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0시22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현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직제 순에 의거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결산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과별로 하지말고 도시관리국 전체를 했으면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지적과장님! 예산이 별로 없는데 생활정보길잡이 시스템 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추경에 책정이 된 겁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작년도 예산에 책정됐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중복 관계가 걱정이 되어서 서울시하고 그런 중복성 부분이라든가 예산낭비 부분이 없는지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하는데 우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더불어서 정보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부 어디든지 전산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정보종합 시스템이라든가 건축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또 서울시 세무관련 부서와의 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출액
지출액주현식위원
1,536만 7,000원은 뭐가 지출이 된 겁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것은 선수금이 나간 겁니다. 지금은 사업이 완료돼서 잔액 지출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시스템 시연을 할려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날을 잡아서 본회의 회기 중이라든가 이런 때에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본예산은주현식위원
1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프로젝트성이 한 과에 이거 한 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것은 전력을 기울여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주택과장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57쪽 2,600만원이라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데 왜 이월됐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3개과가 있는데 총괄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녹색공동주택운동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강동구는 금상, 은상, 동상 중에 어떤 상을 탔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시디자인과 운영예산 작년에 집행하면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옛날부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는 일차적으로 깎이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주현식위원
전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부서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청장님한테 강력히 요청해서 올리도록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님
주위원님이준행위원
말씀과 같이 의회는 감시기능이 아니라 협조자 역할입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없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서 강동구의 크고 작은 민원으로 가장 일선에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도시관리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04년도에 도시관리국 업무 건축행정, 주택행정 등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일을 잘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주택과는 인센티브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과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이준행위원
업무추진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건소 업무추진비 110쪽이 보건소 맞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2억 3,000 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기타업무추진비 2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원 체력단련비가 1년에 봉급의 250% 그게 포함돼서 2억 3,334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 다 포함된 거란 말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체력단련비가 업무추진비로 해서 나갑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직원들 관내여비나 출장여비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잡비 기타 총액입니다.
이준행위원
시책업무추진비 1,560만원은 주로 사용을 어디다 합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 다 포함해서.
이준행위원
일반운영비 2억 2,000은 보건소 전체 쓰시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전체 관리를 저희 주무과에서 합니다.
이준행위원
2004년도 결산이니까 집행했던 예산 내역을 본위원이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주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 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 2004년도 간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간주예산이라 하면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 받지 아니 하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부서별로 사업비에 조금씩 내려온 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보건소에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체이준행위원
위원님들 앞으로 한 부씩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의 질문을 위해서 본 위원은 잠깐 줄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산서
결산서배온희위원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405의 01, 예산이 약 7,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다른 데 보다도 자산으로 배정된 예산이 많은데 지금 약 10%가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죠? 잔액이 남아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운동처방 장비를 구입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자산 취득한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운동을 하는 운동 장비인데 한 4종류를 구매 했습니다.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결산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고 싶은데 오후에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 말씀 하십시오.
님은
소장님은주현식위원
이번에 결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전반적인 내용은.
건소
보건소주현식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돼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총 64억 예산을 세워서 60억 정도 집행을 해서 지금 불용율이 약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안
결산안주현식위원
1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예산안의 내역이 뭐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예산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여쭤보는 것은 예산안이 당초에는 9,432만 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틀린 것 같고, 405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 내용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뭐를 여쭤보냐면 시설 및 부대비가 방사선 촬영 차폐 시설 공사라든지, 변전기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 시설 보건소 강화마루 공사, 냉동기 기계 설비 교체 이런 것들인데 당초 예산 보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도 앰뷸런스 이런 것인데 어떻게 14만 5,000원만 남고 다 집행됐는지 그 집행 내역 계약서 이런 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지
페이지김정숙위원
118쪽 하단에 의약관리 부분을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은 수치가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처음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상당히 빡빡하게 내는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모든 항목이 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보건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중에 5,011만원 중에 경상 예산과 경상 경비가 주로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사업 예산에서 의료 및 구료비 쪽에서 2,194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장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어떻게 구입하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윤규진위원
2213 의약관리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2만원이 남아 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조금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규진위원
이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 662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5,000만원 중에서 66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윤규진위원
그 내역을 갖다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가 58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을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보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61명이었는데 실적은 달성했고 총 6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이유는 저희가 치과의사가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전 의사가 병가였고 신규 임용시에 넉달간 공백이 돼서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나 전부 의치 대상자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시술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치과의사가 안 계셔서 잔액이 남게 됐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리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이므로 저희가 추가 시술 기간이 부족 하였습니다.
윤규진위원
치과의사가 몇 개월 동안 비셨다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4개월간.
윤규진위원
4개월간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고 또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저희가 목표 달성은 하였습니다. 목표는 61명을 초과 달성해서 66명을 했습니다. 목표는 100% 달성 했습니다.
표만
목표만윤규진위원
달성하면 뭐해요? 목표를 정 했더라도 보조금 같은 것이 집행하고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치과의사가 4개월 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남은 그러한 돈을 우리 강동구에 70세 이상을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또 사람 숫자만 초과 달성했지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적절히 활용했어야 되는데 보조금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철위원
110페이지에 203번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라는 게 광범위한 것 같은데 2억 1,474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을 2억 524만 1,620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9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기타업무추진비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증빙 서류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맨밑에 11번에 이건 310만원을 기타보상금을 잡아놨는데 14만 8,000원만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막인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금
보조금윤규진위원
집행 잔액 7,324만원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예산
예산윤규진위원
집행 잔액 1억 4,522만 6,000원 맞습니까? 이게 보건지도에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7,324만원이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강동구로 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결산서 상에 쭉 대비를 해보니까 페이지 별로 어떤 항은 제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항은 적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런데 유독 보건소 관할 집행잔액은 항마다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수치상으로 맞게끔 결산을 하자면 지금 상당히 시간도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예산액과 결산액이 집행잔액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예산을 짜야 되는데 내년 2006년도 예산에서는 물론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짜야 되겠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이런 결산은 되지 않게끔 보건소장님은 각 과별로 지도를 잘 하셔서 내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114쪽 301에 보면 일반보상금 1,378만원하고 그 다음에 116쪽에 일반보상금 6,910만원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하나는 보조금이 일반보상금하고 보조금 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따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검사인데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로 찢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같으면 다 뒤집어서 할텐데 검사니까 숫자를 맞춰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이
질문이안계만위원
아니고 한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건소 업무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 짜리 디씨텔 그게 1,877정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에 15정을 소비하는데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싼 가격인데 그 가격이 8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김옥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기에는 1,877정이면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안계만위원
간염주사약 헤파박스 그것은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약품 구입은 서울시에서 25개 보건소하고 서울시 소속 병원이 있는데 같이 해서 강남병원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울의료원에서 전체적인 통합 입찰을 봅니다.
에는
옛날에는안계만위원
보건소별로 봤는데 전체 통합으로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게 몇 년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제가 얘기했던 122페이지 405 자료를 지금 주신 겁니까? 자산취득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김옥화입니다. 지금 서류를 작성하고 있어서 곧 도착을 할 건데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장비에서 운동치료실 청소기 26만 7,000원, 운동매트 207만 6,000원, 컴퓨터 287만원, 운동장비 638만원, 각종 집기류 145만 2,000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물건 구입시에 지금 지출액이 1,162만 9,190원 해서 잔액이 143만 6,81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에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산잔액은 1만 8,800원이고 대부분의 금액은 물건 구입시에 낙찰차액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은 1만 8,800원이 지금 보조금에서 남았습니다.
배온희위원
예산잔액이 지금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이었고 자체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782만 4,76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건 구입시에 낙찰차액으로 실제 예산잔액은 5,760원입니다.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결산검사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영수증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680여만원이 실제적으로 지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인데 이따가 가져 오면 근거서류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보건의료과장님! 구료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그대로 요 구호대상자에 대한 비용이 구료비입니다.
박정현위원
구호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딴 과에.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의료비, 구료비가 있는데 의료비는 진료에 따른 약품비와 각종 검사비로서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의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기타 환자 관계 재용지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게 의료비고 구료비는 환자 수용자 및 요 구호 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복구입비 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또 식품조리 및 취사계획에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그 외에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치료비 및 시약대가 또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와 구료비가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긴급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전쟁이 날 때 그럴 때는 물론 피복비가 들어 갈 수가 있고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치료비 및 시약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를
이해를박정현위원
못 하겠는데 요 구호대상자는 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저희도 을지훈련때 긴급의료계획을 세우는데 구료비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집행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료비 및 시약대가 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박정현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비를
구료비를박정현위원
가지고 또 약품을 구입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원내 처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을 쓰는 부분이 있고 방문보건사업에 쓰는 약만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일반적인 약은 접종약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품구입비가 거기에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약품구입비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7에 01 의료 및 구료비라고 또 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구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박정현위원
됐든지 국비, 시비 보조가 됐든지 구료비라는 것은 약품구입비로 보면 되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세목이 의료비, 구료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안에서 진료실 소모품이라든가 검사시약, 검사재료비, 약품비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알아듣기 쉽게 보건소 약품구입비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빨리 알아 들었을 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주현식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잘 받았는데 시설 및 부대비용 자료는 잘 받았고, 그 중에서 냉각수 배관 그게 2,800만원, 그 다음에 방사선 자체 공사 1,300만원, 배전관 구매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조달 구매 3,700 배전관 구매만 조달청으로 하고 다른 것은 수의계약한 건가요? 이것만 조달 구매한 건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조달청에서 구매.
조달
조달주현식위원
구매는 우리 계약팀에서 하나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머지
나머지주현식위원
냉각수 배관이라든지 판넬 이런 것들은.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강동구 보건소 냉각수 배관 및 냉각탑 교체 공사,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인지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해서 계약한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현식위원
2,800에 대한 금액과 금액 대비 냉동기계 250 그것을 680 그 다음에 냉각수 배관 2,800 해가지고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는데 세분화 돼 가지고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작년에 설치를 해놓은 냉각 기계라든지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굉장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방금 전에 도착해서 지금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사유가 치과의사 결원이 4개월이나 돼 있는데 4개월이나 왜 결원이 돼 있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의사 말고 그 전에 있던 의사가 병이 나서 병가를 2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병가 끝에 출근을 했는데 근무를 못 하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공고하고 의사 채용하는데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4개월간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4개월 공석이 됐기 때문에 노인 의치 보철과 치아 홈메우기, 체력진단 검사 재료비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에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로 잔액은 의치 보철 잔액입니다.
김정숙위원
왜 4개월이나 중요한 이런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공석이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하단에 보면 사유서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한 게 많은데, 시 단가로 저렴하게 구입했으며 또 평균 55% 정도의 저가 낙찰로 절감한 사유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2006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는 저가 낙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 적정한 예산을 올려야지 예상치를 너무나 높게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 그 예산을 못 쓰는 그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하셨지만 더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자료를 내주셨는데 405의 01 항목인데 지금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에서 예산액이 6,65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687만 1,240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내역에 보면 간섭화 치료기부터 탁자 세트까지 이걸 다 합해 보니까 8,637만 5,240원이 나와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액 보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출액하고 맞지 않거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말감혼합기가 거기 1,121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121만원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천만원이 1자가 하나 더 들어 갔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래도
그래도배온희위원
안 맞는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해서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배온희위원
결산검사할 때는 영수증도 봐야 되거든요. 원인행위한 서류들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아까 간주처리 예산을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교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오타는 한 번으로 족하지 그런 오타가 계속 나와서 의회 업무 보고용이라 하면 최소한 간부 여러분들이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잡아내서는 안 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조 자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됐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간주 처리 예산, 보건소에서 2004년도 간주처리 예산을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간주처리 예산 내역이 6,039만 2,000원 이게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04년도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 각 다른 과까지 전부다 포함된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건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내가
내가이준행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기를 보건소 간주 처리 예산을 다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의료과 것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산
간주예산이준행위원
처리라는 것이 숫자에서 빼고 보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인데, 나는 다 자료를 받아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준비하는 것은 금방 되는데 보건소에서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에는 간주예산이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보건의료과는 언제쯤이면 자료 줄 수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오전 중에 우리 소장님께 분명히 보건소에 간주 예산 내역 있으면 있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간주예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수는 세 번 통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3월2일날, 3월12일날, 3월25일날.
예산
간주예산이준행위원
받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수는 3월2일 에이즈 감염 하나하고 3월12일날 방문간호사업비 4종하고, 3월25일날 구강검진 사업 하나하고 여섯 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국비, 시비 보조금 이렇게 목을 정해서 다 합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할 지 모릅니다. 전문 지식이 아무래도 결여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수 목별로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감염 진료비 지원 시비 보조금 2,300만원 또 에이즈 감염 진료비 지원 2,300만원 제6차 간주처리 2004년 3월16일 해서 또 902만 2,000원 방문보건사업비 지원 국비 보조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수가 14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틀릴까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4건의 의미를 그것을 국비든 시비든 사업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똑 같은 것입니다. 아까 902만 2,000원 짜리도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은 똑 같은데 국시비를 반씩 보조한 거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에이즈 사업비도 2,300만원짜리가 국고보조금으로 2,300, 시비보조금으로 2,300, 4,600만원이 내려온 건데 사업비는 국비 보조 반은 시비 보조 이렇게 내용은 똑 같은 사업입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11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이준행위원
14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을 저희 사업을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다 더하면 11개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의약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작년도 제가 서류를 봤더니 세 번 내려 왔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밖에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질문을 잘못 하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는가 둘 중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 요지에 간주 예산 받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9건이라고 그랬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사업 내용별로 하면 9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날짜별로 세 번 내려와서 따지면 세 번이고 사업별로 따지면.
이준행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개 사업이다. 금액이 6,039만 2,000원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9건이 아니라 6건.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지원 예산 목에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을 받았던 내역을 보면 14가지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제가 그 예산서를 요구한 내용이 보건의료과일 수도 있고.
이준행위원
보건의료과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건 있습니다. 2건 그 외에 14건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보건의료과 2건, 지역보건과가 1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왜 주무과장님 답변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뽑아준 자료 내용하고 왜 틀립니까,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자료 준비 관계로 잠시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만수
강만수김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복리후생비는 알겠고 직급보조비가 또 업무추진비하고 섞였어요. 직급보조비 및 업무추진비인데 섞여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숫자 맞추는 건데 숫자를 맞추려고 우리가 그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가져오신 걸 보면 세출 결산서에 써 있는 그대로 복사만 해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2억 1,400만원 잡았는데 집행액을 2억 500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고 그대로 해오면 후생비로 예를 들어 2억 100만원 했다고 그러고 부서 운영비는 전 부서가 동일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뭘로 맞춰요? 계산할 수가 없네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보건소에는 9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나와 있을 거란말예요. 그러면 6급은 얼마로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얼마 나가서 통계적으로 그게 얼마 또 이것은 얼마 이 정도로 해주시면 우리가 계산해 봐서 금액이 맞는구나 해서 이것을 맞춰볼려고 하는건데 괜히 이거가지고 오면 뭘로 물어봐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 기타업무추진비에 큰 것을 말씀드리면 직책급업무추진비해가지고 소장님 한달에 40만원씩 12개월 또 5급 과장들 3명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비를
판공비를김영철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니예요. 직급보조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9급까지 있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이것을 그전에 예산할 때도 한번 물어본 것같은데 정액금으로 정해져 있는 특히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더 주자 이렇게 지방자치의 일이니까 더 주자 그랬더니 그게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해서 한번 얘기한게 있는데 지금 숫자가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900만원까지 남는단 말예요? 통례적으로 딱 떨어져 있는건데.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직원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때는 3명이 모자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현재같이 1명이 오바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나가는 예산에서 남는 금액이 그겁니다. 당초에 계산할 때는 정원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다보면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휴직도 있고 그래서 줍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또한가지 의문점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하고 나눴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이러니까김영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건소에는 보건소장 한 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보건소장같은 경우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8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들을텐데 나눠 놓으니까 이것이 헷갈린다는 거죠. 이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영철위원
그 정도로 알아들었고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해서 남았다는 것이고 이게 900만원은 이월됐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할 때 이월된거죠.
월된
이월된김영철위원
그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이월은 전체적으로 플러스해서 이월하기 때문에 목별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지
나머지김영철위원
기타보상금 집행도 마찬가지일테고 이것은 목적이 모범구민표창 부상품만 구매하고 시민신고포상금 지급이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은 미집행.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산으로 편성해 놨었는데 우리 진흥기금을 써도 된다해서 예산을 쓰지말고 기금으로 쓰자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어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가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을 무는게 있거든요. 전체가 서울시 수입인데 그중에 60%를 구청 기금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중에서 쓸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것을 만약에 안쓰면 다시 세금으로.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계속 기금으로 관리합니다. 반납 안하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만약에 나중에 많은 금액이 모였을 때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계속 해놓습니다.
금해
예금해김영철위원
놓는데 어디로 가요? 국가로 가요, 시로 가요, 우리 구로 가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강동구 기금이니까 우리가 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거나 그거나 같은 명분이 아니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기금은 그 목표에만 쓰기 때문에 일반 예산보다는 기금 쓰는게 더 낫죠.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기금은 해마다 많이 모일게 아닙니까? 위법 되는데가 많은데.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그대신 또 쓸 데도 있구요.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얘기는 그 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1년에 2,000만원 걷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벌금이.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저희 현재 기금이 한 10억 정도.
김영철위원
그 중에서 쓰신 돈이 많겠네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업소에다가 융자해주는 목적으로 우선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위원들이 잘몰라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러면 기금에서 쓰니까 2006년도 예산은 안잡으셔도 되겠네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예산에도 안잡은 것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보건의료과에서 한 건, 제가 아침에 소장님께 분명히 보고서 전부를 다 간주예산해주십시오 요청 들으셨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뽑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앞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장님은 본위원이 간주예산 처리 건수를 얘기해주세요. 얘기했는데 저하고 약간에 차이점이 난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건수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하고 나하고 견해 차이가 났잖아요. 6개 사업인가 해서 건수가 9건이다 11건이다 그것을 본위원하고 다른 점을 주무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뭘 내가 잘못됐는가 잘못 질문했는가 아니면 잘모르고 질문했는가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간주처리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6개 사업에 걸쳐서 6개 사업이고 6개 사업중에 어떤 사업은 국비만 보조됐고 또 어떤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보조됐기 때문에 건수는 11건입니다. 6개 사업에 간주처리 건수는 11건이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14가지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점이 착오가 나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의약과가 한 건이 들어가서 간주처리한 총 건수는 12건인데 위원님이 아까 14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5차 간주처리 건수하고 제목을 합계 금액을 건수로 잘못.
초에
애초에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시간 끌 필요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을 정확히.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는 생각을 똑같은 사업이니까 사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기서
여기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나 감사나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주면 됩니다.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날이면 날마다 이 법률을 가지고 연구하고 집행한 분들하고 우리하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란 말예요. 위원들은. 그래서 위원들이 알고자하는 내역 핵심 또는 건수를 알고 싶으면 아까처럼 주무과장님이 간주처리 목까지 건수를 세셔서 3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6개 사업에 11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금방 시간을 오래끌지않아도 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의회에서 질의 응답을 하면 안되죠. 우리는 수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제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동료위원 질문도 이해를 시키면서 또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성의를 보여주세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개 의회에서 한 것이니까 잘좀 챙기자 지시하셔서 갖고 오면 간단히 끝나는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잠시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서 보건의료과에 집행잔액이 1,109만 3,000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동사
운동사윤규진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사 인건비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도 틀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거 검사하나마나죠. 금방 자료를 뽑아오라고 하는데도 틀리게 뽑아오면 검사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5,011만 9,990원입니다.
동사
운동사윤규진위원
인건비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윤규진위원
자료를 갖다놓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이게 자료를 이렇게 갖다놓고 지금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것이
이것이윤규진위원
오래돼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이런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고 검사를 하는 건데 틀린 자료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하라고 하면 이것이 검사 자체가 안되는게 아녜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미처 검토할 시간이.
이거
이거윤규진위원
틀린 자료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하라고 하면 검사가 안되는게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예를윤규진위원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역이면 내역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랬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5,011만 9,900원도 운동사 인건비 여기에 보면 여기 도장도 다 찍었네요. 김옥화 과장님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1,109만 3,010원도 운동사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 아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2시반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드렸으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검사가 되는 것이지 자료자체가 틀리는 것을 갖고 와서 검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님 성북구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료가
자료가윤규진위원
제대로 안맞고 엉터리 자료가 되어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 공무원님들은 앞으로 자료에 숫자 하나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전에 배온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류로
서류로배온희위원
제출한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준비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10분 정회를 합시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보건소 소관 미진한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종합질의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후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