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광태 의원 발언
허동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허동억위원장
공통사항 4번에서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번에서 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광태위원
477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실태 및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내방농업인 상담과 현지활동으로 지역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 보급으로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한다, 요즈음 지도사업이나 증산사업, 소득도 증대시켜야 되고 좋은 취지로 출발이 되었다고 보는데 성과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답변이 나와 있네요? 성과라고 하면 앞으로도 주5일제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성과는 각 상담소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덟 군데입니다.
하광태위원
여덟 군데에 네 분이 나가서 근무하시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광태위원
여덟 군데 각 소별마다 상담소에서 원래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례적인 사업 외에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했다, 사랑방 역할을 했다, 이런 성과가 아니고 실질적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특이하게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각 상담소별 성과에 대한 실적표, 근무현황표, 전부 시간이 할애되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소장이 네 명이 있습니다만 일부 사람은 지역에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 리장회의라든지 현지 영농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고, 또 지역으로 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한 사람 정도는 상당히 어떻게 할 길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공로연수를 3개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9월말까지 근무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공식석상에서 부탁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3개월 정도 더 기다려 주시면 다음부터 옳은 사람을 배치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은 것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상담소장이 4명이 돼 있는데 4명을 더 보강해서 1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할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력충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1개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자료에 있듯이 이런 성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상담소장들의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현지에 나가서 말로서 하고 한 것이지 근거로 남겨 놓은 것이 없는 것이라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을 3개월 정도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독촉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특별히 상담소까지, 면사무소 관내 안에 설치를 해서 거기 비품도 사 들이고 물론 비품지원이나 이런 부족한 면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농민들과 좀 더 가깝게 다가서서 농민들의 입장을 우리 상담소에서 기술센터로 빨리 전해주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방안을 구축해서 도나 시청이나 이런 관계에 협조를 받는 그런 창구역할도 해 줘야 되고 또 실제 농민들이 어떤, 지금 현안문제가 뭔지, 또 농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담소가 농민들보다 쳐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남천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지도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이고 칭찬해 주고 상 줘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것이 실제로 없고 구두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실적이 있었으면 분명히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성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면 기술센터 소장이 아무래도 업무지침 정도는 자율적으로 그냥 당신, 6급 정도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가서 사무실이나 지키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임명해서 보냅니까?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소장 맞으시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 인사권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본 소에 계장하고 상담소장하고 동일직급입니다. 조례상에 돼 있어서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고 지휘감독은 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인사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휘감독을 하게 되면 지휘감독을 하기 위한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을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을 위반한다든지 거기에 맞지 않는 근무행태를 보인다면 마땅히 인사조치를 하든지 아무리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인사소청권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그리고 실적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모범적인 실적을 성과가 나온 것을 오늘 곤란하시면 내일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쪽에도, 다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재배시설 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금년 본예산에 입안될 때부터 과연 산채재배 3,000만원의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예산심의과정에 토론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에 1차 추경을 5월달에 했습니다. 몇 개월만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부기경정 되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삭감하고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하는 것으로.
전석진위원
복숭아 품종사업 개량사업으로 부기경정이 됐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전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숭아 품종은 어느 시기에 해야 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가을부터 봄까지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주로 봄에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을 해야 됩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5월달에 부기경정해서 복숭아 품종개량을 하겠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품종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으로 부기경정된 것이 지금 진척도가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간이 아직 여름철이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하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조생종 품종을 미리 확보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농가에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가을쯤 되어서 이것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 산채재배 예산 입안할 때 시범사업형태로 산채재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맞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산채재배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입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4개월만에 이 예산을 부기경정 시켜서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으로 부기경정 했단 말입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용성지역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용성지역에 사실 산간지역이고 해서 소득작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채를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고, 또 용성농협에서 해 보겠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했는데 추진을 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고 여러 가지 농협에서도 조금 추진의지가 약하고 해서 추경에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집행하는 부서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부기경정해서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을 더군다나 시기도 적절치 않은 5월달에 부기경정된 이유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당초예산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추경에 해도 준비기간도 있고 어차피 가을에 묘목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묘목생산하는 문제도 있고 가을에 묘목을 심을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을 해야 되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한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요? 그렇다면 산채예산을 부기경정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산채재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산채재배는 삭감하는 의미이고 추경에 복숭아 품종갱신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예산확보를 했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저 예산이 다시 2회 추경에 9월에 다시 한다고, 10월에 보통 2회 추경을 합니다. 12월에 정리추경에 다룹니다. 이 예산은 5월달에서 12월달까지는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실제로 복숭아 품종 개량하는 것이 거의 봄 시기에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지금 제대로 답변 못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숭아 품종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위치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전석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476쪽 가뭄상습지 과원 용수원 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도 30공 밖에 못 했고 상당히 신청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4년도에 신청인원이 얼마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에는 54호가 신청을 해서 30호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2005년도에 와서는 63호가 신청 들어왔는데 18호밖에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뭐냐하면 작년도에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예산을 더 삭감해서 수립했단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을 요구를 했더라도 이렇게 농민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한 공에 보조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63호가 신청들어 왔는데 3분의 1밖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던 간에 센터소장님께서 이런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요. 책임이 있지요.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민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지난해에 봤고 금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의 핑계를 댄다는 이야기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핑계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압량 참외단지에 관정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정교철위원
그것은 어떤 사유이던 간에 참외단지가 어떻든 간에 63명이 신청 했는데 18명만 해 줄 수 있는 예산수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외단지의 관정하고 여기의 관정하고 같이 인정을 해서 노력을 저도 최대한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정교철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추경 때 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버스 지나고나서 손들면 뭐 합니까? 금년 사업에 63명 신청을 했으면 점점 더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해서 되면 순서대로 할 계획을 하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관정 수치 전체를 기준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이래서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2005년도에 신청한 서류 저한테, 명단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광태 위원님께서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담소가 실제 필요한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합니다.
정교철위원
필요한데 왜 아까 개인적인 말씀도 하시고 소장의 근무형태를 감사장에서 그런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본분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어떻게 인정됩니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장에서 우리 감사를 하는 기관과 피감사기관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정없이 정리를 해야지요. 제가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안일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서 새 시장이 나타났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여기가 후생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 부분은 상당한 여론이 많습니다. 이틀 근무하고 어디 가고 또 없고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번 감사기간에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력보강을 해서.
정교철위원
인력보강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때까지 안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정교철위원
어떻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2004년도 지렁이사육장 실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99년도 7월 19일부터 음식물 폐기물 지원 자원화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2002년 6월 30일 쓰레기 수거의 민간위탁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이 사유 때문에 중단되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는 자인면에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렁이를 사육했는데 2002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시에서 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고 또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이 있는데 기계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 사육장을 폐기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실제는 지렁이 사육사업이 실제 필요한데 외부여건에 의해서 안 한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한 목적이 음식물 기계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또 퇴비로 하기에도 염분이 많아서 농경지에도 못 뿌리도록 돼 있습니다. 지렁이를 사육함으로 인해서 염분이 많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이것을 퇴비자원으로 분변토로 해서.
정교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만 두었느냐,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이니까 그만 두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첫째 기계를 가동 안 하니까.
정교철위원
지금 시점에도 필요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기계를 돌리면 나오는 슬러치가.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인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렁이를 사육한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센터사업이 아니네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청소과 사업입니다.
정교철위원
청소과 사업을 센터에서 위임받은 것이네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하다가 안 하게 되니까.
정교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뭔가하면 이 사업이 계속 필요성이 있었는데.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정교철위원
필요없는 상황이 되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지렁이지, 어떤 지질형태를 바꾸고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그 뜻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없애고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를 관리 감독하시고 또 산하 직원들을 복무지휘 감독을 하시는 소장으로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상담소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상담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상담하러 오시면 상담하시고 안 오면 문 닫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한철위원
성과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소리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일부 지역을 지칭한 것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배한철위원
일부 지역이 아니고 8개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상담인이 나가서 성과도 없고 상담만 한다는 것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어디에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사업을 한 것이 그냥 말로서 특히, 우리 본소 같으면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상담소 같은 데는 현지에 나가서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거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상담소에 어느 지역을 한 것은 취소를 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휘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484쪽 청정미나리단지 조성현황 문제입니다. 우리가 3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양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선정하게되면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마사토 말씀을 하셨는데 마사토에는 미나리가 잘 안 된답니다. 마사토 문제와 관정문제,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그 전에 지질조사라든지 수질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지역을 옮길 수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객토만 하면 물 빠짐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객토를 준비 중에 있고 관정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못 했는데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질관계를 미리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객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차도 잘못된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논재배를 했을 때 합배미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대곡리에 지형 자체가 전부 다락논입니다. 다락논을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함배미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밑에 심토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밑에 속 흙이 올라오다 보니까 마사토가 일부 되어서 그런데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마사로 인해서 물 빠짐이 쉽게 되는 데는 객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곡지역은 마사토 지역인데 마사토 지역이 미나리가 잘 됩니다. 청도에 한재에도 전부 마사토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논에 벼 심어놨을 때 보면 물을 대 놓으면 저녁되면 다 빠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사토 지역에는 물 소비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객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옛날에는 거기에도 모를 심은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이 조금 부족한 것은 겨울철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물을 덜 소비시키고 대곡 같은 데는 도랑 물, 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지역이 미나리를 못할 정도의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재배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성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 보세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가뭄 상습지 과원의 소형 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형 관정이라면 깊이라든지 직경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소형이라고 합니까?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인치 미만을 소형관정이라 하고 6인치 정도이면 중형관정, 그 이상 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데 대형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100ｍ미만 내려가는 관정들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는 30공을 한 모양인데 그 이전까지는 총 관정이 몇 개를 개발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한 공을 뚫는데 전체 600만원 들고 보조금이 50%, 자부담이 50%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거의 다 일률적으로 비용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깊이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계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줍니다. 200ｍ를 내려가든지.
부희
이부희위원
물이 나와야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정은 희망하는 농가가 당초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이 그 지역에 없으면 안 되니까.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까 개발한 관정이 추후에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개발된 소형관정이 폐공된 것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지금 이때까지 있는 것 중에서 계속 다 쓰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다 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폐공한 관정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혹시 오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관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현황을 물었는데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1년에 30개를 하면 10년이면 300개인데 이런 수치로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정을 한 지가 4년 정도, 작년까지 한 것이 4, 5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많은 수치는 안 나오겠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희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관정을 희망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63호라는 것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63호가 희망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3호가 신청을 했는데 18호 밖에 못 해 줬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 때, 그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 관정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기 18공하고 포함해서 60여공하고, 30공하면 다 했을 경우에 근 100개가 되는데, 또 그 전에 것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보면 가뭄 때는 거의 가동이 다 됩니다. 나머지는 토양에 따라서 모래기가 많이 있는 데는 가뭄이 적게 와도 수시로 가동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데는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그것도 맞고, 경산에 전체 농사를 짓는 과원이 있는데 신청하는 60몇 집 이런 데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선별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분포도를 전 과원에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저수지를 막아야 되겠다든지 용수로 물을 묻어 와야 되겠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시냐 그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맞습니다. 관정을 중형 내지 대형을 하나 뚫어서 시설을 전체 활용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가뭄해소가 되고 한데 현실로 봤을 때 그것이 전체가 같이 활용하는 것 같으면 대형 관정을 뚫어서 관수를 큰 기계를 한번 돌려서 하면 맞는데 같은 지형이라도 약간 평야지가 있고 경사가 더 져 있는 데가 있고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 기계를 하나 돌려서 누구는 물을 계속 퍼고 누구는 매일 퍼고 누구는 3일만에 퍼고 이러면 비용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하는 것은 소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 우선 비용면은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나중에 전체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투자하고 나중에 사용면하고는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얼핏보면 일률적으로 600만원짜리 관정만 다 뚫었을 경우에 600만원짜리는 필요하고 1,000만원짜리라든지 5,000만원짜리는 그런데 어떤 이익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해 달라는대로 해서 600만원을 줬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 어느 것이 크냐,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면으로 봤을 때는 소형관정이 노는 것이 없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수리가 되고 이런데 공동으로 했을 때는 관리면에 문제가 나옵니다.
부희
이부희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궁금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것을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방금 우리 이부희 위원께서 물은 관정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서 비가림사업을 해 주는 데는 앞으로는 이 관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수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저수지 일원은 수로 바로 옆에 안 붙었으면 비가림 사업한 곳은 무조건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농민들이 60몇 집이 아니고 앞으로 600몇 집도 올라옵니다. 1년에 비가림을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남천도 비가림을 남천에 많이 해 놨는데 개화시기에 물을 퍼 준 사람은 결실이 잘 됐고 개화시기에 물을 안 퍼준 사람은 결실이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 공 뚫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대형 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이 필요하고 대형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 이루어져요. 전시세 낼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소형관정을 많이 뚫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관정 뿐만 아니라 비가림, 작년에 부직포 사업을 반납하므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신청을 받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안 될 때는 여기 8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안 도와 줄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숨겨놓고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이상한 질문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종자개량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투명하게 사실 이렇다, 우리 예산이 이것 밖에 안 줄려고 한다, 의원님들 도와 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가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버섯생산보급 포장지원현황에 느타리, 새송이 이런 같은 품종인데도 어떻게 차등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새송이 한 농가당 얼마씩 균등하게 보조가 지원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차등으로 보조된 사유를.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생산량에 따라서 신청을 농가에 받았습니다. 포장재 신청을 받아서 농민이 100%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만 신청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재배면적하고 신청량하고 가감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종율
최종율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이 넓은 데는 많이 주고 규모에 따라서 적은 것은 적게 주고 그렇게 차등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율
최종율위원
그리고 버섯농가가 품종갱신이 된 농가도 있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송이를 하다가 새송이로 바꾸고 일부 있습니다.
종율
최종율위원
아가리쿠스를 하다가 새송이를 하고 품종을 바꿔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몇 몇 분은 계속 지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연간 농가소득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소장님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농가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소득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포장재가 큰 박스 위주로 출하가 되었는데 5㎏짜리, 2㎏짜리, 4㎏짜리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포장재가 소형화됨으로 인해서 소득을 더 가져왔습니다. 농가소득이 높아졌습니다.
종율
최종율위원
그리고 생산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에 상당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재배기술이 상승되고 이러니까 재배는 다 잘 하는데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버섯유통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하게 유통에 대해서 농가에 한 것은 없고 정보제공을 해 주는 시세를 알려주는 그 정도입니다.
종율
최종율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가의 소득을 부가가치가 효율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용수나 이런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 하나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정이고 이것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소득에 이바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합리적이질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포장개선이 되면 유통개선이 됩니다. 전에 큰 상자에 내던 것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상자를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고 자기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기성제품, 만들어 놓은 것을 사서 내기 때문에 누가 생산한 것인지 브랜드화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포장개선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상자를 만들어서 자기얼굴, 자기 브랜드로 해서 내기 때문에.
종율
최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정을 하나 파도 한 공에 자부담 300만원, 지원이 300만원에 50%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지면적에 차이가 난다고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한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것이 차등으로 하는 사유가 겨우 면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상자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돈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종율
최종율위원
지원예산 배정은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보고 현지확인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출장가서 판단을 해서 이 집에는 상자 수가 많고 하니까 좀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생산량하고 판단을 해서.
종율
최종율위원
그 자체가 앞으로 농가에 지원이라는 것은 아주 고루 혜택도 봐야 되고 또 누구든지 균등한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던 그런 사람이 몇 몇이 보입니다. 제가 의원 7년을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소득에서 농가가 어떤 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상당히 소득증대가 되어서 농가에 어떤 이익이 온다든지 이런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을 자꾸 지원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지도 감독도 해 보고 예산을 지원한 데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아까 관정을 했을 때 농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득이 오고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든지 그래서 농민에게 소득증대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차등예산을 지원해서 상당히 말썽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부터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율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실태 및 근무현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를 운영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상담소 운영되게 된 것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므로 해서 더 말썽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봅니까? 효과성을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서 아까도 태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데 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확보를 하고 소장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오셔서 의논하고 상두마차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소신껏 일을 해야지, 나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보면 저온창고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신청을 하는데 저온창고를 짓고 있습니다만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수급가격을 안정시키고 예냉, 일시 저장으로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10%에 불과하고 도 사업인데 도비를 10% 내려주니까 시비가 40% 붙고, 자부담을 50%하는데 이것을 건의를 하고 해서 안 되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할게요. 도지사 우리 동네에 살아요. 정평동에 있습니다. 어저께 동사무소에 와서 30만원 주고 갔어요. 그러면 이 10%를 50%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온창고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돈을 50%나 자부담을 시키고, 이것을 왜 50% 자부담을 시킵니까? 도비 50%내고 시비 30%해서 자부담 20%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공무원은 왜 시키는 것만 하느냐는 것이지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정교철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것을 예산을 만들어주고 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임기가 다 돼 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상담소 부분은 직원에 대한 문제는 공론화 돼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피감사기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했고 녹취가 다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 사과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사전에 말썽이 생기기 전에 답을 가리켜 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의원으로서 충언을 드립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올해 허규행 면장이 남천면장을 하실 때 원장하고 친구라서 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소장님! 특정한 그런 것은 빼고 이야기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부의장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셔서 지난해보다 15평정도 더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상담소 관계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지금까지 제가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을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변태영의장
제가 하나 물읍시다.
허동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영
변태영의장
여러 번 이야기가 됐던 내용인데 용수원 개발사업이 2004년도 사업이 54개인데 30개를 해 줬고 그러면 24개를 못 해 줬다는 뜻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영
변태영의장
그런데 올해 18개밖에 못 한 것 같으면 2004년도 해 줄 것도 아직 2005년도에 못 해줬다는 뜻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적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다시 물을게요. 63개는 2004년도 못 해 줬던 20개를 포함한 63개입니까, 신규 63개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을 받는데 지난 해 떨어진 사람까지 재신청을 받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재신청을 해서 63개란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영
변태영의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돼지 분뇨슬러리 저비용 정화시설 시범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가 돈이 3,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인데 돼지 사육두수가 3,000마리를 먹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액상분뇨퇴비화 시설을 한 농가가 이 규모 되는 농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이 돼 있는 농가에 슬러리 저비용 정화처리시설을 하지, 이것이 앞당겨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규모의 농가에 액상퇴비화 시설이 돼 있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우리 경산에 하나도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2005년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2,000만원까지 포함이 돼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중앙에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계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액상분뇨가 나오는 데가 우리 경산시내에는 없다는 뜻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려는 것 같으면 돼지 사육두수가 3,000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000두 농가에 액상분뇨처리 시설을 한 농가가 없으니까 슬러리 저비용 정화시설을 못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경산시에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이것이 실행됨으로 해서 지금 잘못하면 소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이런 비용까지 반납을 한다면 그것을 더 당기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이니까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가지고 다른 돼지 사육농가나 소 사육농가라도 액상분뇨를 하든지 돼지분뇨 슬러리를 하든지 여하튼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오염 총량제에 안 걸리도록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 위원들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업인 상담소 운영실태에 대한 근무일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소장님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동억위원장
나는 그렇게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지 싶습니다. 관리 감독은 센터 소장님 책임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모든 책임을 소장이 질 수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동억위원장
응당한 처분도 받을 수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처분이 된다면 당연히 센터 소장님이 소장으로서 응당한 책임을 받는다고 각오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다음에 청정미나리 단지 조성은 어떻게 해서 자부담 비율이 40%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관내에 처음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자부담 비율을 더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자부담을 40%하고 보조를 60% 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자부담이 이것 이외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체 농가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려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동억위원장
그런데 사실 대곡리 미나리 단지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내가 몇 번 현지를 확인하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일단 대곡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바로 천수답이 되었던 관계로 아주 적은 논이 한데 뭉치니까 경지정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마사토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암반이 받히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니 자리도 잘 안 닿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좀 더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과연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하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조금 지원이 잘 못 돼서 시기가 자꾸 늦어진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체 위원님의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경산시의 어디 한 쪽에 떨어진 데리고 온 자식이 아닙니다. 똑같은 집행부에서 똑같은 자기 할 일이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되거든 우리 산건위 위원들 놔뒀다가 어디에 써먹으려고 합니까? 소장님이 뭔가를 확실히 해 주셔야 센터 직원들 전체가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독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제일 고생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힘을 가지시고 기술센터 뒤에는 경산시의회 산건위원 8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경산시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잘 좀 처리 해 주십시오. 힘을 내시고,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