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엄윤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5년 6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안되어 2005년 7월 5일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규모 174억 9,415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는 148억 6,10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억 3,3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8억 6,103만 5,000원, 그중 지방세 감액이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83억 3,476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25억 8,422만 5,000원, 보조금이 39억 9,204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3,312만 2,000원과 그중 세외수입이 26억 714만 3,000원, 보조금이 2,597만 9,000원, 세출예산규모는 경상예산 8억 1,024만 5,000원, 사업예산은 153억 6,384만 3,000원, 예비비등이 13억 2,006만 9,000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지방교부세 미 반영분과 국도비보조금, 2004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세출분야에서는 지역경기회생과 사회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911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7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84억원으로써 14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7억원으로써 2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 중 도로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억원이 증가되었고 당초예산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8억원에 대한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60억원, 자체사업에 68억원, 기타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가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신활력화사업에 32억원, 생활체육도대회 대비 8억 5,000만원, 농어촌복합 노인복지시설 10억원, 보건지소·진료소 신축에 7억원, 폐광지역대체산업 부지매입에 25억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노후관로교체 및 급수구역확장에 9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수질개선사업으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론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지역경기 회생을 기본으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검증과 심사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철 기획담당입니다. 유영목 예산담당입니다. 신형국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지준환 공보통계담당입니다. 공보통계는 자치행정과에서 6월 27일자로 혁신분권팀과 바꿔서 우리부서에 오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015만원보다 1,350만원이 증액 계상 된 11억 7,36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국내여비에 영월교도소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550만원의 시책추진업무비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비 보전을 위해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뒷면 6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군정제안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장비 디지털캠코더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국에 우리군 홍보를 위한 각종 동영상 촬영을 위해 사용되어 지고 또한 군 홈페이지에 동영상물을 촬영하여 올림으로써 적극적인 군정홍보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으로 27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 6억 9,063만원보다 65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9,720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83쪽부터 346쪽까지 읍면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7일자 영월군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성 행정담당입니다. 최선회 서무담당입니다. 우조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박봉식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최영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 6,797만 6,000원보다 41억 4,748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1,5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기획관리 혁신분권 중 경상예산입니다. 혁신분권 분야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혁신담당부서가 지난 6월 27일 인사시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혁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혁신 사이버아카데미 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 교육홍보 운영비 390만원과 행정혁신관련 자료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패밀리 닥터(Family Doctor)운영비인 신활력사업 자문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 중심 파나프락스 광고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박물관고을 CI 및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숯산업육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웹사이트 및 사이버뮤지엄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영상홍보용 콘텐츠 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로 박물관 문화콘텐츠 순회 및 기획전시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서 팸투어를 통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곤충연구개발 및 기술지원화시설비로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변 경관정비사업비 1억 9,856만원과 그 밑에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관 건립비 12억 4,55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혁신예산으로 과목경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행자부에서 혁신분야 평가시 군비 투자분도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 즉 박물관 안내를 위해서 중요지역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2억 3,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영상홍보 시스템 구축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개 사업에 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마을과의 연계프로그램 및 기반사업조성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별 체험프로그램 및 콘텐츠개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콘텐츠를 이용한 상품개발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문프로그램 운영 교육장비 및 교구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분권 과목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부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혁신과 관련된 이번 예산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70개 해서 30%가 낙후지역으로 선정돼서 신활력사업비로 1개 자치단체당 20억에서 3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며 영월군은 당초 25억원과 추가인센티브로 3억원, 그리고 신활력사업 자문사업비로 5,000만원 등 총 28억 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구축에 50% 이상 투자하라고 지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박물관 고을육성을 위한 CI나 캐릭터 개발,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제작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그 외 사업비로 곤충연구개발, 박물관안내판정비, 영상홍보시스템 구축, 상품개발비 등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인부임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일반운영비 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여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족액 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군수실 및 부군수 부속실 비서 인건비 부족분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대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각종행사 및 회의참석 여비 1,000만원과 설악수련원 및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상실업팀 보상금 예산입니다. 육상실업팀 보상금 예산은 지난 6월 27일 인사시 육상실업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육상실업팀 보상금 1억 1,14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육상실업팀 운영비 433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숙소관리운영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비구입비 1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육아보육수당 4,9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하게 된 것으로 감액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4억 3,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3,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4억 5,0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부담금 요율이 4%에서 2.155%로 요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자료관시스템 설치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네 가지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료관시스템 설치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영상 편집 컴퓨터구입 250만원과 동영상 편집카드에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PC구입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박물관 콘텐츠를 이용한 상품개발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콘텐츠를 이용한 상품개발지원은 지금 현재 민화박물관에서 타일에 민화사진을 인화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든 것인데 저희들이 9개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별로 테마컨셉에 맞게끔 어떤 고유한 관련상품을 개발해서 상품도 팔고 박물관의 이미지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박물관별로 사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이 예산 잡힌 예산은 28억 5,000만원 국비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정확한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대략적인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개발을 잘 해가지고 상품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8쪽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중에서 숯산업육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8,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숯산업육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지금 현재 상동에서 하고 있는 참숯이 웰빙산업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숯을 소재로 한 숯헬스피아라든가 목초액, 또 친환경산업과 연계된 것도 있고 또 신소재 분야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현재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딱 사업계획이 딱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에 어떤 위치까지도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에 의해서 진단해서 용역을 받도록 하는 것인지?

지금 혁신 예산은 어떤 사업장을 선정해놓고, 위치까지 선정해놓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 박물관고을 육성 차원에서 또 일부 숯산업도 관련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존업체를 갖다가 육성을 시킬 그러한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업체를 유치시켜 가지고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그러한 방향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아마 저희들이 기존업체를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업체하고 이 사업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세우면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동에 유치돼서 그쪽으로 가고 이것을 뭐 그러한 욕심을 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군수 입장으로서는 영월군관내 이러한 웰빙산업으로 앞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용역을 시키고 하는데 기왕이면 지금 현재 이 농공단지에도 관광산업이나 목초액 생산하는 데가 있고 상동에서 이거 아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도 전국에 다는 못 다녀봤어도 지금 여기 문막이나 신림이나 황둔이나 이런 데 가서 견학을 해봤는데 1,300도 이상 열을 가지고 백탄을 생산하는 곳은 여기 상동뿐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러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결정할 때는 용역업체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용역업체가 되면 이러한 분들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때까지 진행한 것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러한 것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용역내용을 일단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여기 며칠 전에도 전국에 숯에 대한 유명한 연구관들이 와서 심포지엄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 나가는 학자금 같은데요. 지금 우리군에 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184개리에서 저번에 9개리가 줄어 가지고 175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새마을지도자가 실지 무보수로 주민에게 봉사를 하는, 리에 이바지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하면 안될까, 또 실지 175개리에서 지금 한 21명, 구역제로 나눠보니까 한 93명 정도 나오는데 재정이나 그런 것이 좀 어렵다 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175개리에서 한 20명이라고 그러면 진짜 불과 얼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확대를 하는 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1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다 줍니다. 자녀가 고등학생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 이게 금액이 대학에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학자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고등학생만입니다.

그러면 대학 쪽으로 가는 부분도 좀.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래 작년까지만 이렇게 봐도 면 단위로 봐서는 한사람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제한 안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고등학교만 다니면 1년치 수업 교납금을 별도로 다 지원합니다.

전액으로요?

전액 지급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등학생은 전체 다 학자금을 지급하는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공중보건의사 PC구입비 1,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9대면 우리관내 공중보건의사 개별적으로 전부 한대씩 보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PC가 노후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처리속도가 늦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주는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에 예산을 세우려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9대 가지고 전부다 해결이 되나요?

아, 보건지소만 해당됩니다.

아, 보건지소만?

예.

한가지 첨부를 한다고 그러면 진료소도 문제란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시설이 똑같으니까 진료소에도 같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의료정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진료소도 대체를 해주는 것이 물론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영역이 더 넓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지창희입니다. 주민편의행정을 위하여 늘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권원갑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최종호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조광희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총 3,300만원 계상으로 그 중 내용으10 (제120회 - 예결2차) 로는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편람 제작 중에 정보공개 편람 제작에 150만원과 인감질의응답 및 사례집 발간에 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민원사무기기 정비에 총 990만원을 계상하여 문서확대기 1대에 300만원, 전자복사기는 민원인 전용으로 1대에 450만원, 모사전송기의 교체로 3대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군에 비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외 15점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창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정국 관광정책 담당입니다. 최영로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엄계안 문화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유관종 천문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으신 지원과 함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억 8,87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11억 8,7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 인건비에서 주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위원회 수당 300만원과 주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490만원, 시설유지관리에 500만원, 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업무 특허청 특허출원등록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월문화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영월지역 역대 강원도 민속경연제 출연작품 등 민속사 자료발간에 1,000만원, 단종문화제 한시공모 자료발간에 5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전시물품 구입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동강사진축전 관련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진박물관 준공식과 동강사진축제 행사비, 그리고 사진기자재 임차 전시행사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국도비 증감에 따라 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는 금액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만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석정여고 취타대에 대한 민속예술시범학교 운영보조금 920만원을 각각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강사진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에서 도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앞서 설명 드린 동강사진박물관 전시물품 구입 심의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연구개발 용역비로 천문 교육동, 커뮤니티 스포츠 파크 단지내 청소년 수련시설, 실내체육관 등 관광·문화 체육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중 주천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자료관련 서버구입비로의 과목경정을 위해 3,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 향토 마칭밴드 악기구입 등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설 보수 사업비 중 4,000만원을 과목경정을 위해 감액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신활력지역사업의 효율성 도모 및 사업추진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행정과 예산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7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동읍 꼴두바우 성황당 보수사업비로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50%는 도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박물관 활성화 사업비 7,000만원을 과목경정을 위해 감액하여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신활력지역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72쪽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250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천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과목경정을 통하여 12 (제120회 - 예결2차) 자료관리 서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7,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주천면 밧도네 마을 민박요금 예고 홍보판 제작에 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한국동굴연합회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동강둔치 전기승압 공사에 1,000만원, 선돌 진입로 소나무 보전 및 매표시설에 2,500만원, 동강대교 건너 덕포제방변에 축제홍보용 안내판설치에 1,000만원, 그리고 등산로 및 안내판 정비에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관풍헌 정비 및 부지매입비 432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효열각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동읍 덕구리 권택신 효자각과 남면 토교2리 김병식 효자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창령사지 배수관 및 배수로 설치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문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운영은 기정예산대비 3억 40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천문교육관 건립사업비 4억 8,695만원을 과목경정을 통해 자치행정과 신활력지역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장공사비 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천문대 보조관측실 슬라이딩 돔 보강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문교육관 건립 감리비 945만원과 시설부대비 269만 1,000원을 과목경정을 통해 이 역시 자치행정과 신활력지역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및 사회교육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0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환경정비인부임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민생활체육대회 관련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6억원은 도비로 별도 보조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수상레저 편의시설 확충 입간판 등 정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중 도민생활체육대회 민간인 실비 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육상실업팀 보상금 1억 1,147만 1,000원과 육상실업팀 운영보상금 433만 7,000원 등 1억 1,580만 8,000원은 자치행정과 서무관리 예산 75쪽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에 영월군체육회 사업비보조로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보상비 과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율은 50%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이목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800만원, 무릉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800만원, 주천중학교 내 테니스장 설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마사토 및 꽃 재료구입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무릉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에 4,000만원과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각종 체육시설물 보수비로 5억 5,144만원과 부대비 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민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군 단위 축제행사장에서 사용할 접이식 이동책상 집기구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 교육비 중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지원사업에 국비와 군비 포함 3,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도서관인 영월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은 금액변동 없이 재원만 변동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주천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편성한 분권교부세 6,000만원은 도서관 개관 2차년도인 2007년도부터 지원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천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이미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사진박물관 운영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특고압실 전기안전공급장치 교체에 250만원과 소방시설 정밀점검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 및 기타에 2004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사업비 집행잔액 국비 71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55만 2,000원 등 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각각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6,5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2억 6,513만 8,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7,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및 피서철 관광지 개장 시간연장에 따른 시간외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 중 시간외 수당에 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에 97만 6,000원 등 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84만원과 관광지 매표 및 주차, 선부,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에 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매표원 및 검표원 13명과 단종역사관 2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3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에 1,5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장릉 예초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1억 9,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은 박물관 및 도서관 개관에 따른 필수경비와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관련 예산,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들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향토 마칭밴드 3,000만원, 왜 지원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향토 마칭밴드 육성지원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 마칭밴드 악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재정이 어렵고 또 마칭밴드를 군 단위 행사에서 다수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학교가 통폐합되고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학교재정으로 할 수 있는데, 또 영월군비도 열악한데 이렇게 해준 원인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영월군에서 마칭밴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꼭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진박물관 개관식이나 동강축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등 저희들이 군 단위 행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마칭밴드가 전국에 알려져서 영월홍보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어렵다면 이렇게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지원해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꼭 악기뿐만 아니고 다는 못해주지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천중학교 테니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미흡하나마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월인문계나 영월공고 같은 데도 밴드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곳도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공고나 고등학교에서 지원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월공고 같은 경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에 풋살경기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향토 마칭밴드 지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한가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영월군내 유일한 밴드는 석정여고 밴드로서 상당히 저희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만은 육성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밴드를 운영하는데는 이런 지원관계가 없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은 한편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떠한 선심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밴드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면 우리는 앞으로 군에서 상당히,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하듯 행사들이 많지 않아요? 군 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군내 각 지역에서 정말 축제 같은 것 읍면별로 하더라도 축제라는 것은 군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차후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군의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사용료랄까 수고비랄까 이런 것을 주지 않고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전액 지원해주지 않던 것을 3,000만원씩 지원해줬을 때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맘대로 쓸 수가 있는지, 그것을 별도로 수고비고 수당이랄까 이런 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마칭밴드를 지금 악기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기 전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혹 수고비를 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군에 대한 공식행사에서는 그런 것을 없애는 것으로 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 앞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담당 교사나 밴드 운영자체를 일일이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출연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같이 학교와 사전에 합의를 단단히, 만약 이 예산이 계상이 됐다 하면 협의를 해서 우리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예 다른 돈이 더 지출이 안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만약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보조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명쾌히 학교와 협의해서 선을 명확하게 긋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96쪽 하단에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정비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사항 보고를 참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월읍에 풋살경기장이 몇 개나 되죠?

지금 덕포 우회도로에 청소년 풋살경기장이 1개소 있습니다.

지금 영월공고에 풋살경기장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2개인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생활체육이 읍면 단위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도민생활체육하는데 예산이 안 부족하죠?

저희들이 16억 중에 이번 추경에 9억을 확보하면 그런 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면 단위에도 풋살경기장이 주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만 할게 아니고 면 단위까지 연계해서 이런 행사가 치러지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면 단위까지 다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님들이 경기장을 지난 5월에 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개최하면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생활체육대회가 9개 읍면에 분산되면 지역파급효과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테니스를 영월읍과 남면, 서면 쌍용에 분산하고 탁구는 주천학생체육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낙후된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앞으로 강원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발판으로 정원과 시설을 하나하나 확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월군의 큰 행사인데 읍면에 다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꼴두바우 성황당보수에 부대비까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영월군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성황당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영월군의 민속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을 드리거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나? 대략적인 숫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충효열각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차별화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상당히 수년동안 많이 정비가 돼서 또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영월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 성황당도 역시 우리 민속자료로서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의 미풍양속으로서 미신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관내 산재돼있는 성황당이 앞으로 보수를 해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상동 꼴두바우 성황당이 도비가 지원된 사유가 뭡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도의원님이 아마 별도로 도비 보조형태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론 과장이 도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깊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충효열각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정확한 계산 위에 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회성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군데만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를 했을 때 이야기가 없지만 우리 영월관내 이렇게 되면 성황당에 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또 1억쯤,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성황당으로 보수가 가능할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월의 특색 있는 하나의 민속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월관내에 있는 성황당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겁니다. 도의원이 요구를 했든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든 군수가 요구를 했든 간에 늘 예산집행이나 예산수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모자랄 때 부족할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불균형하고 어떤 기준이 없을 때는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한번 장려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수년 전에 우리 영월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충효열각이 전부다 남루하고 아주 폐가로 변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 의회에서 주장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요. 이 성황당도 사실상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어떤 수호라든가 안녕이라든가 기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마을에서 보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을 해줘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행정이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물론 군에서 직접적인 예산보다는 도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아무리 국도비가 보조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없으면 이것을 앞으로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면 알지만 앞으로 영월관내 성황당에 대해서 보수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거예요. 어떤 마을에서는 이 성황당보다도 더 아주 민속적인 가치가 있는 성황당도 있을 것이고 이 꼴두바우 성황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 기준이 너무 엉터리야. 적어도 예산을 수립할 때 객관적인 판단 위에, 또 장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은 단편적인 것만 계산을 하면 되지만 이것은 영월의 앞으로 민속보존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에 1억씩 지원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위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과 같이 성황당 자료가 어떤 미신이 아닌 우리 유교문화의 어떤 본산으로서 이를 잘 정비하고 잘 관리할 때 거의 마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사람들이 김삿갓 문학관이나 성황당을 보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성황당 일제조사 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전설형상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전설을 형상화한 이런 사업도 도비 지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후 종합정비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점진적으로 한번, 한번에 다할 수 없겠습니다만 중요도, 성황당의 어떤 가치가 더 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형상화사업을 해나가도록, 이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집행부의 검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한가지 예로 우리가 민속하고 미신하고 이런 구분을 우리가 군민들한테 잘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한가지 예로 우리가 오래 전에 영월의 관광지라든가 도로변에 장승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그것을 미신으로 보고 철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행정이 이끌려 다니는 거야. 그 바람에 철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미신차원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간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황당을 정비해나갈 때 일부에서 틀림없이 미신으로 새마을운동때 마을에서 종교에서 비공식적으로 강제 철거한 경우도 있기 때 (제120회 - 예결2차) 19 문에 미신으로 매도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종교, 어떤 종파를 떠나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어떤 민속보존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도 도중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충분히 민속자료 그런 보존가치로 문화사업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했던 실태조사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수립이 되는 대로 이것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이 꼴두바우 성황당 보수에 대해서 일반성황당과 똑같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꼴두바우를 전체적으로 공원화하는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용역을 지금 주고 하고 있는데, 거기 9억 8천이라는 국비만 가지고 거기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매년 꼴두바우축제를 금년 3회 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앞에 경로당이나 이런 건물은 다 뜯었다고요. 다 뜯고 앞쪽 주택 있는 것은 하천정비, 시가지정비사업으로 그것만 이것을 보상을 해서 뜯어도 이것은 된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줘 가지고 했는데 이 성황당 이것은 그 꼴두바우 앞에 거기다가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터 전설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왔겠지만 이것은 내가 간 게 16년 정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이렇게 하는 것이 읍장하고 광업소장하고 노인회장, 이런 식으로 이것을 계속하는데 이것을 뜯어야 된다 이거야.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뜯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절대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꼴두바우 이것을 축제를 하자면 이것만은 옮겨줘야 된다라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이것을 갖다가 군비로 이만큼 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50% 5,000만원 얻어온 것인데 결국은 이것을 따져보면 그거나 그거나 다 지역이 추진하는 업무추진과정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꼴두바우 주위를 갖다가 조사하는데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것은 다 철거하면서 그것은 손을 못 대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관에서 이것만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예산을 잡도록 이렇게 된 것이니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또 설명에 의해서 부족하게 되면 검토해서 앞으로 당장 그것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과장이 너무, 답변을 성황당을 똑같이 했는데 정비를 이것만 했느냐 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게 추진되어 왔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신명순 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엄영호 주사입니다. 과표담당 유수종 주사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성기환 주사입니다. 경리담당 김연묵 주사입니다. 재산운영담당 탁도준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군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 중에서 금회 추경에 3억을 감을 해서 87억 1,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한 부분은 5월까지의 담배소비세 세입추세로 보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연확산운동도 있고 그리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여파도 있어서 3억을 감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82억 7,17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잡수입 부분에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랜드 주식이 214만주가 있습니다. 배당이익 중에서 총 9억 6,300만원이 배당이 됐습니다만 9억은 기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나머지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를 7억 2,715만 6,000원을 계상했고 분권교부세는 14억 9,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로분 교부세는 33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추가로 도로분 교부세를 각 시군 균등 교부하는 관계로 양여금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금을 34억 9,459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규모는 201억 9,6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신활력사업 28억 5,000만원, 자치행정과 582만 6,000원, 문화관광과 850만원 감, 사회복지과 3억 429만 8,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산림환경과 1억 5,750만 원, 보건소 4억 6,000만원, 129쪽에 농업기술센터 3억 3,3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에 기금입니다. 1억 2,890만 8,000원을 계상해서 5억 2,7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4,143만 7,000원, 사회복지과 9,009만 4,000원, 보건소 262만 3,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시도비보조금은 3억 6,854만 1,000원을 계상해서 총 121억 5,1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425만원, 사회복지과 9,300만원 감, 132쪽에 산림환경과 2,025만원 계상, 보건소 1억 1,5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5,6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금 중에서는 2,070만 6,000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만원, 보건소 20만원 감, 도비보조사업은 총 2억 4,481만 7,000원을 계상해서 자치행정과 27만 7,000원, 문화관광과 3,690만원, 재무과 1,500만원, 사회복지과 5,729만 3,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쪽에 산림환경과 834만 4,000원, 경제정책과 1,331만 9,000원, 도시개발과 3,000만원, 보건소 261만원, 농업기술센터 8,1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148억 6,103만 5,000원이 증액된 1,684억 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금회 추경에 26억 5,0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일반행정비 재무과 소관은 228억 2,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수당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2쪽에 지방세 고지서용 우편물 자동봉합기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를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유재산관리, 물품취득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측량수수료에 7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 자체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매입으로 25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64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매입에 있어서 관리계획승인도 다 해주고 조례결정이 된 사항인데 여기 관리계획승인을 보게 되면 내년 6월말, 내년 12월말까지 매입계획으로 된 것으로 봤는데 금년에 예산이 추경에 140억 전체를 다 모아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꼭 사야된다는, 이것은 재무과장 욕심 차려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사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관련 법령이 10년 연장되면서 10조 규정에 보면 국유림을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아시다시피 개촉지구에 관련된 하천이라든가 이런데도 상당히 활발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요소요소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데는 전부다 국유지가 들어있고 사유지 물론 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57억, 대충 잡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 시행이 10월 1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사전 작업을 하고 금년내 25억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절반금액밖에 안됩니다. 한 60억 정도 되는데. 가능한 것은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지역개발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장래에 아시다시피 장산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대규모사업은 부지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게 법이 완화돼서 교환 내지는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이고 그럼 여기 하동 보건지소 부지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그럼 계획을 갖다가 그렇게 늦춰놓고 이것을 당기는 거야? 내년 1년 있으면 지가가 상승되니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봐 이렇게 당겨서 하게 된 건가? 그런 점도 있어요?

부지매입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예산 편성해주시면 최대한 발로 뛰어 가지고 부지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종학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강분이 주사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박광식 주사입니다. 다음은 노인복합단지 김경민 주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투입된 부서입니다. 여성복지담당과 생활복지담당 주사님들은 출장과 연가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133억 915만 3,000원보다 10억 9,373만 6,000원이 많은 144억 288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 중 행사실비보상으로 농아인들의 행사참여실비보상금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푸드뱅크운영비 1,000만원 중 군비 65만원을 분권교부세 65만원으로 재원변경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신문구독료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4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신문부수는 90부에서 95부로 5부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행사 참가비로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4월 23일 행사를 마친 데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수화 통화센터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읍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면의 화장실과 하동면의 장애인 주차구역과 점자블럭, 여성회관의 점자블럭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으로서 근로사업공제금 국도비보조금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예산으로서 본 예산안은 간병인 인건비와 자재비, 보험료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사업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가구를 지원하는 쌀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가구 소화기구입 지원비로 1,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소방서에서 대행하는 사업비로서 소화기 924대를 구입해서 어려운 가구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83만 4,000원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위하여 감액하는 요구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9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가감되는 금액은 실제소요액을 파악해서 국도비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로 2억 3,7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신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개소 신축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154쪽입니다. 읍면 경로당 130개소에 대한 가스안전검사비 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검사대상으로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가스안전검사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억 9,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교통수당 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요구내용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53만원을 감액 계상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봉사원시설 운영비 5,113만원 감액분을 현재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미운영에 따라서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운영 3,660만원은 예가원 시설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심야보일러 교체비 2,100만원 증액분과 재가노인복지시설비 5,400만원 과목경정에 따라 3,300만원 감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은 위에서 설명 드린 시설비에서 감액 결정하여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실버시티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 요구하는 당초 경제정책과 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과목경정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앞으로 주천면 도천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주천면 도천리와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서 10억 4,784만원과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을 합쳐서 10억 7,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주천6리 경로당신축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비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주천6리 경로당 신축비 당초예산에 8,19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만 진입로 88국지도와 연결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도로점용허가와 함께 확·포장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비로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4,60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예산 요구안입니다. 그 다음에 159쪽 맨 밑 하단에 보게 되면 결식아동급식비 1,500만원 감액 계상은 16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3,600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11만 7,000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보상금 1,500만원 과목변경해서 총 5,088만 3,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자원봉사 예산은 현재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 8월 달부터는 민간혼합지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직접예산에서 민간이전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여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44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137만 6,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전문시설에 위탁한 민간혼합직영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으로 4,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사무실 개소에 따라서 집기구입과 그 다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원봉사대학 운영 4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자원봉사센터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6,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5,678만 2,000원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04년도 예산결산 순세계잉여금 2,9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79만 9,000원과 일반회계에서 44만 5,000원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7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금 1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된 금액을 국비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총 5,85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단가상승에 따라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5,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953만 8,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7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보육시설을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신축을 한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1개소는 어디에 장소를 정하고 신축하는지, 그리고 관리인원과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억 3,752만 7,000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 보육시설이 읍면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읍면은 상동, 하동, 북면, 남면, 수주 5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어디 읍면이 지정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느 읍면을 하겠다고 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서 바로 어느 읍면에 할 것인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든다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지역이 이용할 어린이가 많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어린이가 많은 지역을 우선 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될 계획입니까?

운영비는 현재까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합쳐서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를 추진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지금 일률적으로 없는 읍면에 보육시설 신축은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상당히 난립을 하다보니까 경쟁체제로 들어가고 또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관내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지금 일부 보육시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동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부 아이들은 정선 신동에서 데려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 모든 운영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포함해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다 보게 되면 그 시설이 도산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그 수용인원이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가까워 가지고 서로 출혈경쟁을 할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지역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49쪽 읍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 6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데 3개소에 설치되면 읍면사무소와 연계되는 공중시설에 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나요?

다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3개소 요구한 안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남면 면사무소 화장실, 그 다음에 하동 면사무소 주차장 주차구역표시, 그 다음에 점자블럭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점자블럭 표시하는 게 3개 시설이 계획이 됐는데 나머지 서면이나 수주 두 지역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계획을 안 세운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과연 헐어가면서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지역은 서면이나 수주면사무소 2개는 해야될 면사무소입니다.

제가 2004년도 8월에 경향신문 사회면에 기사를 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세 곳 중 최소한 두 곳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실제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시성으로 설치가 되니까 장애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대충해놓고 나중에 다 뜯어 다시 고치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지금 다 뜯어서 못 고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아주 장애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장애인이 꼭 이 시설이 있어야만 하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증진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3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 공공기관의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쫓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눈가림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현재까지 되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의시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저희 공공기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시설물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설비심사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려는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 쓰셔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