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예.

예.

도에 있다가 4월 17일자로 개정되면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예.

도에서 사업을 하다 4월 17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에서 하게 됐어요.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해주기 위해서 심도있게 의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부당하다고 안 해주려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담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관광사업체 시설 안에 있는 담배소매인에 대한 겁니다.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담배소매인은요.

관광시설 안에 담배소매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영리업무의 금지조항과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범위 등 전국적으로 내용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 일부 개정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신설 규정하고 또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용인시의원 및 용인시장으로 명확하게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과 같이 맞추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행정정보의 정의 중 현재 정보, 전산화추세에 맞추어 전자문서를 행정정보범위에 포함하였으며 구술로 정보공개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종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과 달리 집행기관 4급이상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의원 및 민간전문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더불어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담인력 승인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하수처리시설, 어린이도서관,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등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 29명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49명을 1,37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정내용은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WCG 2005 한국국가대표선발전 및 용인사이버페스티발 개최에 따른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행정과에서 행정7급 1명을 이관하여 정원을 보강시키고 행정과에 기록물전산화에 따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과에서 전산9급 1명을 이관하여 보강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실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행정6급 1명을 행정7급으로 직급 조정하며, 회계과에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원승인으로 통신7급, 임업8급 전기 + 기계 8급 통신8급, 전기 + 기계 9급 각 1명씩을 배치하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기구 정원승인으로 복지기획담당 신설과 정원 행정플러스 사회복지6급 1명, 사회복지7급 1명, 사회복지8급 2명, 사회복지9급 1명을 배치하며 여성청소년과에 아동보육지원사업 및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를 위한 정원으로 행정6급, 행정7급, 사회복지8급, 사회복지9급, 기능10급 각 1명씩을 배치하고, 하수과에 하수시설 확충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정원 토목7급, 기능10급 각 1명씩을 배치하며 도시과에 도시계획정원보강 승인으로 토목 + 도시계획7급 1명, 토목 + 도시계획8급 2명을 배치하고 건축과에 건축허가 담당인력 정원보강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건축7급 1명을 이관 배치하며, 보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보건분야 의료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전산9급 1명을 보건소로 이관 배치하고 대신 보건소로 이관 배치시키고 대신 보건소 기능10급 1명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운영 인력 정원승인으로 사서7급 1명, 행정 + 사서7급 1명, 사서8급 2명, 사서9급 1명을 배치하고 여성회관에 무대전문예술인 채용을 위한 정원승인으로 행정7급 2명, 행정8급 1명을 배치하며 전임계약직 채용예정 중앙동에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승인으로 사회복지9급 1명을 배치하고 죽전1동에 인구증가 및 동사무소 준공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현장민원실을 폐쇄한 후 상현동 성복동의 행정8급, 행정9급 각 1명을 이관하여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영리업무의 금지와 공무원의 범위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안으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우리 시에 맞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법령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12조에서 정보의 범위와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 문서의 정의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사항과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사회복지 종합기획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담인력 승인과 문화복지 행정타운, 하수처리시설, 어린이 도서관, 무대예술 전문인 의무배치 등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기구ㆍ정원의 승인으로 사회복지 전담요원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과 문화복지행정타운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정원으로 6급 1명, 7급 8명, 8급 8명, 9급 2명, 기능10급 2명 등 도합 29명을 증원하여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349명에서 1,378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관련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내려온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로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공개를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킬 수 있다거나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침에는 공개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공개가 어려운 것은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6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