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7일 개의된 제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6일자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님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이흥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선 위원님께서 이흥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흥구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흥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흥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흥구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장직무대행, 이흥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2004년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총 2억 425만 3,000원으로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업에는 먼저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로 7,925만 3,000원, 다음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경비로 6,500만원,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로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총 1억 7,28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137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건에 2억 425만 3,000원에 지출액이 1억 7,288만 2,000원이며, 잔액이 3,137만 1,000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는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대회 경비로 6,112만 9,000원을, 제2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 행사비 등으로 1억 2,11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비 등으로 5,17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비는 2004년 3월경 양주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행사지원비 등은 사전에 경비 지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예.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4,550억 9,269만 1,0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48억 4,075만 5,1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50억 9,269만 1,0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89억 5,214만 4,120원이며, 차인 잔액은 1,458억 8,861만 9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458억 8,861만 980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269억 5,587만 280원, 사고이월이 65억 9,898만 2,160원이며, 계속비이월 930억 2,576만 7,87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 7,25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78억 3,544만 4,670원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7억 4,518만 9,79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 393만 4,83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50억 292만 5,17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억 4,619만 9,513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6억 3,294만 5,800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265만 7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억 2,029만 5,050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690억 4,398만 1,560원에서 당해연도에 105억 662만 4,8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5억 3,735만 6,710원입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86억 4,249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42억 9,638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29억 887만 4,000원 상당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 현황은 작년도 말 보유 현황이 보유수량 1,399개에 47억 1,579만 5,000원 상당에서 당해연도 보유수량 37개에 6억 9,551만 2,000원 상당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수량 1,436개에 54억 1,630만 7,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용은 별책에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찬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19쪽까지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74억 5,733만 9,330원, 자본적 수입 74억 5,360만 2,72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87억 8,226만 1,864원으로 모두 436억 9,320만 3,91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48억 226만 9,640원, 자본적 지출 50억 1,813만 4,330원, 이월예산 지출 64억 4,146만 8,980원으로 모두 162억 6,187만 2,950원이 지출되었고, 271억 4,502만 8,544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억 4,342만 4,074원, 사고 이월금 9,180만 2,750원, 건설 개량 이월금 17억 7,230만 7,980원, 계속비 이월금 227억 3,749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838억 7,559만 3,252원으로써 이중 부채는 104억 2,647만 1,858원이며, 그 중에 상수도 증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103억 8,910만원의 상환 잔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자본금은 734억 4,912만 1,3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2억 5,785만 1,450원이며, 영업비용은 59억 2,781만 9,075원으로써 영업이익은 3억 3,003만 2,375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1억 7,826만 9,798원, 영업 외 비용이 8억 2,032만 7,892원으로 당기순이익은 6억 8,897만 4,281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수도요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935만 5,655톤을 생산하여 그 중 693만 7,535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57억 4,743만 1,000원이며, 총괄원가는 73억 9,637만 4,000원으로써 결함액이 16억 4,894만 3,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066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29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77.7%입니다. 따라서 28.7%인 237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찬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부터 21쪽까지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31억 2,818만 2,630원, 자본적 수입 226억 7,186만 9,3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510억 587만 8,740원으로 모두 768억 593만 67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20억 5,120만 3,320원, 자본적 지출 134억 157만 7,610원, 이월예산 지출 323억 9,200만 4,140원으로써 모두 478억 4,478만 5,090원이 지출되었고, 281억 5,550만 6,900원이 차기 이월됐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5억 751만 6,700원, 사고 이월금 2억 6,647만 3,410원, 건설 개량 이월금 18억 6,369만 3,300원, 계속비 이월금 234억 9,981만 9,130원, 미지급 비용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대차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1,427억 8,218만 5,473원으로써 부채는 14억 1,896만 1,973원이며, 그 중에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14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1,413억 6,32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7억 389만 9,530원이며, 영업비용은 39억 5,879만 2,134원으로써 영업손실은 22억 5,489만 2,604원의 적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4억 9,486만 5,637원, 영업 외 비용은 7,572만 9,330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은 8억 3,575만 6,300원이 손실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오수처리 부담금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6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639만 200톤을 처리하여, 그중 337만 7,836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수익은 12억 9,365만 2,000원이며, 총괄원가는 65억 9,381만 3,000원으로써 결함액은 53억 16만 1,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952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83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9.7%입니다. 따라서 409.7%인 1,569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낮고 인상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남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에 먼저 세입부분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3,206억 396만 8,170원은 예산 현액 3,221억 5,288만 1,000원의 99.9%로써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는데 이것은 세입부서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4.1%를 밑도는 현실에서 보조금 과오납 반납금이 42억833만 5,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반납금이 7억 4,461만 1,610원에 달하는 등 세입 관리에 일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1억 8,603만 4,000원으로써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금의 성격을 볼 때 각종 수수료 등으로 시가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산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고액 체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정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미수납 이월액이 38억 354만 8,950원에 달하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각종 검사, 등록, 점검 과태료가 세외수입 분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수전담팀이 전혀 없는 등 세입 업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써 예산 현액은 3,221억 5,28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359억 9,356만 9,5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3.2%를 집행하고, 23.3%인 750억 9,05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인 110억 6,877만 1,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2003년도에 비해 25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에 한정해야 하지만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2억 5,830만 9,790원으로써 미수납금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는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1991년도부터 1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대로 회계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도 별다른 사업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838억 7,559만 3,252원으로써 2003년도보다 69억 5,549만 6,752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순이율는 전년도 37.17% 대비 67.82%가 감소한 11.96%에 그쳤으며, 총 수지비율도 130.13%에서 15.31%가 감소한 110.21%에 그치는 등 영업실적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직원 1인당 인건비는 3,499만 1,000원에서 3,703만 3,000원으로 5.84%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 사용 효율은 반대로 87.71% 감소하는 등 운영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 1톤당 생산원가도 2003년도에 888.80원에서 2004년도에는 20%나 증가한 1,066.14원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8.69%에 이르는 등 요금 현실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본 총계는 1,413억 6,322만 3,500원으로써 2003년도에 1,195억 2,711만 500원보다 18.2%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포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383억 6,903만 4,12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 2억 1,052만 1,000원에서 2억 7,477만 1,000원으로 30.5% 증가한 반면에, 영업수지는 전년도보다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총괄 원가는 65억 9,300만원이지만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2억 9,300만원으로써 요금 인상요인이 409.71%나 되는 등 적정 수준으로의 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14종류로써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2003년도에 11종류에서 2004년도에 식품진흥기금 등 3종류가 추가되어 14종류가 되었으며, 기금액은 23억 9,899만 28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채상환기금에서 47억 45만 1,000원을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관련 조례에 의거 안전진단 등 재난예방 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1999년도부터 6년 동안 기금만 적립할 뿐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금을 집행하는 등 기금 관리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규정 준수 및 운영부서와 총괄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5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억 3,294만 5,8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18억 2,029만 5,050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8억 1,265만 75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수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보면 일반회계가 1억 8,312만 7,730원, 특별회계 1억 3,644만 2,840원 등 총 3억 1,957만 57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미수액 중 산정호수 가족호텔 임대료 1건의 1억 329만 9,790원이 미수되었으므로 특단의 회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수기간이 경과된 미수액 중에 이자가 누적돼서 원금은 2,538만원인데, 원금의 354%나 되는 8,884만 3,000원의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쳐서 관계법령에 따른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9쪽,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총 채무액은 690억 4,398만 1,56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5억 3,735만 6,710원으로 105억 662만 4,85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각 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지방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1999년과 2000년도에 2년 거치 상환 조건으로 주택은행에서 보증대출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5세대 5,758만원을 회수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속한 회수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공유재산 총 1,785만 693종이며, 금액으로는 1,386억 4,249만 2,000원이며, 2004년도 현재는 1,814만 9,254종으로써 금액으로는 1,529억 887만 4,000원으로써, 종류는 29만 8,561종의 금액으로는 142억 6,63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면적 1,000㎡ 이상 시유지 805필지를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모색과 효과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재산관리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관리 기관으로 평가되어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36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 말 현재 관리 물품은 1,399개에 47억 1,979만 5,000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37종이 증가된 1,436개 물품의 54억 1,630만 7,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2004년도에 실시하여 물품관리카드 정비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있어서는 2003년 말 현재액이 71억 5,713만 2,736원이었으나, 2004년도 말 22억 4,610만 9,282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9억 1,123만 454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보관 관리 종목 중 5년 이상된 보관금 62건에 2억 206만 1,670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와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시 수입으로 귀속 처리하는 등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