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집행 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안계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국별로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은 46쪽부터 50쪽까지 되겠으며, 518쪽부터 52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결산예비심사 하게끔 세입세출결산서 책이 한권 위원님 책상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산예비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사업별 결산서 자료가 없습니까? 이 자료는 누가 챙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예비심사를 하게끔 기본 자료는 누가 챙겨줍니까? 지금 위원님들 제 얘기에 개인 생각인데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책 58쪽을 보면 목별 집행잔액이 나와 있고 예비비 이렇게 해서 숫자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과연 예비심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결산예비심사를 할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문위원도 있고, 의사담당 직원도있고 하니까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돼가지고 어떤 위원님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심사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의 말씀은 위원장으로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타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또한 기획재정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자료가 없어가지고 200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대표위원의 자료인데 거기보면 2004년도 예산액이 2,255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3,037억이예요. 그 중에서 수납이 2,648억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이 388억, 불납결손이 17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는데 예산액이 2,255억인데 징수결정이 3억 3,037억으로 약 35%가 증가가 되었어요. 이것을 봤을때 과연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2,255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결산액 징수액이 35%나 증가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봤을때는 과연 이 징수 초과가 미발굴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 증대로 봐야 되는지 안그러면 예산편성때 세입을 과소책정했는지 과장님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난해에는 세법이 바뀌면서 재산세 세율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세수를 초과해서 징수가 되었고 매년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추계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를 들면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또 잉여금이라든지 또 순세계 잉여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상 증가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정확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결산서를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데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죠? 여기 세입에 대해서 이와같은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징수결정액이 초과 달성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징수결정액이 35%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줬으면 이것을 봤을때 쉽게 되는데 그냥 도표만 달랑 되어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어요. 세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이와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누가 봐도 이와같은 징수결정액이 35%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쉽게 내년에 할때는 참고해서 넣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 말씀인데 그러면 징수 결정액이 3,037억인데 수납은 2,648억 징수결정이 87%를 징수를 했죠? 그러면 13% 결손이 왜 생겼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미수납액이 388억입니다. 이 부분은 현년도 체납분 과년도 체납분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분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지방세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하는 현년도는 97.7%까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30%가 초과되지 못할 정도로 압류, 여러가지 형태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과년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외수입팀 자체를 지난해 2004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분야별로 세목별로 해당과에서 저희과에서 하다가 세수입팀이 생기면서 4월1일부터 그동안 체납되었던 과년도 체납건에 대해서 60만건에 대해서 일제히 고지서를 내 보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결손세입금 결손을 시키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을 시에서 시세입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년에 8위권에서 지난해 평가한 결과 4위까지 서울시에서 4위권까지 해서 인센티브도 2억원을 수령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앞으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생을
고생을김성달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체납기동팀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거두미 기동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경에 해 가지고 지난해 경우에 6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금년에는 상반기 현재 5억 3,000 받고 있고 저희들이 매일 200만원 이상 고액자를 중심으로 또 관외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기동팀이 인센티브 주고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미수납액이 현년도 합해서 그렇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김성달위원
미수납액이 13% 있다는 것도 다소 부담되는 숫자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었다는데 200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액이 283억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661억원 그리고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1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얼마냐 하면 25억 6,700만원 되겠고 그 외에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 이렇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600억 된다는 것은 약 5% 된다는 것이죠? 전체 징수결정액이. 하여튼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반복되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악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아서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좋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초과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럽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봅시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해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 약 190억 정도 추가로 많아졌고 여러가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거듭김성달위원
말씀드립니다만 미수납액을 가급적 줄이도록 해서 건전한 재정이 육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세입결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보편적으로 징수 목적에서 여러가지 세목별로 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세목별로 해서 어떤 목이 제일 징수가 잘 안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구요. 다만 방금 류병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방세쪽으로 약간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과년도 부분이 실질적으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을
예산을류병태위원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세입을 못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부과 자체가요?
류병태위원
예.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예를 들면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면 부과 과정에서 이미 감액 조치를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세
재산세류병태위원
같은 것은 잘 수납이 되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저희들 징수율이 97.7%까지.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현재 13% 정도에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고질적인 세목은 뭡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여기에서는 세외수입부문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예를 들면 2004년도가 2005년도로 넘어가면서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2004년도 결산이니까 2003년도 이전에 부과되었던 체납된 금액들이 과년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체납금액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세외수입팀이 지난 2004년도 4월 1일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체납을 정말로 처음부터 받는 그래서 지난해 경우에는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2002년도 이전 세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세입결산서에다가 세목별로 해서 고질적인 미납자들 말고 세목별로 미납금액을 별도로 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래야 어느 세목이 정말 세금을 징수하기가 힘들고 어느 세목이 세를 잘 내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홍보도 하고 어디가서 이런 세금을 내라고 권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세목, 지방세 경우에 체납액중에서 고액자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해주시고 2004년도 결손처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같은데 결손처분은 주로 어떤 세목에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결손처분은 특별하게 세목 제한은 없고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5년이 경과하고 5년이 경과를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효는
시효는류병태위원
그런 법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세목이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안낸다든가 어떤 벌금을 안낸다든가 이런 세목이 있잖아요. 그 세목중에서 어떤 세목이 제일 고질적인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세목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도 좋습니다. 일단 부과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고 나면 법인이라는 것은 부도가 나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세목중에서는 특히 자동차세, 한 사람이 체납된게 이삼천만원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를 제가 상대방에게 팔고 난 다음에 산 매입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 명의를 바꾸어줘야 되는데 등록을 자기 명의로 안해가고 제 명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매도자는 아직도 그 차가 내 명의로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지서가 본인한테 날라 오니까 그때 보면 매입자가 자기 명의로 명의변경을 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매입자가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차는 어딘가 굴러다니고 있을텐데,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아직도 폐차가 안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차는 살아있는데 형체는 없고 매입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중심으로 이삼천만원씩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자동차세는 연간 보통 40만원 27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누적된 것이죠, 10년 이상씩.
류병태위원
10년 하더라도 이삼천원만원 미납은 안되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역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역시 세출관계인데 2004년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일반 특별 합해서 2,255억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311억 해서 예산현액이 2,566억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지출원인 행위가 1,880억 이중에서 지출액이 1,744억해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예산현액에 73%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혹시 지출원인 행위하고 예산현액에 구성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실제로 73%라는 것은 예산현액에 필요한 것이 73%다 이거예요. 그 27%는 지출원인행위 자체도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늦게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190억 정도 내려온게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연말쯤에 교부금이 190억을 간주처리하면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을 예비비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190억에 대한 비율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원인
지출원인김성달위원
행위 자체를 못했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원인
지출원인김성달위원
행위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190억은 예산현액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행위에는 안들어갔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190억 200억을 합해도 2,08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480억 정도가 지출원인 행위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봐도. 이것을 봤을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 수요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한 것과 지출한 것이 맞아 떨어지도록 당초 계획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측이 잘못됐던 또 어떤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못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작년에 64억 7,000입니다. 약 65억인데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원인행위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일부 취소되고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목적체육센타 건립취소, 구암서원 건립취소 또 지진체험시뮬레이터 구입취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소같은 것 구암서원같은 취소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 이거예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소요예측을 잘못한게 아니냐 이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취소같은게 불필요한 거죠. 구암서원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구암서원같은 것은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게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개개의 사업별로 그 성격이라든지 그 당시의 환경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취소된 것 자체는 예측이나 상황 변화가 급격하게 심하게 있었다든지 그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취소가 장기도 아니고 1년전 소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취소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돼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안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일반회계에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액이 73억 8,300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이 2,157억에서 사고이월액이 자그만치 73억 8,000만원이예요. 약 한 34% 되죠? 3.4%인가 하여튼 이 숫자가 사고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죠? 원인이 뭡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도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추경이 늦게 성립됨으로 인해서 추경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이 6건에 41억, 사전절차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이라는게 주로 추경사업이든지 당초예산에서도 1년만에 다하기 어려운 넓은 의미로 따지면 어떤 계속사업비적인 성격도 계속사업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22건에 76억, 기타 사유 4건해서 20억해서 총 3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본 예산도 있지만 추경사업이 사고이월됐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추경이 사고이월되면 안돼요. 안돼는지 압니까? 추경은 보통 7월, 8월에 하죠? 불과 12월까지 3개월 집행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3개월 앞을 못내다보고 사고이월시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러고 타구도 그러고 우선 사업은 급하고 연내에 끝나지 않을 것도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도 우선 한달이라도 빨리 시작을 사업에 착수하는게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하니까.
렇지
그렇지김성달위원
않아요. 본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 내년 다음연도 익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말고 필수불가결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추경에 넣습니다. 추경의 원래 법 취지를 보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기는 너무 늦고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일 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사고이월시킨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 다르다든지 잘못됐다면 얘기를 해보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원칙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않은 경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되는 경우가 정부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타구 예산에도 사실상 흔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추경심의때는 이 예산이 3개월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타성인데 통상적으로 일단 확보해 놓고 다음 몇 개월 안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데 예산은 그렇게 사장할 수 없다구요. 그보다 더 긴급한 예산을 못쓰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시켜 버리면 사고이월 시켜 버리면 금년에 사고이월 안시키고 꼭 써야 될 때를 못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추경사업을 사고이월해서는 절대라는 표현은 안쓰겠습니다마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그러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반영되고 나서 연말까지 불과 3개월 4개월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 3개월 4개월을 모르고 이월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추경에 반영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인행위미필분을 사고이월에 포함시켰다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원인행위미필은 주로 보상이라든지 또 어떤 건설공사에 부대이전비라든지 그런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원인행위를 안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보상같은 것은 일부 공탁금으로 원인행위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선행사업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원인행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그게 보상같은 거 본 예산이 원인행위가 안되고 보상금이 사고이월되는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 지장물이 이전이 되고나야 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탁안합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공탁이 큰 금액이라든지 공탁이 꼭 필요한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가는데 사례를 회의 끝나고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역시 사고이월이 6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408억인데 16%가 역시 사고이월됐어요. 특별회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 그런 사유입니까? 추경에 반영했다가 집행못한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특별회계사업하고 이월비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원인행위미필분이 어떤 것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원인행위도 안했다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시설부대비쪽이 여기 특별회계도 원인행위미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중에 65억원 원인행위 된 거와 미필분까지 포함한 건데 대부분은 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미필분 안된게 주로 부대경비입니다. 사업이 진행이 돼야 지출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얘기로 적은 금액이라고 든다면 공사하는데 손장갑이 필요하다 하면 공사하는데 진도에 따라서 월별로 손장갑이 필요한데 어느정도 공사 시작되기전에는 장갑을 구입할 수 없다든지 아주 쉬운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만 본사업이 진행되어야 따라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대경비.
김성달위원
원인행위라는 것은 지출의 채무가 발생하면 원인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채무 우리가 지출해야 될 원인이 발생하면 일단 예산을 원인행위해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원인행위를 안하느냐 이거죠. 채무가 발생되면 그 채무를 장차 예산확보를 위해서 원인행위 해놓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면서 원인행위를 안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하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본 공사에 대한 주요한 행위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주로 이전비라든지 또 어떤 사업이 되고난 후에 보철책을 해야 된다든지 또 준공시기에 따른 의식비라든지 전기수용비라든지 준공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검사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안되는 거고.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회의 끝나고 미필된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김성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에서 우리 업무용 정수가 30종이 있고, 사업용 정수가 51종해서 총 81종이 있어요. 지금 정수 이외의 물품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81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정수김성달위원
이외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박혜옥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은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성달위원
그 보유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무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원래 재정법상에는 2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저한테 정수이외의 물품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추경을 질문하셨을 때 본위원장도 추경에 심의된 예산이 사고이월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연속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심의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사고이월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예상수치를 못했다는 자체는 행정력에 있어서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
세출결산류병태위원
맨 밑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140억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4쪽 맨 밑에 예산 성립후 증감에 보면 전년도 140억 이월된게 있는데 2003년도 이월된 거죠? 고덕동 주차장 부지매입할려다가 특별회계 이월된게 아닌가요?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2003년도에 넘어온 것이 맞습니다.
류병태위원
2003년도에 넘어온 것이 2004년도에도 쭉 집행을 아직 안했네요? 지금 184억 5,000만원 정도를 2005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184억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금액은 아닙니다.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184억 5,454만 9,000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 잔액을 2004년도 결산에서 집행이 다 됩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2004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은 2005년도 예산편성 자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140억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까?
성환
길성환지출업무담당주사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가 말씀드려야 될 것같은데요.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성달위원
감사담당관님, 2004년 예산서를 보고 몇가지 집행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231쪽 행사실비보상금 감사담당관 소관이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3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까지해서 지금 1,3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집행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자원봉사요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돼가지고 2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김성달위원
반부패향상방안.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거기에 비용이 70만원 정도 예산절감했습니다. 비용을 덜 집행해서 됐고 그다음에.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금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이 감액요인이 발생했네요?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참여수당을 저희가 3회에 걸쳐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두번만 하기로 동 감사와 구 행정 종합감사에 민간인 참여하는 것을 하기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도 실비보상금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948만원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성달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원봉사 요원이 금년 6월말로 끝났습니다. 그 제도는 6월말로 사실상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현재 그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필요하긴 합니다만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공보과장님,행정품질관리 발표회 이것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15페이지 이것이 2004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집행실적이.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행정품질관리 2004년도 실적은 총 69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한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개팀 노력상 10개팀해서 69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산은
본예산은김성달위원
440만원인데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추경에 470만원이 반영되었었습니다. 당초예산 220만원에다 추경예산.
닌데
아닌데김성달위원
, 2004년도 당초 예산이 440인데? 아, 아이디어까지 합쳐가지고, 예, 맞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220만원 470만원해서 690만원인데 이것은 팀 수가 한개팀 두개 팀 세개팀 해서 10개팀, 16개 팀이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 주기로 했고 그만한 품질관리 시상팀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행정품질 관리 이것을 계속 장려하고 육성해야만 공무원들이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최우수상 우수상 포상금을 50만원 30만원 이럴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우수상에 당선되면 한 밑천 잡을 수 있을 정도에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005년도에는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성달위원
구정질문을 할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품질관리 발표회 입상했을때는 큰 돈을 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유인책을 써달라 이것입니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만 해서 나중에 원고쓰고 이렇게 하는 노력에 대한 댓가에는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책정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시정책 연구원 연구비가 1,000만원 있는데 집행되었습니까? 215페이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도시정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 총액 소책자 발간 운영수당 업무추진 세미나 사례등 해서 당초 예산이 3,280만원 추경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약 330만원.
김성달위원
학술용역비 1,000만원, 215페이지. 집행되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미집행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이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도시정책 연구원이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실적이 저조하고 회의참석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2005년도 8월말 되면 그분들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번 8월말 기준으로 도시정책 연구원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미비한 모든 분석자료를 근거로 하고 해서 다음에 더 좋은 제도라든지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고 여기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 예산이 상당수가 미집행되고 총액으로 따져서도 33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3,0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4억 2,300 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대행사업비 여기에서 4억 6,400이잖아요. 이게 목이 하나로 나갔거든요. 403. 자본이전비로 나갔는데 목이 하나로 나갔단 말이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4억 6,400중에서 주로 인건비가 2억 1,900이고 그 다음에 일반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 교통비 세금 공과금 일반수용비 도서인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보상비 등 해서 경비가 2억 4,200이고 예비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목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게 문제가 있어요. 자본이전비로 해서 공단이 대행사업비 나가는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403으로 해서 목이 하나로 나가버려요. 나가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자본이전비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과장님은 내용을 안단말이예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때는 자본이전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세목명세표를 제출해 주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평상시에도 별도 예산서로 그것은 제출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김성달위원
대해서 주로 인건비다 이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본부에서 쓰는 것만 그러고 타 과에서 교통관리과라든지 이런데에서 대행사업비는 주로 사업비입니다.
얼마
얼마김성달위원
집행이 되었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3억 3,400이 집행이 되었고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가
사유가김성달위원
무엇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도 주로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1,000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8,300만원이고 일반 경비가 4,400만원이고 예비비가 200만원입니다.
비가
예비비가김성달위원
얼마인데?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8,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게 몇%가 미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얼른 이해가 갑니까? 인건비가 2억에서 8,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도시관리공단이 생긴지가 얼마안되고 작년에는 사업규모라든지 공단 직원들도 적었고 당초 계획만큼 그게 채용도 안되고 구청 공무원이 많이 파견되어서 근무한 적도 있고 해서 사실상 도시관리공단이 생긴지는 그전이지만 사실상 올해 1월1일부터 제대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구청직원이 파견되어서 많이 근무한 관계로 8,30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8,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미집행되면 그 8,000만원 만큼의 우리 구청에 민원대행 서비스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만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채용과정에서 응시가 없었다든지 여러가지 사유로 미채용되고 그 인력만큼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일을 했기때문에 서비스 면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달위원
8,000만원은 공단에 배정이 되었고 쓰지못하고 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원인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대행사업비 자체 배정은 필요한 만큼은 해주니까 배정자체는 그만큼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성달위원
어디가서 쓰는 것도 아니지만 미집행 된 거 8,000만원은 결국 사장된 거 아니냐, 다른 예산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결국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는 쓸수 없었잖아요.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것이지, 그런데 인건비를 8,000만원을 줄여서 채용도 안하면서 배정을 했다는 것은 당초에 소요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이사장을 작년에 채용해서 하기로 된 그 인건비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는 발족단계가 준비단계이었기 때문에 다소 예측하기가 힘들었고 선택에 있어서.
분히
충분히김성달위원
이해는 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와같은 예산이 다른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 결과도 있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잔액이 남는 것은 그만큰 다른데 못썼다는 것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자본이전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에 1억 4,700 대행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얼마 되었습니까? 자료 259페이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1억 1,900만원 집행을 했구요, 잔액이 2,800만원 남았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미집행이 왜 남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이것도 인건비예요.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채용을 안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그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할 것을 예상해서 당초 10명분을 확보했는데 실제 공단에서 채용인력을 줄여서 채용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과다책정했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을 타이트하게 맞출수는 없죠. 예측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지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성달위원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절약해가지고 줄이니까 남더라 이것인데, 결과적으로 수요예측을 과다책정한 거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다 그런 이유죠. 우리가 타이트하게 과학적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서 나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을 주고 공단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성달위원
얘기도 있어요. 공단에. 왜 내가 인건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인건비를 너무 상용직하고 일용직을 따져가지고 너무 싼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인건비 서비스 수준도 낮아질 뿐더러 결국 보수를 줄만큼 주면 그 만한 서비스도 향상되는데 너무 보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질적 수준도 낮아진다, 인건비를 너무 남기는 것도 경영의 합리화를 따지면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인건비에서 세이브했을때는 서비스 문제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공단측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매표원들 그 수준을 대졸자 이렇게 높은 고급인력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 사설주차장과 서비스 수준을 평등하게 맞추는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줄여주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 책정이 되었죠? 감액되어가지고 책정되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마치고 자료를 주십시오. 강동구 정보화 전략계획 용역은 어디에서 정보화 전략계획 용역해서 1억 5,000 2004년도에 예산편성되었죠?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1억 2,000 집행되었습니다.
용역
용역김성달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집행했습니다. 사업완료가 8월 20일 사업완료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보고서 받았구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처는
용역처는김성달위원
어디이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용역처가 기술법인 대한정보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역처
용역처김성달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용역처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를 낸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기준을 정해가지고 심사기준에서 1,2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가 가격과 기술 관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1,2위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도에도 이런 용역비 계상되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2005년도에는 학술용역비 계상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2006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2006년도에는 ISP가 장기정보화전략계획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했기때문에 2004년도에 1억 2,000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6년도에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김성달위원
용역받아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ISP전략계획에서 도출된 과제가 강동구청에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도출 과제가 32개 과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04년도에 EIP사업과 행정관제시스템 두 개 과제를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추진과제 13개 과제를 2005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2006년, 2007년, 2009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열심히 집행했다라고 생각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