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부서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김포시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노순호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이 1건이며, 추진 중으로는 중남부도시관리계획 조속 수립 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6쪽에서 729쪽의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기한 현황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730쪽에서 733쪽의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현황은 총 49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4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4건의 용역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73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736쪽 상단에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은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집행잔액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도시계획과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742쪽에 장기적인 김포시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재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은 작년 말에 경기도에 결정·요청하여 건설교통부에서 15개 부처 30개 부서의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금일 오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및 대곶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통진도시관리계획은 이달 중에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북부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 및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적성평가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결정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3쪽에 건축제한 문제점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전 지역에 대하여 2006년 8월 13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제한기간은 해제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44쪽에 중남부권 주민의견 현황 및 반영내역으로는 3차에 걸친 주민공람을 통하여 총 175건이 접수되어 반영 8건, 일부 반영 38건, 미반영 129건으로써 세부처리현황은 745쪽에서 752쪽이 되겠습니다. 744쪽의 하단의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과 상이한 도로현황 및 사유로는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 노선이 구체적인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교통계획이고 현재 노선 자체가 아직 미확정 상태이므로 금번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753쪽에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의 중심지로써 난개발 방지 및 미개발된 주거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2006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4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산재된 마을 중 주택 20호 이상의 취락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제하여 계획적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5쪽에 도시계획도로 신설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는 김포소로1-1호에 2개소이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김포소로2-21호 외 6개소입니다. 75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현황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는 총 13건으로 매수결정은 10건, 미결정은 3건입니다. 759쪽에 주거지역 종세분화현황입니다. 2003년 9월 16일 지형도면 고시완료된 사항이며, 타 시·군의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761쪽의 북변동 한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폐쇄에 대한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로 2002년 5월 29일 폐쇄된 도시계획도로 김포소로3-2호의 1구간은 빌라 및 연립의 단지 내 도로로 이미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어 폐쇄한 사항으로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는 향후 본 노선 공사 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762쪽에 불법토지형질 변경행위 단속조치현황입니다. 관내에 발생된 불법사항에 대하여 단속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과장 위주로 하되 보충답변을 할 때에는 담당자들께서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762쪽에 보면 불법토지형질 변경행위 단속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49건인데 원상복구가 4개, 고발조치가 몇 개하고 다 원상복구 2차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상복구 2차 명령은 두 번 시달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번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번 시달하고 나서 고발조치를 합니까?

2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향산리지역입니다.

여태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이게 향산리 종달새마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종달새마을 같은데 불법행위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 이게 2차밖에 안 나가고 한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저희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전에는 농지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또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법이 생기면서 국회법에 의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언제 고발조치가 들어갑니까, 몇 달 기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7월 15일까지 명령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되어 있는 거는 모르는 거죠, 고발만 한 사항이니까요?

네. 저희가 계속 세입자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입자를 주인이 내보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검찰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위원회현황부터 간단하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포함되는 모양이죠?

네.

서면심의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이 여기 보면 24분인데 과반수가 안 되는 서면심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분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아니라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과가 과반수 이상은 실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이 급할 때는 전원한테 서면으로 해서 받아들입니까?

아니, 그런데 서면심의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면심의를 몇 차례나, 지금 보니까 2004년에 16회, 2005년에는 4회라고 하는데 서면심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3차례 있었구요, 2005년도에는 1번 있었습니다.

서면심의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서면심의 했습니까?

개발행위 인·허가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서면심의한 사항은 좀 주시구요.

네.

이거는 국도비반환 그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해서 2-2, 2-5호 할 때 선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선형을 곧장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보상금이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만 하고 반납이 되었죠, 이 선형이 잘못된 걸로 단위조합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약간 휘었는데 그걸 똑바로 정비작업을 했을 때 보상비를 남기지 말고 그걸 정리를 하지 그대로 시행하고 남은 건 그냥 반납한 모양입니다. 실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시설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선형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결정할 당시에 선형이 휘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하게 되면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대로 사업을 한 사항이구요. 사업비가 좀 많이 남게 된 거는 보상비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가가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보상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따 도시개발과에 직접 할 건데 그 부분이 선형이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이유는 1-1호선 큰 도로는 선형을 바꿔서 도시계획 현재 있는 도면하고 바꿔서 시공했는데 거기는 원칙대로 길을 삐뚤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시정 점은 사실 여기서 묻고 도시개발과 할 때 따지려고 그런 거구요. 바로 넘어가서 자료요청만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744쪽에 있는 48번국도에 대해서 도로폭 50m, 녹지공간 양쪽 15m 해서 30m 낸 그 들어가는 범위를 이건 공람된 걸로 밖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이 인지된 거죠?

네, 공람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따져보겠는데요, 745쪽에 중남부권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 및 조치결과인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항이 좀 그렇죠? 1차 주민공람에서 반영이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써있는 건 반영이 8건이고, 그 다음에 일부 반영은 24건이 아니고 12건이고, 2차 주민공람에 보면 반영은 4건 맞고 일부 반영은 4건이 있고, 그래서 반영은 12건이고 일부 반영은 16건이고 해서 미반영이 129건이 아니라 147건인데 이 자료가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눈으로 금방금방 이게 숫자로 해도 될 걸 자료를 엉망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서 봐라 하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람해서 보니까 3차 공람이 전체가 미반영되었습니다. 들으나마나 이해는 되는데 물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22일날까지 공람을 했는데 이것이 공람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공람이 끝나면 바로 31일까지면 1주일 동안에 어떤 정리를 해서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포소로3-2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초에 저희 시에서 입안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5년 이내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본 지역이나 김포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당시를 두고 봤을 때 그 때 당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되니까 시에서 그당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앞에 있는 땅, 그 땅을 보상해 가지고 마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으면 다행인데 그당시 재정형편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한 게 되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구요.

아마가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를 폐쇄하는지 다 다녀봤을 것이 아닙니까? 다녀봤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 200세대 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공적인 공사에 대한 그 지역이 하수관과 오수관공사를 합니다. 그럼 거의 다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하수관, 오수관이 매설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주인이 절대 이거 사용 안 된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건축물을 허가를 하고 준공까지 낸 관공서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해 가지고 200세대 이상 되는 주민이 딱 막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현장에 가면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를 그냥 폐쇄시켜 주고 아무 책임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런 식의 엉터리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서 3차 공람이란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1주일 만에 모조리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해서 그 다음에 빨리 올리는 것만 목적이지 전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또 이런 한두 명도 아니고 207세대면 적은 세대입니까? 거기 통행로를 폐쇄시켜 가지고 대책 없이 폐쇄를 시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용역을 줘서 그랬다,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 담당직원이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도대체 됩니까?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김한성 담당이 얘기하게요? 얘기해 보세요.

김한성 폐쇄의 사유에 대해서 당시 실무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호선은 당초에 322m가 ’7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폭은 6m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합성연립과 연립 사이의 도로가 이미 6m로 개설이 완료된 사항이었구요, 그리고 실제로 합성연립의 구조가 1층은 반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도로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도로의 단차가 그 넘어에 있는 창대빌라 단차하고 대비해서 높아질 걸로 예상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하층 그러니까 1층의 사용이 어렵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현 도로를 더 이상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선 폐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돼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게 도로개설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그럼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다 개설합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지금 얘기하는 합성연립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다니잖아요, 한일아파트가 150세대입니다. 그 합성연립이 57세대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폐쇄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500만원이니까 공시지가 500만원씩에 사라라고 500만원 아니면 공시지가 이하로는 우리는 못 팔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럼 30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집은 다 준공시켜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준공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걸 보고 이미 세워진 도시계획도로는 유지해야지, 또 만약에 폐쇄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해 주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주고 폐쇄를 해야지 꼼짝없이 맹지로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도로를 핑계 삼아서 이게 없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한성 현 시점에서 함성연립 사이에 있는 6m 도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구요, 다만 초입에.

지금 그걸 가지고 그 도로가 있어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대체 도로로 지금 아주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도로를 남의 도로를 만약에 내가 일상적으로 쓰던 것도 대체도로가 없이 일방통행도로인데 내 땅이라고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한성 당시에 이 도로를 폐쇄하게 된 배경은 어차피 3-2호선이 이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통과도로의 기능을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 끊은 거구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초입에.

본 위원이 그 때 개선된 자료를 보면 사방을 다 폐쇄했습니다. 도로가 없이 다 꽉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하수를 버려야 될 하수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과에 앉아서 면밀하게 주민들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지금 김포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려진 걸로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김포시에 사시는 주민들의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207세대입니다. 207세대분들이 서명을 해서 공식적으로 여기다 이의를 제기해서 일을 벌이기 전에 이걸 감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주고 또 다음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도시계획과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걸 계획한데다가 할 게 아니라 이걸 당시 입안해서 한 관련자들은 징계를 분명히 하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간 도시계획과장님 이 문제를 간단하게 소홀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해답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해답을 주셔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장도 가보시고 제가 이번에 현장신청에도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볼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는지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이거에 관련된 분들은 시의 시장한테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가 급격하게 변화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희 도시가 영원히 퇴보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월곶, 하성 같은 경우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이 45m까지가 2종일반주거지역 제한인데 군사지역을 빌미로 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해병2사단에서는 사단장이 군사협의과정에서는 제한하지 않겠다고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계속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성이나 월곶에 2종일반지역 상태에서 고도제한이 법률적 차원으로 보장되면 지금 그쪽에 많은 택지개발이 자연발생적으로 채산성에 맞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제한이니까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북부권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같이 하겠다, 그거는 분류를 해야 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2사단에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먼저 할 수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곶면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장으로 위임된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고도제한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북부권을 하면서 월곶면, 하성면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가화 예정용지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확장한다든가, 공원이나 학교시설을 할 때 이왕이면 그 때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이 비록 다소 금년 말까지 하지만 어차피 북부권이 끝나야지만 사업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이게 벌써 1년 전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관리계획이 재정비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놓쳐 가지고 벌써 1년 이상이 지나갔다, 만약에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에서 지방자치의 권한으로 넘어왔다면 미리해 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지금 월곶에 12～13만 평, 하성에는 25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7층 제한이 되면서 이쪽 지역개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런 것이 같이 정비된다?

네.

제가 볼 때는 월곶, 하성은 2종으로 3종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2종으로 되면서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연관된 질의인데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상태로써는 공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공람을 3차에 걸쳐서 하구요, 그러면 금년 말이면 내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금년 안에 다 끝나 가지고 완료된 걸로 합니다.

그쪽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81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25년 만에 정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에 된 다음에 향후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상 여러 부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진행되는 완성도 이런 걸 볼 때 이번에 끝나고 다시 시작해도 5년은 걸릴 겁니다. 이 5년이란 의미는 사실상 최소한 10년이란 의미거든요, 그래 가지고 24년여 만에 되는 건데 향후 하성이나 월곶이 향후 인구 40만 시대 이후에 월곶이 1만 명 이상, 하성이 2만 명 이상 이렇게 장기기본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의 팽창에 따른 어떤 우리 김포의 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른 어떤 배후지역으로써의 역할 같은 것이 이번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 증가, 도시화됨에 따른 농업지역으로 월곶, 하성은 특히 농업지역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도시배후지역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민들이 와서 쉼터라든가 어떤 집단 식당가라든가,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어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이런 측면에서 배후지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형적인 형태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과 도시의 복합도시가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번 에 되어야 된다라고 방향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권에 포함되어 있는 월곶면, 하성면 도시지역 확장 재정비는 저희가 도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규정의 틀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저희가 현재 있는 월곶면, 하성면 지역의 시가지역만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착공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그 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만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지나간 과거로 알죠, 이게 11년 있으면 과거 40만이 아닙니까? 지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틀로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한다면 이건 잘못이죠?

그런데 원래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왜냐 하면 2025년 80만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 80만이면 과거의 2016년 40만 계획과 평이하게 틀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16년 걸 대입해서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전체 틀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그걸 밑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아구가 안 맞으니까 다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순이죠? 지금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용을 들여서 이 작업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2025년 계획이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나와요, 내년 초에 나옵니까?

내년 중반에서 말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용역비를 본예산에서 줬잖아요, 그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늦느냐면 지금 20년씩 늦어가는 겁니다. 2016년 40만, 지금 우리가 40만이 언제 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8년에 40만 내지 2009년이면 40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기본계획이 기존의 과거에 그것이 준비 안된 가운데 또 관리계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단체장이 권한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상부에 상신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김포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과거에 어떤 폐기처분되었으니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김포의 어떤 도시기본계획이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 그 관리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하겠다라고 인정을 받고 해야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호소해서 현재 우리의 변화조짐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야죠. 그러면 월곶, 하성에 2016년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안 돕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걸 상신 한 번 해 보셨어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얘기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2016년도 계획이 언제 나온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거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우리가 40만 목표를 갖고 월곶면, 하성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요.

그러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신도시 발표된 다음에 왜 하지 않았어요, 신도시가 발표돼서 김포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때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바꿨어야죠? 바꿨으면 도시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이번에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했어도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 나올 걸 왜 그 때 못 했습니까?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 때는 어차피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장기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은 맞지 않는 거예요, 신도시는 국책사업인데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01년 12월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구요, 그 사항에는 월곶하고 하성지역이 주거지역 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농업 전체적인 농사지역의 어떤 배후 주거지로써 그런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 더해 가지고 앞으로 2020년까지 위락시설이라든가 복합단지라든가 하는 개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금년에 확보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재차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또 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신도시 발표되면서 다시 발표되자마자 기본계획을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바꾼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저희가 한 번에 맞춰서 5년, 10년 안에 많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5년, 10년 안에 많이 변하는데 그러면 이번 관리계획이 끝나자마자 다시 관리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관리계획을 하려면 중남부지역, 북부지역까지 다시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번거로움이 많고 우리 도시계획에 따른 마인드가 처음부터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을 계속 수정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비용도 더 들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연도가 원래 2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2001년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 바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수 없는 게20년 동안에 이거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 그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제가 이해될 수 있는 법을 가져오고, 만약에 그렇다 치면 법의 한계에 부닥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위임된 권한, 경기도라든가 중앙도시계획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나 하는 법을 상세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믿겠습니다만 그 법을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어쩌면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제가 법률적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책사업을 하면서 여기가 몇 년 후에는 50만이 되는데 이것을 과거에 있는 것으로 20년 후에 40만 될 것에 맞추어라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월곶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거기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월곶 우회도로 사이하고 고막리 앞이 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번에 현장을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때 거기는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그걸 풀어 주는 거다, 이것은 그쪽의 숙원이니까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 월곶면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과장님들 모시고 브리핑도 했지만 김포대학도 2025년의 도시기본계획으로 따지면 그 때쯤 college 개념에서 university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도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난개발 아닙니까? 그냥 놔 두면 나중에 더 많은 고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2016년도에는 김포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오리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난개발이 심각한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고 해서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정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도시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군하리가 원래 48번국도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가 뚫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48번국도가 36m에 6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군하리가 10만 정도 된다 하면 제가 볼 때 6차선 도로가 필요하죠. 지금 마송 같은 경우에도 2차선으로 고정되어 있고, 북변동도 도시계획에 2차선이죠. 거기가 장기적으로는 6차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회도로가 뚫리면서 그 역할이 축소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재정비 때에 지금 2차선인데 4차선 개념으로 축소해도 저희 지역에 맞는 중심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정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축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봤을 때는 기존 확장된 공간에서 남는 도로 폭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라든가 광장으로 쓰면 되는데 그것을 축소하게 되면 뒤에 지은 사람, 36m 도로 폭을 유지하고 건물을 지은 사람의 앞에 있는 땅에서 만약 건물을 지을 경우에 뒤에다 지은 사람은 건물의 효용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선 개발을 한 사람과 후 개발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어차피 도로부지로 계획된 안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향후 거기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녹지조성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확장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네, 그런 방향이 나을 것 같구요, 줄이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곶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월곶면사무소하고 3개 부지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공람도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교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도시계획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향교부지를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정이 돼서 길이 정비되어야 하구요, 지금 면사무소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건물을 못 짓고 있거든요. 면사무소를 도시계획도로가 뚫고 지나갑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수정되기 어려운 거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이 이번에 감안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뒤의 학교부지 가운데 길이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면사무소 자체도 도시계획도로가 침범되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월곶면이, 또 하성면이 그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향후 김포의 배후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로써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교통부에 상정된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장님 때문에 제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장님이 그 때 안 계실 것 같아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과를 넘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접기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연접기준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현재도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회의에서도 국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이런저런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지난 5월인가요?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상정이 안 됐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접기준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으시고 상당히 여파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는 거의 끝나 있는 상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중에 전체적으로 최종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아마 저희는 8월중에는 결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한 게 하루라도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검토하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연접기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주나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완화조건에 대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시에 대한 원망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도시계획과와 관련입니다. 중남부지역에 대해서 건축이 제한고시가 되어 있고,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4일 제한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20일 제한고시 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북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고시를 했고, 중남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김포시 지역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전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제외대상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중남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할 때 이 내용도 북부지역과 중남부지역이 똑같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지 않냐, 중남부지역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네, 심도 있게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오후 2시에.

건설교통부에 국장님도 같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도시과는 추후에 다시 시간을 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계속 이어지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책자에 한해서 한 4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05년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당시 도시계획위원의 참석수당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액이 931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위원 참석수당으로 485만원이 나갔습니다. 아마 55% 참석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식대입니다. 2004년도 위원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99만 8000원을 썼습니다. 이 사항에서 참석인원은 55%밖에 안 나왔고 그런데 거의 100%를 다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예산이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한 번 인원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한 번 급식비를 식당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보통 요즘은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20～30만원씩 나오다 보니까 몇 번만 해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단가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 예산 잡을 때 어떤 위원회든지5000원～6000원, 5000원 곱하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20명이면 10만원 이렇게 해서 1년치 딱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쓴 것이 아니냐, 예산은 분명하게 몇 회에 걸쳐서 몇 명 이렇게 다 잡아놓은 건데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반적으로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성 있게 항상 오후에 했다든가 그랬으면 아마 급식비도 많이 남았을 텐데 오전에 하는 경우에 10시나 11시에 하다 보면 늦어져서 점심때가 되어 가지고 점심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횟수도 16회를 하다 보니까 몇 명씩 빼더라도 10회 이상을 하다 보면 99만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다른 데도 딱딱 맞추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도 차이점이 조금 있지만요. 일단 넘어가시자구요, 다음에는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네,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740쪽에 카드사용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로 검찰방문에 따른 식대지급이라고 하였습니다. 5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에서 우리 김포시를 방문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갔던 건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검찰에 출소했다가 거기서 식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문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검찰에 이렇게 쓰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큰 잘못으로 인해서 내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출장 식대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인데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유독 도시계획과만 검찰방문?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업무절차로 해서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문구인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742쪽에 도시계획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대곶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났죠, 나름대로 거기 대곶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기도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항의 방문도 했고, 또 김포시장실에도 방문하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공청회도 가졌습니다만 결과로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단 우리 김포시는 입안권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정은 났지만 거기도 상당히 잘못된 오류 부분이 있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나와 보지도 않고 결정은 났지만 어떤 책상 위에서 도면만, 줄만 쭉쭉 그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을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어떤 공람으로 인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한 군데인가는 고쳐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몇 군데는 안 고쳐지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5년 후에 도시기본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죠?

네.

그 안에는 바뀐 사항은 없습니까?

그 안에 경미한 도로변경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소도로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큰 틀의 352호선 주위에 이런 거는 못 해도 지방도 이런 거는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문제성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마 대곶면 에다가 한 번 다시 회시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계획 5년 후에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재산성 침해가 될지 몰라도 공터로 대곶중학교, 대곶농협, 대곶우체국, 대곶면사무소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대곶에 와서도 시장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들과의 대화할 때도 나왔던 얘기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곶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최고의 적지입니다. 기관과 기관 사이에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땅값은 좀 들어갔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지역이 어떤 상업지역으로는 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바로 앞이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곶신김포농협에서도 그 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분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몰라도 농협한테만은 안 팔겠다, 농협도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해서 무료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심도 있게 다뤄서 앞으로 그 지역이 땅주인한테 우리 김포시가 사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대곶에 주차난, 주차단속 이런 것이 그쪽으로 다 모이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다음 도시계획할 때에는 바뀌시더라도 반영돼서 그 안에 제가 다음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계속 반영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7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명중로2-1 이것이 지금 대명항 바로 들어가는 입구죠, 하천부터 골 있는 그 옆으로 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8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95%되었는데 0.5%가 안된 이유가 어느 횟집 하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저희가 협의보상이 가장 우선적이구요.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몇 년은 안 흘렀구요.

아니죠, 내가 벌써 그 민원을 접한 지가 횟수로 벌써 2년인데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토지재결 신청해서 토지수용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떨어뜨리겠다? 좌우간 공사완료가 올 12월까지잖아요?

그 안에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영업권관계가 따로.

그분이 영업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1년 전인가 5000만원, 그런데 지금 보상시가가 5000만원도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거기에 반발하셔서 충분한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계속 하시는 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땅 주인은 땅 주인대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보상을 받아서 승낙은 하였지만요, 그래서 이것이 그분도 거기에 밥줄을 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 마음대로도 감정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올 안에 마무리를 하시구요, 이 360m 15m 도로로 들어가면서 문제는 지금계획에 대명지구가 그쪽의 상업지구죠?

네.

그게 도시계획이 되죠?

네, 지금 준도시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다 보면 어판장이 있고 이쪽은 동아호횟집, 또 해안파출소가 있잖아요, 대명횟집이 있는데 지금 그 앞이 굉장히 좁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네.

그런데 주민들은 앞으로 향후 대명항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도로는 2차선으로 너무 좁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선을 계획했으면 어떠냐?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그 방향이 최우선이다, 왜냐 하면 도로가 360m 도로를 쭉 타고 들어와서 청기와쪽 우측방향으로 빠질 것이 아닙니까? 이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 잠시라도 주정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길이 꽉 막힐 수가 있다. 그래서 대명항의 어떤 큰 틀을 봤을 때 2차선 계획을 한 지금 현 입장에서 바꿔서 그것을 4차선으로 할 때 확실히 해야 만이 다음에 손 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많은 해소할 수 있다. 민원부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충분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결론은 틀이 바뀔려면 언제쯤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4차선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원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명2종어항 어판장이 만들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판장 는 곳이 다 헐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에 어판장과 뭐가 앉을 자리인가 했을 때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옮깁니다. 옮겼을 때 상당하게 매립한 부분으로 어판장쪽에 공간이 넓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것이 시유지든 국유지든 하기 때문에 개인 땅은 아니잖습니까? 그랬을 때 충분하게 도로 보상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확장을 해서 2차선짜리와 4차선으로 했을 때 뭐든지 앞으로 대명리가 원활하게, 또 앞으로 초대횟집 그 뒤쪽에 발전사항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길을 이용할 것이다 했을 때 장기간에 그쪽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했을 때에는 그 길이 분명하게 도시계획 할 때에 4차선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쪽으로 해서 그것이 덕포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많은 시간 고생하는데 간단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755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보면 김포소로1-1공사하고 김포소로2-5, 또 추진 중인 사업에 보면 김포소로2-21, 김포소로2-8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호가 왜 붙여져 있는 것입니까,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표식입니까?

네,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면서 부여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앞에 나온 숫자는 ‘류’자로 일류, 이류로 소로 일류, 이류를 표시한 거구요, 그 뒤에는 코드넘버로 순수 일련번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번호가 그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본데 소방도로가 실질적으로 개설이 1-1호 정비를 시작으로 소2-5호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외 이번에 보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김포 소3-17호 이런 거가 소방도로가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이니까 아는데 이 도로가 급한가 아니면 더 급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 궁금하게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가, 결정되는 과정으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조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다니는 거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여기가 1순위, 이게 진짜 우선순위로 제일 많이 사람을 쓰는 거고, 그런데 제일은행 있는 데서부터 동양파라곤까지 결정하게 된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3-17번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다 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소로3-17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없는 소방도로가 있어요, 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어차피 못 쓰니까 빨리 해 달라지 건의사항 없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의사항 한다고 과장님말씀대로 다 뚫어주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로할 때도 교통량조사하고 나서 길을 넓히고 그러잖아요,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길 넓히고 뚫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3-17이 그런 단순민원만 가지고 안 했을 것이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검토자료에 대해서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 검토했던 자료가 중요한 거는 바깥의 민원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조사한 그러한 자료냐,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결정이 예를 들어서 이거지만 다른 지역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소방도로가 지금 그나마 정비도 좀 했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순위가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1-1, 2-1 이게 혹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고 체계를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 개 있는 거 중에서 민원이 있고 아니면 사실 솔직히 뒤틀려지면 그 길에 해당이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길이 딱 자기 앞으로 뚫리면 500만원짜리가 되는데 길 뚫어달라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형평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의적으로 만약에 소방도로를 결정해서 뚫어주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소방도로는 다 뚫어줄 수 없고 만약에 과장님이 결정한다면 과장님의 손 안에 사실 보이지 않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오고 간다 그러면 시에서 공개적으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뚫었다, 지금 단순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민원이 있어서 뚫어준다 그러면 나는 내일서부터 북변동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집단으로 살고 많은 데는 다 소명받아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뚫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는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1-1 그러면 이게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본데요.

아닙니다. 처음 도시결정할 때 코드넘버를 붙인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시고 자료를 주시구요.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759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 건데 종별세분화입니다. 종별세분화 지역이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기록을 남겨 놓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연천군을 뺀 다음에는 저희가 1종으로, 1종이라고 그러면 사실 과거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시지만 60%의 어떤 제한이 특별히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1종이 되는 건 순수주거지역에 가까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순수주거지역에 가까운 4층 이하의 제한을 두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이런 지역이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지 지금 월곶하고 하성을 7층 이하 말로만 2종이지 무늬만 2종인 한 구역을 포함해서 %를 내면 1종이 73%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천이 1종이 89%이고 김포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가 왜 타 도·시로 광명시, 시흥시, 이천시보다 더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분야에서 김포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부서가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시정을 바라고서 얘기해 봐야 과장님 선에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를 하지만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상층부에 얘기를 할 때 이 규제를 자꾸 그나마 도시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까? 도시계획 내에서 도시계획 바깥은 다 관리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그 주거지역 속에서 도 이게 꼭 필요해서 1종을 정해야 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장능 가는 이 시청옆으로 있는 공원밑으로 있는 주거지역 이런 데다 농장마을 같은 아파트를 지으니까 주민들한테 비난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1종을 해라,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1종을 하게 되면 종을 만들어 놓는 거는 아파트나 개발할 때 총체적으로 개발하란 뜻인데 지금 도로변에 가보면 2차선 도로변,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동쪽에나 이쪽 2차선 있는 쪽에를 보면 다 1종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길옆에 사시는 건 차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이행되어야 될 지역들을 제1종으로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 단계 풀려나가는 것이 여기서 마음대로 됩니까? 애당초 묶을 때 여기 광명시처럼 1종이 14%～15%입니다. 그러면 광명의 주거지역 이런 데를 가보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서의 압박에 의해서 그냥 코꿰어가듯이 끌려가서 1종이 연천 다음으로 제일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포 수준이 가평, 연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통탄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740쪽에 보면 카드사용내역 중에 다른 내용과 같지 않고 학습의날에 영화관람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 직원이 차라리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1만 5000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1만 5000원만 지급한 사유는 뭡니까?

학습의날을 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진 직원의 반 정도가 매주 가거든요.

아니, 반이 가더라도 그렇지 1만 5000원은 너무.

그런데 할인권이 있어서 할인해서 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도 1만 5000원이면 학습의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영화도 봐야 되고 머리도 식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영화본 게 잘못되었단 게 아니라 1만 5000원이란 금액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반이 갔다고 그러면 반이 가셔도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그래도 꽤 될 텐데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라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이 가서 그 다음의 학습의날에서도 나머지 반이 또 갔다 오셔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 내에서도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세분화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해 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 중에 746쪽에 30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 길훈아파트만이 준공업, 자연녹지로 지정된바 2·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릉 길훈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릉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나간 걸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또 형평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1종이 많고 2종, 3종 그렇게 하는 게 현 상태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릉 길훈아파트가 층수가 몇 층입니까? 12층인가 그렇습니다. 또 더 높은 데로 15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종은 되어야죠, 거기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주거지역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 그쪽 지역을 안 봤는데 이번에는 무슨 지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중남부권도시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그대로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란 뜻이 보면 이번에 재정비란 표현은 현실에 맞지 않고, 현 건물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재정비계획안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텐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그러는데 또 2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왜 하고창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국도변에 가장 번잡한 데는 그냥 시가화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물론 잘못된 것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길훈아파트가 언제부터 있었느냐구요,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생겼습니까? 충분히 그당시에도 반영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당시 반영이 안 되었던 거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도 반영이 되었어야 맞지 않나, 그런데 계속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기본계획,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아니, 도시기본계획을 밑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밑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2025년인가 거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한다고 그러니까 입만 아프죠 뭐. 그리고 726쪽에 인터넷민원 중에 이상한 답변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3번이 있습니다. 대명리 공원부지 지정관련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인터넷민원인지 진정·탄원을 내셨는지 이게 처리결과의 답변이겠죠? 고정리 산114-3번지를 구입, 김포시가 매각부탁을 하여 다른 토지와 교환 이 내용이 뭡니까? 답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추후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 하는 건 좋은데 답변만 보게 되면 고정리 산114-3번지를 우리 시가 이미 구입한 거예요, 구입을 했고 또 김포시가 누구한테 매각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토지와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대명리 공원부지로 계획되었다가 대명리 기반시설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본 사람이나 참 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시청 안에서 무슨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답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바로 규명을 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관련을 보게 되면 불허가 군부대 부동의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군부대 부동의인데 이 중에 군부대 부동의가 충분히 3번, 4번 된 건데도 이제 와서 보면 허가가 났습니다. 군부대에 물어보면 그러겠죠, 군사작전상 작전이 변경돼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3번, 4번 부동의가 되었던 게 어느날 갑자기 건축사사무소를 변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동의가 나고 허가가 나느냐? 어떤 건축사사무소인지 애초에 그 업무를 수주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고통을 줬는지 한심해 죽겠습니다. 이것도 다 군사작전의 이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밌죠?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과 소관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건설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김포시 건설과장 이상백.

담당들은 자리에서 앉으시고,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백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행정에 대하여 배려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대벽저류지 내 펌프장이 노후화되어 한해 시 가동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후된 건축물의 철거 및 전동배수문 설치에 따른 설계작업을 마치고 2005년 10월 31일 안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24건과 2005년도 10건 등 총 34건을 접수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반려 및 불허가 건수는 10건으로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 3건과 10㏊ 미만 개간 대상지 민원 4건, 그리고 전문건설 등록은 등록기준 미달 외 사유로 1건이 반려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2쪽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측량계획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1차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양촌, 월곶, 하성면에서 실태조사와 병행한 2차 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사용자에 대한 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숨은 재원발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건축사항으로 8월 30일 한 공사를 완료하여 수방자재 수급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용역 건수는 제6차분 골재채취사업 사전환경성 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현황으로 2004년도에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총 10억 9483만원을 부과하여 96.3%인 10억 548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994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0억 5302만원을 부과하여 99.8%인 10억 51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74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04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 3회, 안전대책위원회 1회 등 4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 3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1회, 안전관리위원회 1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강리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과 후평3리 상수도관로시설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신곡1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관계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농림부 소관 토지와 건교부 소관 하천부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으로는 도유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에 법인카드 소유실태 및 사용내역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법인카드 3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책자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이 되겠습니다. 제6차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 및 한강하상을 정비하여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수도권 골재의 안정적으로 공급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은 6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회신이 와서 6월 23일 경기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지정승인 되면 7월 중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면 8월부터는 골재채취가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8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고촌면 태6리지역에 35억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및 공동이용시설과 도로확포장사업, 상하수도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65%로 금년 12월 내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9쪽에 통진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진 동을산리지역에 약 30억원을 확보하여 복지회관과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마을하수처리장시설, 도로확포장과 상하수도관로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 8월에 착공,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0쪽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곶면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11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월곶면 포내리 마을안길정비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0쪽에 민북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면과 하성면 민북지역 15개 마을에 대하여 약 22억원을 확보, 마을안길정비공사 용배수로정비, 농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공동보관창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까지 목표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쪽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25개 업종, 337개 업체로써 등록말소 15개 업체, 시정명령 12개 업체, 영업정지 12개 업체, 과태료 처분 8개 업체, 자진반납 106개 업체 등 총 153개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의 하천점용허가 및 사용료 과징현황은 658쪽부터 666쪽까지 수록된 바와 같이 74필지에 197,461㎡ 309만원을 부과하여 2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 봉성2호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6월 공사를 착공 후 현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2월 한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쪽에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 펌프장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사업을 착수, 2007년 12월 한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양천개수공사의 사업비는 220억원이며, 주공정으로 하천개수 6.5㎞, 교량 5개소, 팔각정에서 산책로 구간 2㎞ 구간에 대한 친수용산책로 개설이 주요공정이며, 현 공정은 총 20%이고, 2008년 1월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2쪽의 건설과 국공유재산 측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40필지 613,263㎡의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양촌, 월곶, 하성면에서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와 임대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의 굴포천방수로공사 재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년 7월 굴포천 홍수피해를 계기로 굴포천 치수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굴포천방수로공사를 착공하여 시행하였으나 방수로사업을 경인운하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 경제성 논란 등으로 재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굴포천 하류지역 수해피해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관련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 건의해서 금년 5월 19일 폭 40m에 대한 방수로를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철책선 안쪽의 하천부지현황으로 총 683필지의 7,800,975㎡가 되겠습니다. 지목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안전진단현황으로 2004년도 도로과에서 북변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진단결과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할 때에는 건설과장 위주로 해서 답변을 하는데 보완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은 후 직과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653쪽에 재난·재해 수방자재 보관창고를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방자재 창고하고 원래 걸포동에 지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착각인가요, 수방자재가 아니라 다른 건가요?

그거는 수로원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로원사무실을 활용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수로원사무실에는 대부분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투스콘이라고 해서 도로가 훼손되고 그랬을 때 임시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은 수로원들 작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까, 그분들이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건설과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난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분리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수로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여전히 수로 그거는 건설계통으로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 다른 거네요, 그리고 넘어서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2005년도에 하천점용료를 보면 그전에는 하천점용료 징수결정이 28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얼마냐면 9억 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료라고 그러면 갑자기 인상이 되었는가, 건수는 36건에서 34건으로 줄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21만 904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703만 6250원을 말하는 겁니다.

낚시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서 걸포동에 강홍규 씨가 체납액이 2004년도도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별개 아니지만 경작을 하면서 2만 5860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 10분 정도.

10명에게 격려했다?

당시 박성권 국장님이 계실 때인데 지방언론 기자분들하고 건설도시국의 국장님을 포함해 과장님들이 같이 그동안 건설도시국에 각종 많은 일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일에 같이 동참해서 홍보도 할 건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많은 힘을 줬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연말에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 자리에서 모임을 갖자는 뜻으로 국장님이 주재해서.

사실 이게 카드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반주 정도를 통상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 분이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지만 술 먹는 좌석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문제가 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이걸 카드로 처리를 안 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모처럼 관련된 기자 몇 분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집 가서 술 한 잔 먹었는데 돈이 이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카드 처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게 “격려” 그러길래 물품을 사드렸다, 식사 정도로 몇 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20만원선에서 하지 않겠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자 한 것도 그런 내용인데 다른 부서보다 건설과는 지금 격려했다 이런 게 눈에 띄어요. 이게 식사라면 과하다, 어쨌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몇 분 정도가 갔는지, 71만 7000원인데 서너 분이 가서 썼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한 20여 명 됩니다.

글쎄 하여간 어디서 했는지 영수증도 있을 거예요. 식당이면 이해가 되지만 술집 가서 했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술집 가서 카드 끊어서 가져오시는 공무원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678쪽의 지역개발사업 고촌문화마을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올라가 보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파놓고 해서 차 다 버려 가지고 나오고 동네주민들이 난리인데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 아마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지금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배수관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안 시켜 주는 거예요?

배수관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해서 이장과 마찰이 나서 싸웠다고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집 안은 개인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장 안의 것은 개인이 해야 되고 도로에서 담장까지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아니 그것을 하면 다 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다구요. 그것 담장까지만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 때도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오수관, 우수관 이런 것을 다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PVC파이프 자재 같은 것만 준비하면 일하는 사람이 포크레인이나 뭘로 할 때 좀 파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까지 안 하고 다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별것 아니구만, 그러니까 자재를 사 놓으면 파서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시공하는 사람한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아니 그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담장까지 해 주면 조금 긴 데는 그렇지만 그게 가격이 비싼가?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아주 해 줘야지, 촌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몰랐는지 어쨌는지 내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 나는 얘기 듣기를 그것을 개인이 하라고 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인데 나는 죽겠다고, 나도 그 때 좌우지간 동조를 했어요. 그 때 문화마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것을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고 그 때 어느 과장이 있었는지 나도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냥 시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깨끗한 마을이 되게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나도 원망을 듣고 그러는데 그것을 좌우지간 신경을 써서 해 주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세요.

기반공사 관계자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파악도 한 번 해 보고, 일단 기반공사하고 이장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일단 물이라도 얼른 빠지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고여 있더라구요. 그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일단 신경 좀 써 주시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을 맡고 계신 우리 건설과장님과 담당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용역발주 현황에서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1리 접경지역 특화마을 개발계획 수립이 용역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10월 초에 준공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이 착공돼서 준공되는 사이에 지역정서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을까요?

일단 용역 중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갖고 하여튼 주민위주, 거기에 사시는 분 위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시에 거기 부락대표라든지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발전협의회장이라든가 이장단협의회장, 저, 면장님 또 주민들 대표 이렇게 해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기간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강1·2리 마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활용한 어떤 친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다른 측면은 제가 보기에 거기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문수산쪽이 상당히 기가 센 부분입니다. 기가 세 가지고 동네가 해가 일찍 지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찍 지고 기가 세다 그런 측면이어 가지고 상당히 왜소하고 발전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산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촌 취락구조인데 마을저수지와 취락구조가 더불은 공공체육시설 그런 측면이 덧붙여지구요, 기회가 된다면 농업생산시설 내지는 농업공공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전원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중산층 이상의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토대가 이번에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마는 고양 능동마을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능동마을회관은 월곶면이 현재 2차년도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 계획에 마을회관을 포함시켜서 내년도 초에 착공 및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조치, 그것에 따른 의회의 승인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투자는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투자가 됩니까?

보통 3차년도로 하는데요, 작년도에 1차, 금년도가 2차년도, 내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끝나면서 하성이 다음에 1차년도로 같이 들어가요.

추경에 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되는 거죠?

네, 본예산에 됩니다.

올해도 정주권 예산이 있었는데 그 쪽에 포함할 수도 있었네요.

1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내년도 것은 금년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승인이 내려오면 예산과 함께 저희들이 부담할 건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더불어 정주권사업의 바람직한 어떤 외적 개발이 되는 측면도 한두 가지 보태서 일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이나 이장, 그리고 담당께서는 그 쪽에서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시에서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습지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재정과 관계된 일이어서 강하게 appeal하고 있는 부분이 골재채취를 뺏길 수 없다, 또 한 번 넘어가면 어떤 고난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불리해지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넘겨 줄 수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실 겁니다. 이번에 각종 보고를 들어 보면 8월부터 허가에서 골재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6차분의 소요량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총 225㎥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량이 승인되지 않고 568,000㎥만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정고시가 나면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서 공단에 위탁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거기 조건이 매년 모니터링 조사를 하도록 조건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 사업을 하면서 내년을 위해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통해 세수도 증대시키고, 한강 하상도 저희가 낮추어 갖고 홍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환경성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릴 때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자꾸 피력을 해야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발상이시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제가 볼 때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 쪽에서는 쉽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지방정부로서 세수확보의 필요성, 또 우리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이 지속적으로 설득되어야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배후에 이번 습지의 이런 측면이 환경부에서 이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차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수수입은 총 얼마입니까?

저희시가 133억원이구요, 공단에서 33억원 그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5차까지는 5개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의 개념이 “연” 개념하고 상관이 없죠?

저희들이 그걸 ’97년도부터 쭉 해 왔고 2001년도까지 시에서 했다가 2002년도부터 일부 공단으로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보통 1차가 2년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5차까지 해 오고 이번에 6차라구요?

네, 6차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공단에도 상당한 수입원인데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저희가 목표한 것이 성취되는 해로 봐서 축하할 만한 일이구요, 향후 그 쪽의 의도라든가 정보를 정확히 저희가 채취해서 저희가 지속적 관리하고 지속적 준설할 수 있는, 골재채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골재채취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악적 측면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세수수입이 되니까 충분한 배려와 충분한 보상으로써 이해를 강구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654쪽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1건에 9억 6700만원인데 9건에 9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이미 공유재산 매각을 3건에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매각한 것은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도로과와 건설과가 작년도 4월 19일에 분리됐습니다. 이게 사도설치 허가에 따른 민원으로 그것은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에 “토지점유 허가건의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2004년도로 18개월 됐으니까 그러기도 할 테니 이것의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이름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예명으로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인감 같은 것 다 뒤에 첨부시켜서 본명, 예명이 아닌 본명으로.

이분의 본명은 뭔지, 참 헷갈려서 죽겠네요. 이 쪽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에 보면 또 성하고 이름이 이것하고 틀려요. 마지막으로 693쪽에 굴포천이 있습니다. 우리 굴포천이 쭉 흘러온 역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좀 답답하고 궁금한 게 굴포천 방수로공사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주관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하고 협의회가 있다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이 경인운하 재검토, 공정성 확보, 사회적 합의과정,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합의자 명단에 보면 우리 김포시 관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한 사람들이 우리 김포시 땅을 분명히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단한 큰 꿈을 가졌습니다. 이 굴포천이 완성됐을 경우에는 고촌지역에다 물류단지를 만들고 어쩌니 저쩌니 하면 했었는데 합의자 명단에 우리시 관계자는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이 합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에 무엇을 구성하기로 했었냐면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인운하사업 계획이었을 때 전호리 벌판쪽에 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아니라 지나간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합의문이 작성돼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애초에는 폭 80m인가 100m로 하려다가 40m로 해 가지고 한 14.2㎞를, 지금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되는 내용을 아시냐구요.

협의회 구성은 그 때 방수로사업이 1차하고 2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폭 80m에 14.2km인데 1차로 폭 40m에 14.2㎞의 방수로를 내고 2차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어서 폭 80m로 해서.

과장님 죄송한데 예산이 확보되면이 아니라 그것은 경인운하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 확보한 다음에 2차에 폭 80m인가 100m로 하기로 한 것이고, 일단은 홍수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0m 하기로 한 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발전협의회 구성에서 우리시는 한 사람도 없지만 이런 구성내용이 있는데 우리시에 이런 내용으로 온 공문이라든지 통지가 왔는지, 우리시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협의회 구성에 우리시 땅도 지나가고 그러니 우리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서 협의를 해야겠다 이런 추진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임종필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저희들한테 무슨 공문으로 요구하거나 통보한 게 없었습니다.

글쎄요, 김포는 내놓은 자식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임종필 그리고 방수로는 우리시 땅이 들어가지는 않구요, 인천시나 부천시 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시 땅은 굴포천 방수로 유지용 도로만 일부 들어갑니다.

지금 이 굴포천의 1차 공사가 14.2㎞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2차 공사까지 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오냐면 애당초 계획했던 경인운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아직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만일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됐을 때, 뭐 내년 말까지가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임종필 경인운하하고 방수로사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경인운하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도48번의 굴포교에 대해 도로를 개설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해야 되죠?

임종필 네.

사실 그렇게 있는 이유가 결국은 경인운하하고 방수로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고 경전철이 우리 김포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수로공사가 40m되든 경인운하가 되든 간에 이 도로에 교량도 제대로 못 갖추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어떤 결정이 될 때까지는 경인운하가 되든 방수로공사가 되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참견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저 남이 주는 떡이나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지, 남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경인운하가 됐든지 방수로가 됐든지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방수로 공사를 재개했는데 아직 14.2㎞가 우리시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와서는 우리 교량도 못 놓고 그대로 살고 있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 굴포교에 대한 정밀진단 용역도 우리시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행정과에서도 행정구획 개편에 대해 행자부가 김포시에 무슨 의견이 있으면 내라니까 “우리는 아무 의견 없음”, 결국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타당성 용역결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협의회에 우리도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나중에 경전철로 하든지 뭘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경전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시장님은 경전철만이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경전철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반영할 때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미래에 있을 일이냐, 저는 미래가 아니라 곧 눈앞에 닥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누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회의를 해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불과 몇 십 분이면 갈 수 있는 데고,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차 골재채취사업 추진과 한강준설사업 추진에서 한강준설사업 추진은 솔직히 말해서 골재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한 부차적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한강준설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하성은 전류리 앞 한강의 하상이 5 내지 6m가 높아졌데요. 그래서 전류리 어민들은 고기를 잡는데 물이 적을 때는 배가 움직이지 못 할 정도로 수심이 얕아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골재채취사업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 왜냐면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부유물이 전류리 앞에서 침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상이 5 내지 6m 높아졌는데 거기뿐 아니라 한강하류에 보면 하상이 무척 높아졌어요. 청소대비를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 하천과에서 제방보강공사도 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상이 높아지므로 해서 홍수피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힘이 안 되면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승인이 완전히 떨어졌습니까?

도에서 다음 주중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위임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골재채취 허가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리고 제반준비 조치를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8월 중부터는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가 되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일단 금년도 1년 것만 나왔어요. 저희가 3차연도에 걸쳐서 총 220만㎥을 계획했었는데 568,000㎥가 나왔어요.

알았어요. 그 관계는 환경부와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 승인받기 어려웠다니까.

조건부가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추이에 따라 내년도도 재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검토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5월 17일 한강하류 습지지정에 따른 현지 재조사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환경부에서 진득환이 나왔어요. 과거 골재채취를 전호리 펌프장 주위에서 했던 적이 있죠?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기자가 진득환 씨한테 전호리에 보면 제방둑으로 휘어져서 부지가 떨어져 나갔죠? 과거 골재채취한 후로부터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나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앞으로 골재채취 하는 것에 참작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앞으로 모니터링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협조사항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설계변경해서 한 8억 7000만원이 당초에 계약한 것보다 많아진 사항입니까?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액된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시설이 필요합니다. 관급자재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시설에서 관급자재를 사서 썼다가 다시 되팔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급부를 넣어서 임대차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시트파일 수급방법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임종필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샀을 경우에는 쓰고서 다시 관급자재를 되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급으로 줬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그것을 임대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쓴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갖다가 쓴다든가 이렇게 임대한 장비는 다시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 국비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돈 벌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네, 그러면 사급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수입을 잡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수입으로 잡지 시에서 수입된 걸 되팔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임종필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설계변경할 때 작성한 내역을 가지고 직접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자주 됐고, 또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업자하고 무슨, 다른 제3자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밀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왜냐 하면 준공기한 연장 같은 것은 지체와 관계된 것이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는 부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건가요? 무슨 건축물하고 거기에 전기공사 부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네, 건축하고 토목·전기 별도·각종 기계 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고 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당초부터 조사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지질조사 등 이런 것을 면밀히 하고 거기에 맞는 공법과 시공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기초부터 잘 나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건축비나 하고 일반적인 공사설계해서 납품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면 파일 등을 박을 때 8m다, 무슨 지반 암반층이다 이런 자료만 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시공과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고, 공기가 당초에 정해진 것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신뢰성을 잃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용역이라든지 기초부터 잘 공고히 다져서 일이 진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관급을 사급으로 돌려서 나중에 사용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제3자가 듣더라도 그 업자에게 돈 벌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들려요.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난 금액이 8억 7000만원 정도이면 10%를 더 늘려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면하고 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 농로포장 관계는 건설과에서 주로 한 것 아니에요? 기반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회계과하고.

회계과하고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가현지구 개곡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도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설계변경한 몇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역, 왜 추가로 했는지 간단히, 2004년도 44건, 2005년도에 5건인데 이 중에 건설과 소관이 여러 건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당초설계를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는요?

감리도 남원에서 했죠.

지금 설계를 이번에 남원에서 하는 거구요?

그당시에 했던 데니까.

아무튼 해당 설계를 했었고 또 남원에 자료가 있고 하니까요. 물론 기술자계통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조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하고 감리는 구분해서 발주를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걸 제안합니다. 물론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감리자가 새로 현장에 와 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불필요한 의구심이라든지 설계가 미미한 거에 대한 보안도 잘 해서 하면 하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부탁의 말씀인데 한강골재채취 준설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죠,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골재채취한 균형감각을 아는 사람한테 모니터링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포 이익에 반하거나 김포시민한테 불이익한 모니터링요원을 뽑았다가 골재채취하는데 화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봉성2호펌프장설치에 관련돼서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트파일을 임대사용도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임종필 치수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설계변경할 당시에 금액하고 내역을 정리한 서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직접 대면보다는 본 위원이 묻는 대로만 답변해요, 시트파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맞느냐 그런 뜻입니다.

임종필 도급사가 말입니까?

아니,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임대해서 쓰죠.

임종필 네, 가능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설계에 대한 증액된 금액이 총 공사비가 25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250억원에서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 250억원에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임종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트파일을 임대해서 쓴다면 8억원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인데 한 250% 시비로 따지면 한 72억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트파일을 임대해서 썼다면 예산이 250억원에서 좀 남을 수가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치수관리담당이 답변드린 거와 같이 도면하고 내역하고의 관계를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업무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은 내일 오전 중으로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704쪽을 봐 주세요.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04년 7월 27일에 1번 용역했구요, 2005년 3월 10일, 2005년 6월 7일 1년 동안에 용역비가 근 3984억원 들어갔고, 용역결과를 보면 굴포교 정밀점검 용역, 또 하나는 굴포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 하나는 굴포교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이게 무엇 때문에 용역을 세 차례나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작년도 7월에 한 것은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외관하고 일부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에 보면 교자장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 3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서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자장치나 교량 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완료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은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도로이기 때문에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정산해서 우리가 반납할 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3월 10일에 용역 완료했단 말이에요. 용역완료는 뭡니까?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있는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하려고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거기를 다녀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량이 시설물 시트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대상 건물입니다.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역을 1년 동안에 세 차례씩 해야 됩니까?

아니 정밀점검 용역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안 하구요, 이상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산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단 말이죠?

네, 거기서 전체를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시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에 보면 강서～고촌 간 도로는 지난번에 민원이 많았던 데입니다. 그게 지금 민원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얼마나 됐으며,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최종 홍보를 해서 거기 민원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5월 말 현재 43.6%가 진행이 됐구요,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것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좌우지간 민원이 없이 최대한 잘 돌아가게끔 도로과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 전부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15쪽 보면 장곡～향산 간 도로가 다 됐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준공하시겠다고 했죠?

네, 다음 주에 준공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짓느라고 애쓰셨는데 좌우지간 비산먼지도 난다고 하고 민원도 많았더랬죠?

네, 많았습니다. 현재 거기 한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를 받고 필요해서 가로등도 설치했고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어려웠는데 마무리가 됐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현장에도 나가 본 지역입니다.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완결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멀티콘 하자보수 완료 및 불량 볼라드 재정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지적했던 사항이 다 완료됐다고 여기에 보고하신 건가요?

작년에 행감 했을 때 현장도 다녀 보셨고, 그 후로 일부 구간을 보강했구요, 당시에 난간이 쓰러지고 파손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고드린 겁니다.

지적된 사항만 완료를 한 거다? 내가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한 3일 전에 확인을 했는데 멀티콘 같은 바닥재는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일부 저쪽.

일부를 했다지만 아직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게 완료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감독을 하셨을 텐데 제가 거기 가서 확인한 결과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완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망실돼서 완전히 없어진 거죠. 없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누군가 와서 갖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그게 하나에 거진 30만원씩 먹히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요 근래에 나가서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일부러는 안 했구요, 먼저 대명리쪽으로 도로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보시니까 상태가 어때요?

그 때 봤을 때도 일부 차가 받아서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보수반장한테도 진짜 보기 싫은 것은 잘라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라내기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결론은 저런 식으로 하면 보기도 싫고 언젠가는 없어져요. 문제는 그게 자전거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가치가 있느냐?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로 안 다니고 옆으로 다니시길래 제가 물어 봤어요. 왜 이리 안 들어가십니까? 첫마디가 위험하다, 뭐 아시다시피 볼라드가 세워지면서, 우리 김포시에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하는 가운데서 모래와 돌 같은 것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한 번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 그 안에는 왕모래부터 큰 자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다가 볼라드에 넘어졌을 때 바로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것을 과감하게, 우리 대곶면에서도 농기계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6억 몇 천만 원 들었지만, 저게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김포시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 공무원분들도 상주시에 벤치마킹 다녀와서 자료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들고도 거리가 깨끗하면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문제는 저것을 저대로 방치할 거냐, 청소도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면서도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 설치해 놓고 나서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농기계 도로는 별도 거기 말고 부채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 진입하는 과정 이런 문제, 또 야간에 운전할 때 시야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있었고 수시로 교통사고도 발생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비싸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로에 대해 대곶면장과 협의해서 우선 모래 쌓이고 흙 쌓이고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면서, 또 그 도로를 보면 과일도 팔고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 김포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에 반영시켜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그것을 다 잘라 버린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불필요하죠?

느끼고 있습니다.

저게 100%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죠, 제 얘기는 안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과감하게 치울 수 있죠. 경계석만 제대로 쌓아 줘도 강화처럼 돈 안 들이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제대로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강화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1m짜리죠? 그게 결론은 90cm밖에 안 됐어요.

높이가 90cm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원래 설계상에 1m입니다. 10cm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제가 설계도면을 갖고 작년에 확인했던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현재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나 지나다니다가 보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이유는 과감하게 할 때는 하자 이거죠. 그게 혁신 아닙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선할 때는 확실하게 경계석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페인트만 칠하더라도 지금처럼 지저분하지 않을 거고 깨끗하게 이용하고, 또 농기계나 자전거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주례회의나 이런 과정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냐 보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713쪽의 대명～석정 간 도로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석정리에 있는 기업인들과 김 시장이 면담했습니다. 한 결과 올해 안에 95%가 아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어야죠. 또 내년 3월부터 나머지 구간도 시공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이걸 믿어야 되는지 껄끄러운 게 남아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얘기는 공사구간, 연기가 있죠? ’99년도부터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돈을 기채 받아서 엉뚱한 데 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 먹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아마 80억원인가 받은 것을 다른 데로 쓴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힘들더라도 주민과의 약속이다, 공사 완료기간 안에는 마무리를 짓자, 그리고 신설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송마～가현구간도 한 68억원이 모자랍니다. 우선 이런 쪽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지 않냐, 여기 찢어 놓고 저기 찢어 놓고 1년에 5억원씩 주고 하는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로 들어오면 저희도 힘들고 시장부터 과장님들도 다 힘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했던 곳은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 임시회의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기본입장은 벌려 놓은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그 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마무리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여 놓은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수시로 도에도 건의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추경이나 예산작업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마무리 안 된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로행정에 앞장서시는 조성신 과장님과 담당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아까 안병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돼서 사실 2～3년 만에 다시 다른 형태로 바꾸어야 되는, 아주 커다란 실수를 한 현장이죠. 자전거도로가 될 때 제가 다른 지역을 가 봤으면 좋겠다, 이웃에 있는 강화 좀 가 봐라,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강화는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포함돼서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요. 거기도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저희보다 높이가 한 30cm 되고, 두께가 우리의 반 정도 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폭이 한 50cm돼서 우리보다 소형으로 보기 좋게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가 높은 곳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담돼요. 왜냐 하면 자전거가 높기 때문에 몸하고 자전거가 부딪힐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성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도쪽에서 봐도 부담이 자전거도로의 입장과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부채꼴로 진입되는 데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접촉이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냥 경계석으로 야광만 해서 다 철거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자전거도로가 더 활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바람직하게 인정하셨으니까 풀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구요.

네.

광역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고촌, 원당～태리 이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이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김포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시점과 비슷해지는데 이 도로가 만약 늦어지거나 하면 광역도로에 따른 김포 전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시점이 너무 늦는 것 아니에요?

강서～고촌 간은 당초부터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구요, 실제 원당～태리 간은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구요,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좌우지간 2008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는 아까 대명～석정 간 도로도 안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고 1년 2년 차질이 빚어진다 했을 때 실질적 막대한 교통불편의 초래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신도시 개발에 따라 누군가 앞당겨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계획이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그게 실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신도시 개발에 유익한 도로로, 또 그 전 시점에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서～고촌 간 도로는 금주 월요일에 토지공사에서 연결되는 6차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돼서 공람공고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택공사에서 마송택지개발에 따라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도보다도 늦어요. 시간을 1년 2년씩 앞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가 돼야죠. 보면 2007년 3월까지 보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늦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있는 43.6% 구간은 경인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풍곡리로 해서 하는 거구요, 경인운하가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건지 말건지는 그게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용역을 그 쪽만 했고, 그 구간은 용역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설계가 틀려지고 안 해도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인운하 구간을 2007년 3월까지 보상한다는 부분이구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 일인데 결국 2008년이면 아직까지 3년 이상이 남은 준공시점이에요. 경인운하 문제도 상세하고 세밀하게 파악이 됐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경인운하와 관계된 팀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을 강구해야죠. 그 다음에 저희는 특수한 입장이니까 그 쪽에서 배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해결을 빨리 해야지, 지금 신도시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데 그 시점보다 먼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당～태리 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신도시되기 전에 되겠어요?

원당～태리 간은 인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1.9㎞를 건교부에서 같이 지정했고, 거기와 연결되면서 우리 김포시의 3.1㎞를 같이 해서 총 5㎞를 작년 4월에 지정했습니다. 실제 택지개발과 관련이 없다기보다 이것은 인천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을 했고, 그런데 우리 3.1㎞가 중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노선과 연결시키는 것까지 기본설계를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먼저 발주시키고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실제 8월에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웬만해서는 저희한테 협조를 많이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이 저희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선점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면을 가지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볼 때 이 도로는 너희도 쓸 것이고 우리도 같이 쓸 것 아니냐 어떤 논리개발을 통해서 빨리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도로가 먼저 되어야 향후 3축이 난 도로 같은 것도 바르게 이끌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니까 인천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아주 민첩한 행정적 협조와 팀을 구성해서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만나거나 공식적인 문서 같은 어떤 그런 결과가 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1.9㎞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4월에 광역도로로 지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당화지구, 원당지구 이 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간선기능을 포함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당화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단지 내에는 간선도로를 40m인가 8차로를 하는데 A단지와 B단지가 연결되는 부분은 인천시에서 부담해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신초등학교에서 이 쪽으로 나오는 부분까지도 인천시에서 시비를 들여 갖고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인천시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비를 50% 지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한 건데 김포는 설계 자체도 안 됐고 지금 인천시 구간은 공사를 8차선으로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것은 시기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구요, 좌우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화지구를 가 봤습니다마는 택시기사분이 김포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도시기반시설 같은 것이 지금 말했지만 도로 폭이 12차선인가요?

왕복 8차선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차선 이상으로 세었는데 저희보다 인천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가는 당화지구보다 후진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주변여건이 사실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저희는 경기도의 자투리 아닙니까? 깍두기 아닙니까? 경기도 중심지역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에 편입됐으면 인천의 외곽으로 특성화될 수 있죠. 사실 그런 애매모호한 지역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측면을 저희가 골몰해서 최소한 신도시나 택지개발 전에 도로가 완공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다리 놓아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러나 복구시기는 조금 미련이 남습니다. 717쪽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이 있습니다. 결국 그랜드마트와 협약에 관련된 도로가 되겠는데 그랜드마트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총 얼맙니까?

8억 4600만원입니다.

지금 얼마 입금되어 있는 겁니까?

먼저 1차로 2억 5900만원을 납부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2억 5900만원이 먼저 1회 추경 때 반영되고, 2억 5900만원은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언제 입금한데요?

그것은 협약할 때 공사를 추진하면 몇 % 공정됐을 때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3번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됐을 텐데 당시의 가격보다 증가되면 증가됨에 따라서 더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딱 정액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566m에서 한 220m는 우리가 기 보상을 줬습니다. 그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돼서 빨리 도로가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문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원당～태리 간 도로는 사실 우리시가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쪽으로 다니겠죠. 또 풍무동에 있는 분들이 도로가 불편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농어촌도로로 풍무～태리 간 도로를 진행 중인데 실제 보면 이 도로는 우리시에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천에 의해 가지고 광역도로가 지정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 560억원이라는 돈에서 우리시는 얼마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25%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국비가 50%입니다.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시가 더 좋아지고 더 바람직한 형태로 발전은 되겠지만 급박하게 우리가 다른 데 더 도로를 뚫어야 될 수 있는, 또 건설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천 사람들을 위한 당화지구의 도로라는 개념이 앞서는 것은 제가 좀 미련해서 그런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인천에서 필요로 해서 한 도로라면 오히려 인천에서 많은 돈을 내야지 자기네 지구까지만 경계를 해 버리고 나서 자기네는 나 몰라라 하고 그 다음에 김포시하고 경기도하고 국가에서 한다, 만약 빨리 건설이 안 되는 당화지구의 사람들은 풍무동으로 하면 국도 다 정체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 사실은 완전히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 도로를 했을 때 김포시민도 다니고 그러지만.

물론 우리 시민들도 다니고, 특히 풍무동 주민들이 더 많이 좋아하겠지만 사실 선입감이 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풍무～태리 간 도로를 건설계획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죠. 그 위에 강서～고촌 간 도로가 5㎞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행자는 지금 누굽니까?

김포시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고촌～운양 간 도로에 대해 7월 4일 설명회를 가진 토공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신도시 도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광역도로하고 당초에 연결되는 겁니다. 5㎞ 끝나는 지점부터 연결돼서 운양리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고속화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축소된 신도시 때문에 도시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니죠? 위치가 올림픽대로에서 김포 신도시지구 경계 이렇게 되어 있었고, 15㎞ 6차선 광역도로 5㎞ 포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5㎞라고 되어 있는 것에 광역도로 5㎞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래 5㎞는 우리가 공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공에서는 신도시 관련해서 10㎞만 할 것이었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속화도로를 우리가 민자로 추진하다가 재원문제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요청을 해서 지정이 된 거구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정부의 토개공에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제 판단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건교부에서 볼 때 어차피 국비가 50% 들어가서 추진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것.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건교부나 토개공에 감사해야겠네요? 원래 15㎞ 건설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설할 5㎞까지 포함해서 15㎞다, 그래서 엊그저께 발표할 때 12㎞ 해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15㎞가 용화사까지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에 나오 것을 보면 새로운 신도시 입구, 그러니까 운양동.

결국 천현마을까지 아닙니까?

네, 그 천현마을까지.

결국 보면 15㎞였는데 우리의 5㎞가 포함된 거니까 토공에서 12㎞ 해 준다 그러면 결국 17㎞가 되는 겁니다, 그죠? 5㎞ 12㎞ 하면 17㎞ 아닙니까?

아니 그 5㎞ 포함해서 12㎞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거짓말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토공이나 건교부에서는 신도시 때문에 7㎞ 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당초 15㎞ 해 준다고 그랬으면 5㎞ 포함해서 10㎞를 해 줘야지 왜 7㎞를 해 줍니까?

양해해 주시면 도로1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류.

그러게요, 사실 이것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나 도로과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는 도로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피차 하소연하는 겁니다. 도로과가 열심히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뭐 그렇게 하시겠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사우～제방 간 도로도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돼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건소 앞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철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상권 담당의 말마따나 실시설계 과정 중에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 때는 또 철새 안 나오겠냐?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때 도로공사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되겠죠. 또 꼴에 도시고속화도로라는 말이 붙습니다. 고속화도로라면 일반도로하고 틀려 가지고 연결시점이 또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신도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라는 곳은 환경부의 입맛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답답해서 넋두리를 했으니까요, 아무튼 부족하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도로과가 없어진답니다. 건설도로과가 되든 아무튼 이 도로에 대해서, 특히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건의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는 놈 떡 하나 더 줄지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06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10건이 있어요. 이 10건이 특별히 지목은 도로인데.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 중에서 8번의 운양동 1209-12 도로면서 지적이 3,791㎞예요. 현 실태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해 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글쎄 사용료 부과액이 37만 8000원인데, 지금 확인 안 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시구요, 이어서 717쪽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중에서 공사가 그랜드마트 관련돼 합의각서 체결하고 공사가 착수됐죠?

네, 계약이 완료돼서 실제 공사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착수가 된 거구요.

거기가 그 쪽으로 되면 예산은 마저 다 확보돼 있나요? 아직은 미진한가요?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먼저 한 번 과장님한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이 다 확보돼서 보상을 하고 금액이 남아서 반대편도 보상을.

금액이 남는다고는 말씀 안 드렸구요, 당초에는 이 쪽에서부터 저 쪽으로 2개 노선을 연결시켜서 설계를 다 했는데 우선 재원이 없으니까 1단계로 그 쪽 먼저 하고 2단계로 추진한다는 거지 예산이 남는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비되는 그 반대는 예산 때문에 못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완공하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은 나름대로 있습니까?

네, 설계까지 완료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쪽부터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묘지도 많고 해서 보상과 관련해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로가 필요하니까 결정이 됐으면 그런 민원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 함성2차입니다. 과장님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변지구에 보면 상록주유소 위에 있는 것이 함성2차 아파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차 아파트 위에서 차가 내려올 때 미끄럼 방지하는 시설을 4개 했어요. 4개 시설을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아마 포장공사를 하다가 밑이 안 됐기 때문에 위에로만 4개를 설치했어요. 나머지를 또 해 주시면 좋은데, 설치한 것은 좋은데 그 4군데 중에서 제가 가 보니까 하나가 거의 드러났어요.

그것 확인해 갖구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불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한 번 조사하셔서 바닥에 교통표지 할 때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봅니다. 가 보니까 다 드러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네, 이것 확인해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재가 불량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시공을 잘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입니다. 706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점용을 대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도로를 공장으로 하고 도로를 대지로 점용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국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임대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데요, 이게 읍·면지역은 읍·면장한테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 지목은 도로인데 국유지가 있고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김포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것 11건 중에서도 7건은 국유지의 건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구요, 2건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시유지인데 실제 도로인데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를 대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목이 도로인데 현 실태는 대지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목은 도로인데요, 여기에도 있지만 밭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 하는 부분, 대지로 현 사용을 하는 부분 맞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부분은 그러면 여태 도로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무허가로 건물을 설치해서 쭉 살다가.

아! 이것 무허가입니까?

그래서 그 도로부분이 공익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앞으로도 공익상 유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로에 집을 지은 대지라면 도로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잡종지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지에 건물을 지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건물 앞의 마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대지로 목적을 해서 한 겁니다.

마당 앞을 지나는데 거기다 무슨 사용료를 냅니까?

점유자가 자기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놔 두면 도로인데 그것을 점유자가 집도 안 짓고 도로로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 사용료를 낸다는 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를 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혼자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어찌됐든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이 그냥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지금 대지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건물을 지었거나 거기에 창고를 지었거나 점유를 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아무 것도 안 지어 있는데 도로도 아니고.

일부는 있구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 건물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당과 도로의 차이가 뭐야?

대지화시켜 갖고 건물이 있고.

거기 건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주차장은 뭐야?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주차장 부지를 가로지르는 어떤 도로가 있어서 그걸 세금을 낸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사용수익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가 하구요, 읍·면지역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뒤의 읍·면 자료에 별도 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어떤 면은 없는 면이 2개 면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양촌면이 제일 많은 걸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이 면단위는 안 썼다, 시에만 되어 있는 겁니까?

동지역만 시에서 하고 있구요, 면하고 읍지역은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 국·공유지 재산을 설명할 때는 동·면장한테 위임했다고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동지역은 아니구요, 읍·면지역만요. 읍·면지역은 별도 읍·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도로에 공장용지가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무허가로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로인지 알면서도 거기다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잘못이고 무허가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목변경은 안 되고 그냥 도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안 되었다 이거죠?

네, 도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실태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의 것만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대지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가 그 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양촌하고 하성 갈라지는 제방도로로 가다 보면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 삼거리 부분의 왼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가 밀릴 때는 양촌으로 가는 차가 대개 봤을 때는 우측으로 하성을 다니는데 계속 별도의 차선이 없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리고 하성서 나와서 김포로 올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체계개선으로 포켓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할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길고 옆으로 해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m 정도로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수익 허가는 2개월 야적장으로 해서 대지화 되어 있으니까 대지로 해서 현 실태가 대지로 되어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그 부분 한 100m 정도 한 3m 50 정도로 해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게 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다 신청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가 쭉 길어가지고 지금 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면적만 큰데 그걸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아니, 교통체계개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자리에다 신청하면 허가는 안 내주죠.

그리고 맨 밑의 11번에 도로부지로 해서 8㎡이면 2평 가량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꼭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관리비가 더 들겠어요.

다시 한 번 저희 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총 10,6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2,050,800평입니다. 이중에는 국유지하고 도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는 건교부로 되어 있고, 경기도로 되어 있고 우리 시도는 김포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구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목상 도로인데 옛날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분명히 해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현황이라고 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42㎡ 그러면 10평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쭉 연결된 도로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10평, 저 사람도 10평 이렇게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자투리땅인 경우는 맞아요, 이 필지에 한 사람만 사용하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매각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게 관리하고 행정비만 낭비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평수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과액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폐도로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점검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도로보수계획 전기직이 있습니다. 기능7급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로등이나 감전보호시스템 설치한걸 이 부분은 장마오기 전에 5월달인가 6월달에 전기안전공사하고 같이 우리 직원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당 1만원인가 얼마씩 해 가지고 한 거죠?

네.

그럼 이걸 설치만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장마철 앞에만 점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얘기는 보호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네,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전문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는 이것 저것 가로등, 보안등 이걸 점검하고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먼저도 예산 일부를 반영시켰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은 해 놓고 우리가 수시로 집에서도 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다를 점검해 보라는 문구가 있듯이 우리가 수시로 해 봐야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참 가리기가 어려워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한 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까?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증빙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설계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기간이 2003년 5월달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는 대부분 끝났는데 행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협의나 이런 부분, 농경지 들어가는 건 농림부 이런 데에 행정협의까지 다 포함시켜서 용역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마무리 단계인데 행정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죠?

대곶면에서 5월 2일날인가 했습니다.

노선변동이 있습니까?

그 노선하고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에 의하면 변경이 절차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어느 지점에서 모든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A란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10㎞를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교통적인 측면, 접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시행기관에서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 심의를 받고 노선결정할 때도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최적안으로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변경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학운단지 이주자들 수용지구 분들이 아마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도로가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 옆으로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걸 약간 이격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실제 거기다 제출을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노선결정된 걸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서는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정확한 도면을 보니까 선로구가 높게 가는 도로 같아요, 그로 인해서 진·출입에 대한 문제 같은 거는 의견제시가 이의신청 같은 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가 가장 우리 시에서 첨예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신곡지구, 수기지구, 걸포지구의 민간 및 공공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해 왔고 또 도시지역개발로 해서 민간개발을 유도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런 민간공공개발은 적정한 도시개발을 통한 택지공급과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도시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구요, 마송이나 양촌택지개발은 주택공사에서 관주도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 초점은 상당히 개발욕구의 부응에 따른 개발지는 예정돼서 개발되는데 민북지역인 월곶이나 하성, 그 다음에 대곶 이쪽은 민간부분이라든가 공공택지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시개발이나 주택가, 주택가라면 공동주택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도시개발과에 연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과 시장께서 1읍 1택지개발을 주창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의 불균형 상태가, 그 다음에 적정한 규모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구잡이식 어떤 택지 일반민간주택이 들어서고 난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공공개발을 유도하고 이런 측면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여러 가지의 도시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하성, 월곶, 대곶은 이런 택지개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김포의 발전을 통한 공공택지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어왔습니다. 현재 월곶이나 대곶, 하성에 택지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채산성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이라든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채산성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저희 보구곶리, 용강리가 사람이 100명, 200명 산다고 길을 안 내 줄 수 없고, 상수도를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전기도 들어가고 인터넷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의 임무가 저는 그런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기 전에 지금 택지개발이 안 된 곳에 적정하게 공공택지개발을 유도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줘 민간택지개발을 유도해서 그쪽 지역이 안정적 주택공급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틀과 발전할 수 있게 도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저는 못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구호로만 1읍·면 택지개발 했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채산성이 안 맞는다, 그동안 많은 이윤을 취한 것을 그런 데에 손해를 봐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투자를 통해 서 더 많은 부가상승이 될 것입니다. 이윤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시 공공택지개발을 하면 그 때 이윤을 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해왕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 내적으로도 검토를 했었고 사실 공공개발쪽도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의 용도지역부터 우선 바꾸고 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대곶은 지구단위계획에 하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될 수 있는 택지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일단 1개소지만 마련되었다고 보고, 월곶하고 하성도 물론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채산성 같은 걸 많이 따집니다. 채산성이 없으면 당장 안 들어가죠, 그러나 우선 채산성 이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그 때에 월곶, 하성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소한 1군데씩이라도 넣어 가지고서 우선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서 민간개발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공공개발도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의 업무적 협조와 과장님들의 많은 심오한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이 검증되거나 체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찰라를 통해서 한 시기가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행정적 과오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신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형적 도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이 순수한 지방자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읍·면·동의 인구분포와 더불어 산업분포, 더 나아가서는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1읍·면·동 택지개발의 안배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늦은 시간에 같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785쪽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200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번은 대부가 되어 있는데 도로주차장, 그것은 무엇으로 대부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체국 옆 지역입니다. 모범택시한테 대부가 나가서 월 8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에는 여기가 주차장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부권 결정고시되기 전인 8월까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32번 887번지가 모범운전자회 아니에요?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지도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887번지가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887번지의 31번, 32번이 여전히 불법 점유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는 그냥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공식 주차장이라기보다 차들 그냥 막 와서 세워 놓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아니 2004년도에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뭐냐면 농업용수로 이용실태 887번지가 포장마차,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김정남이라는 분이 버스표 판매소를 점유하고 있고, 점유한 상태를 해결했는지, U.D.U도 해결을 했는지, H.I.D도 다 했는지, 이것 지금 불법 점유되고 있는 실태가 2004년도에 변화된 것을, 여기 2004년도 감사계획 대책이 관련법에 의해서 다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그냥 대충 용도 공공용 해 가지고 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법 점유사항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했더니 싹 빼먹고 이 자료를 내면 이게 됩니까?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국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걸 다 내라는 것으로 알고서 이게 작성이 됐는데요.

글쎄 국공유 재산현황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2004년도에 대책 다 내놓으셨거든요.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전하던데 이게 1년이 되도록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행위가 안주나라 있고 조개구이집이 있고, 또 기업은행 앞에 김두섭 전 국회의원님께서 태극기 판매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호떡집이 있고 구두를 수선하는 집이 있고 튀김집이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8개인데 8군데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자진철거 명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다시 한 번 2차 명령을 띄우고 나서는 고발조치라든가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의 불법 점유현황인데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행위가 그것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동안 강제철거에 대해서 집행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세요? 경찰쪽에서 향산리에 수사해서 용도 변경되어 있고 불법공장이라고 고발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남이 그런 걸 해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해 됐으면 이해를 해요. 과장님도 가 보셨을 거라구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버스매표소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리어카 정도의 수준을 갖다 놓고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버젓하게 대단하게 하는데도 김포시가 못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 막말로 과장님하고 무슨 연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까지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또 금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일단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대로 가게 되고, 어차피 다 내쫓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자진철거를 유도, 지금 강제집행이 최우선만은 아니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이유를 굳이 댄다면 사실.

과장님 이거예요. 강제철거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법행위가 만 1년이 지나도록 한 번의 경고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를 맞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제가 계장님한테 이것 얘기 분명히 했어요.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오늘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뚜렷한 것, 그러니까 고발해야 될 사항은 고발을 하고 공무원이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힘을 못 쓴다 그랬을 때 뭐가 있나 보다 더 의심이 되는 거라, 따지고 보면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김포 전역에 보면 포장마차도 많고 그런데 왜 안 하냐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장님한테도 내가 이것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해서도 공식적으로 안 된다,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지적해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고발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도로변의 포장마차 야채장사 등등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광고물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가 조금 깨끗하게 정비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압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시의 재산인데 위치가 요지입니다. 아까 모범운전자회 같은 데와 계약을 하셨다니까 얘기지만 모범운전자회에서 물론 개인영업도 하지만 시의 교통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막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돈도 안 받고, 단 돈 1만원이라도 상징적입니다. 돈도 안 받고 수수방관해 주고 시를 위해서 협조하는 단체 이런 데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형평하게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시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돈을 깎아 먹고 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 얘기 갖고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할 때 문서로 시장한테 답변을 다시 들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오늘 이걸 보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과장님이 그동안 2차 경고도 하고 경과보고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까지 왔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1차 경고하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닙니다. 곧바로 2차 경고까지 하고서 고발조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부분은 이 중에서 한 분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한 분이 불법사항에 있는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있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무슨 얘긴지 제가 알아들어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motion을 분명히 하셔야 오해를 안 받는다 이겁니다. motion을 하세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결산하잖아요. 거기에서 motion을 분명히 하셔야 ‘아! 이건 그렇지 않구나,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 아니다.’ 그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과 78번 보면 공공용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단독주택에서 사용한다는 얘긴가요?

77번부터의 단독주택 대지는 진흥·흥화 앞에 있는 단독주택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해야 될 거죠.

아직 매각을 못 한 건가요?

네, 못 한 것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작년에도 했던 계획도로1-1개설공사 이걸 왜 다시 거론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 도로 때문에 2-1, 2-5호 도로가 개설됐는데 선형이 안 맞아요. 기존에 도시계획된 대로 연결이 되면 하자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변경을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데 크게 느끼지 않겠지만 그 입구가 결국은 개선이 안 되고 삐뚤어진 채 개설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면 도시계획을 정식으로 중남부권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 전에 있는 대로 했으면 어긋나지 않을 도로가 어긋나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 해 놓고 욕먹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근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당시 이것을 진행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중남부권 도시계획이 승인 안 된 상태에서 도로선형을 바꿀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 바꿀 수 없다면 이것을 소소한 도시계획 형태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분명하게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했을 거고, 이게 법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법에 저촉이 된다면 책임을 물어야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이 내용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 전에 이것을 개설할 때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개설된 상태로 가게 되면 철거비라든가 보상비 같은 것이 덜 들지 않겠느냐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와 불부합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최종 결재하는 사람하고 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한 행정명령하고 법하고 어긋나는가 안 나는가,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말을 해서 ‘이 쪽에 저촉되니까 바꿔’ 이게 도시계획에 가능한 거냐?

이번 중남부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야 가능합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 결과만 좋으면 법을 어겨도 좋다 이런 논리는 안 되니까, 그런데 작년에 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면 의회에서 감사해서 사실 주민을 위해서 한 거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해 놓을 때는 좋았는데 왜 저렇게 하냐고 해 놓고 욕먹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불법으로 누군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책임을 져야지 불법을 해 놓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공무원은 그건 안 되지, 일반인은 진짜 아닌 말로 과장 입장에서 선처를 한 번 베풀겠다고 봐줄 수 있으면 봐주면 되겠지만 이것이 법에 똑 떨어져서 걸린다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징계를 할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나한테 알려 달라니까요. 지금 중남부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한 것이 시장의 명령만 가지고 가능하냐를 확실하게 해서 저를 달라구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법적 논리로 따져서 대처를 할 테니까.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데 그 옆을 뚫었다고 불법된 도로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뚫은 것보다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뚫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방도로를 20년 전에 그렸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하게 되면 논리가 뭐냐면 집들을 안 건드리고 시유지쪽으로 기울여서 했기 때문에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좋았다 이런 판단이거든, 그 법적 논리로 합리성이 있는 거냐, 우리가 소방도로 뚫을 때 그럴 수 있는 구간에 가서 막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고 한쪽은 공터가 있어, 그러면 가던 도로도 공터로 바꾸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 공무원은 형평성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에 건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비켜 주고 가는 바람에 그 건물이 거의 도로로 나가면 포기했던 사람들이 비켜 줌으로써, 실제 사례가 현대관 같은 경우에는 70평 거의 다 도로로 들어갔더랬어요. 지금 도로보상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100% 살리는 바람에 1000만원씩 받고 팔아넘기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도 피해 안 입었고 누구도 피해 안 입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선형이 삐뚤어져서 안 맞는데 그래 놓고 지역에서 일을 하는, 즉 선거직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 개발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로를 이렇게 삐뚤게 만들었냐 소리를 듣는 거라고, 그렇게라도 했으면 잘 해 놔야죠. 그렇게 해 놓고 잘 하지 못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해결책을 과장님이 주세요. 법으로 제가 암만 따져도 이건 가능하다, 중남부권이 결정 안 됐어도 이 선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주지 않는 한 본 위원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뿐이 없다고, 그래야 그 도로가 똑바로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 것 자체는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물론 지금 하자가 없는데 다만 여기에는 시설결정을 다시 옮겨서 할 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그걸 인정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게 물론 따라야죠.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구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문제는 있는 거죠.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도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설결정에서 소방도로가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걸 뚫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된 대로 해야지 결정된 것을 임의로 바꾸어 놓고 지금 선 시행 후 인정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후 인정이라는 게 이번 중남부권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 세상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논리로 하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지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도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 놓을 거냐, 거기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제가 지금 그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도로계획을 해 놓고 계획된 대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이번에 시설결정을 할 때 바로잡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당부를 하고 건의하는 수준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되어 있는 게 있고 허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국계법에 관련돼서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농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농지법에 의해서 분명히 불허가가 되고 반려가 된 사항인데, 그리고 허가내용에 보면 동명이인이 또 나옵니다. 신청지가 바뀌었는지 허가 때 대지위치하고 반려 때 대지위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번 공원녹지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몇 개만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반려내용에 1번, 5번, 7번, 20번, 12번, 그러니까 1번 허가 때는 195번으로 가고, 5번이 76번으로 가고, 7번과 20번이 69번으로 가고, 12번이 84번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게 동명이인인지 대지의 위치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찾지를 못 하고 이것만 하니까요, 현재 자료내신 것만 가지고도 반려가 됐는데 허가가 왜 됐는지에 대한 그 사유서를, 뭐 다른 사람이면 어쩔 수 없구요, 그것을 전부 찾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다른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도시개발과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신도시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특별회계에서도 썼다는 얘기죠?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공영택지개발 거기에 관련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함부로 다른 데 사우지구에서 우리가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타 지역의 어떤 시설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계양천 산책로 재포장하는 것도 사우지구에서 남은 이익금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이상하게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분리되어 나가기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똑같이 신도시와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쓰셨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알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11쪽 보면 참 길게도 가고 있는 여기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작된 것은 걸포지구가 꽤 오래 됐습니다.

네, 걸포지구 오래 됐습니다.

걸포지구가 사실 보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동의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할 것 없이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해결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작년 말에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녹지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를 제척해야 된다, 그러면 됐겠지 했는데 보니까 재검토 옵니다. 왜? 제척된 만큼의 인구밀도라든지 주택규모 이것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인구밀도와 주택규모별 대부분 재검토, 사전 환경성검토 이게 다 땅 면적이 줄면 같이 다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다시 경기도에 상정해야 맞는 일이지 이것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연 우리시의 도시개발과는 뭘 검토했고,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뭘 검토했냐 이거죠. 이것 경기도에 올라가 가지고 김포시 시청 공직자들의 능력만 오히려 저하시키고 얕보이는 일이 되지 않았냐, 애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녹지는 시에서도 제척권유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권유까지 한 것이 왜, 물론 시행자는 땅 한 평이라도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어떤 잘못된 표현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 서로 봐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걸포동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거기에 70% 2/3 이상 동의하신 분들도 그렇고 동의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나는 동의 안 했지만 어차피 도시재개발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만 가니까 더 불안해지고 삶에 희망도 없고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이번 일로 끝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우동 군인공제회에서 한다 그랬나 그런 것도 진행이 될 것이구요, 또 제척된 신도시 지역의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 데가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딱딱딱딱 되어야지 피해 보는 사람들이 더 없습니다. 또 김포시가 그만큼 능력도 향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들어 봐야 그렇구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서 건의하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연접에 관련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싸인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아까 여쭈어 봤더니 건설교통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길 가신다 그래서 오전에 도시계획과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연접에 대해 여쭈어 봤습니다.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7월에 모든 검토가 다 끝나고 8월에 개최될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7월로 말씀하셔 가지고 오히려 국장님보다도 더 반가운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월에 할 것이냐 8월에 할 것이냐, 뭐 7월이나 8월에 되겠죠. 연접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여러 단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역경제살리기위원회에서 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라도 빨리 좀더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좀더 완화해서 똑같이 우리 시민들, 우리 김포지역 땅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거고 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떤 사람 이익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