 된 것은 1982년도에 서울시에서 입안이 되어서 1995년, '97년, 2001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184만6,000㎡의 면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추경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2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2차 공고를 했으나 유찰되어 남원엔지니어링과 시뮬레이션 회사인 코아택에 수의계약으로 2005년 6월 7일 계약을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6월 7일 계약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건축물현황 정수조사, 그리고 수치지형도면 3차원 모델링 작업, 그리고 데이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2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고도지구를 완화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남원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자가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해서 서울시에서 봄가을로 두 차례 항공사진 촬영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고도 항공 측량사진 해가지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릉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협조를 구해보지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매년 항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측은 말 그대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지형도로 다시 등고선을 넣고 거기에다 지형지물을 넣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수치지형도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형의 높이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지형도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항공사진 촬영을 해도 거기 건물의 층수, 높이가 제대로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실제 있는 건물의 높이를 일일이 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비공개 때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남산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언제 의결을 했지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 서울시의회에서 한 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6월 22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상정이 되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되었잖아요?

서울시의회에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용산구 관내에 설치된 것을 예로 들면 3층 12m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바운드리를 정해놨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4층 16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4층 16m까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지 않고 그냥 3층 12m 지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 16m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조건부 가결을 시켜주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 시뮬레이션을 안 만들고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질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용역이 어떻게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맞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해야 될 사항이잖습니까?

완화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을 안 하더라도 도시정비과에서 따로 발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가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통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대해서 내일 서울시에서 각 구 도시계획 실무자들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라고 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내일 아마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7월 8일날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7월 8일날 실무자회의를 서울시에서 개최하겠다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첨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내일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일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해봐야 그 조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될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산길이 역사문화미관지구지요?

네.

그러니까 남산고도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같이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황흥섭 위원님의 이태원2동 같은 경우, 거기는 지구가 무슨 지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고고도완화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다른, 예를 들면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층수를 완화시킨다든지 또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다든지, 또 아니면 전용주거지역 일부를 해제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물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될 밑자료로도 사용을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보완자료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어 놨을 때에는 경관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나 지금 고도제한지구의 형평성을 봐서 지금 그 인근에는 고도를 일부 완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라 해서 거기를 2층으로 제한을 했다든지 남산 소월길 밑에서 -1.5m로 제한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경관지구라 해서, 그러면 지역적인, 지형적인 형평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울시에는 보고 사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경관지구 해제를 요청한다든지, 또 종상향을 2008년도에 해야 될 때 이것을 자료로 제시해서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고도지구만 하더라도 180만㎡입니다. 180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다니면서 있는 건물현황까지 건물층수까지 전부다 조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과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경관지구라든지 또 전용주거지역까지 포함하면 아마 지금 과업양보다 아마 더 될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많지도 않고, 특히 전용주거지역 자체는 남산 소월길 그 인근에 붙어있는 얼마 되지 않는 지역이고, 지금 특히 이태원2동 하얏트호텔 밑이나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구로 묶어서 딱 2층으로 건축을 규제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만 같이 검토를 해서 아까 계장님과도 얘기했는데, 그 검토의견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문제를 만들어놔야지, 만들어 놓지 않고 나중에 또, 과장님이 여기에서 도시정비과장님으로 앞으로 5년, 10년간 하고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신다든지 다른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아까 이태원2동 같은 경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적은 지역이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이번에 이 용역 할 적에,

아니, 그것은 용역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정비과 자체에서도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앞으로 코아택이나 이런 데에 주면서 이것도 같이 여기에다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꼭 여기에다만 다 전수조사를 맡길 필요 없이 도시정비과에서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도지구 주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도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후암동, 용산2가동, 한남1, 2동, 이태원2동이에요. 그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 혹시 그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면 금방 찾아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할 적에 그 주변지역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다만 올리는 자료가 아닌 앞으로 3년, 5년이 지난 후에 이 자료가 좋은 자료로 남기를 바라고, 또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문제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에는 또 수정할 수 있게끔 완전히 완료되기 이전에 중간보고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검토 용역사업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했는데 유찰된 정확한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억5,00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3월에 입찰공고를 한 바 있으나 2개 업체가, 1차 공고 시에 국토경관연구원하고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청된 회사의 기술자들을 검토해보니까 기술자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에 전부 미달된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이 없는 회사로 간주해서 유찰 시킨 바 있고, 그래서 다시 제2차 공고를 했는데 그때는 아예 업체 등록자가 없었습니다.

등록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 남원엔지니어링이나 코아택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까?

남원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코아택은 작년에도 우리가 공고를 한 바 있고 금년에도 2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전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원엔지니어링이 저희 관내에서 많은 도시계획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지리도 잘 알뿐더러 또 기술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남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요청한 바 있고, 또 주식회사 코아택은 우리나라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 여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코아택이 지금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3D 시뮬레이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 중에서 제일 실적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코아택과 남원엔지니어링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남원엔지니어링에서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용역이 하도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구청 측에서 요청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업체에서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공고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았다,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 유찰이 되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회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층을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전부 3층 12m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은 3층 12m로 존치를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이 단차가 져서 움푹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지역도 3층 12m라고 하면 건물도 따라서 움푹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층 12m지역에 같은 높이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층수를 4층 16m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3층 12m가 전체적으로 4층 16m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3층 12m는 3층 12m 그대로 있고 5층 18m지역은 5층 18m 지구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지형차라든지 아까 같이 구릉지라든지 어떤 지역여건상 부득이 하게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요청하면 그 지역만 4층 16m 또 7층 28m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것이지, 5층 18m 지역을 전부 7층 28m로 완화시켜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화시켜준다는 것이지요.

구릉지가 몇 군데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을 5층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런 3층 지역들을 어느 층수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용역을 하려는 것이지요. (위원장 사회교대)

이종필 시의원님한테 얘기 듣기로, 시의회에서 설명하던 날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동네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해서 3층을 4층으로, 5층을 7층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시의원 얘기 자체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3층은 전체다 4층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설명을 들었었고,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가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태원2동 같이 경우는 똑같은 지형조건에서도 집 하나 사이에 두고 5층이 올라가는 집이 있고 3층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편차가 나가지고 3층, 5층이 아니라 똑같은 지형조건에서 이 집은 3층, 이 집은 5층이에요, 구릉지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했으니까. 이태원2동 같은 데는 3층이 많습니다. 한 개 층만 풀어줘도 많이 좋겠지만, 5층지어지는 데는 7층으로 되는데, 우리 동네 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전부다 전체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태원2동뿐만 아니라 용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암동은 잘 모르지만 용산동하고 이태원2동은 붙어있어서 두 군데 동은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용산동에 28번 종점이라던가 이태원2동에 제일 번화가 있는 데는 남산하고 편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5층이고 50m, 100m 조금만 더 내려가면 3층이에요. 고도는 똑같아요.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3층을 4층으로 완화해주더라도 이것은 5층에서 7층 올라가는 똑같은 조건이다, 7층으로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할 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3개 동네, 제일 큰 동네가 3개 동입니다.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상태는 3층에서 4층, 5층에서 7층이지만, 이것은 3층에서 4층이 아니고 5층에서 7층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건의를 올려서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월 22일날 여기에 대한 사항은 내일 실무자회의를 갖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히 발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추후에 보고 해드리기로 하고, 보고 시간이 늦는다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물레이션 관계는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1층을 올리고 2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지역은 4, 5층을 올려도 될 지역인데 3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것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고도를 찾아 가지고 서울시에 "이렇게 해줘도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없더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고, 우리도 그 자료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남산고도제한관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