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임정호 비봉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비봉면을 시작으로 마도면,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정호 비봉면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비봉면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비봉면장 임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면 담당이신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면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총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민원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배 산업개발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비봉면장 임종호입니다. 지금부터 비봉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비봉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희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참석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19명중에서 전원이 올 때도 있고 14명, 13명 정도로 3, 4명 정도는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수당, 참석인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당에는 13명,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15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것에는 12명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고문이 4명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고문은 따로 표시를 해 줘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문은 수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안 주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확인해 보니까 다 틀려요. 자료를 보니까 면장님이 싸인을 하셨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도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비봉면에 차가 3대죠? 면장님이 직접 결재 하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총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면장님 싸인란에 보면 다 총무계장이 하신 것 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면장님 결재를 남이 해도 괜찮다는 것이네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업무가 그런 것은 계장 전결사항이 있어서요.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 보면 담당자, 담당주사, 면장님 란이 있습니다. 분명히 면장님이 말씀하실 때 총무계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차량운행일지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자체가 전부 다 잘못 되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 기록해 놓고 쉬었다 올 수도 있고 운행 km가 안 나와요. km는 하나도 안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전부 행정사무감사 받을 것을 생각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도장을 다 찍어서 고쳐 놓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서 세어 나가는 시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면장님이 직접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봉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자주 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용역단체와 저희 면 자체로 이원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비봉면은 인공습지도 있고 해서 방역을 자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자료를 보면 안한 것으로 나옵니다. 타미랏도 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을 작년에 수령해서 잔량이 17개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역을 잘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안 됩니다. 그러면 방역을 할 때 약품을 안 넣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부에 보면 사용하는 약품이 있는데 타미랏도 라는 약품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위원님 그것 말고 다른 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약도 있는데 젼년도 것을 보니까 사용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타미랏도 라는 약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싸이델타 라는 약품은 장부에 보면 네 번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고 장부에 기록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역실시 기록부 하고 방역약품 수불부 하고 안 맞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방역을 실시하셨다면 기록을 하셨어야지 기록도 안 하시고 하신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마기간인데 장마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과 수불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봉면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회의록, 회의진행,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아주 난감한 질의이신데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부서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총무계에서 공무원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개선을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여러 개 면에서는 면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인가 공공근로사업, 여성을 투입 시켜서 컴퓨터 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밝은 사람을 투입시켜서 중간에 간사 역할을 하는 읍면동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의 장안도 갔다 왔었고, 양감, 서신도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광명, 양평의 용문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두군데 견학을 갔다 오고 여성의 주민자치위원을 보강 한다든가.
정현
조정현위원
여성 위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3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기준은 몇%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30%는 하라고 해서 7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 면은 여성들이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정현
조정현위원
지역이 좁다 보니까 여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노인복지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노인 봉사활동 지급에 대한 것이 있던데 2005년도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굉장히 저조했고 경로당 개소수는 23개인데 봉사활동 개소수는 9개인데 전년도 보다 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작년에 12개는 23개 부락중에서 12회 밖에 안한 것이고 올해는 3개 부락이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누계 숫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3개 중에서 12번 밖에 안 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12번 밖에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3개소 중에서 9번을 한 것이니까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3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봉사활동비를 주는 것은 정부에서 노인들한테 일거리 창출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복지담당부서에서 계도를 안하면, 노인분들의 봉사활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노인들이 여가선용과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기금화를 해서 경로당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의 개소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표지에 비봉 인공습지 사진이 있는데 인공습지는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보통신과장님도 계신데 비봉 하면 특색이 무엇입니까? 인공습지, 참외, 남이장군묘 등이 있지 않습니까? 비봉 뿐만 아니라 15개 읍면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전부 바탕화면이 똑 같다는 것입니다. 읍면장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비봉의 특수시책, 특산품, 문화재등을 화면에 제시해서 화면이 바뀔때 마다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봉에 참외가 유명한데 공지사항란에 참외를 살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준다든가, 인공습지 관리자의 연락처를 적어서 공무원한테 연락을 안 해도 바로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직원 5분 대화제 및 한자 익히기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시는 것이죠? 무슨 요일에 실시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화요일 아침에 8시 20분에 출근해서 20분 부터 4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업무 능력향상이라든가 능력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숙어입니다. 업무능력에 도움이 되고 젊은 세대는 한자를 도외시 합니다. 정규직원 포함해서 17명인데 17명중 3명만 빼고 1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젊은 직원들도 5분 대화를 할려면 자기 능력을 함양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상은 좋은데 혹시 직원들이 업무도 과중한데 짐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효과가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뒤에 계신 직원중에서 최근에 했던 분이 조미옥 담당이신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나와서 간단히 실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민원담당주사
최근에 한 자료는 조금 어려운 자료로 월드컵 경기때 FIFA랭킹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서 해 봤는데 제가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료없이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그전에 제가 공수에 대해 예절 교육을 했습니다. 상가집에 가서 해야 될 여자, 남자의 예절이라든가 평상시에 어른들에게 해야 될 공수법에 대해 5분동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우리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숙어는 풀이를 해 가면서, 저희가 발표를 하면 면장님이 도움을 주시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가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조미옥 담당께 실현을 해 보도록 했는데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에서도 실행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하자 검사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이유는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하자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하자 종료일 이전에 하자 검사는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자 종료일이 상당히 지난 것이 있는데 종료일이 지난 후에 하자 검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3년간은 시공업자가 자기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증기간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자 종료일이라는 것은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자 종료일 이후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하자 종료일이 2005년 4월 8일인데 하자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5년 4월 12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지나서 하자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하자종료일 안에 실시해야 되는데 하자 검사에 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료일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종료일을 며칠 넘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넘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사흘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일시에 급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 점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실시한 것이니 만큼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전부 시민이 낸 세금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하는 공복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지만 삼화리 수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가 문제가 되겠죠. 낚시 금지구역 표지판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개선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어렵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면에서 직원이 가서 상시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 대로 강두방죽 같은 경우는 수리계 같은 곳에서 나와서 간혹 단속도 해 주시고 위원님이 한번 가보셨지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입구에 덤프차로 흙을 실어다가 차가 못 들어오도록 막기도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청소할 때 단속도 하는데 뚜렷하게 묘안은 없습니다. 수시로 단속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천도 낚시꾼들이 있지만 거기는 유료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곳은 무료로 하는 곳으로 장마철이 되면 물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물을 빼면 낚시꾼들이 없어지는데 물을 잘못 빼면 벼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강두방죽 수로는 농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낚시 허가가 되지 않고 저희가 건의한 대로 쓰레기 투기 같은 것은 예산을 다소 지원해 주면 저희가 보태서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 하고 또 농사가 끝나면 흙으로 진입로를 막으면 상당한 효과는 봅니다. 현재 미봉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천산 하이츠빌 아파트의 인도설치가 아까 면장님께서 30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에는 3억입니다. 정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붙여 주셨는데 고속도로 지하박스와 연결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 옆으로 둑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곳이 고속도로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고속도로 밑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런 것은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문을 보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은 이곳이 고향이시고 비봉에는 특별히 아파트도 많지 않고 빌라도 별로 없죠? 자연부락이고 면장님의 고향이신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장님들이 다 파악을 해 주시고 보조금도 나가는데, 제가 작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차상위 계층이 세 가족 밖에 없는데, 비봉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못 받는 가족이 세 가족 밖에 없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사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이 되어 지원받는 것을 꺼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본인이 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면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구에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딱한데 막상 봐서는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부양을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골고루 지원 받도록 해 주세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추가대상자가 있으면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30쪽 신용카드 사용부, 면장님이 결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총무계장님이 결재합니까?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대장에도 결재란이 있는데 이 결재란의 결재도 면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담당이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비봉면은 결재하시는 면장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네요. 카드내용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월 31일에 민원접대용 음료를 33만 6천원어치 구입을 구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드링크를 구입 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사다 놓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 것 같은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대장에 보면 오타가 났는지 33만 6천원이라는 내역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더구나 5월 30일 민원접대용 음료, 차 구입해서 17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재가 되어 있고 민원접대용 음료, 드링크 구입 33만 6천원은 대장에 없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타가 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내역대로 전자결재를 하면 실무에서 회계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리하는데 누락된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대장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올려주신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물론, 그것이 맞아야죠.
면구
노면구위원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실무자가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점검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결재를 해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수치까지 다 맞춰서 결재 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운영비 지급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2월 8일을 보면 관내 학교 졸업생 시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상 잘못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중요한 사업이나 중요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을 바꿔서 운영하셨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확실히 그 목으로 지급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지급을 하셔서 지적을 하고 다른 부분도 제가 보기에 여러 부분에서 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를 10원짜리까지 맞춰서 연말에 다 지급을 하셨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편으로는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셨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액수에 맞춰서 모든 것을 소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읍면을 보면 쓰시는 대로 쓰시고 남은 부분은 반납처리를 하는 읍면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틀에 맞춰서 꼭 잔액을 없도록 만드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정하겠고요.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잔액을 없애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각종 행사전단물품 해서 37만 5천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뭉뚱그려서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예산 항목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서 정확하게 지출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정년이 몇 개월 안 남으셨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홍진환위원
정년이 몇 개월 안남은 것에 대해 느끼는 감동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70년 6월에 공무원에 들어와서 3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 동료 직원들을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드리고 1대부터 의원님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해마다 시정에 대해 더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주민들을 살펴주시니까 퇴임 입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만 둔다고 하면 화성시 발전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고향이 발전되고 화성시가 발전이 된다면 그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대개 임기말이 되면 레임덕 현상이라든가 권력누수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주사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공직에서 물러나시는 분 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들고 면장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실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 때 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 들게 되는데 그런 면보다는 고향이시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왕성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고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면장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 내역을 보니까 심지어 통신 케이블 매설, 진입로 진출입지, 비봉면에 시도가 2개 노선이 있죠. 아까 보고 하실 때 12.5km라고 하셨는데 그 12.5km에 해당하는 전주를 580번까지 세외수입을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고 타 읍면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을 해 드린다면 시유재산 관리대장을 보니까 계약일 하고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약한 날짜하고 계약해야 될 기간이 5년이 도래되어서, 또 다시 5년이 되어서 10년으로 기록을 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계약일이 도래되면 계약을 할 경우 새로이 계약하는 계약일을 가지고 계약 만료일을 기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위 당초에 계약한 날짜를 남기고 싶으시면 비고란에 최초 계약일을 기록해 주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몇 건 안되는데 아마 면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숨어있는 재산이 여러 건이 더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셔서 세외수입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가로등 고장율도 살펴보니까 가로등은 금년에 2.8% 정도 고장율이 있고 보안등은 9.8% 인데 고장율이 많은 면을 살펴보면 가로등의 고장율이 47%까지 발생된 지역도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40% 고장율이 발생한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봉면은 2.8%, 9.8%라고 한다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장마철인 만큼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안전사고, 누전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까지 점검을 하셔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예산이 읍면동 공히 가로등의 전체 갯수 곱하기 5만원씩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가로등 접수대장에 보면 그 정도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형식상 가로등 접수대장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가로등 접수대장만 있지 몇월 며칠에 접수되어 언제 수리되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가로등 신고 및 처리 접수대장으로 명칭을 바꿔서 어느 이장님이 몇 월 며칠에 접수해서 몇월 며칠에 업자가 와서 수리한 날짜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면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신고 날짜와 처리 날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언제 처리되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한전에 개당 얼마씩 무조건 내는 것이죠? 가로등을 켜지도 않으면서 화성시 시비로 전기세를 내는 것인데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가로등 신고대장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과연 고쳤는지, 안고쳤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정현
조정현위원
접수대장이 있으면 첫 번째는 접수일, 몇월 며칠에 어느 업자가 와서 처리한 결과를 같이 기재해 주면 7월 1일 양노1리에서 접수가 되어서 7월 5일에 처리한 결과가 나오게끔, 총무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단 함 위에 올려놓고 자율적으로 와서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와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장들이 구두로 접수했을 경우 처리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장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접수하고 처리사항을 볼 수 있게 편하게 해 놓으면 직원들도 불편함이 없고 감사시에 와서 봐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앞으로는 접수를 하면 바로 처리내용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바로 나와야 되는데 비봉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비고란에 누가 고친 업자명까지 기재해서 실명화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관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업이 있는데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구거정비 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의 계약이 3천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입찰로 하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5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수의 계약할 때와 입찰할 때 면장님이 보시기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종전대로 해야 되냐면 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고 종전에는 3천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을 하도록 읍면장에게 재량이 있었는데 그대로 해야, 면장이 볼 때 업자라고 해서 똑같은 업자는 아닙니다. 시급을 요할 때도 능력있고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업자가 있다면 그런 업자에게 공사를 신속히 하도록 종용해서 주민의 불만이라든가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는데 500만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업자가 너무 난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저희가 공사를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한 배경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난 번 처럼 3천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주민이라든가 공사의 질, 시기성 등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반면에 어느 업자들이 옛날에 수의 계약을 했을 때 면장님께 와서 마음에 안드는 사업을 줬다고 해서 소리치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입찰로 하는 것이 면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한 것 같기도 한데 관내에 급박한 사항이나 어려울 때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은 오랫 동안 본청에서 근무를 안 하시고 읍면에서 거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사업하던 것과 요즘에 사업하는 것을 볼 때 하자나 부실이 어떻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각 읍면에서 관내 업자라고 하는 업자들중에서 부실하게 공사를 하는 때는 분명히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알만큼 알고 시공방법도 거의 보편화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도 보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 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한 것은 없습니다. 15개 읍면의 자문을 받아서 견실하고 시공 능력이 뛰어나고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무리가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해 봤는데 공사의 질이 해마다 나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처럼 공사를 하면 그 업자는 도태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옥의 티 처럼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재시공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3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재시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시간이 있으면 사업한 부분에 대해 나가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면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서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해서 23명, 고문 4명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구성등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을 4명을 두시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예규에 보면 2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1명을 위촉해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주위에서 25명을 채우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원만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올해 21명에서 19명으로 줄인 것이고 조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혹시 여성단체에서 괄목할 여성이 있다고 하면 여성 위원을 두자 해서 2명의 여유를 두고 19명으로 했고 고문이 4명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면장님이 강두방죽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이 말은 방죽이지만 수로 같은데 다니다 보면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말씀대로 물을 빼서 물이 없으면 낚시꾼들이 오시지 않아서 쓰레기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되겠지만 농업용수 문제로 물을 뺄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보는데 저희 정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리 저수지 때문에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과 모든 분들이 엄청 고통을 많이 받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간판을 붙여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용직 한 분을 시에서 배치를 해 줘서 그 분이 낚시를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었는데 강두방죽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와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면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잘 연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을 계속 저수지 처럼 저수를 하는 것 같으면 시에 자꾸 요청을 하셔서 일용직이라도 한 분 감시원으로 배치시켜 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일용직이라도 꼭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셔서 저수를 빼는 시기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담수를 전부 빼고 나서도 그 바닥에 쌓인 쓰레기가 적지 않게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도 가끔 가서 치우고 청소할 수 있는 감시원을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보시죠.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예산 배정, 교부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경상경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이 준공되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는 바로 바로 영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월달 같은 경우는 교부액 하고 집행액을 보니까 마이너스이고 5월달은 무려 잔액에서 6,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면에서 본청에 그달 그달 유효적절히 살림을 할 것에 대해 요청을 하고 교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면에서 추계를 잘 못해서, 예산 교부 신청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월말에 마이너스가 783만 5천원이 있네요. 이것은 여비, 당직비 같은 것, 그 전달 것을 다음달에 주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월달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5월달은 많이 있네요.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타 읍면 자료를 봐도 교부해서 잔액이 6천만원 이상 마이너스 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6,400만원이라면 면에서 예산교부 신청할 때 어떤 근거, 자료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통상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추계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누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이 추계가 잘못 됐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문제는 면에서 예산교부 신청을 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혹시 돌발적인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히 요구를 해서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카드 내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카드 내역에는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33만 6천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없는 것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실무자가 확인을 해 보니까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면장님이 번거롭지만 직접 확인을 해 주시고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면장님이 현안사항에 있는 인공습지 및 체육공원 관리방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청에서 인공습지내에 인조 잔디구장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제까지 안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그것은 지역개발사업단의 김낙주 계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착공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통계에 보면 생활체육인들이 국민의 10%가 증가할 경우 의료비가 1조 3천억원이 감소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황을 파악해서 화성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 읍면 공히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면장님께서는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비봉면만이라도 화성시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화성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 지적을 하고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봉면 사무소를 찾아 오는데 어디에서 왔냐면 남양쪽에서 구도로로 해서 오다 보니까 비봉면사무소의 태극기가 우측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우측에 분명히 있겠지 하며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입구가 없어서 다시 돌려서 좌측으로 오다 보니까 입구가 보여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이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신설됨과 동시에 면사무소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간판 하나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비봉면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 전부 19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207098-51-039264라는 계좌는 개설을 언제 했느냐 하면 93년도 1월 3일에 개설된 계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평잔이 1,196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면 감사를 해 보고 예측을 해볼 때 이 통장 계좌는 틀림없이 축산자금이라든가 농업자금으로 반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혜택을 받을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될 사항인가, 둘중에 하나로 예측이 됩니다. 어떤 사안인지 보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환급을 해 줘야 될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휴면계좌도 많이 있는데 휴면계좌는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낚시꾼에 의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농산물 직판장, 참외를 파는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300m 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의 그 수로에 위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데 강압적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윈윈 현상이라고 할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그분들이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비봉면의 특산품인 참외를 많이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외를 파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지역에서 깨끗하게 해 드리고 청정으로 관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를 할 수 있게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면서 홍보를 해 드림과 동시에 “기왕이면 가실 때 참외를 사가 주십시오.” 해서 같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비봉면장
네, 고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 운행일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등 관련 대장의 작성, 관리가 미흡합니다.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관리 대장은 서식을 개선해서라도 접수일, 처리일, 수리업체, 수리부품등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또한 하자 검사는 하자 보수기간내에 해야 효력이 있으나 자안2리 같은 경우 마을안길 포장등의 사업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별로 가볼 만한 관광지나 특산품을 읍면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가 되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여서 행사성 경비를 집행할 때 예산 과목에 적합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관내학교 졸업생 시상품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 5분 대화제가 대화를 통한 조직의 활력과 정보 교환 및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읍면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별 필요자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교부액 보다 과다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35년 공직 생활을 머지않아 마감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감사를 받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퇴임을 하시면서 화성시 발전에 일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이라는 것은 황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낙향의 즐거움을 많이 읊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오늘 감사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도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마도면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행님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간부공무원 소개, 셋째,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가급적 면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행님 마도면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마도면장 김행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성 담당주사입니다.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훈 담당주사입니다. 산업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호 담당주사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도면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마도면장 김행님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면장님, 관용차량이 2대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차를 면장님이 자주 타고 다니시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타이어를 한번 교체하면 대충 몇 개월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저 같은 경우 3년 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 11월 15일 차량번호 5845 타이어 교환 9만원, 2005년 5월 11일 차량번호 5845 또 타이어 교환, 그리고 6월 23일 5845타이어 교환, 불과 한달도 안되서 타이어 교환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바퀴가 4개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면장님은 3년을 타신다고 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에 타이어를 교환하고 11월 20일에 스노우 타이어 교환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1일, 또 6월 23일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에 보면 6월 16일에 5845 타이어 교환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용카드 사용 및 특근 매식비에 보면 2005년 6월 16일 관용차량 수리내역 5845 타이어 교환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5845가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자주 교체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담장자가 직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이동성입니다. 관용차량이 “모닝”으로 작년 7월달에 지급된 것인데 타이어가 기존의 다른 차량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출장하는 와중에 자주 찢어집니다. 아까 날짜가 다른 것은 타이어를 교체한 날과 대금을 결재한 날이 틀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대금 결재를 한 날짜와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결재한 기록을 남기셔야죠. 자료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세가지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결재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카드 사용한 날짜는 분명히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월 23일이예요. 카드 결재일은 6월 16일이고 그러면 교체하지도 않은 타이어를 카드로 미리 결재합니까? 5845 타이어 교환 카드 날짜가 6월 16일인데 관용차량 정비대장에 보면 6월 23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교체를 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차량운행 일지에 보면 일일 점검표도 있습니다. 점검표, 관용차량 정비대장, 카드 내역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면장님이 차량운행일지 결재하시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운행일지에 보면 전일누계, 금일누계, 사용자, 운행거리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일지를 보면 106km를 운행했는데 날짜도 없고 결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자도 그렇도 면장님도 그렇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엄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10시 30분 부터 12시까지 현장 확인차 106km를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금일 주유량이 있을 텐데 차량운행일지에는 한번도 기름을 넣지 않았다는 것, 사비로 기름을 넣고 다녔습니까? 관용차량 일지에 보면 기름을 넣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사항에 보면 기업인 협의회와 7월 14일에 행사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저희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광공업체의 수는 많지만 실제로 기업인 협의회에 참여해서 나오시는 분은 20여분 정도입니다. 20여분도 쌍송공단, 송정공단으로 자기네들이 명칭을 붙였지만 공단별로 회장, 총무님이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기업인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기업인과 일반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자리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인사 치레는 있었지만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7월 15일이 마침 초복이고 기업인 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 위원, 관내의 기관장님들을 다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인이 마도에 들어오셔서 마도에는 환경문제도 일으키지만 기업인들이 오심으로 인해 마도의 발전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2002년도 5월 10일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면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으로 지금이 2005년도니까 구성된지 3년만에 주민들 하고의 첫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뜻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이 관내에 와서 마도면이 발전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행정지원, 도로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의 사항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마도면 공무원중 70% 이상이 초임 발령이라고 하섰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6명이 신규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도면만 그렇습니까? 다른 면도 그렇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화성시 전체 문제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7급 직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규직원입니다. 저희면은 쉽게 말해서 9급면이라고 까지 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접수가 30건에 실적이 30건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매주 1회 담당 마을에 출장을 나가서 그 지역에 민원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접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민원을 꼭 처리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던 담당주사들은 이 지역이 고향이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래 근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신규 직원들은 담당부락을 찾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쓰레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그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5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원들이 현장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보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광고물 정비와 도로복구, 쓰레기처리등이 있는데 광고물 정비와 도로복구 15건이 접수되어 실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할 텐데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도로보수 부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집 앞에 모래가 쌓여 있다 해도 개인이 치우지를 않아서 이런 경우는 미화원이 나가서 치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카드결재란에 보면 기관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마도 기관단체장장 식사비 해서 10건인가, 11건인가 나왔는데 기관단체장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분들이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기관단체장 회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농협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정현
조정현위원
마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장이신데 면장님이 식사를 대접하시는 것도 좋지만 열두 번중에 열 번을 면장님이 카드를 사용하셨는데 기관단체장분들중 우체국장님, 농협장님도 급여가 나가고 그분들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을 텐데 유난히 면장님께서 계속해서 카드 지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자료에는 2004년도에 지급한 내용도 있는 것이고 올해 저는 두 번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혹시 열린시정 설명회 같은 경우 기관단체장님들이 오시면 별도로 지급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횟수가 큰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열 번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카드를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경로당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경로당은 12개소인데 9개소의 경로당에 지급을 하셨는데 활동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9개소라도 1년 열두달을 활동 했으면 1,0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255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매월 봉사활동을 할 경우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26평 미만은 5만원이고 26평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저희가 26평 미만이 4개소이고 26평 이상이 8개소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도 만들어 드리고 치매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인데 그냥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는 것인데 담당 직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12개소의 경로당이 전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시킬 수 있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3개소가 1/4분기에는 신청을 못하셨는데요. 그분들한테 안내장도 나갔고 2/4분기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홍보를 해서 전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도면이 면세는 적지만 행정리가 24개리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마을회관이 마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곳도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분리된 지역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늦게 분리된 지역.
심덕
원심덕간사
분동된 지역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로당은?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경로당도 등록된 12개소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웃마을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회관은 몇 개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마을회관도 12개소 밖에 없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내년도 예산에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노인분들은 지원받는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있는 경로당이라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문제는 마을회관을 지을려면 부지 확보는 그 마을에서 해야 되겠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어려움은 없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3군데 다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30평까지는 전액 보조가 되고 30평에서 50평까지는 50대 50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은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금년도의 각종 사업에 대해 면장님께서 수의 계약을 하셨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부터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입찰할 때와 수의계약 할 때의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2월달에 이미 공사 계약을 해서 4월달에 공사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온 사업은 아직 안했고요. 읍면에서의 문제점이 사실은 어떤 재해나 물난리가 잠깐이라도 일어났을 경우 관내 업자를 이용하는데 막상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급할 때 관내업자를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 업자일 경우에는 다음을 바라 보고 공사 길이가 적어도 주민들이 조금 보충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면에서 시급하게 포크레인이 필요할 경우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다음번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할 때는 꼭 돈을 줘야 되고 설계도 가설계를 일단 해야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가설계에 대한 설계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아직 저희는 입찰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시급하게 장비가 필요할 때도, 업자측에서는 “다음번에 사업을 어디에 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하느냐?” 그런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겠죠. 각 읍면 공히 읍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차량 운행 유류대를 보니까 엄청난 돈이 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4월분 유류구입해서 카드에 보면 92만 2,790원이 나갔습니다. 유류수불부에 보면 담당직원, 면장님이 다 싸인하시고 날짜별로 월계 얼마씩 해서 나와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4월분 유류구입으로 쓰셨네요. 그것만이 아니고 3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불부 장부를 보면 거짓말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월분, 4월분 유류구입비가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차에도 기름을 넣고 면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것은 아니고 유류구입비 안에는 난방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지 않아도 난방비까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난방비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비가 면장님 카드로 인해 시비 자체가 줄줄이 세고 있다는 느낌 밖에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0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타 읍면보다 적습니다. 면장님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로점용 허가대장을 보니까 도로의 종류 및 노선 번호가, 시승격 되기 이전것이라 그런지 군도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대상을 보면 공장진입로, 하수관로 매설, 연립간판 등등 해서 하시느라 애는 많이 쓰셨는데 마도의 시도나 농어촌 도로는 총 연장 길이가 몇 km나 됩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장 길이가 꽤 되리라 보는데 전주 같은 것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전주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한전에.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장부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월 30일까지 이고 6월달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도로부지나 공유수면이나 공히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기간이 5년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공유수면은 대개 5년이고 도로는 몇 년이라고 지정은 안됐습니다. 대개 3년에서 5년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나 정착물은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 계약 기간도 규정에 맞춰서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율을 보니까 가로등인 경우에는 금년에 고장율이 전혀 없고 보안등은 고장율이 11.3% 인데 이것은 아마도 면장님이나 공직자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신 덕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읍면과 비교해서 고장율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어느 면은 가로등이 47%, 보안등이 40% 거의 절반 가까이 고장율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마도면은 고장율을 아주 최소화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보니까 대장도 아주 양호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장마철인데 누전이 되는지, 안되는지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좀전에 차량 유류대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을 금년도에 보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 카드가 안되어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경찰청에는 순찰차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차량 1대당 카드 하나를 줘서 차량에 넣고 다니고 주유소에 맡기고 다닙니다. 결재는 한달 마다 하는데 기름을 넣을 때 마다 주유를 한 사람이 싸인을 하고 km를 적으니까 전혀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 카드만 보면 누가 봐도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도에 차량이 3대가 있다 하면 카드 한 장씩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운전자가 어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5만원어치 주유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싸인을 하고 km를 적습니다. 또 그 다음에 총무과 직원 B라는 사람이 3만원어치 주유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싸인을 한다면 카드를 함부로 남발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카드화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차병표 위원님께서 가로등 수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 마도면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부탁하고 개선하고 싶은 사항은 접수일자, 신고자, 위치, 수리일자, 업체명, 수리내역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한가지 더 수리내역 옆에 수리 가격까지 만들어서, 왜냐하면 가로등 신고접수를 각 이장님들이 하시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이장님들이 봤을 때 고장내용을 거의 다 압니다. 램프가 나가고 스위치가 나갔는데 수리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수리가격을 직원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업체와 이장님들 간에 가격도 장난을 안치고 가격까지 기재를 해 놓음으로써 마도면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로등을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라도 대장을 수정해서 수리내역 옆에 가격까지 쓰면 한눈에 볼 수 있고 가로등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업무보고 자료 가로등 관련 해서 15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수리해서 1,200만원에 440개소로 1개소당 27,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이것은 하반기에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 전체를 다 쓴 것입니다. 상반기에 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전체 다 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태안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특이하게 그런 것을 못 느끼겠는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306번 도로도 있고 시도도 있고 각 마을의 진입로 등 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원이나 충청도를 가다 보면 꽃길이 참 잘 되어 있는데 화성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면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코스모스가 됐건 꽃을 심어 놓으시면 지나가시는 외지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을 텐데 화성시는 개발이 되고 있는 시라서 그런지, 아니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시행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도 안 하거든요. 바빠서 그런 것입니까? 면장님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위원님들이 마을을 다니시다 보면 실제로 도로 옆에 피양지를 할려고 해도 그 주인이 사용승낙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길 조성이라고 해도 개인 소유의 땅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읍면장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보가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확보되는 도로만 해야지 좁은 도로는 못하겠죠. 검토해서 마도면이라도 꽃길 조성을 해 주십시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Blue & Green 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시청의 5대 주요역점 시책을 그대로 읍면에서 받아서 추진하는데 화성다운 문화조성,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시에서는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 활성화 같은 것은 크게 할 수는 없고 주민 화합 차원으로 주민자치, 효 마라톤 홍보, 참여, 주민화합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5대 역점사업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Blue & Green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농촌을 상징하는 그린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블루는 왜 썼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화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블루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의원도 역점 시책을 모르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새로 당선된 시장님을 모셔다가 화성시의......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런데 5대 역점 시책은 지금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 전년도 12월에....
홍진환위원
자치단체장들이 아주 기발한 용어를 만들어 내는데는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예산지급 내역서를 봤더니, 마도면에서 제출해 주신 신용카드 내역을 검토해 봤더니 6-24쪽 해당화 묘목 심기 참여자 간식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1월 23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급내역 장부에는 12월 16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드를 보고 장부 정리를 하고 자료 제출을 했을 텐데 왜 11월 23일에 이루어진 행사는 똑 같은데 장부에는 왜 12월 16일로 되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결재일에 따라서 다음달에, 카드가 1일부터 며칠까지는.....
홍진환위원
지급장부는 카드회사에서 대금을 빼나간 날짜이고 이것은 행사가 있었던 날이라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논쟁이 있었던 부분도 그런 차이 때문인데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에 보면 12월쯤 돼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지급했는데 11월 13일, 16일, 24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금바위 공원 해당화 심기 참여자 급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장단 선진지 견학 격려금, 그 다음에 대동회 격려품 지급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는 중요한 사업이나 특별한 대단위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행사 격려금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금바위 공원에 해당화 심는 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주요 행사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장단 격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과목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연말이 되니까 남은 부분을 소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과목에는 예산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목의 예산이라도 거기에 충당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지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반납액이 있는데도 구태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반납액을 많이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18만 1천원 반납을 하셨는데 그 정도선에 맞출려고 이 과목에서 지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과목에 맞게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공사대장을 보니까 원래 이런 서식이 있습니까? 면장님, 보셨습니까? 새로 개발하신 것입니까? 제가 태안에서 공사 하자검사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 하나에 대해 계약부터 시작해서 하자까지 적어 놓는,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마도에 오니까 대장이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제가 이런 서식을 못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른 면도 다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원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마도면만 가지고 있는 공사대장 서식이라는 말이죠. 정리는 2, 3년 전부터 계속 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서식을 만들어서 공사마다 개별적으로 다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마도면의 공사대장 서믹을 시범으로 다른 읍면에도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모범 사례로 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마도면에 2년전에 감사를 나왔을 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안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작년도에는 1개반을 운영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올해 1월 28일부터 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석율을 보니까 거의 100% 인데 회의록에 보면 한 두명이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참석율이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두 번 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1월달에 위원들 임명장 줄 때 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일지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일지를 관리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싸인도 직접 다 받겠네요?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계장님, 잠깐 와 보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참석율이 거의 90% 인데 눈에 보이게, 싸인을 했는데 싸인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2, 3명이 했는데 이름이 홍수철이면 홍수철이 항상 똑 같아야 하는데 한번은 동그라미로 하고, 한번은 네모로 하고, 한번은 세모로 하고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직원 한 두명이 허위로 싸인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자생해야 되는데 남이 봤을 때는 100%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보십시오. 한번 와서 싸인한 것을 보십시오. 보통 일반인 싸인은 한 글씨로 하죠? 그런데 보면 다 틀려요.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저희가 관리를 안하는데요.
정현
조정현위원
관리는 안하더라도 회의할 때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참석 안하십니까? 참석을 하면 직접 싸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죠. 잘못 된 것이죠. 전부 허위로 싸인을 한 것인데 지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면장님, 저소득 재가 노인이 있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마도면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다섯 분이 있고 노인만 스무 분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데 면장님이 직접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직접 참여는 못 해 봤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한 사업비를 쓰는데 봉사자는 몇 명 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주로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이 직접 하시는 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안묘남씨는 누구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비인가시설 원장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사배달 사업 다섯 분에 대해서는 자식이 있으면서도 보호를 못 받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을 비인가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그 분들을 거기에서 같이 식사배달 사업을 같이 안묘남씨에게 위탁을 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식사배달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안묘남씨가 실제로 차가 있어서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비인가 시설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 분들이 아니고 식사배달 사업, 별도로 나가 계신 다섯 분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섯분은 자기 자택에 있는데 밥을 못해 먹으니까 안묘남씨가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이 한 번도 참여를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름, 날짜 해서 최승옥씨, 김야문씨, 서승남씨, 윤양순씨, 박두희씨 해서 다섯 분인데 봉사자의 이름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봉사자가 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없고 담당자 누구라고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얼핏 봐서 남들이 생각할 때, 청구서를 위에 붙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봉사자도 아닌데 누가 해 갔느나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봉사자 누구, 담당자 누구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재한 것을 보니까 결재를 한 번에 해 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도장을 담당직원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직원은 안 갖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도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도....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내려가서 이 서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봉사자 누구 해서 이름을 기재해 놓고 서류를 만드시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면장님도 두 번밖에 참석을 안하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월달에 개소식을 한 것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1월 28일에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매송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중 몇가지만 잘 되고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면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총무계장이 물론 사무국장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자리 잡힐때 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1년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면장님도 관심을 안 갖고 총무담당도 관심을 안 갖는 다면,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위원장이나 위원들에 의해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업무 처리를 안해 주면 예산낭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매송은 헬스 같은 경우는 회원이 200명 되는데 2만원씩 받습니다. 무료로 하면 문제가 있어서 2만원씩 받아서 강사료 주고 소요되는 물품도 구입을 합니다. 총무주사와 같이 업무추진을 하니까 여기도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까 면장님이 직원들의 70%가 신규직원이라고 하셨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75%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전에는 담당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담당직원이 이장님댁이나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의 추진사항과 동향 파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담당마을 출장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1회 목요일에 방문을 하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직원이 13명인데 거기에 신규직원이 6명인데 가능합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마을을 3개조로 나눠서 하더라도 1조만 나가고 다음주에는 다른 조가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에 13명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3개조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조 편성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마도면의 현실상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추진하면 마을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도 있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신규 직원이 나가 봐야.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한 개조 안에 담당주사가 한 분씩 나갑니다. 두 분이 여기가 고향이시니까 지역을 잘 아시고 또 한 분은 10여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는.....
심덕
원심덕간사
주사분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못하는 것이네요?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노면구 위원님이 좀전에 독거노인, 어려운 노인들에게 해 주는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가정봉사 도우미라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30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이 있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저희는 가정봉사 도우미는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 1개 읍면에 1명 내지 2명 정도씩 식사배달 하는 사람들한테 수고비조로....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아까 자원봉사자 말씀하셨는데 김명옥씨 하고 기상원, 그 분들 한테는 식사배달사업비로 나가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식사배달사업비로 3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20만원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 분들이 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에 있으면서 그 분들이 20만원씩 받아서 몇 분에게 하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다섯 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식사배달을 잘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재를 찾아내서 면장님이 주택도 방문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 시키면 좋은 일도 되고 봉사의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 분들을 임명한 내용 자체가 그 분들이 자손이 있고 한 분은 이혼을 한 상태이지만 친정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을 못하는 분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업무보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육성, 가축방역 사업 전개해서 우돈육 사육 현황이 161가구인데 마도면에 농가가 995농가에서 161가구면 약 16%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시 전체 평균 농가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20%선인 것 같은데 평균치와 비교를 하면 마도면은 축산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젖소 농가가 32농가 정도 되고 한육우가 34농가 됩니다. 축산 부분이 많습니다. 양계 농가도 많고.
병표
차병표위원
축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농가마다 소, 돼지를 다 사육해서 이웃간에도 별다른 마찰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민원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장님은 마도면 행정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해결을 가장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요청을 하셔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사육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 축산폐수로 인해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 민원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축산농가에 대해 들어오는 것은 없고 개사육으로 인해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규제 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개사육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금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설과 사육방법에 대해 과거보다는 많은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축산농가 나름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셔서 마도면이 축산 지역으로서 날로 번창해 나가도록 그래서 어려워져 가는 농업이 축산농가들로 인해 많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축산과와 협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김행님 면장님께서는 여성 면장님으로서 초임 발령지이신데 마도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면장님으로서 평소에 마도지역의 특수시책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지만 화성 시정에 있어서 어떤 변화라든가 또는 면장으로서 평소에 여기서 구현하고 싶었던 생각, 여태까지 추진해 오면서 자부심을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업무적인 것은 시나 읍면동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처리과정이나 처리방향은 다 같은데 일단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신뢰를 못 받을 경우는 일 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직원과의 화합과 주민들의 신뢰만 있으면 일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도에 와서 제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주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제가 한번에 다 알아서 한다는 사항보다는 일단 원하는 방향에 대해 제일 많이 들어주고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도면을 위해 특별히 발전을 시키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조금은 틀리게 많이 들어주고 많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들과 화합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면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지역의 자랑거리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가 있는데 직거래장 운영 때문에 마도 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니까 1일 500만원씩 판매가 되고 1년에 7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면 마도면의 경제에 굉장히 활성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거래 품목이 대부분 마도면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시는데 농산물로 지역의 홍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품목이 모자라서 다른 지역에서 일부 유입을 해서 마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둔갑해서 나가는 경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면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직거래장이 활성화 되면서 전에는 푸근한 인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직거래 운영을 하다 보면 조그만 물품이라도 있으면 내다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간에는 각박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재래시장이 생김으로써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있어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안오려니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오늘 못 팔면 내일이라도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싱싱하지 않은 것을 파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가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침, 점심 두차례에 걸쳐서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타 지역에서 반입이 안 되도록 물품에 대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참여 농가수를 보면 21개리에서 하고 있는데 21개리면 마도면 전체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24개리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14호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는 것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다 접수는 못해 드립니다. 처음에 은장고개에 있던 분들이 내려오셔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마을별로 일단 배정을 해 드렸고 그외 특수사항이 있으신 분들 배정을 해 드려서 마을별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번 배정을 받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개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받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장님 하고 계약을 합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아니요. 운영위원회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농산물 직거래장이 잘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화성을 홍보하는데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꼭 농산물 판매장이 아닌 혹시 향토음식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까? 먹거리까지 어우러 지면....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할 수는 있는데 먹거리 같은 경우는 식중독 우려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판매 하다 보면 익히지 않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외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근이라도, 물건도 사고 시식 코너 같은 것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향토음식이나 음식점도 어우러지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아주 좋은 위치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연구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마도가 행정이라든가 인구적으로 봐서 굉장히 협소하고 적지만 현안사항에 보면 건설폐기물,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마도의 발전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까 가정 도우미 두 분이 있는데 얼마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가정 도우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배달 사업 하시는 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묘남씨와 정하영씨가 식사배달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분들에게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20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청구서에 보면 “3월분 교통비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해서 나간 것이 3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교통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노인분들이 13분이 계십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까 제가 식사배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안묘남씨와 정하영씨입니다. 정하영씨는 식사배달 사업 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정하영씨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나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비도 지급받는데 교통비를 보니까 근무일수 22일해 가지고 하루에 단가가 1만 5천원씩이네요. 하루 교통비가 1만 5천원씩 들어갑니까? 의문이 가네요. 여기에 보면 22일 해서 1만 5천원씩 33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3월, 4월, 5월이 똑같은데 교통비가 하루에 1만 5천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이동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하영씨는 말 벗 도우미로 해서 노인들한테 가정도우미 처럼 나가는 교통비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묘남씨는요?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안묘남씨는 급식배달을 하는 청구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하영씨는 노인정에 계신 분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노인정이 아니고 각 마을에 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말벗도 해 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저소득 재가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정하영씨는 식사배달사업에 없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도우미로 해서 올려놓고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안묘남씨와 정하영씨는 출근 내역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죄송하고요. 그것은 바로 끝나는 대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과와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계장님, 마도면은 총무분야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데 9급 권정은씨가 담당이네요. 밑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 들을 자주 살펴보면 담당계장도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밑에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평상시에 담당직원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감사때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이동성총무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다른 면에 없는 특별한 두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건설폐기물 및 골재 파쇄에 따라 몇 년동안 누적되어 오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현안사항이고 또 하나는 범죄 없는 마을이 마도면에 수년간 유지되는 것이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해서 두가지 사항중에 하나는 현안사항이고 하나는 권고사항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마도면인데 현안사항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향후계획으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별도 규정에 없으며 부지사용 기간은 토지주 하고 사업자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주와 환경오염이 누적된 문제에 대해 만나서 토의한 적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토지주는 당장 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약되신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나갔을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이 계속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그냥 놔두고 갔을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렇죠.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간처리제품은 사유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그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를 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치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시에서 충분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유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 사항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소송중에 있지만 막상 이기더라도 중간처리제품은 사유물이고 나머지 것은 대한폐기물협회 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방 처리는 안될 것 같고 저희가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주와 임대자가 연장 임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취소 조건이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중이고 환경자원과에서는 승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우선 근본적인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한 대책은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마을의 선정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22년 연속했다가 올해는 탈락이 되었지만 송정리 같은 경우 올해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탈락이 되었습니까? 범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그렇죠. 음주운전이라도 걸리면 탈락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는 아직도 유지되는 줄 알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아까 그래서 제가 22년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저는 유지가 된다면 선정된 요인을 가지고 그 부락의 대표가 발표회 같은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서 면청사의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냉방비가 다른 곳 보다 많이 지출이 되고?
행님
김행님마도면장
지금 문을 열어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3층까지 다 닫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도면의 특성을 파악해 볼려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인 협의회와 사회 유관단체와의 화합의 시간이 마련된 것 같은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마철 가로등에 의한 감전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차량 관리, 운행시에 타이어등 수리비가 과다 사용되는 것, 또 유류구입 내역이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서 행사성 경비등을 집행할 때 예산 과목에 적합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의 싸인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의식해서 급조를 한 것 같은데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 잘하고 계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관리 대장을 직접 제작을 해서 공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사례로 해서 타 읍면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O 서신면
15시 16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진표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5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가급적 면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표 서신면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서신면장 김진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서신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강선화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주사 윤중근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민영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서신면 소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서신면장 김진표입니다.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면정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역 특성을 보면 서해안시대 관광 휴양지로 연간 150여만명이 제부도나 서신면에 오고 있죠? 지역특성을 포괄적으로 나열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신 제부도나 궁평리를 올려고 하는데 어디에 물어볼 곳이 별로 없으니까 제부도가 서신면에 있기 때문에 서신면으로 전화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테고 답변을 해 주시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는데 서신면 홈페이지를 보면 초기 화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에서 만들어준 고정 화면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서신 궁평리나 제부도의 특성에 대한 기초화면이 전혀 없고, 그런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왕이면 서신면을 클릭했을 경우 서신면의 특성이라할 수 있는 바지락을 잡는 방법, 낚싯배, 제부도,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등을 공지사항에 올릴 수 있는데 서신면 홈페이지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화성시 홈페이지중에서 서신면에 해당하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서신면에 현재 1년 4개월을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주민들이 제부도를 오시고자 하는데 “차편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하고 질의하시는 분의 전화를 제가 서너번은 직접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시는 길이라든가 안내를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시간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경우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만 기다리라”는 등 성의없이 답변하다 보면 오히려 찾아오는 관광객을 내쫓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서신면 홈페이지에 방을 만든다거나 공지사항에 올리면 서신면의 전체적인 어족자원이라든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서신면 관광지 주변을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와 예산지원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 담당자와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어서 도시민들이 찾아오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2쪽 보안등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전에 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동이 현재는 옛날 같지 않아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개소당 수리 단가가 각 읍면마다 다 틀립니다. 평균 7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는데 유독 서신만 그 당시에 개소당 28만원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도 보안등 수리금액이 개소당 27만 1천원으로 적혀 있는데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보안등 설치는 한 개를 설치하는데 기준이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50만원이라는 것은, 보안등은 기존 전주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50만원이 소요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기존의 전주에 전구라든가 보안등만 설치하고 나머지 전기에 따른 설치, 스위치만 설치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타 읍면에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태안은 거의 460개를 했는데 개소당 수리비가 7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신만은 계속 고단가로 수리비가 지출되는데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바다가 주변으로서 주민들도 가로등과 보안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내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심덕
원심덕간사
저는 관광객들이나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등, 보안등 관련 장부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앞에 보안등 수리를 하면 무엇 무엇이 교체가 되었으며 가격은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신면 장부상에는 접수만 됐고 무엇 무엇을 고쳤다고 표시만 해 놓았지 전혀 사진도 한 장이 없는데 결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부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재가 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수리내역, 접수되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장부 대장을 보고 한 사항이 아니고 회계 서류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너무 미흡하게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문제는 미흡하게 한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다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왜, 장부 처리가 잘 된 곳은 단가가 7, 8만원에 됐는데 이곳은 장부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수리비가 27만원씩 소요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제가 잘 챙기지 못한 사항도 있겠지만 수리내역에 대해서는 전곡항에 가로등이 있는데 2년째 방치되었던 사항을 수리하다 보니까 전격 수리비가 이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에 했습니까? 전곡항의 가로등 수리를 몇 개나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15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금년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서신면은 해마다 17만원, 18만원씩 수리비로 결재가 되는데 지적을 그때그때 해도 답변만 피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장부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결재가 되면 되는데 장부에 아무것도 없는데 27만원씩 결재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도 박 면장님한테도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감사때마다 지적을 해서 많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보수는 램프, 안정기, 스위치입니다. 3개가 다 고장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나가 고장나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를 고치면서 낡으면 다 교체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서신면 만큼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냥 “앞으로 보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실감을 하고 있으며 전곡항에 대해서는 2년간 노후화 되었던 사항을 선 까지 교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른 읍면과 비교해서 예산이 누수가 안 되도록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곡항을 몇 월달에 수리했다고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04년 11월 4일에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2004년 11월 4일입니까? 잠시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 가서 가로등 접수대장을 보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지금과 같이 잘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거의 이장님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 수리해 달라고 면에 와서 접수를 하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의례적으로 구두적으로 접수했다가 감사하기 전에 한 두사람이 기재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접수일자, 접수장소, 접수자, 수리일자, 수리업체, 수리가격을 일괄적으로 해서 몇 월 며칠 서신면 무슨 리의 어느 이장한테서 보안등 수리 요청이 들어왔는데 며칠 있다가 어느 업체가 와서 수리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대장을 정리해 주면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내가 접수한 것이 몇월 며칠에 수리가 되었고 어느 업체가 와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수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인데, 어느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 대장만 주면 단가까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 예산이 개소당 얼마나 세워져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보안등 하고 가로등은 별도로.
정현
조정현위원
보안등은 마을의 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한 것이고 도시형 가로등은 도로변에 지주를 세워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다 틀립니다. 서신면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450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450개 곱하기 5만원일 것입니다. 보안등이 매일 고장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가로등을 비용의 한도내에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편리성이 있고 또 각 이장님들은 내가 접수한 보안등이 얼마에 고쳐졌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업체별로 가격도 투명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접수대장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작년 12월에 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장상에 11월달에 3건 접수되었고 12월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대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대장상에는 전곡항에 15개를 수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결재가 된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담당이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강선화입니다. 11월 4일자 전곡항에 15개를 수리한 사항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별도로 하면 대장에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화
강선화총무담당주사
제가 작년 12월달에 왔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디지털 도시에 보면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부도에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설치한 부분이 되겠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 제부리 이장님을 주재로 많은 제부도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객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대부분 주민들이 집에 컴퓨터 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래 취지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관광객들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정보화 마을 운영 사항은 제부도 마을에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면장님은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나가 보시고 점검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행사가 종종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들려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번에 지방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하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이 관내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저도 제부도에 가면 실태에 대해 본 위원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보 사랑방 운영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정보 사랑방에는 컴퓨터가 몇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 상안리, 홍법리, 사곳리로서 두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면장님이 한 번도 안나가 보신 것이죠? 그렇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마을정보 사랑방 운영은 어느 읍면이든지 두 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을정보 사랑방이 세 군데씩이나 설치되어 있는데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르면 면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오지마을이나 정보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7쪽에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있어서 반려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을 발급 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반려된 사유가 불법형질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후에 신청대상 이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3건이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시킨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해서 반려 시킨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려만 시키고 끝난 것입니까?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반려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재철씨와 이명자 씨는 소유지가 서신면 궁평리, 백미리와 같이 솔 밭이 있는 곳에 연접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족구장과 불법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에서도 불법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계고는 시에서 2005년도 4월 18일자로 됐고 두 번째는 2005년도 5월달에 두 번째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가 되겠고 서신면 전곡리 682번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판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고물 수집상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발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사시는 것이 아주 어렵지만 무허가 이니까 빨리 철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약속을 받아서 금년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면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처리, 조치현황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왜 그런 사항을 넣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관장을 한다는 식으로, 중첩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료에는 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래
장영래위원
세부내역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법이고 물론 사정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적발이 되었으면 적발일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28일에 반려를 한 건이 있는데 반려를 했으면 조치 기간은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런 사항은 15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궁평리 지역 솔 밭에는 매년 위법 사항이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불법 시설물이 조금씩 있고 해서 계고 처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에 대한 사항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반감이 있고 관광지 주변 지역으로 상기되어 있는 사업이고 첨예화 된 사항으로 면에서는 시에 보고 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벌써 1년이 넘은 일 아닙니까? 1년 이상 행정이 직무 태만이라고 할까, 유기라고 할까, 내용상으로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시일이 너무 많이 초과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담당이 나중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별도로 해 주십시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매번 참석하시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지도를 하기 위해 잠시 참석을 했다가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장실에 있다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임원회의도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임원회의는 수시로 할 때도 있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 모이셔서 문화사랑방에서 자체적으로 분과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읍면은 임원회의에 대해서는 참석 수당이 안 나갔는데 서신면만 유난히 임원회의를 하고 참석 수당이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타 읍면은 임원회의에 참석만 하고 수당은 지급이 안됐는데 유독 서신면만 임원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월례회의 할 때 임원회의 수당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임원회의를 할 때 마다 수당이 나간다면 이해가 안되죠. 서신면만 특례를 받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에게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지키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성격으로 하고 회의를 자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소집을 했기 때문에 같은 회의로 봐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른 읍면것도 봤는데 서신면만 유일하게 임원회의 참석 수당 내역표가 있더란 말이죠. 한달에 두 번, 세 번 하면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임원회의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저희는 임원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성격을 같이 봤습니다 마는 다른 면하고 비교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틀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임원회의도 회의로 봐서 지급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할 때 참석수당이 어떻게 나갑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각 개인별 계좌번호에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월례회의 참석수당 나간 것은 싸인만 받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임원회의 참석수당 만큼은 계좌번호도 있고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월례회의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례회의때는 이렇게 안하고 임원회의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월례회의도....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가 없어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계좌번호등 해서 회계서류에 붙혀 놓고 거기에 붙혀 놓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복사한 사본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계장님을 오래 하셨죠? 감사계장님이셨을 때 감사를 하러 다닐때의 기분하고 지금 감사받는 기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으로 감사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독 서신면만 임원회의 할 때 참석 수당이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16조 기능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기능에 대해 알고 계셔야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은데 지금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참석수당이 1년에 얼마죠? 면장님, 그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나오는 것이 회의 참석 수당과 운영비 두가지이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총 전체 예산은 1,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참석수당이 월 3만원씩 해서 24명이.....
정현
조정현위원
추경에 배당된 것까지 해서 2천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위원들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나옵니다. 240만원이면 회의를 열두번 했을 경우 만원도 안됩니다. 임원회의때 맞춰서 3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를 알고 계시다면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한 두번 정도 숙지하시면 운영조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안하셔도 되지만 금년도부터 정식 가동이 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04년도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04년도에는 1,500만원하고 500만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03년도에.....
정현
조정현위원
처음 시작하기 전에 750만원이 나왔고 수당으로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8개면이 정상 가동을 해서 운영비가 2,000만원이 나오고 수당이 24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활동, 문화복지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강사수당을 주고, 서신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자체,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신면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 면장님이나 담당주사가 파악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책임 아닙니까?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잘 되었을 경우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현재는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지적해 주신 사항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직접 보시고 결재하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차량 운행일지는 직접 결재를 안하고 총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 운행일지에는 읍면동장 결재란을 없애고 계장 결재란으로 하던가 해야죠. 분명히 면장님이 싸인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고치든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가지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차량일지 기재한 것은 전부 허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일 누계가 564면 그 다음날 전일 누계가 564여야 되는데 643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운전하고 다녔습니까?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용차량으로 개인 업무를 보러 다녔다든가.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어떤 것은 면장님이 아예 싸인을 안한 것도 있고 이름도 없고 그냥 운행만 한 것이 나온 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운행을 한 것입니까? 개인이 운행을 했다는 것 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관용차량을 개인이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안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업무용으로 타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유량도 없고 잔량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km를 운행했다는 것이라도 적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록도 없어요. 보니까 면장님이 싸인은 다 하셨는데, 면장님이 차량운행 일지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쓴다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데서 시비가 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차량운행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유류 공급내역이 따로 있는데 대장에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삼위일체가 되도록 장부 정리를 해 주시고 확실히 면장님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앞으로는 관용차량 관리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용차량이 몇 대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3대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차량이 3대가 있으면 3개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너도 나도 기름을 넣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는 차량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차량 1대당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아니면 주유소면 주유소에 지급을 해서 산업계 직원이 기름을 넣으면 카드에 적고 싸인 하고 또 다른 직원이 운행하면 카드에 주유량과 몇 km를 운행했는지를 적고 싸인을 하면 차량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차량의 기름이 유출도 안되고 차량 관리도 잘 되고 누가 봤을 때도 투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1대당 카드를 하나씩 줘서 카드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조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차량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앞으로 좀더 관리 차원에서....
정현
조정현위원
주유량 뿐만이 아니라 그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해 줘야 차량이 망가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체납액과 징수액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과금의 약 33% 정도가 체납이 되어서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차병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마는 고질 체납자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사 갔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자 들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세금 납부에 대해 무관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2005년도 6월달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지방세 체납과 함께 다시 한번 전체적인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뒤에 체납액 거양실적이 나옵니다. 도로부지 점용료외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까지 총 216건에 1,099만 9천원이 해당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징수실적이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살펴보면 체납액이 주택은 6만 8천원, 음식점은 30만 2천원에 불과합니다. 도로부지 점용료의 징수액은 364만 6천원인데 비해 체납액은 580만원이란 말이죠. 그 다음 시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거기도 체납액이 412만 6천원이란 말이죠. 이 두가지를 합산해 보면 징수한 금액은 약 800만원에 불과한데 체납액은 무려 1천만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보면 면장님이 세외수입 징수에 너무 소홀하지 않으셨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지방세는 물론이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보니까 도로나 시유재산,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 계약 기간을 보니까 대부분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대부 기간이 5년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유지 재산 분리계획에 의해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계약을 5년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72조 2항을 보면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분류를 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해당부서에서 각 읍면별로 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시유재산 임대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대지나 농지, 전답, 임야입니다.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공공용 재산인데 이것은 종류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세심하게 보셔서 규정대로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외수입 징수 내역을 보면 아직도 우리 서신면에 숨어있는 재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신면의 시도나 농어촌 도로가 몇 개 노선이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 현황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지방도가 2개 노선이....
병표
차병표위원
지방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따질 것도 없고 시도나 농어촌 도로?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시도는 3개 노선, 농어촌 도로는 현재 9개 노선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총 12개 노선인데 이 노선의 총 연장길이가 몇 km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신면에 시도, 농어촌 도로해서 12개 노선이 있다고 하면 지금 숨겨진 세외수입을 거둬 드려야 할 재산이 많이 숨겨져 있다. 발견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쉽게 따져서 시도나 농어촌 도로변의 도로부지라든지 아니면 법면을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주, 송전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려우시지만 일제 조사를 하셔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05년도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조사 일정을 세웠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함께 추가적으로 도로부지, 그외 공유수면, 국유재산도 물론이지만 세외수입에 관련된 나머지 재원을 확인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8월 30일까지는 일제조사가 되겠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8월 30일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지금 말씀드리고 보니까 9월말까지 잡아주시면.
병표
차병표위원
9월말까지 일제 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신면의 고장율을 보면 타 읍면보다 아주 양호합니다. 면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장율이 많은 면을 보면 가로등인 경우 47%까지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40%의 고장율이 발생된 면이 있는데 서신면을 살펴보니까 가로등은 1.8%, 보안등은 11.7%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수로 따지면 상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 장마철인 만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누전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감전사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폭우나 장마때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서신면장님이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서신을 끌어가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갑작스럽게 업무량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는 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생일이라든가, 별도 예산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직원들의 취미활동이나 사기진작에 사용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지급내용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눠 가지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엇에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장부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쓴 것입니까? 장부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정원가산금은 체육대회 활동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활동비로 썼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월에는 배정만 받았고 4월에도 배정만 받았고 그 다음 6월에도 배정만 받았고 상반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나는 도대체 읽어 볼 수도 없어요. 어디에 쓴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정원가산금은 직원복지부분에 대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지출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지출을 안했고 가을에 체육대회를....
홍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왜 그런 내용을 기록을 못 했을까? 여기에 보면 서신면장외 13인으로만 써 있습니다. 13인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출 내용을 적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과목을 정확히 숙지해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되지 않나, 2004년도 것을 보면 예비군 훈련자 격려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포도작목반 개소식에 시계를 사가지고 갔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시책을 수행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라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420만원을 전도 받아서 왜 150만원 정도를 미집행 하셨습니까? 다 반납을 하셨는데 30%가 넘게 반납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던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2004년도 3월 18일자 서신면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기존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시책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비에 대해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아니면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도록 관리에 대한 당부를 했었습니다. 장부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반납할 때 보니까 얘기한 것이, 나중에 직원들이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기관운영이나 기타업무추진비를 적기 적소의 시책 추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잘못 된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실무자도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소홀 했죠?
선화
강선화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 된 부분도 2004년도 카드 사용내역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일치가 안 된단 말이죠. 무엇을 보고 이 자료를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출된 내용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시기에 맞춰서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하자검사 대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님, 하자검사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됩니까?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하자 기간내에 상반기, 하반기로.
홍진환위원
하자 기간이 언제에요?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하자 기간은 공사마다 틀린데 통상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2년에서 10년 각 사업마다 차이를 둬서 하죠?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지는 아시죠?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네, 국가를 상대로 한....
홍진환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다른 면과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부를 새로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것이 역력하신 것 같습니다. 하자가 진짜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 밤새도록 만들어서 하자가 없는 것인지.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상반기에 하자 검사를 해서 1건을 지적해서 이행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저는 대장이 2, 3일 전에 만들어 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준비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인데 두 번씩합니까?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하자 보증기간내에 있는 것은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1년에 두 번이고 소규모 공사는 하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을 해 주시고 장부를 급조해서 만들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마도면사무소에 가면 이것과 전혀 서식이 다른 대장이 있어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지, 사업에 대한 내역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부만 보면 누가 발주를 했고 얼마짜리였고 관급기자재는 얼마가 들어갔고 하자 검사는 언제 실시했고 하자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서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서 활동용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시정을 해 볼려고 했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번 상반기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되겠죠?
영섭
민영섭산업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서신에는 음식물 쓰레기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 체납이 370만원 정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음식점이 많아서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다른 면 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계속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액 고지서는 파쇄기로 없애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소, 이름이 나오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손으로 찢어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백승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618번지, 차량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안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나중에 이런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면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들어서 3월달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에 대비한다기 보다 1차로 체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5월달과 6월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징수실적을 거양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체납세가 없는 서신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파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8쪽을 봐 주십시오. 공사계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되어 있죠? 수의 계약할 때와 지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수의 계약을 하는 사항은 시단위에서는, 제가 느끼는 사항은 기존에 3천만원 이상을 입찰로 하고 있다가 5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된 것은 지역에서는 불요불급한 재난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로포장이나 마을진입로 포장하는데 예산이 10m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도로 포장하는데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공사비용이 100m 따지면 1천만원 정도.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자료에 보면 송교 1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해서 길이 164m, 폭 3m해서 2,870만원이 소요되어서 m당 17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송교 1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기존에 수계가 나와 있어서 법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면이 유실되지 않고 여러 가지 노면이 평평하면 비용이 덜 들지만 도로에 굴곡이 있고 법면의 유실이 많이 된 상태에서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장 볼 수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보실 수도 있죠.
심덕
원심덕간사
위원장님, 가능 하겠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감사가 끝나더라도 현장좀 보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입찰로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태까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 하자도 많이 있고 부실도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자도 발생이 안되고 부실도 없다고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많이 남길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산업주사와 같이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로등 대장을 보니까 전곡에 하나, 선착장에 하나, 전곡 수산시장 앞에 하나 해서 대장상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대장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수 금액이 서신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든 해명을 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원심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서신에는 독거노인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독거노인이 네 분이 계십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재가 가정봉사도우미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까지는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식사배달을 해 주는 가정 배달 도우미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도우미는 현재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읍면에서는 재가 가정봉사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있죠?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예산은 있어서 관내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에벤에셀이 있어서 거기서 점심을 해서 직접 나르는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도시락을 주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학생들은 보통 방학때 작년까지 10명 정도가 점심을....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저녁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방학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합니까?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현재까지는 어디에 맡길 수 없어서 사회복지담당이 해당 대상자한테 물어봐서 라면이라든가 반찬을 구입해서 직접 10명에 대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줬을 경우는 어려운 아이들이 직접 해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교단체에서, 어차피 봉사하는 단체이니까 도시락을 받아서 자기네가 보태서 같이 배달하는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예를 들면 적십자 봉사단이라든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이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을 접목시켜주면 독거노인들한테 말 벗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서신면장
금년도에는 21명의 학생을 파악했습니다. 10명 정도면 직원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서신면에는 적십자 봉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마음회 봉사회가 있어서 그런 분들과 나머지 종교단체를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면은 제부도와 궁평리등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신면 홈페이지를 보면 안내사항이 별로 없는데 초기화면에 안내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수리비용 평균 단가를 보면 타 읍면과 비교해서 비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읍면과 비교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 및 마을 정보 사랑방 등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데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 해서 불법형질변경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 5월 28일에 반려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등 임대사용 계약은 관련 법령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신면의 경우 겨우 3년으로 하고 있는 바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자 격려금 구입비를 시책업무 추진비로 사용하였는데 예산과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검사는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자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넓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서신면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서신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30분 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본청과 사업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