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산 의원 5분자유발언

심낙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시정질문은 이정훈의원 5건, 이영산 의원이 2건의 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정훈 의원 , 이영산 의원)
10시 30분

신상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부시장님께 질의를 1건 드리고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가 상당히 오래 비어 있었고 그 외 어떤 자리들도 상당히 비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과 만약 그 자리가 필요없으면 구조조정을 하던가, 필요하면 빨리 인사발령을 내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의 추진경위와 미 지정 사유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한바가 있지만 2년여에 걸친 기간동안 진척 상황이 전혀 없고 대책 또한 없는 것 같아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차별화 된 지역발전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법안을 2004년 3월 2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가 하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버특구, 생태특구, 외국어교육특구, 포도·와인산업지역 특구 등 특구제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자치단체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자체적인 특구 지정안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은 물론 "해양동굴 관광도시 건설"이라는 시정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군사보호구역 안에서도 건축이 자유화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농지법, 교육관계법 등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우리시의 우수한 자원을 특성에 맞게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무엇이 우리시 특성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특구를 지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특구 지정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정부가 주는 것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직접 발로 뛰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훌륭한 특구가 지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신청한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시 특성에 맞는 특구 신청안 확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부의 최종확정에 대비하여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특별법 연장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일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2의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특별법 제정이후 우리시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성 없는 수많은 교량개설과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만 투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블랙밸리 골프장건설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계획과 확고한 방향제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10년간 연장된 이 시점에서 폐광지역 중장기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난 10년은 시설확충 등에 힘 섰다면 앞으로 10년은 교육, 문화, 환경, 기업유치 등 고용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이후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그동안의 지원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특별법이 2015년까지 연장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를 통해 여러 가지 주문한 바 있으며, 이렇다 할 결과가 없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춘천시에서도 입법예고 절차를 걸쳐서 7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2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내의 도로 및 부속시설관리, 상하수도 시설관리, 녹지관리, 놀이터, 체육시설 및 주차장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여 주는데 지원 비율은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에 의한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습니다만,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아파트 150세대이면 웬만한 읍·면지역의 리 단위 세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든 것은 지원금에 비해 수혜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에 적합한 선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있는지와 향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여부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 "외출" 관광객 대비 태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9일 개봉 예정인 영화 "외출"의 한류 열풍으로 많은 일본 관광객 및 동남아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0개국에서 동시에 개봉하고 있는 주 상영관에서 예매한 예매권이 하루만에 2,600장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보도를 접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촬영기간 동안 우리시를 방문한 일본 여성만 해도 1만명에 육박한 것을 보면 영화 개봉이후 상당한 수준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태세는 너무 즉흥적이고 기본적인 준비 체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수준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의 안내판부터 음식점 주문서에 이르기까지 일본 및 동남아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주 촬영지인 삼척의료원, 죽서루, 소망약국 등과 욘사마 배용준이가 개인적인 용무로 방문했던 곳, 숙박하고 식사 했던 곳 등도 관광상품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4월의 눈” 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될 영화 “외출”이 우리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외출” 촬영기간 동안의 외국 관광객 방문 실태와 대응방안은 무엇이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영화 개봉이후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시내 주변지역 등산로정비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건강을 위한 레저와 여가선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내권만 보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종합운동장, 봉황산, 봉수대까지의 등산로 등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종합운동장 뒤편에서 봉수대쪽으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최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기에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등산로가 너무 짧고 단순하며 왕복 코스로는 지루하다는 것과 광진 진입도로를 횡단해야만 봉수대로 갈 수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 각 봉우리 정상에서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등산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한 계획은 없는지와 광진 진입도로 구간에 약 20m 정도의 간이교량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봉황산의 중계탑이 이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계탑이 이전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황산 중계탑 이전을 가정한 시설보완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 5건중에 먼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의 추진경위와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부의장님 그것이 아니고 시정질문 전에 간단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낙관부의장
복합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부시장 김대웅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 먼저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도와 조율중에 있고 조율이 끝나는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역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신청한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하여 4건의 특구 즉, 고원건강특구, 동굴특구, 스카이라인특구, 해양관광레저특구 등 지역을 가지고 심층 분석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특구지를 확정하여 재경부에 신청코자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예비신청을 하였으나 예비신청한 2개 특구지정은 당초 재경부에서 관련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제정 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4개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분석 및 우리시 향후추진계획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관련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원건강특구, 동굴특구, 스카이라인특구, 해양관광레져특구 등 4개 지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중 우리시에 적합한 최종 특구지역을 확정코자 2005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 타스포스트팀(T/F) 구성 및 설명회개최,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대한 현지실사 등 하반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 특성에 맞는 특구 신청안 확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이 구체화된 특화사업을 담은 특구 계획안을 2005년 8월중 마련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공고 및 공청회를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특구신청에 임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화사업은 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사전 환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특구 신청을 위한 절차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구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고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후부터 30일이내 특화사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안을 공고일로 부터 16일 경과 후부터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며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최종적인 확정안에 대비하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은 각 지역의 특화사업 추진에 장해가 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적용받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제도이며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고 특구 지정 후 1년간 운영 평가로 부실한 특구에 대하여 특구지정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특구지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기대될 수 있도록 관광, 문화, 경제자원 등 다양한 자원이 결집된 체험단지 등을 조성과 청정 무공해 체험관광 등에 볼거리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을 베이스로 젊은 열정이 넘치는 지역으로 전환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 12월, 2005년 2월, 2005년 6월 28일 다른 지역을 보면 2004년 12월에 전북 순창에 장류산업특구가 생겼고, 고창에 복분자산업특구, 순천에 국제화교류특구, 대구에 약령시 한방특구,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특구, 2005년 2월에 보면 전남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전북 익산 한약방의료연구단지특구,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최근 2005년도에 보면 전북 완주에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강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충북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 경북 안동 산약마을특구, 서울 양령시 한방산업 특구 등등 이렇게 계속 특구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12월 4일 정례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2002년도에도 분명히 기획실장님께 얘기했고, 홍성용 부시장님이 확실하게 한다고 대답했고, 최근에 부시장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왜 하필 우리시는 왜 안되고 있나 말입니다. 그리고 해양동굴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남이라는 특색있는 성민속특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재경부 특구기획과에 사무관도 삼척출신이 있다라고 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이냐 말입니다. 삼척은 왜 이렇습니까? 또한 최근에는 혁신사업에도 삼척이 또 빠졌습니다. 태백, 영월, 정선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삼척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약 4년동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한다고만 얘기해놓고 결과는 없고, 그렇다고 삼척이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민속특구, 해양동굴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만약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척은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하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다 한다 하면서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지금까지 확실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틀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필요한 부분은 격려, 지도는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고,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시점 이후에는 뭔가 특구가 지정되어서 지역발전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여러 가지 내용은 많지만 제가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나 시행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문요청) 예, 권용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지역 특구지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도 사실 발전가능성이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시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특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충분한 준비를 거치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5년, 10년후에라도 지역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척시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특구지정을 받는 걸로 전제로 해서 발전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로 기금을 조성해서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없으면 안됩니다.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대책과 아울러서 추진해야지 계획만 하면 실패할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용섭의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은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의 어떤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두 번째로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특별법 제정이후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그동안의 지원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사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여 지역경제의 진흥 및 민자유치를 촉진코자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그간 6개 부분 26개 사업에 839억 5,300만원을 집중투자하여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를 향한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주민의 집단소요 등으로 정부와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845억 7,700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980억 8,500만원 등 총사업비 3,826억 6,200만원을 6개부문 14개사업에 투자키로 하고 현재까지 1,006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블랙밸리 골프장 및 삼척대 도계캠퍼스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체육시설확충 등에 집중투자하여 일부 사업의 준공과 더불어 향후 블랙밸리골프장 및 삼척대 도계캠퍼스 준공 시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획기적 대안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블랙밸리골프장 현재 추진실적은 36.2%입니다. 다음은 폐특법의 2015년 연장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특법 시행이후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은 아직까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인구의 감소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의 경우 아파트건립 등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역경제 진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대체산업 유치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폐특법 연장을 계기로 정부와 강원도에서는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폐광지역의 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그간 미진하였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 문화·복지·의료 등 복지시설의 확대를 통한 주민 정주의욕고취,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 사업을 중점 육성 집중투자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향상에 기어코자 현재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9월까지 추진하는 용역기간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
예!

심낙관부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10년이후에 정부에 지원한 내용은 있나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3,240억원정도 산자부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대웅
김대웅부시장
10년 후에 말입니까?

이정훈의원
10년 계획을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이정도 신청했는데, 우리시는 얼마정도 신청했습니까? 향후 10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부시장
10년 계획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2,76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정훈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대웅
김대웅부시장
이것은 주로 생활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태백시는 3,240억원 정도인데,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어제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근에 영월이던, 정선이던, 석회석 뿐만 아니라 광산부분에서 개촉지구를 확대했습니다. 삼척도 미로, 신기, 가곡 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고문헌을 찾으면 물론 주문도 했었습니다. 석회석 관계에 대한 모든 광들이 찾아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개촉지구 확장을 해서 그 부분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시 의 적은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웅
김대웅부시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지금 주문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 삼척은 전국에서 석탄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며, 전국 석탄생산량의 49%를 차지하고 연간 134만톤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회석 같은 경우는 추정 확인된 매장량이 146억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과거에 신기나 다른 지역에서도 광산을 시작한 흔적을 찾아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정훈의원
그렇습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문헌을 찾으면 개촉지구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량같은 경우가 2번, 3번씩 수해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난번 현지답사를 갔을 때 수해를 맞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중, 삼중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계캠퍼스, 블랙밸리골프장 관계는 진척이 약 40%가까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째든 780억원이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 고용창출 및 여러 가지 삶의 질,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척도계캠퍼스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학교가 문을 열지 안 열지 모르겠지만, 한방과가 분명히 개설된다고 장담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광부의 피와 땀이 엄청난 돈 1,30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의 의지와 학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지금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턴키방식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잘 안되어서 입찰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일정대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한방병원 건은 저희하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만약 한방대학이 유치 안된다면 사실상 도계캠퍼스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째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방대학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전에도 제가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도저히 안되고 통합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타절정산 한다는 얘기도 일부 들었는데, 타절정산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시 자산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부분이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겁니까, 향후 대책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 안되잖느냐 얘기죠.
대웅
김대웅부시장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척대학이나 저희 생각은 반드시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대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당초 목표대로 밀고 나간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부시장님 밀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어떤 분이 만약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결국 안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도계 지역 광부의 피와 땀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육백산일대가 약 40만평인데, 야생화단지를 했다고 하면 고용창출, 경제효과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도계지역, 삼척지역 다 공청회를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움직여 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간 타절정산을 한다면 손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저도 분명히 잘되기를 바라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한방과가 절대 안된다고 하고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계획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홍성용 부시장님 계실 때 제가 부의장할때, 부의장, 부시장 회의를 강원랜드에서 4개시군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200억원을 들여서 해야하는데, 그동안 제가 가봤을 때 2년 동안 그냥 검토만 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답변을 받기로 무조건 200억원이상의 뭔가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강원랜드가 삼척시에 수혜가 너무 적지 않느냐 했던 약속도 골프장에 150억원 투자했는데, 그것은 자기네 투자금이지 지원해준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삼척시가 이런 부분도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강원랜드 200억원이상 지원해 준 것 있으면 받아 와야 됩니다. 골프장에 투자한 것은 자기투자비 이익금을 언젠가 가지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원해준 것 못받고 있고 혜택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질문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특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인근 영월, 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 석탄광산도 있지만 특히 영월지역 같은 경우는 석회석광산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도계지역을 빼면 거의가 석회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촉진지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우리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여부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주차공간이 열악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3개소에 대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지별로 2억원씩 지원하여 2005년 7월 현재 2개단지는 완료 했습니다. 2개 단지는 한양아파트와 동부아파트는 사업 완료하였고, 주차장 확충이 완료되면 761세대의 주차난 부족현상이 해소되어 쾌적한 주거단지조성 및 주민정주의식 고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당현대아파트는 306세대인데 7월말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도 조만간 공사완료되면 주차난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향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여부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증가로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바뀌고 있으나 단지내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독주택 입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2003년 11월 29일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작성하여 현재 법제심사 의뢰중에 있으며,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2006년부터는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부대·복리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 하수도, 조경 및 놀이시설, 재해위험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정훈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공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은 원근에 나가면 한 집에도 큰 교량도 있고 다 하는데, 우리는 공동주택에 사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오래전부터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행 된다면 다행이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네 번째로 영화 "외출" 관광객 대비 태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다음은 영화 "외출" 촬영기간 동안의 외국 관광객 방문실태 및 대응방안과 영화 개봉이후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외출" 촬영기간 동안의 외국 관광객 방문실태를 말씀드리면, 관광객수가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해서 약 10,713명이 다녀갔는데, 그중에서 일본 관광객이 10,513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월별 방문객수는 2월달에 882명, 3월달에 4,029명, 4월달에 2,122명, 5월달에 2,839명, 6월달에 841명이 삼척을 다녀 갔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 일본 긴끼여행사를 비롯한 각 여행사에서 영화 "외출 촬영지를 관광상품화하여 투어할 예정이며, 특히 영화 개봉이후에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방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주요 관광지인 동굴신비관, 탐험관, 죽서루, 박물관, 해신당공원, 황영조기념공원, 환선굴 등에 통역안내요원 15명을 2월달부터 배치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지도 간판 및 영화 "외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숙박업소, 음식점, 교통 종사자에게 일본인 관광객맞이 회화용 소형책자 3,000부를 제작활용 중에 있고 외국어 메뉴판 제작 등 영화 "외출" 촬영으로 인한 외국 관광객 방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 개봉이후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을 영화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영화 "외출" 거리조성, 종합홍보간판, 촬영지도간판, 촬영지 홍보간판, 유도표지판제작설치, 영화상징물설치, 주연배우 핸드프린트설치, 포토라인 조형물설치, 영화촬영세트장 보존관리, 편의시설설치, 촬영지 방문록설치 등 16건에 1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각적인 영화 "외출" 홍보를 위해서는 촬영지도, 홍보리후렛 화보와 포스터 제작 등의 홍보물 제작, 국내외 여행사 초청 팸투어실시, "외출" 웹사이트제작, 강원도·한국관광공사 연계홍보 등 13건에 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용대책을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에 통역안내원배치, 영화촬영지 관광불편 신고센터운영, 관광상품개발 및 판매, 여행상품개발, 단체 관광객 환영행사 등을 통하여 외국 관광객맞이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
부시장님 겨울연가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 있습니까?
대웅
김대웅부시장
제가 금액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한해 겨울연가로 인해서 춘천을 다녀간 외국관광객이 14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 앞에서 좌측으로 닭갈비집이 많은데, 거기는 닭갈비 맛이 변해서 한국 사람이 닭갈비를 못먹을 정도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밤낮으로 일본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한국 사람들은 갈 수 없고, 한국사람들은 맵고 짠 것을 먹는데, 일본사람들은 싱겁게 하니까 지금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가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지역경기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금액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약 16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척시는 어느정도 되나요?
대웅
김대웅부시장
삼척시에 지금까지 11,000명정도 다녀갔는데, 우리가 예상한 금액은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 여행사 대표 60명을 초청해서 두차례 접대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60개 회사 대표가 올 계획으로 있고,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외출" 영화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의 얘기가 반드시 성공한다, 흔히 말하는 대박이 터질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2월 4일 촬영장 고사를 지낸날부터 6월 5일까지 일요일, 토요일 없이 거의 매일 홍보를 하러 다녔습니다.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업무시간에 다녔는데, 제가 만난 일본 남성은 2명, 여성은 970명 정도 만났는데, 명함주고 애로사항 다 해결해주고 배용준 흔적만 찾아다녔는데, 그 외도 환선굴이나 월천, 성민속공원, 증산을 많이 투어시켰더니 많은 호응을 받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삼척에 다시 오겠다는 분이 80%가까이 되었고, 제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했더니, 저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노래방에도 갔다 왔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날 보고 미친놈이라 할지 몰라도 오직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목적으로 다니는데, 그 결과 호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7월중순경에 일본 요꼬하마에서 배용준 팬클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일교류협회에서 만들었는데, 팬클럽회원이 약 500명정도 된다고 하고 제가 거기에 오라고 전화 초청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욘사마를 초청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제가 대타로 초청을 받았고 7, 8회 주문이 왔는데, 제가 계속 거절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말이 새나가면 부시장님이라는 사람이 저렀느냐, 지금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할 판인데, 안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간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우리 예산 없이 저희들은 몸만 가면 됩니다. 제가 주문 받은 것은 1시간동안 얘기를 해주고, 배용준 스쳐간 곳을 전부다 비디오로 담아 오너라 그래서 그곳만 하면 안되고 우리 주요한 관광지를 촬영중에 있습니다. 포함해서 촬영중에 있고, 도꾜 하네다 공항에 가는데, 요꼬하마에서 우리 방문단을 환송하기 위해서 155명이 공항으로 나오겠답니다. 그것은 욘사마를 준해서 환영하겠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이번 기회에 가서 확실하게 삼척을 찾도록 알릴것이고 여기에 온 분들이 보통 4번, 5번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체류한 사람은 3개월, 한달 체류한 사람도 여럿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달씩 온 사람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중에는 7번 온 사람인데, 제가 5번 만났습니다. 입이 닳도록 홍보를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7월부터 몇 개 여행사에서 시범적으로 옵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사에서 온 것은 별로 없고 전부다 개별적으로 왔습니다. 7월부터는 여행사를 끼고 올 것이고, 9월 9일날 동남아 10개국에 동시 개봉되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올것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 평을 들어보면 삼척 사람들 친절하고 좋다고 평이 났는데, 더 친절하고 바가지요금 받는 곳이 없도록 계속 종사업체, 위생업소, 접객업소에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열심히 홍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도 37%가 강원도에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라고 여론조사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가 앞으로 관광 일번지가 될텐데, 우리는 더더욱 한류 열풍을 타서 이 부분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동헌터를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헌터를 가 보셨나요?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가 보았습니다.

이정훈의원
주변에 휀스가 녹이 쓸고 부러지고 형편없습니다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건성 건성으로 다니니까 그 정비를 새로 해야 할 것 같고, 우리시가 매입한 부지가 있을 겁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

이정훈의원
빨리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더욱 "외출" 시사회를 제가 생각하기는 엑스포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하면 홍보의 극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저는 삼척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촬영 시나리오중에 촬영장소를 원덕 호산해수욕장, 황영조공원, 성민속공원, 엑스포타운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넣으면 작품을 버린답니다. 홍보영화가 된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최대한 넣으라고 했더니까 신비관에서 이틀 동안 야간에 찍었습니다. 홍보 시사회는 반드시 삼척에서 하도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도록 배용국 사장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장소를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쪽은 좀 비좁고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외출"을 통해서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으니까, 먹자골목도 새로 만들 필요도 있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많이 정비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삼척종합운동장 뒤편 산 강부 2, 3차 아파트 뒤편 등산로 시설정비계획과 봉황산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강부아파트 뒤편 산 등산로 공설운동장에서 광진 봉수대 구간인데, 광진 진입로 도로 횡단 지역의 간이교량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등산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서 지난 2004년도 통행이 불편한 구간을 모두 정비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등산로 교량가설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본 구간은 7번 국도에서 광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부분은 확장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정상 광진 바닷가 까지 폭이 현재 10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시 재시공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도로 양측 임야는 사유토지로 교량가설시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던지 매입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량가설은 시민의 이용도, 효과 여건 등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봉황산 공원의 시설 보완과 추가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황산은 '96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벚나무외 98,000본 정도의 각종 화목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숲 조성과 2003년 개장한 구역면적 31㏊에 조성한 산림욕장 시설 등으로 시민의 여가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산림욕장시설시 정자 4동, 지압로, 데크산책로, 운동시설기구 등 좁은 공간의 지형지세를 감안 최대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확보되었다고 보며, 지속적으로 현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벚나무가 식재된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를 자연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추가로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영농을 하고 있는 진입로 주변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원조성과 연계시켜 야생화 등 꽃 단지를 조성하여 주변경관 정비와 함께 꽃과 숲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정훈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등산로도 중요하고 야생동물의 이동로도 중요하고, 또한 진입을 하면서 아치형을 설치했을 때 지나가는 어떤 상징의 의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산객들이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러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5m 계획에 맞게끔 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뒤에서부터 정라진까지 코스를 한번 돌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봉황산까지 연계시키는 시민들의 편리와 특히 주5일제로 인해서 이틀 동안 쉬어야 하는데, 갈 곳이 시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을 꼭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봉황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초록봉으로 봉황중계탑이 옮겨 갈 겁니다. 봉황산이 삼척시의 명산이 될겁니다. 데크로드가 일부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 일주를 할 수 있는 데크로드를 만들고 주변에 벚나무와 여러 가지 꽃들 환경을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공원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주변에 있던 공원은 다 없애고 시가지 공원 하나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휴식처 공간인 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김대웅부시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봉황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기획계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봉황산에 석회석이 많이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닷가로 관통하고 크로스로 봉황천 쪽으로 뚫어서 교통 통로도 이용하고 그안에 해물을 숙성시키는 쉽게 말하면 오징어젓이나 멸치젓을 숙성시키는 장소도 만들고, 술집도 만들고, 회의장도 만들고, 그리고 중앙을 뚫어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여 정상에 올라가고 정상에는 다시 전망대 같은 곳을 만들어서 바다를 전체 관망할 수 있는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까 그때 당시 모 군수님께서는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그런 발상을 하지 말아라 무슨 돈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돈이 들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시멘트회사가 있기 때문에 산 자체가 석회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체굴하고 굴이 나오면 나머지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커트되고 제가 김일동 시장님한테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고, 앞으로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야됩니다. 동굴도시, 해양도시인데, 동굴 1개 가지고 무슨 동굴도시입니까? 동굴이 없는 동네 있습니까? 인공적인 동굴이라도 만들어서 스케일 크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황산에 대해서 항상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남산 도립병원 옆에 남산공원을 들어 낼려고 하니까 460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우선 들어 낼곳은 들어내려고 해서 반을 들어내는데는 260억원이 소요됩니다. 할 수 없고 그 산을 공원으로 꾸미고 산에서 교회 뒤쪽에 사유지가 몇 평 있습니다. 매입해서 봉황산 식으로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 황산기념탑 앞쪽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전체를 매입해서 황산공원도 봉황산 공원 개념으로 소형으로 만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부시장님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황산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낙관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의원
이영산 의원입니다. 제93회 정례회를 맞이한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심낙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대웅 시장권한대행,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장기발전 방향을 위한 호산 4리 재산마을 해수욕장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산 4리 재산마을 일대는 원덕읍의 발원지입니다. 1970년대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폐동에 가까운 촌락으로 남아 있고 8.15해방 되기전에 지은 집들은 흉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을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호산해수욕장 주변에는 아름다운 동해안의 송림과 월천과 고포마을까지 연결된 명사십리의 이 고장은 강원도의 관문이자 모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가 알기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삼척시도시기본관리계획을 위한 계획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된다면 고향을 떠나갔던 주민들도 다시 돌아올 것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이 된다고 판단되기에 하루속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남 2리 신남마을은 2002년 동굴엑스포를 유치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해신당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지금도 관광객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요한 지역에 지금도 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물 부족 현상도 중요하겠지만 평소 유지 관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남1리까지는 근덕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남1리와 갈남2리는 해신당공원까지 거리는 불과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속히 신남마을까지 상수도를 확장해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영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영산 의원님 질문 2건중 먼저 원덕읍 호산4리 재산마을 도시계획변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이영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덕읍 호산 4리 재산마을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산4리 재산마을이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에 대하여는 호산4리 해수욕장 일대는 1977년도에 도시계획지정 당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5월 호산 도시계획재정비시 해수욕장 부근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부락을 건축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 20%에서 주거지역과 동일한 건폐율 6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인구의 증가, 추이 및 주변여건 변화로 도시확대의 현저한 사유가 있을시 변경이 가능하므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2004년 6월 24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삼척시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및 각종자료 검토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영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산의원
예!

심낙관부의장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의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듯이 현실적으로 가보면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 지금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고 최근에 와서는 지역주민들이 호산4리 개발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니 조속한 시일내 지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원덕읍 갈남2리 신남마을 상수도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이영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덕읍 갈남2리 신남 상수도시설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덕읍 갈남2리는 현재 간이상수도를 취수하여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덕상수도에서 취·정수된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일반상수도를 이곳 갈남 2리 신남지역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발고도가 동막 6리 양리 되재에 설치된 배수탱크 위치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나, 갈남재 해신당주차장의 해발고도가 높아서 관로 연장에 따른 손실수두를 감안하여 배수관로 연장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향후 갈남2리의 지방상수도 공급문제는 임원 및 호산지역을 통합한 정수장을 신설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은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이영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영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덕 상수도가 용화 정상을 넘어 가잖습니까?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예!

이영산의원
과업을 해서 넘어간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자연유하입니다.

이영산의원
그런데 용화 정상에서 수혜 혜택을 보고 있는 마을이 용화1·2리, 장호 1·2리, 갈남리까지 인데, 그러면 용화 정상보다는 신남 고개가 지리적으로 더 낮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지금 근덕정수장 배수탱크 위치가 되재에 있는 것이 해발 96.5m입니다. 그리고 갈남재 해신당주차장 있는 곳이 95m입니다. 얼마 차이가 안되기 때문에 관로 연장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근덕 배수지에서 해신당 주차장까지 20㎞입니다. 20㎞의 관로 마차수두나 손실수두를 한다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넘길려면 가압장 설치를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산의원
가압장 설치를 해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남까지 들어가는 상수도 물이 여름에는 물이 부패되어서 수돗물을 1, 2시간씩 틀어 놓았다가 그 다음 수돗물을 받아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가 하면, 물이 배수되지 않고 관로에서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일단 신남에서 해신당공원에 있는 마을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런 현상도 없어 진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산업건설국장
연장 관로 문제가 너무 길면 손실수 문제도 따르고 양정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하지만 좀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는 갈남2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임원정수장하고 호산정수장을 통합할 계획을 환경부에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통합 될 때 같이 근덕상수도, 원덕상수도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같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동안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해서 여름철이나 피서철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산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낙관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