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국제교류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시 :정발전과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수고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52명이고, 현원은 49명으로 지도사 1명과 기능직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 상반기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은 과 편재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은 총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중 상설개방 운영해서 5월말 현재 17만 4,000여명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우리시 농업을 알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심함양과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박물관내 평택쌀배떡, 배케익 등 12종을 모형제작 전시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활동 강화 등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문지도사 경쟁력향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지도사의 자율적인 경쟁력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지도사 1과제 연구의 추진으로 39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교육 이수, 국제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등 지도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사 과제연구집 발간과 전문능력 교육,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강화 등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 중심 교육사업 전개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기술 선도실천을 통한 품목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8개 분야에 7,230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계획 대비 4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7개 분야 8,521명의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과 경영유통기술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가진 전문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래지향형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식농업 시대에 대응할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학영농을 선도할 체계적 농업인의 교육을 3개 사업 39회 1,030명에 대하여 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특성화 지도로 시범과제, 후계농업인 현장지도, 농업전문경영인과 명예 농촌지도사를 선발하여 현장 농촌지도사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후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교육과 농업전문인력 단계별 특성화 지도로 농업기술의 체계적 보급과 농촌지역사회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살고 싶은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생활기술과 경영정보 능력이 우수한 여성인력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보조금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실있는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등 710명에 대한 중점지도와 생활과학기술교육 6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사체험과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가락 맥 잇기 현장지도를 주1회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과 농촌 노인생활지도 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계승 2개 과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3개 분야에 대해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2차 평택쌀배떡 명품개발사업입니다. 질 좋은 평택쌀과 당도 높은 평택배로 현대감각에 맞는 향토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상품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3개소와 고품질 및 저장성향상 용역과 마케팅 홍보, 상품개발 운영 등 총 사업비 6,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평택쌀배떡 출시를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쌀배떡 12종을 전시하였으며,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시 800명을 대상으로 시식 및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농업박물관에 12종의 모형전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두텁떡을 비롯한 대중성 있는 3개 품목을 집중 상품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향상 연구와 참여업체들의 월1회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과 품질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떡 성형기와 기자재 설치를 하고, 상표등록을 완료하며, 상표제작, 박스제작으로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사와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 역시 6개 항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평택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브랜드 평택맛참쌀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추청벼 등 우량품종 7종을 전년보다 19.6톤 늘려 360톤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특히 보급종 등 관내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추청벼 등 전체 공급량의 84%인 301톤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48톤을 더 공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시히카리와 비단빛벼 등 농가선호품종 20톤을 자율교환 하였습니다. 우리시 공동브랜드쌀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안중농협 등 관내 5개 가공업소가 참여해 88개 단지로 808㏊를 조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참여농업인에게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규산질비료 등 농자재를 공급하였고, 고품질 원료곡 생산기반단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벼 적기이앙, 질소질비료 줄여주기와 미질 좋은 품종재배 등의 내용을 담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센터내 미질분석장비를 활용해서 공동브랜드 및 타지역 쌀에 대한 미질분석을 통해 평택쌀의 품위가 유지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참여농업인 99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삭거름 등 질소비료 줄여주기와 수확 전 필지별 포장검사로 좋은 원료곡만 산물수매토록 할 것이며, 수매할 원료곡은 즉시 가공업체로 운송하여 별도 건조, 저장, 가공과정을 거치는 등 평택 공동브랜드쌀이 전국 최고의 쌀이 되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의 육성과 하절기 미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부족으로 인한 미질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적외선건조기 23대를 일반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병해충 적기방재와 적기수확, 저온건조 지도를 통해 평택쌀의 품질을 한 차원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논농사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쌀생산비 절감과 논 이용률 향상에 의한 소득증대를 위해 직파와 어린모를 1,526㏊로 확대하였고, 답리작 찰쌀보리 80㏊를 재배, 수학해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직파재배방법인 부분경운 직파 5㏊를 포함해 26㏊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육묘장 21개소를 주축으로 어린묘 육묘기술을 보급해서 약 1,500㏊에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관내 찰쌀보리를 우리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찰쌀보리 공동브랜드인 맥향 포장재 3만 7,000매를 제작해서 61농가에 공급해 평택찰쌀보리가 지역 농축산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직파, 어린모 등 생력재배 포장 현장 중점지도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지도하고, 답리작 찰쌀보리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찰쌀보리가 지역 농특산물로 정착돼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소비자와 함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법 확대보급을 위해 그간 기술교육은 12회에 3,085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종합기술 시범 등 관련사업 25㏊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벼농사 친환경 잡초방제기술을 지난해 2종에서 금년에는 4종으로 늘려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치 20㏊를 재배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쌀 생산기술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녹색농촌체험행사를 실시해 평택 친환경농산물의 홍보와 유통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쌀, 배연구회를 비롯한 시설채소 작목반 등 실천농업인을 육성해서 우리시 친환경농업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과 병해충종합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대농업인 서비스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지역별 주요작물재배와 농업인의뢰토양, 축산 분뇨액비 등 694점을 검정 실시하였으며, 채소작물의 화학농약 사용억제를 위해 천적을 이용한 시설채소 해충방제, 역병방제용 아인산염을 보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논농업 직불제와 농업인의뢰토양에 대한 토양정밀검정을 통해 적정 시비처방으로 건강한 토양을 조성하고, 시험사업으로 배 과수원 토양화학성분과 당도와의 관계규명을 위한 2년차 배나무 엽분석을 실시해 배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 실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기술 보급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4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산이력관리와 가상영농체험콘텐츠 개발사업과 정밀농업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용역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개발업체 선정을 의뢰, 6월말 현재 개발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당사업별 개발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정밀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2006년 이후 계획하고 있는 하드웨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기계 활용교육입니다. 농기계 연중 정비교육으로 영농 불편해소와 이용율을 증진하기 위해 현장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수리정비교육 38회에 농기계 242대를 수리정비 했습니다. 404명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용과 교통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훈련장비로 종이멀칭이양기 1대를 구입하여 시범사업 대상농가 3농가 5㏊에 대하여 종이멀칭이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계속적인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과 교통안전 보수교육 실시로 농기계 고장을 조기수리해 영농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 역시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집약형 채소산업 육성입니다. 진위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시설채소 정밀농업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안중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중황토가지 등 공동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실적으로는 50개의 채소작목반 중심 순회 기술지도를 140회, 작목별 전문기술 집합교육 8회,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 1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소 병해충 등 이상증상 의뢰시 도, 중앙과 연계해서 신속히 해결하고, 노지홍고추 김치공장 계약재배 등 채소 계약재배 단지, 특수작목 도입 5개 분야 70호를 중점 육성지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채소산업발전협의회와 종묘회사와 연계한 특정품종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채소분야 작목별 연구를 조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소 지역특산물 개발시험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신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채소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각오이 품종개발 시험과 접목개발 시험 등 4개 과제를 농업인과 업체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는 토마토 양액재배와 게르마늄, 셀레늄 기능성 물질 시용시험 등 5개 과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체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금잔화, 홍화, 허브오일 추출시험을 비롯해서 4개 과제를 시험하고, 시설하우스 전류를 이용한 무인농약살포장치 현장실증연구 등 중앙과 연계한 시험사업을 비롯, 원예작물을 평가분석 우수연과과제 및 시범사업을 신속히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수 종합생산관리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확립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정밀 병해충방제 기술보급을 위해 기상관측시스템과 페르몬트랩을 설치 조사하여 예찰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 병해충방제 횟수가 절감되었습니다. 안정착과와 정형과 생산을 위해 꽃가루은행 운영과 새기술 실증시험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병해충 방제기술 조기확립 보급과 배 수출단지 육성,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발굴, 토양 및 엽분석을 통한 균형시비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고배 규격과 생산기술 정립 실증입니다. 이는 지난 연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출국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실생산기술 정립과 보급을 위해 배 중소과 생산 실증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험지를 선정, 중소과 생산을 위한 적정 적과와 봉지씌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기 병해충 방제 및 당도증진, 시험처리 결과를 분석을 통해 기술정립, 신기술 보급으로 신고배 수출전문농가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화훼·특작 정밀기술 신속 보급입니다. 생산단지 전문화와 정밀기술 신속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명품화와 참살이 시대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화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현장교육과 순회지도를 더욱 더 강화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행정 추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5 평택꽃 봄나들이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이라지 9일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해 시민 등 16만 2,3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 협소라든가, 영농기와 겹치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로 발생됐던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토록 해서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행사를 또 저희 센터에서 한다면 좋은 나들이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 9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4쪽에 평택쌀배떡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교육시 떡 12종을 전시했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촌평, 보신 분들이....

교육 때 그것을 전시했는데, 관심들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 을 했는데, 모양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다만, 가격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단가 5,000원선, 3,000원선,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 가격으로 될까 하는 의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 영농교육 때는 농민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 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이 올 하반기,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3개소에 떡성형기 등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술기획과장 강만수입니다. 쌀배떡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6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3개 사업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용역 주는 사업이 있는데, 1,000만원 사업인데, 이것은 학교라든가 연구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못 해서, 용역비는 애당초 3,000만원을 예상했던 건데, 1,000만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식품이라고 진위에 있습니다만, 거기 사장님이 1,000만원 갖고 도저히 못 해서 거기에서 자부담을 더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회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밖에 세워주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해결돼서 참여업체가 자부담을 더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진위의 우리식품하고 안중에 서울떡집하고, 안중에 풍년떡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세 군데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전시회까지 가졌고, 물건을 내놔봤어요?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난 평택꽃 봄나들이 때 시식회도 했고....

아니, 시식회하고 다른 겁니다. 시식회는 있는 것을 먹어보고 거기에 따른 논평이고, 과연 그 분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사갈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가를 본 위원이 질문 하는 겁니다.

시식회 하면서 판매까지 한 겁니다. 상품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얻어낸 것이 대중적으로 판매가 될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배두텁떡하고 배꽃단자, 배은하수케익 세 가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박스제작에 들어가는 단계니까 판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품이나 안중떡집에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출시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식품에서 얼마 투자, 기술센터에서 얼마 투자로 진행됩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가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 8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 선에서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없다?

네.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평택쌀배떡에 대한 문의 같은 것이 온 게 있어요?

인터넷에도 떴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온 적이 있냐고요.

희망적으로,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인터넷에도 떴었고요. 설문조사한 것에서도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개인한테도 8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됐고, 기술센터에서도 개인한테 1,200만원이 지급됐으니까 평택떡의 브랜드가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이왕 예산을 투입한 만큼 거기에 따라서 후반기에는 더욱 더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제가 실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세 군데 떡집에서도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상품화가 될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예산은 2월달에 됐습니다만,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자신 없는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6명이 했던 건데요.

처음에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평택시에 있는 떡집 어디어디, 안중 어디어디 했는데, 지금 진위, 안중만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가장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택시내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사업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답만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자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제공해서 권장할 거라면 확실한 라인으로 가자고요. 어정쩡한 것보다는 실패면 실패, 성공이면 성공, 양단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어정쩡하게 밀고 나간다는 것은 잘못 된 사업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진짜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하는 평택쌀배떡 명품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돼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도 가장 큰 떡집으로 성공한 경영자의 말을 들어봤는데, 이게 사업성이 희박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다고 해요. 물론 모든 지원사유가 그래요. 지원만 해 주고 감시, 감독이 소홀해서, 그것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성형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본인이 8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조정할 수 있어요. 1,000만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2,000만원짜리라고 해서 자기자본 하나도 안 들이고 적당히 시비 받아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세척기로 써먹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섰고, 계획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를 잘 해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실패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됐을 때는 본인들이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각오와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평택에서 전국 마케팅을 하고, 이마트다 뭐다 납품하던 사람들이 포기할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없다면 딱 한 집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나중에 두 집, 세 집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16쪽 쌀 품질향상에 보면 미질 좋은 우량품종 추청벼, 고시히카리, 비단빛벼 등 확대보급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품질향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이 좋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시히카리, 비단빛벼는 저희가 자체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 원 품종이 일본품종입니다. 고시히카리는 경기도 장려품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것을 순도 높은 것으로 해서 자율교환을 시킨 겁니다.

품종 좋은 것을 선택하고 평가를 받을 때에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평가를 받으시는 건지....

그것은 1차적으로 재배농가들 의견, 다음에 요즘에는 생산하는 쌀이 뭐가 됐든지간에 잘 팔리는 것,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수만은 품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재배하는 품종은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10가지 품종 정도밖에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품종보다는 질이 좋고, 정말로 연구를 해서 홍보해야 되고, 정말 맛 좋은 질을 생산한다면 여론과 타 지역에서도 좋다는 품종을 가져다 맛도 보고, 또 우리가 개발한 것도 맛을 봐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사실 평택쌀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저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가면 하도 자기지역 품종이 좋다고 하고, 또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하면 이천, 김포, 아직까지 평택쌀이 차지를 못 하고 있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려면 그 지역의 품질 좋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보고, 또 맛과 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고, 맛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가를 홍보계획이나 마케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소장님이 직접 맛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맛보는 것은 사무실 자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브랜드, 또 이웃 안성맞춤 브랜드, 이천의 임금님표, 대왕님표 등등, 또 저희시에서 생산한 품종 등 자체적으로 시식회를 1년에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전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우리 평택쌀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료곡 생산단지, 진정으로 다른 품종이 하나도 안 섞이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두 가지 품종으로 딱 국한해서 그것만 별도로 원료곡으로 수확해서, 가져가서 건조시키고 도정해서 상표 붙여서 내는 사업을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하신다면 타 지역의 품질 좋은 쌀들을 직접적으로, 또 그 쌀 뿐만 아니고 어떤 개량종을 연구하는 과정까지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품 질의 맛을 봐서 우리 지역의 맛이 나을 수 있는 연구개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18쪽에 찰보리쌀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재배농지가 밭입니까? 논입니까?

논입니다.

답에 찰보리를 재배해서 벼농사 이모작하는데는 시간상 지장이 없습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보통 관내에서 늦는다고 하더라도 6월 10일 전후가 되면 수확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 가면 보리나 밀 수확을 벼농사 이상 가는 소득을 농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평야는 넓으면서도 농지가 많아서 그런데 일모작으로 끝나서 반년 동안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찰보리, 밀, 또 소비자들도 우리밀을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방부제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국산보리나 밀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해서 평택의 큰 평야를 이용해서, 사업비가 1,900만원 세운 겁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148톤 찰보리 사업비를 얼마나 예정한 거예요?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포장재를 만들어서....

61농가가 몇 ㏊를 주문했습니까?

㏊를 주문한 게 아니고, 61농가한테 3만 7,000매를 만들어서 희망량을 준 겁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시에서 맥향이라는 상표를 만들어서 그 상표를 부착한 포장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61농가에 준 겁니다. 작년까지는 각자 자기들이 비닐포장에 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한 겁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이모작이 돼서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전명신 위원님이 질의 하신 16쪽을 봐 주세요. 추청벼 보급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늘었네요? 고시히카리도 늘었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48톤이 증가됐습니까?

네.

그럼 지금 품종 자체가 추청벼, 고시히카리, 비단빛 외에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낮을 뿐이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휴경농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평택시에 휴경농지 신청해서 사용하는 거죠. 모르죠?

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보급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봤고요. 19쪽에 친환경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에 기술센터의 사업비가 1억 1,100만원 잡혔죠? 이게 친환경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1억 1,100만원이 어떤 쪽으로 진행되는지 대략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과장 이웅기입니다. 전체 여기 있는 사업비 중에서.....

대략적으로 해 주세요.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을 물어볼 테니까....

시범사업이 2개소가 있고요. 저희 사무실 내에서 천적 증식이라든지, 병해충 종합관리실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친환경 해서 쌀겨, 오리농법, 종이멀칭, 우렁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쪽에 보니까 종이멀칭이앙기 1대를 구입해서 3농가에 5㏊... 지금 실시했습니까?

종이멀칭이앙기가요. 종이를 멀칭해서 이앙하는 기능도 있고, 지금 평당 주수를 현재 나온 이앙기보다 더 드물게 심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5㏊고요. 종이멀칭 한 것은 2필지에 2,000평 정도 했습니다.

그럼 종이멀칭이앙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고가 아닙니까?

네.

특수기계다 해서 일반이앙기보다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ha정도 심기 위해서 이앙기 한 대를 구입했다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임대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산거예요?

저희가 샀는데요.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어제 농축산과 예산 중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예산이 굉장히 삭감됐고, 안 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과연,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쪽에 메리트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해도 상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 받기가 굉장히 단계인데, 지금처럼 예산지원도 삭감돼서 과연 다른 시군의 친환경농법과 같이 경쟁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작년에 기술센터는 아니지만, 포장재 지원부터 지역특화사업 농자재 구입,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이 예산이 안 섰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1억 1,100만원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부분에 과연 농민들을 얼마만큼 선도할 수 있으며, 지금 2004년도에 인증미 받았죠?

네.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인증 받은 만큼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쌀값을 배고 받든가, 거기에 따라서 특혜를 준 게 있어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겁니까?

그 당시에 진위면 은산리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송탄농협에서 판매가격을 40kg 벼 한포에 일반벼가 5만 7,000원, 8,000원 하는데 7만 3,000원씩 구매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됐었습니다.

지금 쌀겨농법이나 오리농법 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보다 많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리농법 하시는 분들이 올해 멋모르고 했지, 내년에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메리트가 있어서 내년에도 또 하고, 후년에도 또 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멋모르고 권장해서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되겠냐고요. 가까운 예로 진위도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하는 얘기가 멋모르고 했지, 내년도에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가을에 가서, 쌀값만이라도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뚜렷하게 있어야지, 농협 RPC에서 kg당 1,000원씩인가 더 주는 것을 갖고 그 사람들이 양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또 생산비가 그만큼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겁니다. 곁들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업인 일반농민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일반농민들보다 상당히 한 차원 높은, 앞을 많이 내다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대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무엇이 계기가 돼서 시범사업을 한두 차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반시장이 완전히 인증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한테 선호 받지 못하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피나는 노력, 정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선행에 발맞춰서 행정이 됐든, 기술지원이 됐든 각 분야의 지원이 뒤따랐을 때 비로소 빛이 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친환경농업 부분을 강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평택이라는 특수성, 평야지라는 특수성, 또 아직도 먹고 사는데 아주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지역 같은데서 더더구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쌀겨를 뿌리고, 오리를 넣으면 그것이 제초에 상당한 효과는 있는데, 절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같이 노력을 맞춰서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했던 것하고 부딪혀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도 오리농법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농을 해서 성공한 곳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충남 홍성군이라든지, 인근에 안성 원곡농협, 용인의 원삼농협 같은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정착돼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만큼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일단 기본이 하시려고 하는 농업인들의 의지가 선행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농촌이 살려면 친환경 쪽으로 되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농업에 대한 지도를 그만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하던 분이 다시 계승할 수 있는 농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시간이 걸려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할께요. 어제도 농수산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808ha를 평택의 명품화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6억 2,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건조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논에서 수확을 하면 바로 RPC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RPC에서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 놔도 건조과정에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국민이 맛 좋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기술교육을 할 때라든지, 별도로 건조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건조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건조과정에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생각하셨다가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 주세요.

공동브랜드는 일단 저희가 수확하기 전에 포장심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논에 도복이 됐다든지, 공동브랜드 속에 들어가면 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도 단지별로 RPC하고 날짜를 협의해서 일정별로 어느 단지는 몇일, 어느 단지는 몇 일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입니다. 24쪽에, 짧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 봄 배추도 과잉생산을 해서, 밭에서 로타리치고.. 했지요?

일부 그랬습니다.

계약재배를 한 데는 농협에서 치고, 계약재배를 안 한 곳은 밭에서 농민들이 임의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 했는데.. 번번이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 를 하고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생기고, 중국에서 물밀 듯이 수입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농촌지도할 때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기능상으로 확고하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저희 지도사업의 일환으로서 관측예고라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국의 정보를 받아서 전달을 해 주고, 전달을 해 주면 받는 쪽에서 그러한 관측정보를 참고로 해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건데.. 송탄지역, 진위·서탄 지역에, 봄배추 재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수없이 많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빨리 작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증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을 소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농민 입장에서는 다른 품종을 해 봐야 그렇고.. 또 하우스 쪽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평택뿐만 아니라, 봄배추.. 강원도 쪽에 고랭지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체 품종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보급 측면에서 연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위 쪽에 연작 장애 때문에 농가들과도 상당히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주체는 농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 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하니까 연작피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원시적인 방법이라도 ‘한 작기만 쉬어라, 거기에 물을 계속 대서 다른 것을 하면, 그것은 몇 년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알긴 압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마다 외국인 몇 명을 쓰는데, 휴작을 반년 동안하면, 그 사람들은 거저 봉급을 주느냐?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상당히 자질구레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문제가, 개개인마다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농가들과 밀착을 하고 작목반장이나 작목회에 같이 가서 대안 을 제시하고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 핵심적으로 선을 그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밀어줘야하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소장님이나 본위원이나, 농사를 깔끔하게 잘 지어놓고 농작물을 로타리로 쳐서 소멸이 될 때.. 본위원도 굉장히 안타까운 농민의 심정으로, 대체품종이 없을까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농민들한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기술보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시정을 이끌어주시면서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창석 간사 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회의소집이 있어서, 한미협력과장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후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매수, 지역동향을 추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반현황이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준비사항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법 제정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4월 1일 발효가 돼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실리추구를 위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걸림돌이 되는 분야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앞으로 중요 분야는, 공장신설과 관련해서, 타법에서 일부 규제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감면 등을 통해서 우리시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 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특별법 제정시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도 평택지원법에 법률적인 근거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5월 31일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할 수 있는 법이 공포 가 됐습니다. 법은 5월 30일에 공포 가 됐지만, 시행은 6개월 후인 12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분야를 염두에 둬서, 지난 6월 20일에 우리 지역의 우제항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정장선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17분이 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병행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의 과정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분야도 상당히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법제정 당시에,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시발전을 위한 분야,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주민지원대책으로는 아시는 대로 이주정착금 문제, 생활안정지원금 문제, 임대주택공급문제, 상업용지를 특별공급하는 문제, 인근지 거주자에 대한 택지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평택지원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아시는 대로 지난 6월 1일에 서울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부처별 국비보조사업에 2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우리시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계획이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 8페이지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특별법제정시에 위원님들께 수차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한미친선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한미간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팽성지역에 K-6 부대를 대상으로는, 한미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측에서 8명, 미측에서 8명 해서 16명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K-55의 경우는 송출관할 소관이어서 일단 송탄·오산 미공군지역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들어서, 송출 소장께서 미군측하고 협의해 나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탄지역에는 우리시측에서 11명, 미측에서 12명 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한미상호간에 신뢰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ood Neighbor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발전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의 대략적인 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험을 비롯해서 관내 시티투어, 영어교실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체험을 비롯한 도자기체험이라든지 평택투어를 계속해나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는 영어교실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9월·10월에는 한미간에 음식문화축제라든지, 범위를 넓혀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엊그제께 한장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의원님들하고 미군측하고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군기지이전 문제는 향후 우리 평택시의 시사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보존돼야한다는 차원에서, 최초의 진행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1단계로 백서를 연말 정도에 한번 발간해서 미군기지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기록보존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대책과 소관입니다. 공여지 현황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지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300억원의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주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대표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에 조례안으로 상정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사업관련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은 보상관련법에서..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동안 보상협회의가 실질적인 운영을 못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서탄 지역·팽성 지역, 지역안배를 해서 16명의 보상협의회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1차 운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될 부분은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또 앞에서 보고 드린 300억원 지원금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기구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입지역 이주대책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이주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어려움, 상실감을 우리시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로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신중한 이주대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 상반기 중에, 지난 3월에 국방부 측과 이주사업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요, 지난달에 지역주민들의 대표들로부터 서너군데의 선호 지역을 받아서,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탄하고 구장터 지역은, 일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팽성지역은 아시는 대로 반대대책위를 비롯해서 반대활동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수렴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8~9월경에는 이주자를 확정을 짓고 구체적인 개발방법을 결정해서, 이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설치 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도, 평택지원특별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기지주변 3km범위인데, 팽성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팽성·안중·오성·현덕면이 해당이 됩니다. 또 K-55 주변을 보면, 서탄·진위·고덕·청북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구역, 예를 들면, 팽성에 안정리 지역이라든지, K-55지역에 신장 동의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역진흥계획상에 도시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분리운영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주변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선은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용역진행 과정을 체크를 해 보고, 중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이전에 따른 환경관리대책추진입니다. 먼저 주민건강역학조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 정부측에서 이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약속이행 차원에서 발주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역학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대라든가 한림대, 단국대의 부설연구소를 수차례 방문해서 범위와 대상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별도의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미군 항공기 소음진동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국방부에 수차례 직접 방문도 하고 건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지난 7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8개월여에 걸쳐서 소음진동 조사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송탄지역하고 팽성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방부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은 앞으로 소음진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몇 가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지역동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많이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민노총 주관으로 어제 팽성 대추분교에서 약 1,800명이 모여서 미군기지이전 반대 집회 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팽성지역의 경우는, 308일째 촛불 집회 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평택대책위 주관으로도 평택역 광장에서 촛불 집회 를 28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회 주관으로 안중 중앙공원에서도 1주일에 한번씩 계속해서 촛불 집회 를 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있는 범대위, 평택대책위, 팽성대책위..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면한 사항으로는, 7월 10일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전쟁 반대, 7월 10일 평화대행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대위에서 주관이 돼서 당일에 대추분교를 비롯해서 원정3거리, 본정리 농협 앞, 평택역, K-55, 남문 지역에 5군데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범대위 측에서는 당일에 10만명 동원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계로 보면 4~5천명 정도 모여서 기지이전반대에 대한 집회 를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7월 10일에, 대중적인 성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우리관내에 도보순례를 비롯해서 삼보일배 행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중요한 동향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4일부터 편입지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돼서 지금 협의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팽성지역의 경우 작년에 LPP.. 기존의 매수 감정가가, 답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6만 3천원 정도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평가한 것은 평당 15만원대가 나왔습니다. 또 서탄지역의 경우는 작년에 LPP는 7만 7천원선이었는데, 이번에 재평가해서 18만원에서 19만원대, 경우에 따라서 20만원대 가깝게 평가가 됐습니다. 또 275만평, 종전에 LPP 면적을 뺀 275만평에서 이번에 감정한 경과를 보면, 팽성지역 도두리의 경우에 전은 15만원대, 답은 역시 15만원대, 대지는 57만원대 나왔고, 대추리는 전이 32만원대, 답이 15만원대, 대지는 64만원대가 나왔습니다. 서탄 황구지리의 경우는 답이 18만원대가 나왔고, 대지의 경우 98만원대, 구장터의 경우 답의 경우 34만원, 전의 경우는 61만원, 대지의 경우는 111만원 정도가 감정평가가 돼서 지금 협의 매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토지매수현황,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매수범위는 현재 349만평인데, 그중에 국·공유지가 53만평입니다. 53만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유지가 296만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내에 53만평 중, 순수한 시유지는 1만여평 정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소유자 거주지역별로 분포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매수대상 협의자는 전체 1,833명입니다. 그중에 서탄지역이 621명, 팽성지역이 1,212명입니다. 1,833명 중에 평택관내가 66.6%인 1,220명이 되겠습니다. 1,220명 중에 순수하게 편입지역, 그러니까 서탄 중심으로 황구지리 쪽에 팽성지역, 대추리, 도두리 중심의 678명이 사업지구 내가 되고, 우리 관내 중에 사업외 지구가 542명, 완전히 관외라고 분류할 수 있는 평택외가 613명, 그래서 33.4%가 순수 관외 소유자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1,833명은, 서탄지역에 ‘땅 한평 사기 운동’ 전개로 해서 된 인원이 3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인원이 포함된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까지 협의매수 실적입니다. 매수대상 사유지 296만평 중에, 어제 하루 동안 14명이 협의매수에 응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일 이후의 통계를 보면, 대략 하루에 20명 정도는 협의매수에 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제까지 누계가, 전체 76만평에 528명이 매수에 응해서 37.4%가 되어있다, 이 부분은 작년에 LPP로 인해서 기 매수분 17만평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7만평에 대한 소유자 수는 1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이후에 매수자 현황은 현재 58만평, 소유자는 387명이 매수협의에 응해서 편입지역 거주자로 보면 120명, 기타로 편입지역을 벗어난 평택관내가 147명, 순수관외거주자 120명이 매수에 응했다는 현황분석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릴 것은, 이 토지매수현황은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시자체로 분석결과를 표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사업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3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7월 10일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성이 내포되는 것은, 그날 집회 가.. 우리 관내보다는 아시는 대로, 외부 주도적으로 된다는 사항들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총 지휘자가 누구에요?

범대위공동대표가.. 문정현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협조한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액 보전대상인데, 엊그저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애당초 작년에 LPP 협의매수를 할 때, 협의매수된 분이 79명입니다. 이 79명의 7만 7천평이 매수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차액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은, 정부 측에서 추가로 매수할 경우에 이번에 새로 감정평가된 부분을, 그때 보존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한 분들은 그것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79명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1~200만원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정부차원에서 해줘야될 것 아니냐 해서, 시 입장에서도 중앙에 그런 요구를 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요, 이것이 선례로 남아버리면,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민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버티고 본다는 선례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시나 정부에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만 피해를 봐야하느냐? 이런 것이 남으면, 앞으로 우리시 사업이 됐던 국가사업이 됐던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같이 힘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혼자 속 썩지 말고 같이 협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에 응해서 해 준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때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에 또 땅을 샀을 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지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토를 하신 분들은, 지금 보상받는 것 보다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현 시점에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것은 전혀 없고, 다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존에 협력해준 분들에 대한 대책을... 상가입주권? 이런 것을 주겠다, 그런 발표는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 발표는 아니고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하겠다..

검토만 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안을 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빨리 협의에 응해서 땅값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지가 상승지역에 가서 투자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땅을 보상받아서 다른 곳에 대토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2페이지를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K-6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어디로 개설해야 하는지 안나와 있는데, 수원에서 교포리간 도로가 뚫리면서, 이어서 나가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초기단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완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차원에서, 건교부까지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 건교부 계획은 38국도까지가 계획이고 그 이후 부분은 2011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건교부의 공식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지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한 접근론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당겨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지외곽주변으로 그것을 돌려서 빼던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오성·현덕 쪽으로 도로를 내던지 해야 하는데, 다만 도로부서라든가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오성·현덕 쪽으로 갈 때 친수공간을 죽이면 안 된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이 돼야한다는 의견제시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16쪽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해서.. 금방 송기철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 거주지 인근에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장터 이주민들이 멀리 가고 싶어하지 않고 가까이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탄약고 그 부분을, 그쪽으로 이주했으면 하면서, 아마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면, 그런 의견이 제출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그 부분은.. 그 동안 구장터 지역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대화를 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소음지역에서 소음지역으로 가는 문제 그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상 공원조성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장 1·2동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구장터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쪽이 선호지역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가 된다 안된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타당성조사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나중에 당사자인 구장터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사람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점은, 사실 그 근방에서 몇 십년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아서 근방에 정착을 할까 하고, 대지 구입 등, 필요한 위치에 가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받은 보상보다 엄청나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자기들 의견이 자꾸 일치되고 있는데.. 미군이 재배치됨으로서 자기들이 이주하는 입장에서, 다시 매입을 하는 탄악고를, 자기들이 설득 할 수도 있는데, 왜 설득이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아마 얘기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어느 정도는 공원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강력히 요구를 한다면, 그분들이 설득시킬 수 있는 보완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적용돼야한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동안 주민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시점에서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과 다시 협의돼야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계속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또 이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아쉬운 얘기는 단장님한테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17쪽 하단부에 보면, 그 동안 피해로 인해서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편익을 제공함으로서 혜택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런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고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때 더 구체적인 안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네. 그 주변에, 사실 기대감도 많고.. 처음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이라고 해서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신설에 61개 업종이 참석했지요?

61개 업종 선정을 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한 겁니까?

김학규 기업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업종선택이 잘못되면 좋은 기업이 우리 관내에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경기도·산자부 이렇게 행정적인, 우리시부터 도 그리고 중앙까지 1차 협의를 했고.. 상공회의소 의견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단장님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 업종을 다양하게 해서, 평택시가 외부 기업유치를 하면서, 받아낼 때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 없어요?

김학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종을 무제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하더라도, 기업이 어려워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제재를 받아서 못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61개 업종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이 도출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면.. 큰 틀이, 평택시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구제를 61개 업종을 풀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한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미군측하고 상호간 다양한 행사가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농구대회 등 미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55 부대 안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위상업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제가 초청받아서 거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정끼리 서로, 우리 학생들이 부대 안의 가정에서 일박하고,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을 우리 학교의 가정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 를 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부대 측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상업고등학교 권오범 교장선생님하고 굉장히 유대가 있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교류도, 일반인들과 군인 교류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평택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도시개발사업에 힘을 모아주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2003년 9월 27일자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는 2과 7담당으로 정원이 31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인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공영개발과는 택지개발, 유통시설단지 조성 등 경영수익사업을, 도시개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말 현재 194억 3,10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미분양용지대금 등 374억 7,700만원이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1,304억 500만원입니다. 채무는 693억 9,500만원이며, 자본은 1,17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543억 9,500만원에 대한 보고와 그동안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도일동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와 폭 40m에 길이 1.24km의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876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하였고,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초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물류협의 과정에서 심의가 다소 지연되어 이번달에 승인되면 9월에 공사를 착공, 2007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22만평 규모로 1993년부터 준비하여 2002년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부지공사 등은 완료단계에 있으나, 업종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위하여 금년 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경기지방공사가 70%, 우리시가 30%의 비율로 최첨단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투자하는 예산은 270억 5,100만원이며, 분양은 산자부가 40%, 도가 60% 선분양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청호리와 갈곶리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당초사업비는 92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발계획 당시보다 지가가 상승되어 1,524억 4,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 5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미협의자는 재결과정을 거쳐 10월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9월에 실시계획승인이 순조롭게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2007년말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현곡산단 인접지역에 외국인투자 및 첨단업체 유치단지를 당초 40만평 규모로 추진하려 했으나, 문화재 분포 등으로 22만평을 제외한 18만평을 조성합니다. 총 사업비는 1,222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조성투자비는 경기지방공사가 전액 투자하나, 행정절차 이행과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국도비지원시 시비부담금은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지난 4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현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9월에 승인되면 용지보상을 진행시키고, 금년 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7년 완공되도록 경기지방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동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890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 및 에너지심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번달에 실시계획인가와 9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득하여 금년 말에 착공, 2009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삭동 일원 15만 6,000평 규모로 355억 4,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사업시행인가, 7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08년 하반기에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합정동 324번지 일원 4만 6,000평 규모에 130억 9,000만원이 투자되며, 지난달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금년 10월 사업시행인가와 내년 2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2007년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안중리, 송담리 일원에 16만 9,000평 규모로 4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안을 작성,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이번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에 관한 결정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정동 16통 일원 1만 2,000평 규모에 40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 20동중 18동을 철거하였고, 도로 및 상하수도는 1,256m중 750m와 계단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조성 및 옹벽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 12월까지는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장1동 8통과 9통 일원에 1만 5,000평 규모에 63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 41동중 38동을 철거하였고, 도로 및 상하수도는 602m중 360m를 완료하여 전체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옹벽, 스톤블록을 시공 중에 있으며, 적봉지구와 같이 지가상승 등으로 부족사업비를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평택동, 통복동 일원에 1단계로 도로개설사업 3,124m, 상하수도시설 9,071m, 어린이공원 2개소를 작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올해 시행되는 도로개설 277m 등의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 20건 중 15건을 보상 완료하였고, 장마가 끝나는 8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초임이시므로 답변은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별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 4쪽부터 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4쪽에 보면 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보고서에 보면 준공이 200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입로 1,240m 구간이 현재 병목현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구간은 지금 공사를 조속히 할 수 없습니까? 거기가 병목현상 때문에 평택시민들이 송탄IC를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물류, 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비용도 과장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구간만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보상이 완료가 다 돼서, 그리고 시추사업으로 업체를 받아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유통단지하고 진입로 문제는 따로 하는 건데, 진입로는 유통단지 진입로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단지사업 하면서 우선 진입로부터 먼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도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평택시장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국장님, 승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 있는 것을 여쭙지는 않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비롯한 두 분 국회의원님들하고 서울에서 기업지원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공단이 모자라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성산단도 많이 축소됐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단개발사업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성산단이 40만평 중에서 18만평으로 줄어들어서 22만평에 대한 것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입지는 다섯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400만평 정도... 그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지가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구상도를 보면 보존용지로 과다하게 편입되어 있어서 일반 개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단을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보존용지로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그 작업을 해 나가면 쉬울 텐데....

이번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금년 8월에 공청회 를 하겠지만,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 입지선정 할 때도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 때 의회에도 와서 의견을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그때도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 구상도를 보면 보존용지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비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천과장님... 그게 지침에 따라서 면적을 고려해서 보존용지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첨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인구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규모하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가용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주거용지도 있지만, 시가화 예정용지해서 배후도시 주변 216만평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공장터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 갖고 안 되잖아요? 현곡, 진위, 오성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보다는 더 큰 공단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존용지를 대폭 개발하여 진흥지구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2010년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업인들이, LG전자 관계되는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시설이 안 돼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언제 될 거냐고.... 좀 시급성을 요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보상가격에 대해서요. 보상가격이 1,019억 정도 잡혔는데, 현곡지방단지도 310억, 오성단지도 평수에 비해서, 18만평인데 468억,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위산업단지는 15만평인데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물론 지가상승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현곡지방산업단지 분양 받은 사람들이 평당 얼마에 들어오신 겁니까?

거기는 아직 도하고 산자부하고 60:40으로 선분양해서 땅을 사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히 금액적인, 22만평 중에 310억 정도니까 그렇게 과중하지 않을 것 같은데....

4년 전 보상가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2만평하고 15만평은 10만평 차이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분양가격 자체가, 물론 상승돼서 그렇지만, 너무 생각을 초월해서 유치하는데, 물론 다급해서 지방에 갈 수는 없고, 기다리는 분들은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180만원 정도 한다니까 설레설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 를 합니다. 보상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지금 김포하고 진위산단이 거의 비슷한데, 김포산단이 약 240만원선, 오산에 재작년 산단 보상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도 지금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옆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 가격은 너무 낮다, 지금 주민들 22분이 진정을 냈습니다. 중앙하고 저희한테.... 그래서 주변지가로 봤을 때는 지금 평당 논이 30만원선, 밭이 45만원선 나가고, 공장부지가 95만원선, 대지가 110만원 나가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오산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진정을 내고 안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1년 전하고 대비할 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오산보다 너무 적게 줬다고....

이상입니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주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먼저번에 사업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중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 5개면에 안중터미널 관계로 주민들한테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먼저번에 소장님이 8월이면 완전히 해제돼서 다시 계약체결공고를 내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전된 겁니까?

7월 14일날, 옛날에는 수원지원에서 소송을 맡았다고 이관이 평택지원으로 돼서 공판일자가 7월 14일, 다음주로 잡혔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약해제 소송건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이의신청, 하나에 두 건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의를 걸었지만, 어차피 피고는 평택시라고 판단이 돼서 법원에서 같이 가는데, 1심 1차 공판이 7월 14일날 잡혔기 때문에 그날 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 변호사 외에 다른 5개 변호사한테 질의 를 했습니다. 받아서 현재는 평택시가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혹 중간에 서울이나 다른 변호사 몇 분이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평택에서 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 보고, 적극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공판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미널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4일날 1차 공판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7월 14일 공판에 평택시가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부처님과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앞으로 서부 5개 면의 교통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질의 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기존 빌라 존치여부에 관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주민들하고 다섯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존치하자는 사람,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 환지를 달라는 사람, 최종 5번 회의를 가졌는데, 보상을 달라는 쪽이 22명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의 복안은?

시의 복안은 그렇게... 다수가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존치....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빌라가 건축한지도 상당히 오래 된 것 같고, 거기가 충청도지방에서 들어오면 평택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구획정리를 할 때 미관도 생각해서 전체를 다 헐고 다시 해야지 빌라를 존치한다면 구획정리 하나마나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철거는 하는데, 그 사람들 환지를 줄 것이냐, 보상을 줄 것이냐를....

보상 달라는 쪽이 많다?

네. 22명 정도... 적정한 보상을 많이 좀 해 달라는 분이 22명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나와서 산업도로와 연계된 도로는 확장됩니까? 그대로 둡니까? 시청에서 넓게 나오다가 갑자기 줄어들죠? 교회 앞 도로.... 안중에서 인터체인지 나가는데 큰 도로와 연결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존치되고요. 소방서 앞에....

소방서 도로 말고...

거기만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는 1차선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넉넉하게 8m 2차로로 확보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도시계획도로 중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그 도로도 이왕 할 때 시청에서 나온 도로와 같이 확장을 시키면 앞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좋아질 텐데, 거기가 좁습니다. 물론 좌회전이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괜찮아요.

그것을 교통 전문가들하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제가 직접 갔었는데, 저희가 그걸 넓혀야겠다고 안을 냈는데, 교수들이 넓힐 필요가 없다, 낭비다, 차라리 넓히려면 소방서 앞을 넓혀라,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소방서 앞에는 사실 교통량이 얼마 안 돼요.

거기가 앞으로는 시청 앞에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광장... 시내버스가 다니면 거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이 어차피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같고도 교통량이 충분하다고....

지금 그 도로만 전체도로 역할로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상가도 들어서고,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도 많아질 뿐더러 주차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또 좁아진다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10m 도로나 15m 도로를 5m씩, 향후에 지가를 감안해서 도로를 5m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들이 앞으로 상업지역에 대비해서 그게 훨씬 낫다고 의견을 줘서 그렇게....

그럼 그 도로는 변경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도의 도시계획 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에 보면 지난번 의견청취 할 때 한 건데, (도면을 보며) 여기 빨간선이 안중시외버스터미널이에요. 39번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연결시켜 주는 것은 사업을 할 거죠?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이 법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도시계획재정비 당시 지정을 한 건데,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해 주고, 그러니까 감보율이 50%가 넘어가면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서재지구라든가, 송담지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50%가 넘으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감보율 50%를 부담해 줘야 합니다. 그걸 포함했을 경우에....

이걸 포함하면....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안 해도 환경부에서 과거에 조개터나 합정지구는 녹지율이 5%정도인데, 지금은 녹지를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냐면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지지역 20%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안하면 도시계획 심의 자체를 안 해 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로를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안중시외버스터미널을 빨리 개통을 시켜도 여기에서 현덕까지 나오는 길이 정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용에 굉장한 불편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조금 부담하더라도 할 때 해 줘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기하고 맞춰서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서 그 도로만 별도로 하든가, 아니면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향후 추가사업으로, 농림부 협의가 안 돼서 이빨 빠진 것처럼 빼 놨던 건데,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추가사업지구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락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용이동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개발될 텐데, 이충동 아파트 단지를 이번에 지었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방음벽 내에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이나 이런데를 다녀보면 완충녹지가 공원처럼 멋있게 된 다음에 방음벽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아파트 사람들은 좋은데, 행인들이나 도시 미관은 아주 엉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지구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우리시하고 협의할 때는 좀 더 뒤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소임이 과거하고 비전지구 토지공사에서 한 곳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소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앞에다 설치해라, 차량소음은 차가 지나가면 45도 각도로 소음이 올라가는 건데, 앞에다 설치해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건을 그렇게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다 하려면 7층 높이까지 방음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소음저감, 주거지역에 60데시빌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시하고 협의도 없이 앞에다 치니까 저희가 이 의제 기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청주시도 그렇게 했다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조형물을 뒤로 빼라,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 녹지과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협의했을 때 5m인가 뒤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 대신 투명한 재료로 하고....

천안 같은데 가면 다 그걸로 해 놨어요.

그런 사항은 환경부쪽에서 얘기를 해서.... 뒤에다 하자나 각도가 올라가서 방음벽 높이가 높아지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면 나중에 또 시에 민원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리를 도로에서 50m 이상 띄워서 건물을 배치하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는 틀리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가 협력업체들하고 협의할 사항이겠지만, 이충동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무료로 지하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공사 착공하기 전에 제가 설계도면을 보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차도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고덕에서 나와서 지하도 나오는 도로, 거기서 신호대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차량이.... 그러다 보면 고덕면에서 나온 차가 많을 경우 지하도에서 차가 정차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고덕에서 나온 도로까지 받아서 지하로 나가고, 설계를 좀 고치면 되지 않느냐, 설계변경을 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김장환국장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공사자들이 도로 만들고, 방음벽 만들고, 완충녹지 만드는 경비 가지면 지하도가 충분히 경기병원까지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미래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아질까 해서 용이동 도시개발은 잘 구상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수한 것이 합정동 구획정리죠. 차라리 난개발로 버려둔 것만 못 하잖아요. 단층이다, 뭐다, 식당이다 해서 좋은 땅이 버려져 있잖아요.

환지방식의 한계가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데 조예가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심히 봅니다. 천안 성정지구도 시에서 구획정리 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돼서 시장하고 수년간 싸우다가 시장이 이겨서 시 공영개발에서 했어요. 상세계획으로 정해서 도로를 보통 8차선으로 중앙도로를 만들고, 이면도로는 보통 12m,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아무리 자기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못 지어요. 상세계획해서 여기는 업무지역 지정했고, 여기는 어떤 모양으로 해서 몇 층을 지어야 한다고 미리 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엄청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구획정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동도 잘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