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의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입니다. 지적사항 총 12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완료 9건, 조치 중 2건, 불가 1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행사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통합하여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 위문행사를 총 3회 실시하였으나 불법체류자 단속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또한 행사 단체가 의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화도읍 녹촌리에 건립 중인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9월에 개관되면 복지센터 및 각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소규모 공장설립 적극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 총량규제가 200㎡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으로 소규모 공장설립이 많아질 것이므로 공장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 8월 31일 공장업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업지원팀과 공업행정팀을 분리함으로써 공장설립 민원창구 기능을 강화하였고 2005년 6월 말 현재 공장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실적은 공장등록 수리 49건, 공장완료 신고수리 32건 등 75건의 각종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장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먹골배 명품화사업 투자방향 전환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먹골배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총 10억1,2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38만포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특수봉지 383만장을 지원하였고 까치 등 조류피해를 예방하고자 27대의 조류 퇴치기를 공급하였으며 유럽 등 외국인 기호에 맞는 고품질 소과생산 육성을 위하여 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정예 수출 농가를 85농가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갖춘 먹골배가 생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단속횟수를 늘려 보다 실속 있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11개의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위반업소가 3개 발생하여 개선명령 2건과 조치이행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절기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빈번한 민원발생으로 정기점검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추진 관련 주민편익사업 우선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소각잔재매립장 내에 주민편익시설로는 인조 잔디 축구장, 근린공원, 연못 및 분수대, 어린이놀이터, 스케이트, 파크시설, 테니스장, 지압보도, 산책로, 어르신 쉼터, 체력 단련실,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착공 시 매립시설보다 먼저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별내면 청학리 청학 택지지구 내 공공용 부지에는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장래 인구 증가에 대비할 때 소각잔재매립장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완료와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주민대화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는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련번호가 34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빠뜨리셨습니다. 이거 보고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4쪽이요?

아니, 70쪽이고 일련번호가 34인데요.

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방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되는 마을공동시설의 소유권을 마을의 명의로 전환 요구하며 공동재산이라면 관련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이행,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니 향후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 시정조치하기 바람. 또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사업과 시설비 사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취득하는 부지 및 신규로 건립하는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민숙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사업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양여 등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을 마을의 명의로 전환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의 건물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이 1억원 이상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 이상, 면적 1,000㎡ 이상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주민숙원사업계획은 사전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강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및 제16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향후 주민사업이 대규모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은 2000년 4월 경기도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주민숙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2쪽 이전공장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집행부 권고를 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 지역에 공장유치가 되도록 팔야 산업단지가 많이 가속화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아직 미비하거든요. 미비한 점이 뭐라고 과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일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게 먼저보다는 아주 눈에 보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2007년 7월에 입주 가능할 것이라고 팔야 산업단지를 올리셨는데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월달까지.

일단은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도 6호선도 아직 보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간, 공사착공은 안 들어간 상태죠? 공단 자체는 용역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이나 지역민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2년 후에 입주가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답변을 한번 해서 지금 금곡지구 공장들은 거의 다 이주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내지구 공장들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2007년 7월 입주는 아주 터무니없는 입주예정일로 가능성을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서에서는 아마 목표를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 추진을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공장단지 추진에 이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주하는 공장들이라도 빨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갖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들이 공장이전 부지를 갖고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네들도 추진이 늦어지면 또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실질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수치상 계획된 답변이 아닌 실지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생업을 위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업주 입장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별내 택지 예정지구에 산업단지 6만평이 책정이 되어 있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에서 참 열악하고 그런 면에서 고부가가치 IT라든지 여러 집중화된 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공업용지가 들어올 때는 검토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부분을 당연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팔야단지도 입주업체 부분을 용역결과에서 들어오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IT라든지 지식산업 쪽에 일정 배분 그다음에 전통산업에 대한 일정 배분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별내지구가 거의 용역단계니까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65쪽을 보면 먹골배의 명품화를 위해서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던 거 같습니다.

네.

종전에 어떤 투자했던 거하고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 이러한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또 특수봉지 지원하고 이거 예전에 다 똑같이 하던 거 아닙니까?

네, 먼저 그 지적하신 내용은 홍보분야와 유통사업의 치중보다도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 쪽에 치중을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기질비료는 예전부터 지원을 과수농가에 했고 또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특수봉지를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또한 조류 퇴치기는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조류피해를 막기 위해서 퇴치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새로 지원되는 거는 고품질 과실 소과 육성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농가를 위해서 85농가에 대한 수출포장재라든지 수출봉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품질향상을 위한 조류 퇴치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류 퇴치기는 품질 향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류 퇴치기는 과실을 보호한다든지 훼손을 막는 것이지. 품질 향상은 아니지 않아요? 품질향상이라는 것은 당도를 높인다든가 과육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보관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게 품질 향상을 하는 것이지. 무슨 조류 퇴치기가 품질 향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일을 많이 생산하는 쪽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무슨 품질 향상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문제점으로 답변하신 거를 보면 영세임차농이 60%가 되어 가지고 품종개선이라든가 생산기반조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아주 대표작물인 먹골배 명품화 사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명품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차농이 약 60%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설 현대화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 시설개선이나 품종개선 등에는 기피를 하는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지도를 해 가지고 품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먹골배를 명품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더 연구하시는 부분도 있어야 할 거 같고 또 특별히 뭔가를 구상을 하셔야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명품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품질 고급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명품화 사업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정예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일반농가를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기술 선도농가 육성이라는 게 더 정예화 되어야 되고 농정과는 일반을 전체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화 사업을 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임차농이 60%다. 자! 이 60%를 다 끌고 가려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 과수하시는 분 중에 임차농이라도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계약기간을 5년, 10년 받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진짜 일하겠다는 분들 단 한 가구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남양주시에서 이런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를 전국에다가 알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자연히 그 주위는 흡인력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양주시는 그런 예가 거의 없다고, 물론 그중에 전국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분은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더 육성해 주셔 가지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추가로 그 밑에 있는 고품질에서 정예 수출농가 선정해서 85농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2년도, 2004년도까지 수출농가 있죠?

네.

그분들이 신청한 양하고 또 그 당시 작년까지, 올까지 수출한 물량, 개인별, 이런 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먹골배 명품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모양, 맛, 색깔 이것이 통합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현재 남양주시나 다른 시군에서 배의 방향을 좀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주산단지의 작목반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발상을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농업을 직접 경영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고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양 부분에서 지금 소, 중, 대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그 소, 중, 대에서도 현재 타 시군에서 배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의 모습을 보면 현재 경배라고 하는 농산품도 나오고 또 하나는 아직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다른 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포장재를 변형해 가지고 거기에 농가가 직접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착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드리고, 여기에 부합해서 농정과에서 지속적으로 먹골배 명품화 사업에 관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에서 이 먹골배 명품화 사업하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명품화 사업을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과수농가들한테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명품화를 위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접목갱신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관계를 같이 노력을 해서 품질 고급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농정과의 어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있는데 이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작품을 만들어놓은 거를 가지고 농정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연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여기서 좀 발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9쪽을 보시면 소음,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조치해 갖고 나오셨는데 위반업소가 3개 업소가 되어 있네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대형공사장이나 아파트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게 소음, 비산먼지인데 우리 위반업소를 3개 밖에 적발을 안 하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소홀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음과 비산먼지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법률 체계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하고는 좀 다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 먼지 같은 경우는 방진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고 소음 진동인 경우에는 70㏈이면 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인 경우에는 대개 한 60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고요. 지도 조치를 주로 했습니다. 행정지도로 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 방진시설이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산 먼지 발생은 되어서 주민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점검업소가 111개에서 위반업소 3개, 개선명령 2개, 조치 하나라면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별로 이해가 가는 위원들이 없으실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허술하다면 강화요구라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 부분이 민원의 성격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아파트업체하고 피해보상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업소수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업체들은 대개 법적 기준을 자기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거기서 행정 공무원이 수차례 나가서 조치를 취하지만 법 이외의 부분을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법도 좀 개선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민사소송이라든지 제3자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이 어느 정도 발현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민원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집단민원이고 개인민원이고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정기점검 실시시기를 보면 2005년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 그리고 또 2차에는 2005년 4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2차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앞으로는 불시에 현장에, 공사현장이 있다면 불시에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이네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그때만 해서 합리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게 업자들을 불신임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불시에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갖추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많은 지적을 하게 되고 또 의견충돌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애정을 갖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불가다 여기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농기구 등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 이런 것이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하라는 것은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재산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든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지 왜 준해서 관리를 하라느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중요한 표시 별표를 해놓고 관리청에서는 3년 이상 유지 관리한 시설 등에 대하여 임의 유용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후 단체에 등록한 마을의 소유권은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나 지침에 이렇게 가능한 것을 남양주시에서는, 경제환경국에서는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게 안 된다,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지침도 안 따르고 어떤 우리 예산편성기준도 안 맞추고 이러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안 위원님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집행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안지역주민들도 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안면사무소에서도 집행하는 과정 등에서 굉장히 많은 이견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벌써 한 5, 6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윈칙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기준은 조금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취지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공공예산으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들어와서 예산서에 들어온 것이 저희 손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 등록된 마을에 소유권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해야 된다라는 사항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시행서부터 부지나 건립에 따른 시설들을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서부터 예산을 시에서부터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네,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주민지원사업이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자기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소유권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전가능하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이 돈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소유권을 주민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것은 이쪽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각이 그렇다면 말이지요. 주민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법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주민편의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취지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의견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안면 주민뿐만 아니라 각 리 이장이 집단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거 법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뜻을 어겨가면서 이걸 굳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현재 우리 남양주시 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예산들을 집행하면서 사업한 것들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하고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행정재산으로 취득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취득 관리된 재산은 용도폐기가 되기 전까지는 매각 양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남양주시장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글쎄, 객관적인 판단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다른 시군에도 지역주민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지침에 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안 하는 이유를 우리 과장의 설명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이라면 또 관리계획에 집어넣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 사안은 재정계획에 넣을 사안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인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84조 3항에 의해서 취득 처분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인데 이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나 사업승인이 이미 된 시설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16호를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취득할 때입니다. 조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택지개발하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도로가 부족하니까 이쪽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해라 이런 조건을 붙였을 때에는 또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한 것이지. 주민지원사업은 민간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 거냐, 안 타당한 거냐 경기도에서 그걸 구분한 것이지, 이거 지금 84조 3항 16호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의회를 그냥 잘 모르려니 하고 이렇게 아무 거나 갖다가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환경국에서 무지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네, 이 문제는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접 시군의 실태라든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환경부에 의뢰할 거는 의뢰해서 또 환경부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 지역주민이 이렇게 요구하고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서 조목조목 나열해서 어느 한 시간을 마련해서 일부 위원들과 또 여기 있는 집행부 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의 장이 됐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위원님!

네, 하여튼간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를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깊이 이해를 좀 하시고 여러 모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또 경제환경국에서도 어떤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각잔재매립장 추진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로서 이것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남양주에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지금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들이나 답답한 마음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심정 좀 우선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좀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와서 일을 3개월 정도 추진하면서 그래도 많은 전망이 좀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월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식적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어떤 주민대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가면서 동의를 상당부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주민대책위원장, 반대투쟁위원장을 거쳐서 시의원이 된 입장에서 사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님비현상이라도 좋고 어떤 상황이라도 좋은데 반대하는 입장은 주민들과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우리 남양주시 주민이 같이 공유하고 살 수 있는 방향이 뭐냐를 모색하다가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해 주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과거와 많이 틀리다는 것은 주민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나 일부에서 정치색을 띠고 문제를 다른 각도로 그런 문제에서 조금 혼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사소한 겁니다. 주민의 큰 뜻을 좀 빨리 읽으셔 가지고 우리가 약속한대로 주민들한테 투자하는 방향,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비 60억이라든지 또 쓰레기봉투값의 몇 % 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예산지원문제가 결부되니까 사전에 좀 더 집행부 관계기관하고 더 긴밀히 협조하셔서 미리 미리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협의를 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당 지역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4대 의회 한참 전인 1991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진척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진척된 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진척된 거요?

네.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환경청에서 환경타당성 검토 내지는 경기도청에서 매립장 설치승인 이러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이행을 하고 현재 경기도청 2청에 지금 올라가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소송을 한번 피소를 당해 가지고 패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유를 해서 현재 경기도청 2청에 서류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피소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죠?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피소한 다음에 중단할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가 언제쯤 됩니까?

‘99년입니다.

이때가 지금 ‘99년도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6, 7년 되지 않았습니까? got수로, 그러면 6, 7년 동안의 진척사항을 좀 봐야 되는데 조치 중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이거 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전임 국장님 시절에도 이 부분을 열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4대 의회에서 타 시군까지 현장방문까지 해 가면서 우리 별내면의 어떤 부당한 사유 이런 부분에서 해소할 일이 없는가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열거된 부분에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피소를 해서 2000년 7월 12일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승인 처분이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2002년 4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통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6일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를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리고 역시 2004년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4년 12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2005년 4월 28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7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05년 6월 7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경기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는 거의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만 진행이 쭉 되고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없어요? 앞으로.

주민하고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러한 자리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정이 지어진다라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규모랄지 방법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로 정하는 그러한 작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구상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99년도에 피소된 부분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실무부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염려를 해 가면서 해소를 해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소를 당한다 손치더라도 패소를 하지 않을 것을,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인제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검토가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99년 이후에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후에 패소 이후에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어떤 적극적 검토가 없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안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안길 도로확․포장 무슨 여러 가지 체육문화시설, 이런 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역주민이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해 주고 하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건지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을 보면 적극적인 주민대화 실시, 선진지 견학 추진, 주민협의체 구성 해서 주민지원사업 결정 및 시행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 한번 도 안 하신 거예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이외에 부분을 대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한 거만 하더라도 2004년도에 18회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들어서는 현재까지는 9회를 주민들하고 공식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접촉까지를 포함한다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하루 건너서 한번씩은 별내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과장 내지는 저희 국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팀장하고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횟수를 보면 23회 플러스 비공식으로 하면 수 없이 많은 횟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데는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협의점을 찾지 못할 그렇게 많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처리는 진행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마찰은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을 전혀 안 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얼마나 최소화시키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해설득을 시키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100% 관련된 주민, 관련된 주민 2만 여명 모두에게 다 찬성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직접 주민대화에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책을 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뿐이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주민하고 맞닿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기와 시기 그런 거를 판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도 공식적으로 14회, 비공식적으로 9회, 23회 중에 시장님 참여를 몇 번 하셨습니까?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 시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주민대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며 조만간 시장님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습니다.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너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3회를 만났다는 것은 현 시장님 시점에서만 만난 거는 아니겠지요? 그 이전 시장님.

아닙니다.

현 시장님 시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시장님 시절에 1회를, 한번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 관여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창출을 하셔야지. 실․국장님이나 23회 플러스해서 수십번을 가서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인가 부안의 어떤 기초단체장처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거를 찾아야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실․국장님 맡겨 놓고 시장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바라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두가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협의하자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대화를 하는데 지난 2004년도 11월 12일 별내 초등학교를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주민들이 대화를 초기서부터 거부를 해 가지고 한 번도 대화를 못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대화 방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시장, 군수가 대화를 하러 나간다면 지난번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이 행정적으로 또 주민과의 여러 지역과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이나 8월경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가서 주민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요소가 없이 진솔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저나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안에 각 거기에서 소각잔재매립장과 관련된 위원회 또 각종 사회단체 또 지역을 맡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일반주민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저희가 혹시 대화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지금 별내에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분들은 사실상 최고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신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의 잦은 대화를 요구를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에 큰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91년도부터 약 15년간의 어떤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지연한다는 것은 남양주시를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더 시기적으로 당겨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치결과 보고받고 이런 거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하고 또한 마찰이 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한 중에 조례문제가 나왔지요?

네.

‘99년도 소송 사실 주민대표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소송을 걸어서 주민대표로 승소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패소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패소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남양주시가 패소할 경우.

저희들이 ‘99년도에 피소를 당해서 2000년도에 패소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어떤 법 적용에 따른 것을 피소가 되게끔 하는 원인제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치유를 해서 다시 시작을 했듯이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가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고 과연 남양주시민이나 우리 남양주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해서 방향전환이 사실 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소송을 만약에 걸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하나가 주민지원사업 조례입니다. 그 조례로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폐촉법으로 인용될 수 있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 저희들이 법적용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내에서 하고 법적용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부분은 폐촉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치결과의 말씀대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오늘 돌을 맞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셔 가지고 시의 입장 또 남양주시의 상황을 진솔하게 들으시고 또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주민의 입장을 들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총괄입니다. 당초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도시계획과 11건, 주택과 3건, 건축녹지과 1건, 공원녹지과 4건이었으나 금년도 3월 15일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시설사업소로 2건이 업무 조정되어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17건이며 그 중에 11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조치중이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보고는 조치중인 사항 5건과 불가 처리된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치 중으로 분류한 79쪽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1억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음에도 감사 시 용역이 발주되지 않았으며 계획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2005년도 1월 21일 용역착수하여 6월 1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거친 후 금년도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 연말 남양주 종합개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1월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고시를 해지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주민의 생활권 피해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가 불가한 80페이지 진접 도시계획도로 진․출입 검토사항입니다. 진접 농협에서 신국도 47호선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포천 진행방향으로 좌회전이 불가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진․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득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본 도로에서 국도로 좌회전이 가능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신호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정체가 예상됨으로써 중앙분리대를 시공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된 사항으로서 실행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중인 사항으로 84페이지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정보 공개입니다. 인터넷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도시계획내용을 시민들이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매우 필요한 시책이니 시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에 1억4,000만원, 금년도 1회 추경에 6,2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립지리원에 요청한 웹서버 구축의 기초 자료인 수치지도 제작이 늦어져 일시적인 과업중지 예정에 있으며 수치지도 제작이 완료되면 금년도 12월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지적과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조치중인 마지막 건으로 85페이지 마석사거리 교차로 공사입니다. 마석사거리 교차로 공사 시 기존 시가지에서 마석택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석시가지에서 마석택지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램프구간은 기존 도로지면을 현재보다도 낮추어야 하는 구간으로 경춘선복선화 사업완료 시점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중 조치중인 91페이지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 및 구역조정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구역조정과 조성계획이 추진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용역발주 후에도 용역비 산출내역과 과업추진 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구역조정계획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향후 주민의견 청취 및 군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이행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공원관리 및 화단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추진단의 특수시책인 97페이지 주민공람도면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민공람도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계획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며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에서 시민편의시책으로 추진 중인 웹서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하여 함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3～4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0쪽에 보시면 진접 도시계획도로 중1-4로 진․출입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장현대교 사거리가 바로 인접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은 불가한 걸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나왔구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도로 반대편인 농협 앞에 과장께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죠, 가보면? 농협 앞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 들어갈 때.

그 구 도로 말씀하시는?

네, 군도로. 구 국도죠, 구 국도.

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서 개설비용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편하다고 보지 않고 있겠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더 읍사무소 쪽으로 지나면 거기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4차선 확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유턴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입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박스 밑에서 유턴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중요한 발상이구요. 농협 앞에 사거리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구 도로?

구 도로에서 들어오는 그 사거리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요. 거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예산 큰 예산 들여서 쓰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83쪽을 보면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지연돼 가지고 작년 12월 중에 마무리를 지어 달라 이렇게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수정가결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했습니까, 이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거를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장에 82쪽에 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1-31, 2-17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요망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발견을 해 가지고 이거 아마 감사할 때 다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개발할 수가 없는가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이백 70～80억 정도 되죠?

네, 26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개설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협의를 좀 해보라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향후에 그 제척지에 대해서는 구역 외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뭐 개설비 부담을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기타 지역 진접이나 가운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협약을 철저히 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 중에 그게 ‘단지 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외’라 하더라도 그 뭐야 전체적인 호평 도시계획을 보면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거의 사업승인 받고, 그 전 사업승인 단계라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문제를 협의를 할 텐데 거의 지금 뭐 70～80% 진행된 상태에서 이거를 협의하는 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의견을 나눠봤는데 구역 외기 때문에 개설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번,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하고 몇 차례나 접촉을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적사항은 우리가 그때 제외지구로 돼서 향후, 뭐 이왕 감사이미 다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여러 군데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라. 그 당시에 너희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차례수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수차 저희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사실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의 의견차이가 많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개설한다든가 그런 게 많은데 지금 호평 택지개발지구는 공사가 다 돼 갖고 내일 모레 준공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준공날짜가 이번 주인가 그다음 주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이뤄지냐 하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호평이나 평내를 한 단위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또 마석, 창현 각 단위사업에 사업비 가지고 모든 사업이 끝나, 준공이 끝나든가 사업이 끝나면 예산이 하나도 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석에서 구 시가지에서 신 시가지로 들어가는 도로 개설하는 것도 마석 서측우회도로가 그 도로개설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한 300억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사업비, 이걸 개설해 달라고 이걸 도로를 놔달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되더라고요. 몇 번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단장 와서 저희들하고 이거 아니라 여러 건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 건이 몇 건이라기보다도, 근데 지금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도시과장 얘기대로 어느 정도 공사가 초장에 진행된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 이런 입장일 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거 갖고는 저희는 죄송하지만 지금 협의가 불가한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뭐 일단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도로가 그 당시에 검토가 됐다면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거 확․포장이 될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들어준다면 혹시 그 사람들이 이득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을 들어준다면 딴 공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거기 회계처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만 하는 것 아닙니까? 추정만. 그랬을 때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부분을 또 지적을 할 수 있냐면 앞으로 남양주시에 택지개발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지적사항들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에 90년대 초반기에 하는 호평 택지개발지구보다는 향후에 하는 진접택지라든가 별내택지가 옛날의 잘못은 잘못이고 매우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지개발 걸린 것이 가운택지도 건들이 많습니다. 또 퇴계원에 있는 주공에서 짓는 거기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진접택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별내택지 여러 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이런, 전에 혹시 잘못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를 가지고 발판으로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토공이나 주공하고 협의를 잘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하면 우리가 우리 거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잘못된 게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잘못된 게 많은 거를 자꾸 줄여가는 게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조체계로 해 가지고 향후에 검토를 좀 하는 게 좋겠구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토지개발공사에서 남양주시에 사업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사후에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할 것인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검토가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에, 우리 지금 오늘 이 한 건만 보더라도 약 300여 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뭔가 상부기관에도 의뢰를 한다든가 어떠한 법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를 상위부서에도 이렇게 좀 올린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공이나 토공에 승인해 주는 건 사실 저희 시의 의지하고는 좀 반하게 많이 도에서 이뤄집니다. 뭐 위원님들 잘 뭐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셔서 잘 아시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 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여러 가지 택지개발, 진접 택지개발할 때도 우리 산건위에다가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은, 그때도 아마 호평․평내 택지개발 할 때도 서로들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서 도에다 짓는다고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89쪽 아파트출입 가․감속 차선 조기개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아파트건설 현장의 작업 진출입로 또는 도로와 연접된 부분에 가감속 차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새로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는 현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이 현재 3건이 나갔습니다. 그 3건 중에 실제 공사착공 단계에 있는 것은 1건이고 아직까지 2건은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건 착수돼 있는 것은 진접에 장현4지구의 금강아파트가 지금 착수가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한 현장 주변여건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공사를 작업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이행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자체가 민원이 많아서 과장께서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형공사로 인한 민원순위가 비산먼지, 소음하고 교통이죠?

네.

교통이 더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주택건설 현장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민원의 내용은 우선 사업지별로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은 좀 다릅니다만 교통과 관련된, 현장과 관련된 민원하구요. 그 다음에 혹시 교통관련 민원이 해소되면 신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소음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음 없이 공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기준치라든지 또는 공휴일에 작업을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서 주민이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 든지 여러 가지로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어차피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네들의 진․출입로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거를 완공시점이 아니라 착공시점에 확보해서 가․감속 차선까지 다 완료가 된다면 시민들의 피해를 아주 극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그쪽으로 하셔 갖고 공사 시에 도시계획도로나 아파트 부지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에 산불진화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개설은 우리 시비보다는 상부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가능한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국비가 약 한 80% 되구요, 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이 약 10%가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산지관리나 그에서는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도개설이 우리 지역이 뭐 산지가 71%가 넘는 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여건인데 그 임도개설이 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남양주시에는 산지가 약 한 71%가 되겠습니다. 3만2,250㏊로서 71%가 되는데 지금 현재 ‘87년부터 현재까지 약 한 44km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매년 보수․보완해 갖고 정비를 하고 있구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저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 남양주시는 임도계획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작년부터 제가 와 갖고 이거는 아니다, 꼭 임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 갖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갖고 할 것으로 계획을 중앙에 올려 논 상태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갖고 임도시설을 많이 하겠습니다.

글쎄, 임도라 하는 것은 임산물 생산․운반 도로도 되고 산불진화 도로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 지역의 임도개설이 소홀히 된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점 양지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산지도 자원입니다. 자원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95쪽 도시계획사업 공원부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공원부지가 많이 형성되죠?

네.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지역입주자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면 여러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랬을 때에 그 시설을 선거직인 시장은 가능하면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 시비가 상당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공원 내에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제안자에게 첨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습니까?

하여간 저희들 그렇습니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이라든가 이럴 때는 사전에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후에 만들어 놓으면 당신들이 관리할 건데 미리 사전에 녹지 띠를 만든다든가 나무를 무슨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라라고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 팀장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우리 또 시에서 인계받아 가지고 그 안에 시설을 만든다든가 나무의 조경을 다시 한다든가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첨부해 드리면 입주자분들이 보통으로 요구하는 건 자연환경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 그 부분은 요구하는 게 없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보통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의 아주 소중한 세비가 좀 지출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치사항 중에 도곡 근린공원에 어떻게 식재가 됐습니까?

지금 보상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추진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두 건이 남았는데요. 두 건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제일 문제가 돼 있던 것이 두 사람이 부부가 한 53억이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주에 해결을 했구요. 아울러 저희가 추경에 6억1,600만원이 소요예산이 부족해 갖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갖고 그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결 안 된 게 2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건의 면적이, 전체면적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53억이라는 수치를 표현해 주셨어요. 53억이라는 사업계획비는 지출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아니, 총.

사업비 중에서.

총 매입부지 가격에서 53억이면 상당한 수치를 갖고 있는 건데 53억이 지출됐다면 그만큼 매입이 된 거니까 사업진행이 빨리 됐다는 얘기로 제가.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그것은 수용재결신청이 끝나면 우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공원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비 중에서 6억이 더 부족하다?

네, 그렇죠. 6억1,600만원이 부족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당시 이 근린공원에 약 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7월이고 식재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났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가을식재 때 가능하니까 시기적으로 뭐 여유가 있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참 아름답다라는 공원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보여주시고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건의 처리요구 중 1건을 완료했고 남양주 먹골배 신기술실천 선도농가 육성 등 3건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8쪽 남양주 먹골배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의 명품화를 위해 홍보 및 시설 지원보다는 품질향상과 개량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양주 먹골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남양주 먹골배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 등 각종 시범사업과 배 꽃가루 은행을 이용한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기술 실천과 과수원 노력절감 기술투입은 물론 토양관리와 수형개선 등 고품질 배 생산기술 보급으로 품질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6억원은 우리 시의 자금 2억4,000만원 부담금과 환경부의 3억6,000만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친환경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시기별로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기술 현장지도로 고품질배 생산은 물론 남양주먹골배의 명성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농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공원 조성사업은 면적이 협소하므로 계획된 토지에 접하고 있는 임야에 자연형 야외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업공원 계획토지에 접하고 있는 임야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사릉리 소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를 농업공원과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공원 내에도 야외소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릉 및 석화촌과도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시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장뇌삼주의 특산품 육성입니다. 장뇌삼주의 특산품 육성은 원료인 장뇌삼의 지속적 공급가능 여부가 관건이므로 특산품으로 육성하는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수동면 수산리 일대 약 60여만 평에 20만주의 장뇌삼이 재배돼 있고 지속적으로 파종 및 묘삼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내에 국도유림 약 100만 여평 이상을 장기 임차해서 단계적으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장뇌삼주 개발 및 특산품육성을 위한 원료의 공급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장뇌삼주 개발이 완료되면 산업재산권출원으로 상품화하여 남양주의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입니다.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은 참여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제대로 된 규모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손님을 맞이하는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10개소 1억5,000만원 지원에서 2005년도에는 1개소 5,000만원으로 개소수를 줄이고 사업비를 증액하여 규모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을 하였으며 기존에 소비자 농촌체험교실 운영과 영농체험형 관광농장 시범사업 육성으로 지역시민을 바탕으로 한 그린투어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관광농업 경영자과정반을 신설하고 사업농가의 모임을 정례화하여 고객관리 및 운영전략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 섭외로 컨설팅을 통한 현장지도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된 관광농업 기반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관리로 5도 2촌의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농촌체험을 통한 우리 시 문화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조치를 취하여 유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부가가치 높은 첨단기술 보급, 농업인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우리 남양주시가 도․농공존형 복지농촌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4～9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148쪽 남양주먹골배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에 농정과에서 먹골배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논의한 적이 있는데 남양주먹골배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하게 되면 육성농가의 남양주먹골배가 명품화가 돼야겠지요?

네.

그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명품배가 되려면 일단 농산물은 뭡니까? 눈맛과 입맛이 맞춰졌을 때 최고 농산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선도농가 육성을 한다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훈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남양주먹골배 명품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일조라든가 해서 기상 등 환경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시비라든가 품종, 재배관리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에서 명품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갱신 지금 현재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 분포를 갖다 보면 신고가 약 한 55%, 장심랑이 15%, 원앙이라든가 황금, 기타 화산배 등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심랑은 수정용으로 쓸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가격이 낮기 때문에 품종을 갖다가 갱신하는 방법을 갖다 1차 할 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남양주에 지금 현재 임차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전체를 갖다가 지원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를 갖다가 집중 육성해 가지고 품질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개량시켜서, 판매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고의 품질이 되기 위해서 먼젓번에 행정, 농협 그 다음에 지도대표 농가해서 안성하고 그 다음에 장호원을 갖다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배 선과장을 갖다가 견학을 위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해서 명품화를 갖다 만들도록 하고 최고 품질은 대통령까지 진상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갖다가 배 연구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있던 품종들이 사실상 아직 품종개량이 덜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접목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묘목 자체를 우리가 구입해다가 육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노목을 묘목을 심기도 하지마는 지금 장심랑 같은 품종 같은 경우는 고접갱신하고 해서 접목을 사다 고접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접갱신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엔 한 20㏊ 했구요. 금년에 7㏊해서 27㏊. 해서 전체를 갖다 없앨 순 없기 때문에 화분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조금 늘리려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27㏊면 남양주시의 배농가 전체면적이 몇 % 입니까?

약 한 7% 정도 된다고 봅니다. 5 내지 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계속 고접으로 가야 된다는 목적 하에 이렇게 갱신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를 갖다가 갱신한 것은 아니구요. 숫기별로 안배품종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우리가 봤을 때 품종, 질이 떨어지는 품종에 한해서만 고접갱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고접은 장기적인 목적보다는 단기적인 목적에서 추진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목인 경우 예를 들어서 묘목을 갖다 심으면 10년 이상 키워야 제수량이 나올 수 있겠지마는 이건 석목인 경우는 고접을 갖다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량을 갖다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 많은 수량을 위해서 고접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고접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존중해 드리는데 눈접도 병행을 해 가지고 사업갱신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먹골배 명품화 이 부분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신기술이라든가 안 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농진청에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배농가 육성도 되고 또 배에 대한 품질에 따라서 남양주시의 어떤 농가라든가 시의 위상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