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서진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감사 시 동일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담당공무원과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반복 지적사항 및 부당업무처리에 대한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금년 2월 18일날 본청 주무팀장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주무팀장, 읍면동 총무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꾸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책강도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2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문책강도를 상향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다가 상향시켜서 적용시키실 것인지?

그러니까 자꾸 누적한다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랬는데도 잘 이행을 안 하니까 훈계를 할 것을 뭐 조금 더 높여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높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인지?

네, 강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직무에 대해서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담당직원들한테 교육교재를 주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했지요?

네.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교재를 만들었으면 의회에도 1부씩 보내서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큼 더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재가 남았으면 의회 의원님한테도 배부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몇 부가 남았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국장께서 안 계시는 관계로 해당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간의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 업무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휴양시설의 이용이 저조하니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금년에는 콘도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업체에 노후시설을 보완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전자게시판에 예약현황을 게시하였으며 특별한 절차 없이 예약신청을 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6월까지 114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인 75명보다 39명이 더 이용한 것으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하는 직원이 승진후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고 있고 다면평가 비율이 너무 높아 업무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순위가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 다면평가위원회를 승진대상 직렬의 직군, 또는 직렬에서 다면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약력카드와 함께 참고토록 함으로써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 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다면평가취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목적에 부합되는 해외여행 실시로 해외여행이 하위직보다 상위직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 문화와 비슷한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 연수대상자나 대상국가 선정 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 도, 자체계획으로 추진하는 해외여행 시 가급적 하위직을 추천 선발하여 6월까지 5급 이상 18명, 6급 이하 113명이 해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행국 선정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아시아 36명, 타 문화권 86명이 국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으로 국제 자매도시와 교류함에 있어 일부 국가와는 실적이 전혀 없고 교류 중인 국가와는 상호호혜원칙을 지키는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방문하였던 영국 다트포드시와는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 보류할 계획이며 그 외 자매도시와는 10월 5일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는 등 교류의 폭을 넓히고 상호방문 시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호혜원칙이 지켜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호평동과 평내동, 지금동과 도농동 같은 동간 조정이나 통리간 조정 시 주민 입주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93년 왕숙천 직강공사 이후 우리 시와 구리시 경계조정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공동주택 신축 등 행정구역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35개 통리 517반을 증설하였고 호평-평내 간 경계조정은 지난 6월 관련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 호평동 측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7, 8월 중에 경계조정안을 재검토하여 10월 중 관련조례를 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왕숙천 직강공사 관련 구리시와의 경계조정은 현재 면적감소 등 시세축소를 이유로 구리시 측에서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총무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3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단부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리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다 중재를 신청하면 어떠냐 하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진행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지적받은 이후에 새로이 진행된 게 있으면 진행된 부분만 간결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가, 저희가 시군 간에 조정이 안 될 때에는 상급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가 도에다 조정요청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도에서 자체도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먹혀들어 가지 않으니까 양시 간에 적의 협의조정하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한번 도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먼저도 시장님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시장님이 구리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이 구리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답변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게 경기도에다가 조정을 요청했더니 경기도에서 구리하고도 대화가 안 되니까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너희들 둘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진행된 게 현 상태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공직자 사기진작업무 철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좀 낙후된 부분이 있나요? 18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기준해서 40여 분 이용하신 분들이 늘으셨는데, 직원들이.

저희가 2002년도에 콘도휴양시설을 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좌를 확보해야 되고 또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일성콘도가 가장 체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성콘도를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성콘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오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노후되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이용을 해 보고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리모델링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뭐 아직도 리모델링이 되어도 새로 된 시설만은 못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설 노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새로 짓는 것은 부대시설로 뭐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이런 게 같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짓다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것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몇 분 정도 이용을 해야 이용했다, 홍보가 되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 구좌는 29구좌이고 1구좌당 30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한 활용하면 870명이 쓸 수 있는데, 2박3일 기준해서, 실제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주 5일근무가 되어서 저거 하지마는 실제 작년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마는 3일 분기휴가 이런 것을 왕성하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 분기휴가를 사실 올해도 여태까지 잘 못 가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 작년보다는 많이 현저히 상승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좀 널리 알리셔 가지고 이왕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다트포드시와는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실 것입니까?

네, 원칙은 지킬 것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언어연수나 이런 것을 가고 그랬었는데 현재 먼저도 계획을 세웠던 것도 부시장님께서도 굳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있어서 상호방문 협의 시 비용 등에 의해서 호혜원칙을 지키토록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제관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영모입니다. 24쪽 영상단지 조성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오남읍 팔현리 일원에 영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상산업 추진목적의 불명확성, 공원용지 확보의 어려움, 사업 투자자의 불확실 등으로 시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목적의 명확한 설정과 타당성이 확보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유인물 하단부와 같이 현재 추진 사항은 영상단지 추진을 위해 2004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에 공원용지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이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기인 2006년도 3차 물량 배정에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공원용지 물량이 확보된 후에도 영상단지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수립, 토지협의 매수, 그다음에 영상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투자자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영상문화의 경제성과 공원용지 물량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투자자 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부재 등 리스크 부담요인이 산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공원용지 물량과 사업투자자 확보관계 등 사업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되고 여건이 조성될 시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3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거기에 소관된 남양주종합촬영소가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단지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공공기관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이 최종 확정되어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실상 투자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안면 지역에 남양주종합촬영소가 위치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자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제삼자의 투자자는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남양주종합촬영소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사를 감으로 해서 남양주종합촬영소까지 부산으로 가면 투자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것은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업투자자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공원용지 물량이 확보가 된다고 그래도 상당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영상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들렸고 또 그런 말씀들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만한 시설을 갖춰놓고도 운영비라든지 투자가치가 전혀, 후에 이용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다른 지역의 실정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최근 인근 시인 포천시에서도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답보된 상태이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MBC하고 땅 토지가 MBC소유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추진하는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원용지물량이 확보되고 또 투자자가 확보가 된다고 그래도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답보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도 물론 투자가치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장소를 시에서 또 그만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냥 전혀 투자하는 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만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분들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예산과 투자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영상단지를 조성해 놨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이용률이라든지 투자가치가 안 나왔을 때는 다른 시군모양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저게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원흥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입상실적 및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 철저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종목별로 각종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매월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경기에 대한 결과를 중앙지나 지방지를 통해 홍보를 함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대내외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육교난간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발굴과 관리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 우수선수들의 졸업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으로 영입 입단시키고 있으며 타팀의 우수선수 영입은 이적료라든지 아니면 스카우트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어 타팀의 우수선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선수단은 수시로 전지훈련 등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우리 시 이미지 홍보는 물론 각종 국내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 지역안배와 지역주민의 선호도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신 사항과 일부 체육시설이 사유주차장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체육확충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의회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지역안배, 그다음에 이용성,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현황은 총 53개소로 인구를 대비하여 봤을 때 체육시설수가 비교적 읍면별로 균등하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읍면동별 인구수를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 종목별, 지역별 균형이 보다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고 설치된 생활체육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공보체육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3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검도, 유도, 카누부 운영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도부 숙소에서 화재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까?

아마 2003년도에 화재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덜 되어 가지고 도민체전 할 무렵 해 가지고 재조사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숙소에 일부 타 지역의 선수가 이제 선수들끼리는 상호 연락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숙소에 놀러왔다가 같이 술도 한잔 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좀 좋지 않은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방문했던 일부 선수가 화재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화재를 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게 어차피 선수들이 자기네 자신이 그런 화재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그런 보상금을 갹출해서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나도는 얘기에 의하면 보상이 일부 미흡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보화되어 가지고 아마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경찰서에 관계자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도체전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는데 선수들하고 감독이나 코치를 전부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력에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도 체전 이후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 위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검도선수단이 저희 대표선수가 경기도에서는 톱클래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사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성적을 거둔 팀은 포상금을 수여하고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남양주시 리틀야구단하고 남양주시 여자배구단이 종합부에서 우승을 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승한 팀에 대해서는 시합을 주최했던 협회에서 해외에서 같은 그룹의 시합에 출전할 수 있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리틀야구단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예산 문제 때문에 두 팀 다 아마 출전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도 그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그렇게 초청경기나 이런 데 출전을 시켜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아니면 각급 학교의 학생선수들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리틀야구단이라든지 배구단, 이런 각종 종목의 우수성적을 내신 분들이 향후에 그와 같은 대회에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같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도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과 같이 또 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그때 선수들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게 위축이 되어서 성적이 저조한 결과를 저희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감독이라든가 선수들이 자신들이 우리가 이번 계기로 인해서 뭔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반성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해서 반려하고 일단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번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향후에도 좋은 성적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감독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다른 큰 시군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대회 이런 데 보면 그런 경기를 통해서 소속된 시군의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선수에 유능한 선수가 나와서 결승까지 팀을 이끌어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중계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시군에는 경기부가 여러 개 있고 또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3종목에 3개 팀밖에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카누, 검도, 그다음에 유도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에 동화고등학교에도 사이클부가 있기 사이클부가 실력들이 좋아서 그런 선수를 영입해서 사이클부도 창단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또 복싱 쪽이라든지 아니면 육상 쪽이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계속해서 팀을 더 창단하도록 요구가 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창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소속된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라든지 포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팀을 창단해 나갈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게 현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입니다.

다른 종목이나 선수들을 육성하지 못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15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고 생활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또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느 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배드민턴장도 비가림시설이고 뭐고 다 잘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바람이 불어서 못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어느 지역에는 게이트볼장도 체육관 시설같이 멋있게 해 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노천에서 뜨거운 햇볕에서 게이트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일관성 없게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추진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이 서로 이구동성 이질감을 갖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이라든지 등등 관계되는 분들한테 너희는 뭐하느냐 항의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또 향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막구조로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데 비바람을 피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수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그런 시설들 또 일부지역에는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설치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물론 건축허가라든지 또 이런 데 규제가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요. 특히 개발제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와 같은 시설을 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힘닿는 데까지 이용자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정식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중 이용횟수가 적은 기기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거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고장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다른 공공청사를 다시 찾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공공청사 원거리 다중집합장소인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와 호평농협에 금년도에 신규로 각각 1대씩 설치하였고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횟수가 적은 청학농협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청학출장소로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없고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평내택지개발지구에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해서 내년 예산에 마트, 이런 데서 토요휴무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급적 앞으로는 마트 쪽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자치지원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4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무인발급기 하루평균 몇 분이나 이용을 하는지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현재 이 증명발급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 가지고 2003년도가 2만2,000건이 발급되었고 2004년도가 3만5,000건 그래서 한 50% 증가되었고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3만2,000건이 금년도 5월말 집계로 해서 매년 현재 50% 이상, 금년 추이로 봐서는 100% 이상 현재 무인 민원발급기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등기부등본이 반 정도 50%를 거의 차지해요. 여러 가지 20종의 민원 중에서 19종은 저희 민원을 하고 병적증명 정도가 타기관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민원보다도 전체 민원에서 등기부등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부등본만이라도 원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 조안, 별내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마트까지 해서 등기소가 원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등기민원 때문이라도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량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각하기 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또 발급기가 대당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홍보나 이용을 덜하시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상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잘 홍보하셔 가지고 이용이 많이 되려면 멀리있는 데 적극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형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원래 부영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됨에도 그것을 그 당시에 못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도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영단지 내에 주상복합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죠? 허가 안 났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지금 부영단지가 방대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를 공공 우리 동사무소나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부영 측에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부지는 누가 봐도 자리가 땅값 상승이라든지 비싼 입장에서 사업자가 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내에 거기에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부영 측하고 협의해서 동사무소나 우리 여러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299평이라고 하는 공공용 시설용지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그림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난해합니다마는 가운동 동양시멘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직선으로 도농동 들어가는 굴다리가 아니라 그 위쪽으로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이종근 회장이 저희 시장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서도 그런 불만을 토로했는데 시에서 그 토지를 팔라고 팔라고 해도 그것을 팔지를 않으니까 거기다가 공공시설용지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종근 회장의 얘기를 그대로 전한다라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부영 안쪽에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그 땅으로 가면 될 게 아니냐, 또 도서관은 적당한 위치에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 평수라든지, 그 평수보다 약간 상응하는 이러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구두의 언질은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를 옮긴다든지 그 입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또 그 인근에 어떤 상가와 밀접한 관계,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입지선정이 된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1억700만원이라는 임차료를 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임차료가 늘고 있거든요. 내년, 후년 되면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임차료만 늘어갈 거 아닙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농동사무소가 300평, 그다음에 도서관 부지가 661평, 도합 961평에 대해서 임대료를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매년 상승에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가 1㎡당 1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약 한 350만원 꼴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희가 보통 감정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를 매입을 한다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약 한 50억 정도의 이상을 줘야 만이 그 토지의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0억에 대한 뭐 대출이자를 따진다면 조금 어패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최하 한 6%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50억 곱하기 6%로 따졌을 때는 연 한 3억 정도의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뭐 1억 정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산적으로 해 보면 거기에 버금가는 이자를 우리 시에서 덜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유는 되지마는 앞으로는 어차피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부영 쪽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는 그런 구두상 약속이 있었다니까 다른 위치를 바꿔서 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아까 유인호 위원님 답변하고도 같은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를 하나 옮긴다고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또 어떤 정치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깊이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에 아마 충분히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영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체시설물을 제공한다와 관련해서 협약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영 측에서는 계속 구두로만 지어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전에도 해왔었고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협약체결을 해서 과연 뭐 도서관을 짓는다라면 몇 평의 규모를 지어줄 것인지 그런 것을 문서로 하자. 그런데 문서로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영 측에서 구두로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 시청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청의 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빼낼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 하에서 아마 협약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었고 그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갖다가 지불하신다고 했는데 임대료 산정방법이 지금과 같이 아까같이 말씀하신 이율에 의한 것으로 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1억700인가 나온 것이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감정가격 곱하기 요율 곱하기 도매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아, 공식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가 산출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4건으로서 처리요구가 3건, 건의요구 1건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4건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6쪽 몽골 남양주문화관 정상화 운영방안입니다. 지난 4월 1일 날 몽골 남양주장학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문화관 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 사용료 및 관리운영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을 위한 장비도 구입을 완료했고 저희가 지난 6월에 몽골에 출장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대강당은 집회 및 영화나 예술공연 등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실하고 컴퓨터교실, 한국어교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저희 시에서 15대를 보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홍보관도 확장해서 설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상품도 전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10월에 저희 민속예술공연단을 인솔해서 가서 공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몽골민속예술공연단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공연단 중에서 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선발기준을 정할 때 가능하면 기혼자 위주로 선발하고 그리고 공연단원의 급여를 일정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연계약서에 명시해서 월 300불씩 지급하고 잔여금액인 250불에서 300불은 현재 별도 예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조치 노력 건입니다. 현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는 500m, 도지정문화재로부터는 300m 안의 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난해 1월 12일 날 경기도에서 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완화코자 하는 사항은 완화를 못 한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유재산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축제관련 예산은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축제 개최 시에는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사전 계획 하에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문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문화관광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5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38쪽에 보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가 있죠?

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개이고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14개소가 있고 경기도지정문화재는 2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는 500m 이내에는 행위를 심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문화재는?

300m입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100m였었죠? 전에는, 도지정 전에 조례 지정 전에 100m인가 그랬을 텐데, 100m 이내 아니었어요?

서울시가 그랬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현재 100m까지만 이렇게 사전에 형상변경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계속 촉구해서 거리제한을 좁혀줬으면 하는 바람 이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300m 안에서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그것을 200m까지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지난해 1월 12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입법예고까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개정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희가 완화하는 것으로 먼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유재산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인데요, 우리 시의 축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조례가 지난해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죠?

네.

지난번에 심의를 안 받고 상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언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의회에 올라와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작년도 몽골민속예술단원이 이탈해서 불법체류자가 3명 있었죠?

네.

그 사람들 아직도 그대로 불법체류자로 있습니까?

네, 아직도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문화촌 내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2차년도 임대료를 지금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고지를 했습니다.

먼저처럼 계약체결을 그냥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신건가요?

아직까지는 계약기간은 3년이고요, 임대료는 저희가 매년 산정해서 부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2년차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013만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계획완료 이렇게 해 놓고 향후 축제개최 시 시민들과 사회단체, 예술단체 합의해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시겠다고 했고 올해는 축제관련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축제에 관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 시도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축제가 최소 하나 내지 두 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방침이 결정되면 축제관련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축제관련계획이 내년에는 일단 가지고는 있는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다시 그대로 500m, 300m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 시민들도 사실 서명도 받고 여기에서 집회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쪽 시민단체들만 시민이고 이쪽 남양주시민은 시민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시 조례가 아니라 도 조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는 사실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했었고 실무적으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해 1월 12일 날 경기도에서 200m로 축소하는 것으로 했다가 환경단체의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조례개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마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1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회수되는지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결손처분결정을 저희가 2004년도 68명을 결손처분해 가지고 3억4,400만원을 저희가 사후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한 것이 28명에 6,300만원을 저희가 징수했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했지마는 이 사람들을 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40명을 압류해서 2억8,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4,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평상시에 체납자 관리가 상당히 업무가 바쁘고 현실이 바쁘고 일상생활이 바쁘고 또 업무량도 많고 다 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요. 이게 결손처분보다도 체납자 관리하기도 바쁜 이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결손처분이 이게 결손처분 금액에 비하면 징수되는 게 상당히 미소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네, 재산조회를 뭐 연 1회를 했건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했건, 그 과정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과정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뭐 1년에 5, 6억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당하고 나서보다도 모든 게 체납이 관리가 철저히 이거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지, 결손처분 되고 나면 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71억씩 결손처분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결손처분해서 관리보다는 체납되기 전에, 체납 그런 당사자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를 갖다가 28명에 6,300만원 하셨고 40명 2억8,100만원을 갖다가 압류조치를 하셨는데 어쨌든 결손처분 하신 것을 갖다가 찾아내셔 가지고 이만한 성과를 거두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300만원 징수는 어떠한 사유로 징수하시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결손을 한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동산,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연 2회 정도 체납자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경기도 지적조회를 해서 1년에 1번 정도하는데 그 뿐 아니고 금융조회도 아울러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8명에 한해서는 사후에 조회를 해 본 결과 부동산을 취득을 했거나 차량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300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류 40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금융조회를 하게 되면 예금이라든지 급여 같은 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울러 조회까지, 어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조회를 할 경우에 건당 2,500원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에서 보다 철저하게, 또 이인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체납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결손 때는 보다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된 재산에 대해서 징수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전에 찾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결손 후에 찾아내신 재산이라는 말이죠?

보통 사유를 보면 무재산, 재산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완성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결손 하는데 결손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후에 다시 또 조회를 하거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시 또 취득이 되면 바로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사가 미흡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완벽하게 되었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50억8,707만원이라는 금액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929만원이라는 수수료가 나갔어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나가게 된 것인가요?

우리 시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을 그냥 개인이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는 수수료가 시에서 나갈 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출로 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카드수수료를 갖다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50억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 우수리 8,000만원이 카드수수료로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수료를 갖다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출하기를 또 그 당시에 언론에 비씨카드하고 이마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회 이슈화 되었지요. 그래서 혈세가 세고 있다 막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자에 한해서 또 해 보니까 엘지카드는 그래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체납세의 경우에는 카드에서 기피하는 게 보통 체납은 신불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피를 했어요. 그런데 엘지하고 외환카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2개의 카드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카드로다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이 또 수수료도 별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카드로 했으면 카드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불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을 것이고요. 몇 개월 분할로 했을 때는 개인이 카드회사에다 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카드회사에서 그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아니, 개인별로다가 사용료를 내는데 카드회사에서 수수료까지 공적인 일에 이것까지 물게 하면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아주 카드회사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수수료가 안 나가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지카드는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엘지카드는 안 내고 있고 외환카드는 2%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수료면제를 협약을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협약을 했더라면 타시군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했고 우리 시는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냈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아, 그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카드회사도 은행 고리이자를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타시군 공히 다 카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카드수수료를 예산편성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계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글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마는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타시군은 카드 수수료를 면제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면제했고 우리 시는 그 협약을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냈고 그래서 이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세만 다른 본세는 아니고 체납세에 대해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취하신 거고요.

엘지는 전 세목을 다 받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지호입니다. 사회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45쪽에 건립취지에 맞는 공적비 건립은 지난해 건립한 지금동의 무공수훈자회의 공적비에 찬조자 명단이 기록되어 건립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무공수훈자회 명단을 삭제해 줄 것을 수차 요청했으나 아직 조치하지 못하였으며 무공수훈자 회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로 20만원 상당의 온장고를 획일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지원물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소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여론을 수렴하여 모범업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물품이 8월 중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우리 시에 화장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후보지를 공모한바 있으나 신청이 없었고 관주도로 할 경우 반대민원이 예상되며 최적의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향후 우수한 화장시설을 견학하여 민원발생이 적은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사회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5～5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46쪽에 보시게 되면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다양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로 20만원 상당의 온장고를 시에서 제공을 해 주었나보죠?

네, 지난해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온장고라는 것은 어떤 식품이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식품이나.

공기밥이나 이런 것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온장고입니다. 음식점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그것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물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업소별로 모범음식점을 조사해서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을 단 서너 가지 정도 희망하는 물품을 조사해서 희망하는 것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우리 시에도 유명음식점이나 맛자랑 멋자랑 거기에도 홍보된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온장고 같은 경우는 거의 식당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에 필요로 한 거, 또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아니면 타시군에서 홍보를 통해서 보고 와서 그집을 찾았을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잘 찾아 가지고 제공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시게 되면 화장터 설치 있죠?

네.

우리 시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혐오시설이지만 사실상 앞으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위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을 화장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벽제나 서울시 쪽으로, 뭐 성남 쪽으로 가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거기 가서 절차도 무척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청으로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기 우리 남양주시는 물론 산새도 좋지마는 아주 깊숙한 외진 쪽에 시의 시립산이 있다면, 시립산이 있다면 시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봐서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반대가 상당히 많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심스럽게 어디가 최적의 후보지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지적하신 이후에 11월에 화장장을 우리시에 할 경우에 어디에 할 장소를 공고를 통해서 1차 대상지를 선발하려고 해 봤었는데요. 그때는 일단 하겠다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신청된 데가 없었고요. 그때는 민간인이 하는 것을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찾고 있습니다.

개인 민간인이 하다 보면 어떤 민가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할 계획을 갖는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산 하나가 시유지로 거의 되어 있는 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외진 데 인가하고 아주 떨어져 있는 데 거기다가 도로를 내 가지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적정후보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대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보면 너무 형식에 그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물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까지 완결을 못 짓고 진행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또 주위 분위기 여건으로 추진하기 힘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예를 든다면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곳에 그 중간에서 민가가 없는 그리고 산 쪽으로 한참 들어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곳에서 화장터까지 거리를 두고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만약에 그런 적지를 찾는다면 어떤 민원의 소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지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송용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과는 2건이 되겠는데요. 일련번호 22번 49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사업비 5,040만원을 투자해서 직장인 야간공인중개사 자격취득반을 운영하였으나 그것을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경제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오남이나 진접, 수동 등 먼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재검토를 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정요구를 하셨는데요. 작년 12월 4일 저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을 폐강을 하였습니다. 50쪽 여성복지회관 내 테니스장의 목적대로의 사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에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인근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 내 테니스장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시민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목적대로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저희 여성복지회관 내에 테니스장은 여성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과는 달리 저희는 여성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는 여성교육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야간에 주민들에 대해서 무료개방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까도 검토를 해 봤지만 그게 또 인근에 사설 테니스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체육시설 거기에 있는 거랑 차이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무리 없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여성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9～6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사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주민이라고 그러셨지만 동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그 전기료도 우리 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젓번에 그것을 갖다가 사용료를 받아라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비품 같은 거 그런 것은 동호인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으니만큼 동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복지회관 운영 조례상 사용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를 갖다가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물론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서도 전기료를 별도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읍면동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료 정도는 동호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테니스장은 4개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면 정도는 지금 동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전기료는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우리 시 전체의 형평에 의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말씀하십시오.

거기가 1개 단체가 동호회가 여기 금곡에 있는 체육관에도 배드민턴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듯이 저희도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6개 단체 명수로는 5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명수는 저거 되는데 또 그 외에도 개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요금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단체별로 해서 만약에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면 개인,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주는 게 되어서.

그것은 어떤 방법론이고요. 나중에 방법론을 갖다가 강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타시설물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이 지금 그러한 사용료를 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받지를 않는다면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그 자체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네, 조례를 개정해서 전기료, 수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49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고 또 개인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말씀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오남이나 진접, 수동 등 먼 지역 분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는데 거리가 멀어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인가요?

아니, 그것은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폐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 작년에 지적해 주실 때 그런 내용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폐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강을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지적된 사항은 1건으로 마을정보사랑방 확대운영 검토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읍면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수혜마을이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 및 분산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조치로 바로 2004년도 12월 중에 사업비 증액을 위해 도에 지원마을 확대를 요구하여 4개 마을의 추가를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추진으로는 수혜마을의 지원수를 늘리기 위해 1차 1월 중에 마을정보사랑방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금년도에 6월 중에 마을정보 사랑방 구축협의 및 현지확인을 하여 3개 마을을 추가로 분산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중에 기이 설치된 30개 마을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 실시한 사항으로는 설치된 물품에 대한 분실 및 훼손 여부, 마을장비 관리자 명단, 전산장비 활용현황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분산조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근거로 마을정보사랑방 분산지원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정보통신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3～64)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정보사랑방에 대해서 PC를 지금 2대씩 보급을 하고 계신 거죠?

네, 2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총 43개 마을을 보급하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시 총 마을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4년 12월 기준으로 300개 마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300개 마을을 다 하실 때까지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이 사업의 시작은 도 차원에서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를 해서 지금 3차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도의 어떤 계속 지원 여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현황이라든지 어떤 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도의 추진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예산확보 및 또한 요구 시에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300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그런 결정은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개 마을 중에서 3년 동안 보급을 시작했는데 현재 43개 마을만 보급을 했습니다. 거의 수요를 충당하려면 10년이 지나도 난해한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PC를 2대씩을 보급하는 것을 갖다가 1대씩 보급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2대씩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1대든 2대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2004년도에 지적하신 이후에 도 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2대가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2대를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지적사항도 있고 여타 다른 부분의 자문이라든지 읍면에 자문을 해본 결과 1개 마을에 1대씩 있어도 된다라는 마을의 수요가 나왔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월중부터는 1개 마을 지원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1차로 6월에 조사한 마을로 3개 마을이 분산이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는 기존의 설치된 마을에 대한 담당자 명단이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어떤 운영현황을 봐서 분산을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대씩 보급을 해도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일단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의 의견이 그렇고.

도의 의견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체 조사결과에 그렇고 그래서 2대씩 보급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자체 조사를 못 하셨는데 30개 마을에서 10개 마을이 찬성하고 18개 마을이 반대를 하셨다는데 물론 내 지역에 와서 PC를, 컴퓨터를 ‘2대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1대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내 동네에 준다는데 나부터도 ‘2대를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기존 찬성, 반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잠깐, 저는 왜 이런 조사결과를 여기다가 조치결과에 넣으셨는지 나는 그 뜻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께서는 꼭 2대씩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꼭 그런 뜻이라면 다르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어떤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고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도에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의 추진의지를 확인한 바이고 그다음에 바로 2005년도 1월 중에는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2차나 3차 조사 때는 우리가 어떤 여기 찬성하는 읍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관해서는 또 확대를 추진하고자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조사나 3차 조사 때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지적을 할 때는 PC를 갖다가 보급하는 대수가 너무 적고 우리가 300개 마을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하기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2대씩을 하는 거보다 1대씩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마을에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의지는 꼭 2대씩을 보급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 향후 우리가 2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 지적사항은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철저와 전염병 예방활동 철저 2건이었습니다. 먼저 142쪽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총 10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격월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 철저에 대한 지적은 전염병 예방 홍보 강화 및 조기발견, 전파차단 등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도 평가 장려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염병 발생 및 발생차단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5～6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우진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립도서관 관리사무소 지적사항인 운영위원회 활성화 조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최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2004년도에 1회만 개최하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2005년도 제1차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도서관 운영사항 및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반기 중 2회 이상 추가로 개최하여 2006년도 예산안 및 업무계획 수립 시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관 업무가 고도의 정책을 요하지 아니하며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체 처리가 가능하므로 운영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폭넓은 자문을 통해 도서관이 한 단계 성숙하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2회 이상 추가로 개최하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0～7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1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보조경기장 스탠드 설치 검토건과 테니스장 조명 설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보조경기장 스탠드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보조경기장 스탠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단계인 사토작업을 끝내고 오늘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 15일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스탠드 2,307석, 캐노피 6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하신 테니스 경기장 조명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산건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업무소관이 변경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운동하는 회원들이 빛을 안고 치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심 방지를 위한 비대칭 사각 투광기를 6월 16일 시범 설치하여 이용하는 동호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자의 눈부심이 없고 주변 농지에도 불빛이 반사되지 않아 비대칭 사각 투광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해서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4～7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9～105)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