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한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생활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보다 유익한 의정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충북 제천시의회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김재식 의사국장님, 최동수 전문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옥 영월적십자지구협의회 회장님과 임원여러분, 정화옥 (전)장애인단체연합회장님, 정순교 쌍용4리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서면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월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이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과 주거단지를 갖춘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우리 군에 유치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2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유치는 주천면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변지역 연계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합노인복지단지 주변은 수려한 경관과 법흥사를 위시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개발의 가능성이 큰 곳으로 하절기에는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단지의 조성은 주변지역의 관광사업에 큰 활력소를 제공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시설 등 종합적인 관광객 수용대책 또는 개발계획 용역 등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복합노인복지단지 주변지역 연계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주면 도원2리 엄둔천의 노후교량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몇 차례 현지확인을 하셔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교량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건설하였던 도원2리 엄둔천 교량은 교판과 교각이 부식되어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반해 차량의 통행 및 거주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량교체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구간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산이나 환경문제상 계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현재의 도로를 포장만 하는 방법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량교체 및 마을진입도로포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출신 승춘배 의원입니다. 엄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봄철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엄청난 산불재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단 한건의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관련부서의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업무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27일자로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초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중앙집권적 이익과 가치의 배분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정치행정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국정과 지역살림에 적극적으로참여하는 기본틀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6.2%, 강원도 평균 28.9%, 우리 영월군은 12.8% 수치가 말해주듯이 우리군을 비롯한 전국 41개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도시의 금고는 날로 두둑해지고 가난한 지자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와 수익사업에 묘책을 강구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 실효를 거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아닙니까? 진정한 지방분권의 성공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조세총액의 균형으로 지방의 자체세원을 확충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충족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176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군은 지난 수십년간 상동광업소의 중석, 중동, 영월 북면의 유연탄, 영월발전소의 전력생산, 현재까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석회석을 이용한 시멘트 산업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1만불에 기여한 제1의 효자노릇을 한 지역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인정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 조금만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 남아있는 자원을 소중히 생각하여 뼈아픈 과거를 답습하는 시행착오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석회석 산업 이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광업진흥공사 유치는 당연히 영월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과거 국가발전의 기여도로 보나 수도권으로부터 도로접근망이 용이한 점, 공기좋고 인심 좋은 청정지역의 장점은 타시군에서 감히 비교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쟁적 우위에 있으며 이미 사회단체에서도 광업진흥공사 유치에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앞장서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에서는 선정에 앞서 타시군과 키재기 경쟁과 흥정의 대상을 지양하고 당연히 영월군으로 유치결정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농정업무에 관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이제 세계농산물시장과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값싼 외국농산물이 밀려오므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농가수입이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군 농업분야 예산은 2002년도 99억, 2003년도 86억, 2004년도 117억, 2005년도 97억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농업인의 기대와 투자된 예산만큼 소득증대 방향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 제품은 물론 지역에도 품격이 있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0월 17일 본회의 105회 5차 군정질문을 통하여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방안 및 난립하고 있는 산지지역별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규격화된 공동브랜드 개발을 제안하여 ‘동강애’라는 브랜드가 채택되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주는 농산물 상품개발과 공급에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의 활용현황과 통합된 브랜드가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져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분야질문입니다. 최근 몰아닥친 웰빙열풍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곧 건강이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강변에 위치한 같은 아파트일지라도 한강이 보이느냐 안보이느냐에 따라 조망권 시세차이는 수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은 곧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다는 성숙된 국민의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피해로 인한 각종 갈등을 그 원인과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면 신천지역과 쌍용지역에서 2003년 2월 의회에 정식 접수한 환경피해 민원은 아직도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값싼 중국산 시멘트와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고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화합되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더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지역과 기업간의 문제로만 방치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경영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지역과 함께 살쪄야 하며 지역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자원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쌍용양회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는 사업계획이 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방침을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기업,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지역주민대표와의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의원의 제안으로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시멘트공장 인근의 대기, 토양오염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환경분야 위탁용역 현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정책과 관련분야로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질문입니다. 날로 치솟는 국제유가는 정부에서 조차 금년도 성장목표치를 수정하면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업에서 예측한 국제유가는 1배럴 35불에서 최근 예상을 뛰어넘어 60불까지 오르내리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파장은 우리군 지역경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현실이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적 생산으로 이어지는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투자 및 영세상인 상권보호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할인점 한곳이 재래상인 1,100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할인점수는 ’98년 100개, 2004년 280개로 늘어난데 이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제안드린다면 국가에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76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급 기업의 본사이전을 집행부는 기업과 협의하여 지역의 획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 농업기술센터와 산림환경과, 경제정책과 3개 부서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구 주민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정의 철저한 감시자로서 주민의 대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으로 날로 발전하는 영월군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속에 대한광업진흥공사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 회원과 군민 여러분!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도 군민의 목소리가 하나되어 힘이 된다면 공공기관 유치는 성공의 결실을 얻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도 유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관계법 지방의원 정당공천이 허용됨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제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 대표성이나 지역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염려하면서 군정질문을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영월온천 개발에 대하여 오영섭 경제정책과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온천개발이라 함은 상식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으나 영월온천개발은 영월읍 삼옥리 산 146-1번지 일원 17만 3,000평 내에 4층 건물을 종합온천장 1동을 계획하여 사업비 4,550억을 투자를 계획하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1992년 10월 5일부터 시작하여 2005년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도 공사실적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영월군민의 목소리는 강산이 몇 번 변해도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보기는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폐특법에 의하여 사업자지정 또 세금감면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실적은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월발전에 저해요인이라 하는 것은 관심있는 영월군민은 누구나 생각을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군민의 대변자로 온천개발에 대한 몇 가지만 질문코자합니다. 첫번째 영월온천 개발추진과정, 두번째 영월온천 현재 투자예산실적, 세번째 영월온천 향후 투자계획, 네번째 10년이 지나도 충분히 되리라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영월군에서 직접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경제정책과장님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월관광자원개발에 대하여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413호로 지정된 스토로마톨라이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도 몇 개 안되는, 국내에 유일하게 하나뿐인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리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꼭 답사를 하고 가는, 영월관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영월의 국보급으로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연기념물 413호로 지정된 스트로마톨라이트 위치는 어디 있으며 관리사항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두번째 영월군은 박물관고을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이나 영월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영월군에 화석박물관을 건립할 수 없는지, 영월군은 박물관고을로 곤충박물관과, 책박물관, 민화박물관, 사진박물관이 준공되고 화석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영월은 박물관고을로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영월군의 지질층은 지질학계의 살아있는 보고, 신비의 보고라고 칭하는데 초·중·고학생, 대학 지리학을 연구하는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석탄역사촌 복원시 자료관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지리학도들이 영월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은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입니다.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가격의 불황으로 농가부채가 증가되어 있고 농업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경종농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접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웰빙시대에 맞는 농산물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복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농업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 미래의 선진 농업을 펼쳐나가는데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예산 증액지원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와 소득방향,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용계획의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 남부 내륙의 중산간지로서 해발 200m에서 800m까지 표고차가 심하여 농작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3년도부터 농업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투자하였습니다. 투자된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지원을 희망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목표를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오이, 토마토, 과채류 등 화훼분야 등에는 현재 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사과, 포도 등 이러한 작목은 앞으로 2～3년 후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영월고추명품화사업, 원예작물, 과수분야, 특용작물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고추명품화 사업성과를 보면 과거의 우리지역 고추 재배방식은 노지재배가 주였는데 2년 동안 면적이 약 40여 ㏊ 줄어 든 반면 시설을 이용한 비가림하우스 재배면적은 3년간 12㏊ 정도 증가하였으며 단위면적당 소득도 3배 정도 향상되어 생산비절감 등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천면 도천2리 이상진 농가는 지난해 비가림하우스 600평을 지원받아 무농약 친환경인증을 받아 도시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한 고객확보로 일반재배농가보다 약 4배의 소득과 함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분야 성과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분야는 총 지원의 70% 이상이 집중투자된 작목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첨단시설 개선에 집중투자한 결과 영월오이는 전국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으며, 시설재배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관비재배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 희망농가의 30% 정도만 설치되고 있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화훼농업은 우리군의 유일한 신선수출농산물로써 ’98년도 10만본을 일본에 처음 수출한 이후 2003년도에는 18만본을 수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8만본을 수출하여 62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수주면 두산화훼작목반과 주천면 금마리 선재농장이 강원도에서 신선농산물 수출농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성과는 그 동안의 백합종구지원, 현대화시설하우스 설치, 난방시설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실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합 70만 본 수출 목표로 종구 63만구, 신나팔나리 종자 지원 화훼수출 전용박스 2만매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화훼재배면적과 농가를 확대하여 2～3년 내에는 백합 백만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에서는 영월의 주재배품목인 포도와 사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그 간의 지원에 다소 소홀했던 과원면적확대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 등 첨단기술과 시설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도면적은 2002년도에 60㏊에서 금년도에는 74㏊로 14㏊ 증가하였고, 단보당 소득도 230만원으로서 많이 향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월포도는 석회암지대의 특성과 주야간 일교차로 타지역 포도보다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FTA영향도 우려되지만 우리 군의 특성상 많은 관광객에게 직접판매도 하고 대도시의 틈새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3㏊의 면적을 신규지원하여 현재 45㏊를 재배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재배형 과수원이 현재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과 역시 인근 제천이나 충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은 적으나 품질은 최고로 인정받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우리 군에도 100㏊까지는 면적을 늘려도 큰 무리가 없는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특작분야 중 버섯은 현재 전체 226동에 8,200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막과 충격기 등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으로 기존재배사보다 온습도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여름철 단경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면 문곡2리 엄정현 농가는 버섯사 2동에서 6,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기존재배방식을 탈피하여 병버섯재배로 전환하여 영월버섯의 우수성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에 있어서는 인삼과 황기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으며 관내 재배농가의 면적확대와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생력장비기계화 사업 등 경영비 절감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분야에 예산확대 지원은 농업인으로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화훼, 과수 등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부분에서 투자 대 소득의 관계는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업농육성으로 영월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계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고 우리의 선진국 진입에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동강애’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지역에서는 30여 개의 개별브랜드 난립으로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및 소비자인지도 약화 등 타지역에 비해 농산물의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제105회 임시회에서 승춘배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그 이듬해인 2004년도에 군비 2,860만원을 투자 ‘동강애’라는 우리지역 농산물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현재 상표 출원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작목별 개별브랜드 출하를 지양하고 공동브랜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35개 작목반에 대해서 국비 8,000만원, 군비 7,000만원, 자부담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투자하여 포도 등 13개 품목에 56만매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작목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현재까지 개별브랜드를 사용하는 작목반은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공동브랜드로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브랜드의 관리강화를 위해 포장박스에 실명제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불량농산물 출하 등 브랜드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농가에 대하여는 공동브랜드 사용금지 및 포장재 지원을 중단하는 등 농가 스스로 품질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공동브랜드 홍보방안에 대하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 효과를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우리 지역농업인들의 차량 및 택시, 시내버스 등에 스티커 부착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농업인들로 하여금 공동브랜드의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은 선진영농 복지농촌구현에 사명감을 갖고 농업과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답변내용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꼭 신년도 업무계획보고 그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극히 사무적이고 아주 공무원스러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두가지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친환경농업확대방안, 이것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이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농업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웰빙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고 농약이나 화확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농업자재와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수확량이 다소 떨어지고 친환경농법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친환경농자재로서 목초액이라든지 목초탄, 키토산 등 친환경 농자재를 1억 2,000만원에 지원해서 830 농가를 지원하였고, 남면 토교리와 주천면 도천리에 오리농법도 37㏊ 하고 있고, 영월읍 문산지역을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로 육성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지역도 친환경재배를 권장하고 앞으로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사업을 해서 친환경재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는 우리 지역에 우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위한 포장재도 5만매 제작해서 지원하였고, 앞으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군비도 대폭적으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90농가 정도에 120여 ㏊가 신청되어서 8,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당 25만원 정도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소비자가 찾는,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소비자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일부 공감을 하는데 우리 영월은 청정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농정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생산농가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유통구조도 개선되어야 해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농정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정도 답변의 수준에 머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2006년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급되는데 있어 면적제한이 폐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확대보급되어야 하는데 밭농가의 경우 지금 1㏊ 3,000평 기준으로 해서 52만 4,000원 내지 79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있죠?

예.

내년부터는 몇 년으로?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1사1촌맺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인력지원만 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지역의 관광홍보겸 농산물 판매까지도 연계해서 1사1촌 경로를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역의 1사1촌 자매결연은 전체 20개 마을에서 23개 정도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650명 가까이 우리 관내를 왔다가고 농산물 판매도 8,000여 만원 사서 가져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잘 되는 지역이 도천리 광업진흥공사와 자매결연이 된 곳이 있고, 하동면 지역, 서면 일부지역에서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매결연한 지역에 그 분들이 필요한 농산물은 영월에서 자매결연부락에서 생산되는 것을 직접 그 분들이 보고 그 분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재배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직거래 현지판매도 점차 확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자매결연 지역과 직거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주천면 도천리에 복합노인복지단지가 조성되면 수주면은 물론이고 영월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주면에는 오대적멸보궁의 하나인 법흥사와 법흥천, 엄둔, 운학, 두산천이 있고, 서면은 한반도지형과 책박물관, 영월은 장릉과 청령포 다양한 문화재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월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재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긍정적으로 꼭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천혜의 자원이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국보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지질학계의 대가인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님을 통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남해에 있는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개발해서 연간 6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나 나오는 자원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 하셨습니다만, 연계해서 충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점 인지하셔서 꼭 답변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승춘배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유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춘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멘트사 주변 주민민원에 관한 집행부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쌍용양회 하수슬러지 자원화 계획에 대한 집행부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니류의 직접매립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런던 협약에 의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니류를 해양투기 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의 처리 대안으로 시멘트사를 통한 재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쌍용양회는 2002년 12월 9일 강원도내 8개 시군의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고자 우리군에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군에서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사유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책협의회, 군, 쌍용양회간의 대화를 통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지역대책협의회와 쌍용양회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수슬러지 처리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등의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군의 요구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하수슬러지처리에 대한 재활용 신고를 절대 수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두번째로 시멘트 3사 주변 대기, 토양 환경용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시멘트 3사 주변의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3월 18일 삼척대학교에 시멘트사 주변 대기, 토양환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물질 분석항목은 황산화물, 질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총먼지, 미세먼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등이며, 토양오염도 측정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시안, 유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분석 중에 있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으나 용역이 끝나는 2006년 3월 12일 이후에 서면을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쌍용, 신천지구 산업폐기물 소각에 따른 주민 민원에 관한 집행부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용양회는 연 55,914톤, 현대시멘트는 연 301톤의 폐기물을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대기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조를 얻어 2회에 걸쳐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법적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짧은 기간의 개별검사로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 및 비교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고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책수립이 가능한 국립 삼척대학교 환경기술 연구소에 1년간 걸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지역주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 대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항상 시멘트 3사가 소재한 지역 의원으로서 환경에 대하여 불철주야 걱정하시는 승춘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준비에 수고하셨고요,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제 지역구 서면 신천, 쌍용지역 주민을 위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들 드립니다. 한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전국에 1,384개 사업장 중에 768개가 공정개선, 오염방지시설, 생산기술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개별사업장별로 배출량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에 보다 강도 높은 배출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분야의 관리자로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한 말씀 해주시죠.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167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 그 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환경분야에 의해서 공기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감독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환경분야를 위해서 일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웅기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춘배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관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세계경제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또한 신규투자나 시설확장 등을 꺼려하고 운영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고 일부 기업이 도산하는 등 기업활동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지난해 말 대기업 2개 업체와 중소기업 42개 업체 총 1,168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유치를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주)일진글로벌, (주)대웅식품 등 10개 업체가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신축이나 공장허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향토기업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크게 두가지 방향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둘째는 기존 가동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향토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유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창업 이전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읍 팔괴리에 43,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으로 금년 12월 이전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북면 마차리 2개소에 2만여 평의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주)일진글로벌은 공장을 신축 이미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주)대웅식품은 7월 중에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하여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업이전기업을 대상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가동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먼저 기업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자금지원으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2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실적으로는 경영안정자금은 3개 업체 5억원, 2차보전금은 7개업체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체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군수가 추천해 주는 기업을 특별융자해 주는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은 물론 중소기업진흥청 및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알선하고, 디자인개발, 판로지원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창업,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해 주고 기존기업에 대하여는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지원하여 향토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기업의 사소한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연계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수도권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관련기업의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사이전, 또는 계열지사 이전, 신규사업 투자에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5～60년대에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경기를 이끌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급격한 경기침체와 국도38호선의 4차선 개통, 정주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더우기 인근시의 중·대형 마트와 관내 중·소형마트가 상권을 주도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003년도부터 관내 등록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현대화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23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주천시장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으며 영월 서부아침시장 캐노피보수, 좌판, 간판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자부담 2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가 27억원으로 종합상가 내외부 리모델링 1식과 냉난방시설을 설치완료하였으며 (구)엽연초생산조합 부지를 매입 65대 주차규모의 주차장 925㎡를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서부아침시장과 서부공설시장 화장실신축은 금년 6월 착공하여 2005년 9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서부공설시장 아케이드 2,266㎡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공방법과 업체선정 절차에 대하여 시장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들 스스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상인들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실시와 시장별 홈페이지구축사업,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활성화 사업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서부시장 주차장의 경우 시장조합에 위탁하여 시장이용자에 대하여 무료주차 및 주차할인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이벤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온천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온천개발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온천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을 중심으로 민간에 의해 온천개발이 추진되어 오던 중 1989년에서 1990년까지 5개소의 온천공이 발견되면서 1992년 10월 5일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중 574,000㎡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1996년 7월 18일 관광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998년 12월 7일 영월동강온천 주식회사를 민자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종합온천장, 콘도, 관광호텔 등 건물 93동 규모의 관광지 조성계획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1년 12월 5일 117,000㎡에 대한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승인계획을 거쳐 2002년 3월 18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충남 금산군소재 아트종합건설이 시행하였으나 약 20%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시행자 및 시공자간 내부사정으로 200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후 1년여 동안 재개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년 3월 충남 계룡시 소재 중도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되었고 6월 27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부지정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영월온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예산투자상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1.2㎞의 온천지구 진입도로 개설과 약 6㎞의 상하수도 관로매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 4월 도로개설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도로편입부지 47필지 30,037㎡를 매입완료하였으나 온천개발 부지조성공사가 답보상태인 관계로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1,800만원과 편입부지 보상비 5억 5,900만원, 총 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온천개발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진척도에 따라 도로개설공사와 상하수도관로매설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시행자의 공사추진 부진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동강온천 주식회사에서는 당초 관광지조성사업 허가면적 117,000㎡ 외에 112,000㎡를 추가로 개발코자 관광지조성사업 변경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1차로 허가된 117,000㎡의 공사진척상황을 보고 추가면적에 대한 허가면적을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안되고 지지부진하여 시행자가 개발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업의 투자유치 또는 군에서 직접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군에서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모쪼록 군민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삼옥온천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번 재착공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승춘배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는 우리 군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직접 연관성이 있는 중요하고 우리 군에 성패가 달린 중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애로사항에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을 위해서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군수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이 될 수 없는지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준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특례보증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한도액은 출연금 부담액의 4배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원 예산이 계상되면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면 금년내에도 8억원 정도는 어려운 기업에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은 단기성이고 저리고 또 가능하면 중소기업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출연금 쪽은 추가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증액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면 특례보증제도가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기업유치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 그나마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부 우리 지역사람들이 종업원이에요. 그래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걸 유통경로를 파악하셔서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용이하도록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부실경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또 저희들이 관내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군에서 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에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통까지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덧붙여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은 모두 설명에서 이해가 됐는데 우리 덕포장이 있죠. 4일, 9일이죠?

이것이 조선말기에서부터 장터가 운영됐는데 문헌에 보니까 초창기에는 10일장이었는데 10일장을 보부상을 중심으로 해서 장터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1개 군을 한달에 소화를 못해서 5일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근 인접한 정선 5일장은 전국에 관광테마화로 되어있어요. 전국적으로 상품화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기왕에 덕포장이 4일, 9일 열린다면 옛날 향수도 자극하고 이벤트를 개발해서 이것도 관광테마와 접목해서 지역상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의 도시상권에 대한 잠식, 관내에는 그런 중·소형마트가 서비스 질이 개선되면서 물품도 재래시장 못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시장 주변에 금년도에 소형주차장 65대 규모의 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재래시장 쪽은 경쟁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여름철 관광투어라든가, 고객유치 이벤트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영월역과 연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름철 관광투어 관계도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덕포시장 뿐만 아니라 주천 이런 시장은 그 나름대로의 재래시장 맛이 나게끔 특화되게 계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것이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혈안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실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큰 빚더미만 떠안는 폐단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업유치는 힘이 든다는 것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군정질문시에 제안했듯이 이제는 정부 공공기관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다 옵니다. 이 대기업, 메이저급 기업이 굳이 업무추진을 수도권에서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 안으로 과장님이 메이저급 본사를 영월에 하나 유치하십시오. 과장님 능력을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대기업관계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대기업도 사실은 이런 인식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본사가 지방까지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을 검토해서 여태까지는 다 부정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기관이 점차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대기업도 지방쪽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쉬하셔 가지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 홍보실에서 할 얘기고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은 의원님 의도대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특별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중앙시장의 경우를 보면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인데 정부대책을 보면 우리가 중앙시장도 살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우리 중앙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에 보면 중장기계획사항입니다. 금년, 내년까지 30억을 투입해서 서부시장내 공설시장에 2년차 사업으로 캐노피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중앙시장에 10억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관계는 서부시장이 마무리되는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0억이 더하고 예산이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서부시장에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앙시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시장은 크게 세가지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시장 안에 아침시장이 있고, 공설시장이 있고, 종합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시장, 종합상가는 다 끝냈고 거기에 금년도 화장실 2동과 주차장이 완비되었고, 금년도하고 내년까지는 공설시장 그 쪽이 캐노피 사업이 2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 사업 기반시설 사업만 끝나면 그것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중앙시장을 손을 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2006년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광호 여기 답변서를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나와있잖아요.

중앙시장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직접 중기청까지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원도에 내려와서는 분권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실무협의를 했는데 벌써 2007년까지는 강원도내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사실은 중앙시장을 당겨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금년 봄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로 인해서 군에서 지금 보조받는 게 있습니까?

어떤 보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정부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내놨잖아요.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영월군에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환으로 사업비가 배정되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연계성을 가지고 기존있는 사업 앞으로 향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그게 같이 사업계획이 추진됩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서부시장도 중요하지만 중앙시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덕포가 우리 시내 중간 역할을 하는 중심 지역인데 상당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담당과장님께서는 중앙시장도 좀더 관심을 갖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기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며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둔천 노후교량 교체와 진입도로 포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상에 48개소, 농어촌도로 61개소, 기타 영월대교 1개소 등 도합 1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군도상 위험교량은 지난해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농어촌도로 61개소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A, B등급은 총 55개소로 약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3개소로서 약간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이며 재가설을 요하는 E등급은 현재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통계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엄둔1교는 1978년 가설되었으나 교량구조용역결과 DB-18t으로 하중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교폭이 좁고 교량높이가 낮으며, 접속도로와 직각으로 시설되어 있어 차량이 이탈할 수 있는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노선은 앞으로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류진입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엄둔천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형, 지세로 비교적 보존이 잘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엄둔천이 지닌 천혜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달 건설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엄둔1교는 새마을교량으로 접속도로와 90도 직각으로 연결되어 미숙한 운전자는 전복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는 교량이 교체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관내 농촌지역이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엄둔천 지역일대는 다행히 인구가 경관문제로 아마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시대에 비해서는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D등급 교량 3개소가 있죠? 그 중에 현대사택 앞에 있는 (구)신천교가 포함되죠? 지금 현재는 구교가 있고 그 밑에 청송회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교량이 있죠? 그렇다면 이 D등급은 보수보강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죠? 왜 질문드리냐면 현대사택의 지역주민들이 D등급 교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앞으로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시간상으로도 3～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없애지 말고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속하게 시설보강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군도상에 있는 D급 교량입니다.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6～7년 전에 신천교를 놓을 당시에 위험교기 때문에 밑에 노선을 변경하면서 새로이 교량을 구축하고 구 교량을 그때 당시에 철거를 못한 것은 현대시멘트 옆에 상수도관, 체신케이블 이런 것이 구 교량에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신천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위험교량을 놔두고 있겠냐 이건 정부차원에서는 안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대형차량은 다니지 못하도록 시설을 한다든지 하고 보행용으로 다니거나 승용차 정도의 가벼운 차 정도는 다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 설계된 교량도 애당초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몰라도 그 교량을 지나가면 청송회관까지 직선도로가 된다고요. 그런데 주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교량을 고정적으로 하루에도 5회 이상 이용하는 주민들, 차량통과하는 주민들이 140명 돼요. 행정이 뭡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지금 군수님 배석하셨는데 주민들 민원이 그거더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그렇게 위험한 교량이 아니라면 D등급 정도면 조금 예산반영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교량을 철거를 안한다고 상당히 독촉받는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