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우영준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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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보건소, 사회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315쪽입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사의 의견서 없이 약을 취급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현재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고 그래서 남산면, 남천면, 용성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도 있지만 진량도 일부지역은 있던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일부 의약분업 외 기관 내지는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요.

채종호위원장

그 거리가 병원에서 2㎞라고 하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5㎞.

채종호위원장

1.5㎞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전번에 신문에는 2㎞라고 하던데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5㎞가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리가 1.8㎞가 되던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범위가 넓은데는 거리상을 딱 따져서 하면 100m 모자란다 50m 모자라 가지고 이것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피해가 많거든요. 사실상 젊은 사람들 차 있는 사람들은 2㎞ 아니라도 갈 수 있는데 노인분들은 자주 몸이 편찮고 이럴 때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지금 진량 선화 1리, 2리, 3리 그 지구가 거리상으로 재보니까 1.8㎞되는데, 차로 재보니까 1,800m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과거에 율곡약국이라고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들로서는 갑작스러울 때는 아주 불편하지요. 밤에 그럴 때 약 하나 사먹으면 되는데 약국도 없어졌지요? 병원이 진료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거기까지 올 사람이 없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부문에 저촉돼서 거리를 제한한지 모르지만 우리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 가지고 거리제한을 없애면 안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약분업이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약 오용이라든지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이유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량읍 선화리 그 주변에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어요.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2년전에도 이 문제를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바로 그 자리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약국이 들어와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약을 조제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5㎞를 정해 놓은 이유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거리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게 예외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어떤 그런 일부지역에만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지 의약분업 취지에 의하면 사실은 진료는 의사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처방은 약사한테 처방을 받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갖고 약국에서 환자가 조금만 오면 편하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조기에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발견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에 이미 1.5㎞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보건복지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초과해서 약국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거리는 잴 때 도면상을 가지고 잽니까, 안 그러면 실제 거리를 잽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실 거리지요.

채종호위원장

실 거리가 됐을 때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하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하고 차를 타고 가면 들어가는 데 없으면 저위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세우기 나름인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실 거리를 재도 다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채종호위원장

실 거리를 도로가 꼬부라지든 관계없이 직선을 재느냐, 안 그러면 도로에 따라 재느냐, 인도를 따라 재느냐 다 달라지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실 거리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주민들이 저한테 왔던데 진정서를 넣고 서명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해도 아파트가 한 700세대 되고 1리, 2리, 3리 치면 거의 세대수로 따지면 1,000세대 이상 되는데 아파트가 하필이면 그래요. 아파트 바로 뒤에만 가면 2㎞ 넘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바로 뒤 담벼락만 가도. 그런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약국 들어설 장소가 없으니까 아파트 속에 이렇게 되는데 거리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아마 세대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여건만 되면 의원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의원만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무 신경 안 쓰지요. 그런데 그 세대 보고 지금 청구아파트가 한 5백 몇 세대 되는데 그 세대 보고는 병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의약분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실 의약분업 처음 실시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거든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병원 자기들 손해 안 보고 장사하려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 것이지 병원들이 얼마나 시민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정부의 시책이.

채종호위원장

말이야 좋지, 정부시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들이 떠들어 가지고 병원도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갑니까? 병원에 따라 그 밑에 안 들어가면 실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세를 얻으면 공짜로 얻고 약국은 몇 배 더 비싸게 줘야 되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병원은 공짜입니다. 내가 아는 친구도 자기 집이 병원 할 때 자기 약국 하니까 병원은 공짜로 줬어요. 그러나 그 밑에 약국 들어가려고 하면 병원에서 그것 해 가지고 예를 들어 3억짜리 집 같으면 5억씩, 6억씩 달라고 하거든. 거기 안 가면 안 되니까, 약국이 굶어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횡포를 안 합니까?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그래, 꼭 병원에 따라 의사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지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돈 없는 농촌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경산시 조례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거리를 단축하든지 어떤 법을 만들면 되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만들면 만들지 법을 위반해서 그러면 지역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법 소용이 없지요. 1.5㎞ 정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2㎞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권한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리는 도로 따라 잰다 이 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도로를 바꾸는 수뿐이네요, 하려고 하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16쪽에 약업소 현황에 약국이 89 라고 써 있는데 경산시 전체에 89개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89개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제일 끝부분에 기타라고 적어 놓았는데 기타 24는 무엇을 의미해서 기타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주로 의약품 제조업소, 또 의약품 도매상.

우영준위원

그러면 의약품 도매상 하고 5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게 기타 많거든요. 의약품 제조업소하고 의료용구 제조업소, 위생제조업소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영준위원

이런 건 전부 어디 있습니까?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위치는 시내에 의약품 도매상은 중방동, 서상동, 옥산동, 정평동에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런 것도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단속대상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연히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우영준위원

표기라 기타라고 해 놓아서 어디 야매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다음에 기타까지도 저희들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322쪽에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몇 년째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고요.

영길

손영길위원

10년전이나 오늘이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방역의 방법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그 소독이 모기가 자꾸 싱긋이 웃거든. 그러면 과연 그 소독방법이 적절한지 우리나라에 맞는 약품인지 지금 그 소독은 시민들의 90%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속에 모기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약품이 우리는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품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섞어 가지고 거기 붓는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모기를 없애는 처방을 해서 저녁에 소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남부동만 해도 한 사람이 한 4주에서 6개월 사이 5월부터 소독하고 이렇게 하던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게 다른 벌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영길

손영길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사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으로 나누어집니다. 방금 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저녁 때 흰 연기 뿜으면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이고 저희들이 주로 오전에 하는 방역소독이 분무소독인데 분무소독은 모기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곳에 분무소독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을 하면서 연막차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잘 안 죽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기를 죽이려고 하면 굉장히 유해한 그런 약품을 써야만 됩니다. 그게 모기한테만 유해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유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값비싸고 그렇지만 효과적인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보면 그냥 막 나오는 약품들이 아니고요, 여기 식약청에서 또는 질병관리본부센터에서 다 검증을 받고 나온 약품입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한테 공급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약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기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뚝뚝뚝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희석비율을 하면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기가 맞으면 모기가 산란을 못한다든지 당장에는 안 죽지만 거의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과는 별도로 모기유충 구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친환경적인 약품입니다. 박토색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저수지에 보면 깔대기라고 그래서 모기 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가 성충이 돼 가지고 끝까지 생활사를 끝내면 보통 700마리 정도 모기를 생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충 한 마리를 죽이면 700마리 모기를 죽이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수지가 20개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 인가와 밀접한 모기가 산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9월말까지 계속해서 박토색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아다니는 모기 비롯해서 파리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모기, 파리 구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좋은 약이 더 안 나오고 한 10년 넘도록 그 방법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방법은 비슷하지만 약품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흰 연기만 뿜어내고 방역기사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과거에는 한 8대 2정도로 연막소독이 많다가 지금은 연막소독은 한 4정도 분무소독이 한 6정도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서식지가 많은 그런 장소에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바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연막소독을 실시해서 날아다니는 이런 모기들을 잡지 못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분무소독 같은 것은 읍면동에 인원이 지금 한 사람이 분무소독 들고 와서 조금 어디 하다가 또 들어와서 금방 또 오토바이 타고 나가더라고요. 나는 그게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실제 분무소독은 자전거 타고 구석구석 찾아다녀야 되는데 분무소독이 세 사람 같으면 오토바이 연막소독하는 사람 3대 1정도 사람을 늘려 가지고 정말로 효과 있게끔 한 곳을 치더라도 해야 되는데 풀밭에 가서 이러이렇게 하고 내가 유심히 보거든. 그리고 또 한 대 피우고 앉아서 놀다가 또 오토바이 타고 왕 하는 그게 재미 있거든 뒤에 연기 나오지 앞에 타지 그러니 귀찮은 일을 사람들이 회피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 두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예산을 배정해서 자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각 읍면동에서 감시 혹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인당 예산 3만 4,700원이거든요. 한 100일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총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주로 아침이라든지 또 낮이라도 굉장히 한낮에는 못 칩니다. 왜냐 하면 유해성 때문에 하다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새벽, 아침을 이용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일몰 전후입니다. 연막소독은 낮에 못합니다. 낮에 모기가 안 날아다니니까 밤에 모기가 날아다닐 때 연막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차익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지역이 굉장히 넓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합니다. 방역차가 2대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전 읍면동을 다 커버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만 읍면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보건요원이 2명 있습니다. 다 여자인데 이 사람들이 방역소독기간에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 인부를 차출해서 방역소독약품도 취급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또는 읍면동장이 직접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 하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하는 것하고 읍면장이 지시해서 확인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 이런 체제 속에서 움직이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하려고 그러다가 업무를 좀 회피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희처럼 보건소에서 모든 걸 다하는 방역시스템이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적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거론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업무의 많고 적고 여러 가지 이전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는 보건지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에 읍면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했어요. 언젠가는 읍면장에게 책임을 지워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역이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 방역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게 모든 권한이 읍면동으로 넘어가야 그 지역의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동장이 추천하더라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길

손영길위원

남부동에는 남부동, 그리고 추천한 그 사람이 지리를 제일 잘 아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약이 또 모자란다고 하면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약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주지요.

영길

손영길위원

어떤 때는 보니까 약이 모자라 가지고 많이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런 문제도 어떻게든지 일일이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딱 보건소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은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건소에서는 방역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보람도 있고 뜻도 있고 또 보건소도 좋고 시민들이 또 좋고 그래서 이번에 모기 잡는 저녁에 방역소독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어떠어떻게 달라졌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을 더 조정해 가지고 웅덩이 물 고인 데 모기 발생지역에 소독하는 방법이 작년하고 다르더라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실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씩 다니다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 실제 골목 같은 데 정말로 숲이 있어 가지고 모기 발생하는 지역은 냄새도 한번 못 맡는다니까요. 냄새도 못 맡아요. 오토바이가 씩 가버리고 나면 연기 떴다 보면 이쪽에 가면 연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과연 그런 소독이 예산 낭비이지 모기 간만 키워주는 방역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좀 실질적으로 배율을 잡아서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