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탄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동탄면장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이균희입니다. 동탄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동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작년 12월 17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동탄 신도시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으시죠?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사업비 얼마 배정을 받으셨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5천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상반기 집행 내역은 약 17.2% 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저희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항과 전체 면적의 임야가 약 52%를 차지하고 농경지, 하수도 정비 사항으로 수해시 우려 지역에 대해서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최소화 시키고 하반기에 소규모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해나 재난이 있기 이전에 미리 방어해서 소규모 시설을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포괄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음은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면에는 상반기에 공사를 18건을 수의 내지 입찰 계약을 하죠?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이중에 대명건설이라는 회사에 4건을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왜 한군데에 4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동탄에는 현재 건설 업체가 몇 개 없고 또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긴급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된 상태이고 지원도 하고, 즉시 응급 복구 차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내 업체를 많이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기에 보면 각 업체들이 있는데 대명건설에만 4건을 주면 다른 업체에서 얘기를 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수의 계약을 하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나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4월 10일자로 수의 계약 지침 공사 집행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5백만원 이상은 전자 입찰이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지역 주민이나 업자들에게 특혜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 징수가 있는데 동탄에는 타면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체납 징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우선 여기 나와 있는 349건중 43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일부 그 다음에 주소 이전이나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고 징수 실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징수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적사항이고 세외 수입 징수 실적이 타면에 비해서 동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체납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 낼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우선 하천 공유수면 등이 동탄 신도시로 편입이 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토지 공사에서 토지 매수를 해서 기능이 없어 지면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고 오산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수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난 번 시청의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동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9백여건이 늘었습니다. 그 만큼 동탄 지역도 개발을 한다는 증거가 되는데 세외 수입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체납액을 전부 징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징수 대상자를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소유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종 국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유지가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조사를 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하고 기위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를 하고 직접 서면으로 안내장도 발부를 해서 징수하는데 담당자들을 지정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체납고지서만 보내지 마시고 면장님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 해 주셨는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역 사토 반출 문제로 행감 전에 현장에 다녀 왔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사토 반출에 대한 비산 먼지 발생, 농지 불법 전용,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수해 대책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행정기관과 대책 회의를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문제점은 수해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현장에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우려가 돼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셔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또 한 가지는 종교 단체 납골당 설치인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납골당 설치한다고 허가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이후에 납골당 신고가 들어 와서.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지역에도 처음에는 종교 단체 건물만 짓더니 어느새 납골당 신고를 들어와서 주민들이 지역 의원들과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납골당으로 허가가 안들어 왔더라구요.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그렇다고 해서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법적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주민들은 행정에서는 다 알면서 진행 되었다고 생각하고 행정 불신 등 그런 문제로 동탄 면민들이 반대가 몹시 심하실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은 지역 분들한테 홍보를 자세히 해 주셔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시도록 면장님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면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도 유사한 일이 있어서 많은 불신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현황에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동비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24개소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93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2004년도에 했던 것인데 누계 숫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개소였는데 실제 개소수는 24개소입니다. 기재 착오를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4개소가 경로당이 있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다른 면과 같지 않고 고향을 등지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경로당 모임이 타 읍면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노인들 경로당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봉사 활동비도 100% 지급이 되셨네요?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지급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 활동 사항에 그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노인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만 활동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러한 차원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동탄면에 와 보니까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개발업체 직원들과 우리 동탄 공무원들과 접촉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첫째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 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민원에 대한 친절 교육도 하고 특히 생일이나 이런 때는 사무실에서 약간의 다과도 준비해서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들이 타 개발 업체 직원들에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 사기가 앞서야 민원 해결이 쉽습니다. 개발업체에 대한 불법이나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특히 지역 주민들이 개발업체로부터 소외받는 일이 있을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동탄은 지역적으로 타시와 연계가 되어 있는 곳으로 주위에 사시는 분들, 화성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하시는데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현장에 2004년도와 2005년 계획이죠? 맨 위에 있는데 읍면예산과 본청 일상경비, 본청에서 재배정하는데 98백만원, 13백만원인데 2005년 7월달인데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반납이 아니고 2005년도는 앞으로 집행할 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금 교부 내려 와서 아직 집행 안된 부분, 반납할 금액이 아니고 집행 금액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2004년도는 반납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반납에 동그라미를 쳐 놓든지, 없다고 해야지 분명히 반납이라고 되어 있죠? 양식에 반납이라고 있는 란에 2005년도 예산이 있는데 반납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착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리고 14-1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는 1천원 단위이고 원 단위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까 최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숫자도 93에서 95로 되고 또 24로 되어 있는 것이 착오죠?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착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장님이 감사 자료 의회에 제출할 때 한번 봤습니까? 서류 검토를 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죄송합니다만, 그 기간동안 다른 데 해외 견학을 갔었습니다. 6월 30일날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 입장으로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무담당이 집계해서 감사 자료 냈죠?
병찬
공병찬총무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병찬
공병찬총무담당주사
자세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누가 제출한 것입니까? 제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찬
공병찬총무담당주사
제가 제출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세히 못 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감사중인데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면장님은 출장중이시라 못 보시고 산업계 소관, 총무계 소관, 복지계 소관 집계를 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감사 자료냐는 것입니다.
병찬
공병찬총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서식이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서식이 내려 온 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반납란에는 2005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재를 안했어야 되는 것으로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것인데 감사를 받을려고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해서 한 두시간 넘어 가면 되는 것인지, 감사 태도가 감사 목적이 아닙니다. 서류를 다시 점검해서 그 서류를 얼마만큼 봐서 깨끗하게 하자가 없느냐 정비하는 것에 감사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감사를 따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류 자체를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류만 잘 되어 있어도 감사는 끝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류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감사 태도가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앞으로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는 서류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만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숫자가 안 맞고 경로당이 있는데 24개 있는데 95개가 뭡니까? 또 93개가 뭡니까? 어디에 뭘 기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감사 자료를 내고 엊그제 종합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각종 대장이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대장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대장이 영구 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공사는 5년간 보존 하게 되어 있는데 대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류는 5년 보존이 되는데 지출 증빙서는 잘 되어 있어야 지출이 되겠지만 하천부지, 도로 부지, 공사 대장, 이런 대장이 동탄면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대장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대장 정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회기 때 확인을 해 주시면.
종화
최종화간사
종합 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맞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농지법에 보면 성토를 해서 농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1년 이내에?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년이 넘도록 방치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유권 해석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를 매립을 할 때는 불법적인 것인데 아까 면장님은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밭으로 쓰던지, 벼를 심든지, 밭으로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5미터, 6미터, 7미터 성토를 해서 밭으로도 못 써 먹고 논으로 못 쓸 경우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우선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행정지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성토지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성토를 해서 정리 했을 때 농사철에 농사를 짓도록 권고를 하고 지금 현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 감사할 때 한번 물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그러는데 6미터, 7미터, 8미터 성토를 했는데 엊그제 60mm 정도에 비가 온 것 같은데 100미리 이상은 토사가 밀려서 민원이 더 야기가 될 우려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원 야기될 것이 많아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얘기해서 민원이 야기 돼서 토사가 밀려서 농경지에 밀렸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공무원들은 왜 가만 있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동탄 신도시가 되면 약 12만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이질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택지개발로 여기에 동부권 재정비 계획에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특히 시가지 주변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좋으신 방향을 가지고 계신데 특수 시책 사업에서 비산 먼지 발생에 따라서 민간 건설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공사 차량이 많이 다녀서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대행 업체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고 협조를 많이 해준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협조를 받는 것 보다도 시 차원에서.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시에서는 진공 청소 차량이 태안에 주택공사를 하면서 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공차량 한대, 청소 인원 3명을 고정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여 전업농이 많은 화훼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동탄이 화훼 단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화훼단지에서 꽃을 길러서 꽃이 안 팔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각종 시설물 융자 등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료비도 지원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자그마한 것을 주시면서 화훼 협회에서 10,000본을 육묘해서 꽃을 심었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꽃 재배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10,000본을 화훼단지에서 받으셨는데.
균희
이균희동탄면장
예산이 있어서 구입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이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신도시가 들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화훼 단지를 보고 있고 또 화훼 농가를 전국 최고로 만든다고 하신 것과 같이 동탄 신도시 12만과 오산과 태안의 10만 인구가 다 동탄에서 생산된 꽃을 이용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대책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재해 및 재난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으로 수방자재 비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방재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시에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로 시설, 가로등 보수, 여름철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의 다양화와 각종 민원, 현장 행정 중심으로 면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각종 대장 정리나 행정 서류 작성 소홀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 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상 되고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개발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 방지 및 주변 재해 예방 철저 요망입니다. 둘째, 노인 복지 지원 비용은 사회 참여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임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셋째, 각종 대장 정리가 미흡함으로 정리 철저, 넷째, 금곡리 농지 매입은 경작토록 조치하고 안될 경우 행정 조치 요망,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동탄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O 정남면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남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남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정남면장 최효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최효근입니다. 정남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남면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위원이 24명이고 고문이 4명으로 28분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어떻게 해서 고문이 4명이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전의원님과 조합장님, 현의원님과 면장과 4인으로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보면 위원은 25명 이내, 고문은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왜 고문을 4명을 둡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다음 위촉할 때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조례대로 위원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고문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고문은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가능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같이 지출 하였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출한 적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개별 지급을 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위임 받아서 총무님한테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 식사를 하시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식사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이 경비에서 같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총무님 앞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 집행 현황에 보면 농로 포장 공사에 대해서 배수 공사의 경우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음양 2리 농로 포장 공사에 예산액은 65백만원인데 3,490만원, 그 다음에 노일리 마을진입로 포장 공사 45백만원 예산에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다음에 귀래리 배수 관로 공사에 5천만원 예산에 1,770만원이 계약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음양 2리 농로 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61백만원인데 관급 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실제 도급자 한테 계약된 금액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로 포장 하는데 관급 자재가 무엇이 들어 갑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레미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관급 자재 비용이 안 들어간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계약 금액은 실제 도급자 한테 계약한 금액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철근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얘기하는 것인데 관급 자재로 봤을 때 자재값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보면 농로 포장하는데 34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관급자재라고 하는데 34백만원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자재비 포함해서 조달청 가격입니다.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은 있을 것인데 대부분이 90몇%는 자재대 조달 요구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농로 포장하는데 45백만원에 27백만원, 나머지는 관급 자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공사 계약 금액과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김겸
김겸위원
세외 수입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에도 904건이나 증가 하였습니다. 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는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대부분이 체납액 관계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통보가 되면 바로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다시 우리 면사무소로 통지 오는 것이 보름 내지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기관이 다른 농협이나 우체국, 타 지역에서 납부 했을 때는 길어 지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거둬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물론 쓰레기 수수료도 있겠지만 도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도 상당히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납을 할 계획이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산업계 직원으로 담당을 편성해서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독촉장만 보내지 마시고 직원들을 동원 시켜서 직접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체납된 곳에 방문을 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인데 체납액 일소에 정남면에서도 모범적으로 날을 잡아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실천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김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문이 4명이고 위원이 24명이라고 했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수당 지급을 월별로 얼마 지급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월별로 3만원씩.
종화
최종화간사
총무한테 전부 지급한다고 했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왜 그렇게 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비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위임장 받은 것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위임장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장단회의에 20만원 수당과 월 4만원 식대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이장단 총무에게 일괄 지출이 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일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도 위임장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만원도 일괄적으로 이장단 총무에게 가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4만원 수당은?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수당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식대비는 누가 어떻게 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이장단 총무가 지출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장님 생각에는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3만원을 개개인에게 원칙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총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운영상 이장님 회비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주고 있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일괄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 개개인에게 줘야 맞는 것이냐, 일괄 줘도 괜찮은 것이냐?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예산 회계법에 맞게 돈 지출하는 것인데 가능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돈이 개개인 명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하는 것도 서류를 보니까 각 읍면에 감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서류를 봤는데 이런 서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한 사람이 도장을 찍고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에 고문 누구, 부회장 누구, 회장 누구로 결재해서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면장님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도장을 새겨서 찍어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1월달 서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서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청구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 결의서에는 돈이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사하는 사람이 확인을 안해 봤다면 감사의 자세가 필요치 않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감사 하러 나왔는데 주민자치서류, 예산 집행 서류, 경로당 봉사 활동 서류, 세외 수입 관계 서류는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질의할 것은 뻔한 것인데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감사 자체에 불응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매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시정한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총무 담당이 찍어서 지출한 것까지는, 이것이 감사원 감사라고 하면 금방 변상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인데 명단은 28명으로 되고 고문이 4명이고 위원이 위원이 24명인데 돈 나간 것은 24명분 1월만 나갔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 돈 내역이 없습니다. 돈 내역이 이름과 주소만 있지 지출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1인당 얼마가 나갔는지 지출 금액이 없는데 여기 지출 내역에는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지출 결의서는 있을 수 없고 동아리 활동에서 스포츠 댄스는 몇일에 한번씩 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1주일에 1회 내지 2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일주일에 2회 합니까? 3회 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1회 내지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획은 2회로 되어 있는데 정남면이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여기에서 농악을 쳐도 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농악은 근무 시간에는 안하고 끝나고 나서 7시쯤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스포츠 댄스는 평상시에 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오후 2시쯤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주일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3일에 한번씩 하는 폭이 되네요. 그렇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일지를 쓰고 위원장한테 싸인을 받아야 동아리 활동 강사료도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동아리 강사 한달에 강사료 얼마 줍니까? 총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무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보세요.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이만승입니다. 수당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동아리 활동이 몇 개 입니까?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동아리가 6개 프로그램입니다. 스포츠댄스, 농악, 사진, 풍선아트, 컴퓨터 교육등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또 하나는?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궁도입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기초 훈련을 받을 때.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동아리 활동한 것이.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프로그램별로 틀립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일 먼저 된 것이 몇개월 되었습니까?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스포츠 댄스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되었느냐고 물어 보지 않습니까? 8개월이면 8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등.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5개월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개월 되었는데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7월달 아닙니까? 작년도부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을 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강사료를 준 것입니까?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그때는 동우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도에는 강사료가 하나도 안 나갔다?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서류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시고, 됐습니다. 각종 6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출석부가 있는 모양인데 동아리 강사료를 월 2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총무계로 자금 요청을 할 때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절차에 의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싸인을 받아서 몇월 며칟날 일지를 써서 그것에 의해서 총무계에 자금 요구를 하면 동아리 회장한테 돈을 20만원씩 강사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정남면을 보니까 그냥 출석부로 해서 개인이 이서방이면 “이”자만 쓰고 장서방이이면 “장”자만 써서 동그라미를 쳐서 한달치를 했다고 해서 그냥 자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지가 있어서 일지를 쓰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싸인을 받아서 총무계에 제출하면 자금 지출 내역도 그것에 의해서 강사료를 20만원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당도 그런 식으로 도장을 일괄적으로 찍고 금액도 없이 지출 결의서에 돈이 나갔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 완전히 낙후된 면이 아니냐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선후 절차 관계는 실무자가 잘 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향남면에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9개월 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장님 생활을 1년 4개월 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년 정도 넘었으면 대민적인 업무 서류, 또 의원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것은 챙겨봤어야 되는데 감사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만 메꾸면 그만이고 이 자료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금액을 청구도 안 했는데 돈이 나갑니까? 도장만 일괄로 면에서 찍고 청구가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갔냐는 것입니다. 1천만원인지, 10만원인지, 30만원인지 개개인에 대한 금액도 없는데 일괄 돈이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면장님이 각별히 감사 끝나면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면장님별로 5천만원씩 각 읍면에 나가 있는데 포괄 사업비 사용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때 쓰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주민들이 긴급하게 쓰일 때, 면에서 꼭 필요할 때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면에서 꼭 필요할 때가 뭡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을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지출한 것을 보면 오수 정화조 설치 내역에 감사 자료에 보면 면장님이 한번 보세요. 13-5페이지에 보면 오수 정화조 설치에 13백만원이고, 컨테이너 구입비에 550만원 주고,스텐 창살에 140만원, 캐노피 1식 250만원, U형플픔관 490만원, 아스콘 구입비 970만원을 쓰신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괄 사업비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급하게 필요로 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을 때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콘테이너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콘테이너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콘테이너 박스 구입은 주민자치센타 회의실이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센타에서 콘테이너를 쓰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주민자치센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면사무소 앞에 2층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스텐 창살을 146만 9천원 어치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주민자치센타에 필요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문학 2리 마을회관에서 썼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창살이 없으면 마을회관 운영이 안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부락의 시설이 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마을회관을 언제 지은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근에 지은 것인데 마을회관에 창살이 없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썼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장님 답변이 도난 방지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냥 썼다고 하세요. 도난 방지가 200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무슨 도난 방지를 합니까? 이런 곳에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괄사업비를 이런데 쓰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이 별안간에 수해가 나서 농로가 무너져서 경운기도 못 다닐 때 그것을 긴급으로 써서 농로 포장에 써야지 마을회관 창살을 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고 면장님이 포괄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숙지를 못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에 대한 것은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종합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받을는지 모르지만 전부 시적 사항이고 시말서 감입니다. 확인서 감입니다. 면장님이 1년 넘게 면장 생활을 했으니까 숙지를 하셔서 법을 집행을 해야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주로 이장님들이 신고를 하셨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장님들이 자기네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합니까? 업자에게 하겠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토목 담임에게 연락이 오면 토목 담임이 업자한테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업자가 대영전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대영전기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불이 안 들어오면 램프도 나갈 수 있고 다른 것도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램프, 안정기를 다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고 들어온 것 마다 거의 다 램프와 안정기와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가로등이 많은데 내구 연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한 것인지, 교체를 했는지 안정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제품 생산 업체가 달라서 모순점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굳이 정남면 뿐이 아니라 각 읍면동도 업자가 등 하나만 교체를 하면 별 소득이 없으니까 다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체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체하는 것 확인해 봤냐는 것입니다.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면장님이 보시고 결재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지급은 총무계장이 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총무계장 전결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돈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 만이 아니라 각 읍면동이 가로등, 보안등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 램프와 안정기를 모두 교체를 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한번쯤은 왜 그런지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공통 사항으로 시에서도 별도의 것이 내려 오겠지만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에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관용 차량 운영 문제를 봤는데 차량 일지 등은 잘 되었습니다. 다른 면보다 잘 하시고 면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는지 잘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15일이나 한달에 한번씩 총 얼마를 다녔고 유류가 얼마가 들어 갔는지 한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아쉽다면 그러한 것도 해 주셨으면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차량이 몇 년식인지 찾아 봤더니 안 나옵니다. 운영되는 차가 오래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봉고차는 오래 되었고 올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재
김준재위원
수리비 내역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까지 4개면을 감사하는 동안에 수리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정남면만 수리비가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볼려고 하는 이유는 차가 얼마나 노후 되었으면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하느냐.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오래 돼서 교체를 올해 해 주는 것으로 되었고 면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산불이 났을 때 산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리비 내역이 나와야 되고 언제 어떠한 일 때문에 수리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운영일지를 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정말로 차가 여기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갔다면 교체를 해야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3-38 노인복지 지원 현황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정남면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22개소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22개소에 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평수에 따라 다르고 월 36만원이고 20평에서 30평까지 45만원이고 30평 이상이 54만원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월 10만 5천원, 분기별로 31만 5천원,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맞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22개소라고 했는데.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22개소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2개소에 10만 5천원씩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경로당은 신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똑같이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달 착오난 것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원액이 공통 지적사항이거든요. 22개소인데 정남에 16개소가 경로당 활동비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노인회를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이것이 공동 지적사항이거든요.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도움이 되게 지원하기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아직도 많은 경로당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면장님이나 담당 직원님이 홍보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경로당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10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활동비 지급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노인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 활동비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이라서 홍보 위주로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들이 여가 활동을 경로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의심 나는 것이 있는데 월 경로당 봉사 활동비가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5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26평 미만은 5만원이거든요.
웅진
최웅진위원
꼭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규모에 따라 경로당 지원 원칙은 26평 기준으로 월 5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도 사회 활동 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월 10만원을 준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1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인색하게 하다 보니까 월 5만원인데 경로당 활동을 26평 미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10만원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 너무 인색하게 경로당에 5만원을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 열심히 활동하면 1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22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1/4분기에는 21개소가 되었나 봅니다. 맞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맞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히 감사에 임하시면서 내역을 보고 받고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만원 짜리는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리 저수지에 청원경찰이 나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면 차원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환경 지킴이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영 합리화, 행정 합리화를 하고 계신데 면에 공무원들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직자들의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면사무소에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면이나 가 보면 증여를 받는다든지 스폰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산 지원을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조성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보통내 용줄 달리기, 왕재 호상 놀이 재현을 하고 계시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은 지원이 됩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문화원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대략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250에서 3백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형식적으로 250만원에서 3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지원되고 있으니까 정남면에 어떤 큰 행사를 주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저희가 5월이나 10월쯤에 음악회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용줄 달리기와 왕재 호상 놀이 같은 것은 문화재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저는 면정 보고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면정 보고에 보면 경기도 태권도 수련원이 유치된다고 나왔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잘 안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데로 유치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거의 확정적이었다가 안되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교통편 등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맨 처음에 검토를 안 했었습니까? 화성시에서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한 것이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이 화성 지역으로 오는 것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체육진흥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안사항으로 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730평에 약 300평 규모의 면 청사가 있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후보지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 협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부지 면적은 얼마 정도나?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위치적으로 봤을 때 농림 지역이거든요. 농정과에서는 농지법에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면적은?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5천평 가까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설 결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협의할 때 공공청사를 우선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것이고 농지 보존 가치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이 지역에 지난 번에 관리 계획할 때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생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관리 계획 마저도 생산 녹지로 되어 있다구요?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 결정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농지 부서에서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 주면 가능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황구지천 체육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하천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여기에 보면 주차장과 테니스장을 했는데 구조물은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구조물은 안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산책로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환경 친화적 공법을 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타설물은 안되는 것으로.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오산천에 많이 했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팔각정 내지는 파고라도 가능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구조물이 되지 않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진환
김진환위원
현안 사항 내용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부분 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최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내용인데 편안하게 총무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사가 1회에 한번 나오면 25천원씩 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8회를 했기 때문에 2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왜 내역적으로 설명을 못하십니까? 면장님께서는 일일이 전체를 알 수가 없지만 담당주사들은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알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왜 설명을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담당주사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장님들 기본 수당과 회의 수당이 있는데 기본 수당을 일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임 사항으로 총무나 회장한테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본 수당과 상여금이 있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상여금이 년 200% 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봉급이란 말입니다. 면장님이 직원 여러분들 봉급을 계좌로 입금 시키는데 그것을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입금하고 타서 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장단 협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의 묘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의 경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수당이나 상여금은 개별 계좌 입금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권고 사항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잘해 오는 면도 있고 안하는 면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남면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권고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정남면에는 반장은 년 얼마를 주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두번에 걸쳐서 명절 때만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는 곳도 있고 선물을 사 드리는 곳도 있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년 5만원이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연봉이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남면은 선물을 사 드리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명절에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왜 연봉 5만원 받는 사람의 연봉을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개별 계좌에 입금을 시켜 줘야죠. 공무원들 연봉을 선물 주고 말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반장이 1년에 연봉 받는 것이 불과 5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나마도 깎아서 선물을 사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이장들이 사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선물로 대체할려고 하지 말고 5만원 받는 것 계좌 입금 시켜 주세요. 그리고 선물의 경우 이장님들 그 나마도 고생은 하지만 심부름 시켰을 때 심부름값으로 명절날 선물을 사주면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서 그런 유대 관계도 가져야죠. 면에서 전부 관리할려고 하니까 종합 행정이지만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2005년도에 몇 번을 하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6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말 6회를 하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6회에 걸쳐서 회의한 참석자 명단과 지출 결의서를 가져와 보세요.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죄송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있었는데 세 번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렇게 안 맞아서야, 그러면 한번은 도장 찍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쓰라고 줬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자료가 5월달까지 세번 한 것으로 6월달 까지는 네번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든 좋기는 한데 면사무소에 이분들 도장 다 가지고 있죠? 모릅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모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무담당 일어나서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세요.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주민자치총무가 사무실에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민자치 총무 책상 서랍에 있다?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서류를 작성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저희가 서식만 드리면 총무님이 도장을 다 찍어서 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6월달까지는 4회에 걸쳐서 했고 5월달까지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100% 다 참석을 하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참석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꾸 면장님 그러시면, 솔직한 대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제가 참석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요. 위원들이.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위원님들은 바쁘시면 몇분씩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빠짐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가지고 다 찍었습니다. 72만원씩 한달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잘못된 것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 수당으로 빠져 나가면 큰 문제죠. 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혜순 위원장님 도장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출은 되었는데 참석란에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그래서 찍어 드리고 갈려고, 어차피 지출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무담당이 지출 결의서 하죠?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 총무담당이 찍었네요. 이런 것 안 보고 찍었죠?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전자 결재를 하면서 첨부 서류를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자 결재가 아니고 여기에 도장이 찍혔는데?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뒤에 내역서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출 결의서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만승
이만승총무담당주사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가지만 알려드리고 갈께요. 여기 24명밖에 없으니까 고문도 도장 받으면 3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앞으로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오는 숫자대로, 물론 도장 찍는 것이 신빙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싸인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남들이 봐도 한눈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씩 걸러서 찍든지, 어떻게 서류를 똑 같이 도장을 찍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인정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으로서 면정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대책입니다. 6월 15일부터 재해 기간으로 설정해서 재해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정남면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해 대책이 필요한 각종 자재 비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달된 방재 계획을 숙지하여 재해 예방에 최우선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장께서 보고 하신 2005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하여 계획대로 시행 되어 주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셋째, 공사 시행 및 감독 철저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현장 확인을 설계시부터 철저히 하고 공사시에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넷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 시설 보수, 가로등 보수, 여름철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의 다양화로 인한 주민의 각종 민원, 현장 행정의 중심으로 면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면 각종 대장정리, 불편사항 및 소홀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행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 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개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를 빙자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 적극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가 저조함으로 징수 대책 마련 요망,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후 수당 지급과 이장 수당을 각 총무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시정 요망하며 동아리 활동 운영시 관련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정남면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O 봉담읍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머리를 모아 논의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읍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담읍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봉담읍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봉담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봉담읍장 형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형승우입니다. 봉담읍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봉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를 위하여 16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액에 없고 계약 금액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위에 보면 관급으로 쓴 것을 제외한다고 써 놨는데 다음부터는 관급 자재 쓴 것을 그 밑에 같이 표시를 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알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다음에 세외 수입 징수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봉담읍에도 공동 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등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점용료의 경우 자료 뽑은 것이 5월말 기준으로 뽑았고 또 6월 30일 납기가 있어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봉담이 개발지역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피 허가자들이 매수를 통한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추적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 개설 사업 및 택지개발에 편입된 지역도 있고 피허가지의 허가자의 사망이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소액 체납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도 체납된 건이 221건이나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매번 지적하면 징수하겠다고 답변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것도 아직 체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일소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체납 일소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독촉장 등을 세금 체납자와 같이 적용을 해서 독촉이나 압류나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독촉장을 보내서 체납 일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기는 어럽다고 봅니다. 좀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를 짜서 체납자를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독촉장을 보낸 후 현장도 가 봐서 독촉장 이행이 안되면 현장을 찾아서 더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세외 수입에 체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2-4쪽에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시면 2004년도와 2005년도가 있는데 2005년 내역 양식을 보면 집행에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에도 6,974만1천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양식에 반납이라고 된 부분인데 반납이 아니고 2005년도 잔액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잔액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감사 자료 내는데 담당주사님이 괄호를 하든지, 아니면 제로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2005년도도 반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보면 본청, 읍면 등 반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잘 숙지를 안하고 그냥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23쪽을 봐 주세요. 가로등이 384개, 보안등이 766개가 있는데 수리 보수한 것이 전부 합해서 40개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접수 대장이 있습니까? 읍면 부락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접수 대장이 있어서 수리 보수를 해 주는 것인데 수리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이장님이 고장 난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단가 계약내준 업체에게 통보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단가 계약한 전업사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몇 개가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저희는 하나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년간 단가 계약 한 것이 언제 한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1월중에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단가 계약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년간 단가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년간 등 하나 고장 났을 때는 얼마, 그리고 스위치 하나 고장 났을 때 가로등은 얼마, 보안등은 얼마 견적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료비는 물가 정보지나 정부 노임 단가 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비나 일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어떤 것을 고쳤을 때는 얼마 얼마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년에 한번씩 년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읍장님 말씀은 현재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어서 여쭤본 것인데 등 하나에 얼마,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스위치 하나가 얼마, 아니면 다른 것이 고장이 났으면 수리 비용이 얼마, 인건비 얼마 등 해서 등 하나 고장 났어도 기계가 올라 가서 갈아야 되니까 인건비 등,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교체 하는데 얼마 등 단가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단가 내역이 있긴 있는데 계약서가 없고 수리한 검사서 내역만 있지,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좀 챙기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장 나면 년간 단가 계약 전업사가 있으니까 수리를 금방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읍장님은 램프가 하나 나갔다고 하면 신고를 받지요?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불이 안 들어오면 램프, 안정기, 스위치 다 교체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현장을 가 봐서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서류에 보면 거의 80, 90%가 다 일률적으로 교체해 버렸습니다. 읍장님이 하시면서 결재를 하실 때 보고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보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정기나 램프를 교체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안정기 고장난 것이 33개소, 램프가 38개소가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각자 고장난 부분만 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준재
김준재위원
여기 자료를 봅시다. 여기에 나트륨 전구와 안정기를 교체를 했죠? 그 밑에 청구 빌라 앞에도 안정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왜 불만 나가면 교체를 합니까? 여기도 나트륨 전구 교체하고 안정기를 교체했는데 2005년 3월 5일날 점멸기 교체한 것이고, 대일 맨션 앞에는 점멸기, 자동 점멸기, 점멸기는 안정기와 틀리니까, 그 다음에 전구를 교체하는 곳은 대개 안정기 교체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다 그렇게 교체를 했는데 왜 두개라고 합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두개가 아니고 각자 고장난 부분을 진단을 해서 개소마다 수리를 하는 것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안정기 교체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안정기를 교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셨냐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전부 램프와 안정기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도 하지 않고 교체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누가 확인했습니까? 확인한 사람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여기 뿐이 아니고 각 읍면마다 다 똑 같은 일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램프 하나 나갔다고 해서 안정기까지 교체를 합니까? 그런데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교체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램프 교체하고 안정기는 교체는 안한단 말입니다. 왜냐? 내가 업자라도 교체 안할 것입니다. 고장난 것이 더 좋은데, 고장 나면 또 돈 주는데 왜 그것을 교체합니까? 확인을 안 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물론 고장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자료를 보면 전구와 안정기를 거의 다 같이 교환을 했단 말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지적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된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못한 것은 못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제가 안했는데 확인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전업사에 얘기해도 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구 하나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기를 교환하지도 않고 교환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앞으로는 수리한 부분을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 차량에 대해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봉담은 차량 일지를 나름대로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는 그때 그때 읍장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1월달이면 유류가 1월달에 몇리터, 거리는 얼마, 그 다음에 수리는 얼마로 해서 10일이나 15일 등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통계가 전혀 없습니다. 기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봅니까? 다 계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앞으로 보기 좋게 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감사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읍장님이 확인하실 때 관리하시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가 됩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조치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는데 경로당 봉사 활동비 실적이 미흡한 것이 있는데 홍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 결과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그것이 홍보가 돼도 경로당에서 활동을 해야 돈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여기에 와서 그런 것도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하시는 경로당은 안하시더라구요.
웅진
최웅진위원
왜 지적을 드리냐면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저희도 실적을 가지고 와서 부족하더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독지가가 기탁을 해 주시고 보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인심은 좋으신데 지원 기준은 아시죠? 한달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아시죠?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경상운영비는 월 10만 5천원.
웅진
최웅진위원
사회봉사활동비는?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사회봉사활동비는 26평 미만은 5만원, 26평 이상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봉담읍은 다 26평 이상이 됩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저희는 26평으로 하지 않고.
웅진
최웅진위원
몇개소 있죠?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셨는데 이것의 목적은 아십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목적은 지금 노인들 봉사 활동 차원도 있고 또 운영비.
웅진
최웅진위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경로당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읍장님들 만나면 다 노인들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대로에요. 봉담읍에 몇 개소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경로당이 29개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받은 것은 17개로 12개소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활동을 안하시는 부분은 최소한 활동을 하시도록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또 다시 지적을 받으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이장님 기본 수당과 상여금 내지는 회의 수당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을 보니까 기본 수당이나 상여금에서 공제를 합니까? 운영비로 공제를 합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기본수당은 전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당은 공제를 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수당은 공제가 되더라도 상여금은 다 지급을 한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여기에는 공제를 했고 기본 수당에서도 공제를 했단 말이죠. 공제 하는 부분이 왜 공제를 하는가 했더니 그 내용인즉 이장님들이 남녀지도자들 도와 주기 위해서 일부 공제는 하고 회의 수당의 경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제를 하는 모양인데 상여금이나 회의 수당을 전부 공제를 했습니다. 이장회의 수당 등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 그래서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제를 한다고 하지만 공제가 되면 나름대로 안건을 채택을 해서 회의 결과를 도출해서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회의 서류에는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저희 이장님들 읍면에서 회의 끝나면 별도로 하는데 그때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만장일치 내지는 다수 의결로 결정을 하는데 그 회의 서류가 저희가 그것을 받지 않고 그대로 총무님이 하시는 대로 해서 증빙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기본 수당은 언제 줍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월말에 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수당 나오는 것은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봉급날 기준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장단 회의 날짜와 맞춰서 합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회의도 월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회의 날짜와 맞춰서 공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수당은 수당이고 상여금은 상여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봉급이나 보너스를 타면 계좌로 입금 시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한테 입금 되었다가 다시 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 수당내지 상여금은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의 수당의 경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기에서 이장단 협의회 총무나 계장님한테 위임 받아서 서류도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위임 받아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협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도 5천원씩 공제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이 서류에 보면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할 것을 복합하게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회계 보는 사람들이 골치 아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를 권고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얼마 지급을 하십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년 5만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반장님들이 이장님 심부름을 하면서 연봉을 5만원을 받는데 봉담읍에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물건으로 줄 것이냐 결정에 따라서 물건을 사주든지, 현금으로 주는데 저희는 물건을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연봉이 적다 보니까 주기가 민망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연봉이지만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물 사 주는 것은 이장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심부름도 시키니까 이장님들이 재량껏 알아서 선물을 사 주든가 읍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장님 연봉이 5만원이지만 현금으로 입금 시켜 주시고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용 카드 쓰고 있죠?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네.
김겸
김겸위원
올 1월부터 3월 2일까지 유류 대금으로 51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총무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1월부터 3월까지 주유소를 정해서 쓰고 정산한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510만원 유류대가 어디 어디에 쓰여진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겨울이다 보니까 난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시할 때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명시를 하시고 또 관용차량 유류대는 관용차량 유류대로 따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잠시 담당주사님과 현장을 다녀 왔는데 와우리에 있는 상가 지역내에 도로 개설 공사 중단 되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두사람 보상이 안돼서 중단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언제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시에서 지난 27일날 집행에 따른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집행이 되면 바로 준공이 되는데?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그것이 집행이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도로에 차선은 좁고 인도가 넓어서 차도에 주차되어 있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며칠전에도 어느 분이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 보고도 하셨는데 지금 거기 하시고자 하는데 지가가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보상가를 주신다고 보면.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보상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감정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두개 지역 위치인데 길옆에 있는 것은 정확히 가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도로가 준공이 안 나서 차도에 있는 차량을 주차 계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공영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매번 빈번한 주차난에 의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공공근로라도 받으시든지, 아니면 직원은 거기에 배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라도 차량 계도가 돼서 앞으로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어린 유치원 아이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고가 일어 났고 몇 번 빈번한 사고가 된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재 태안읍이 12만으로 6개동이 승인 요청을 했고 봉담도 앞으로 5만, 7만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도심속에 농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농지 관리 위원 운영 현황에 2004년도 7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심의 횟수가 70건이 맞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심의 횟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이 70회에 248건이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7월 30일까지 돈 나간 것이 60만 5천원이 나갔고 7월 후로 나간 것이 141만원이 나갔고 2005년도 6월말까지 입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2005년도 예산이 201만 5천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심의 횟수가 22회가 맞습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5월말까지 22회 117건을 심의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집행을 한건도 안 했는데 왜 안준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4월 15일날 내려 왔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당은 얼마씩입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얼마라는 규정이 없고 총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횟수로 배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얼마꼴 됩니까?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작년에 보면 54백원, 58백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단체에 회의하는 곳은 한달에 한번 회의를 해도 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에 3만원씩 주고 심의하는 횟수가 1년에 70건씩 되는데 5천원 가지고 식대비도 안 되는데 이것을 읍장님이 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국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국비만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로 말단에서 행정하는데는 국비만 가지고 따지면 행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1인당 한번 회의를 하는데 5천원이면 식대값도 안되는데 1년에 70회 정도 하니까 그 외에 시비로 건의를 해서 농지심의위원회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승우
형승우봉담읍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읍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재산과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해 대책입니다. 6월 15일부터 재해 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언제 오는 것이 아니므로 국지성에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봉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 강화등 관련 기관과 대책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담 지역은 수원시와 접하여 있어 지금 여건상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도시화로 인한 많은 민원이 있음으로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현장 행정의 읍정을 하시되 행정사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탄 신도시내에 토사 반출로 인근 지역 농지에 매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담 택지개발이 진행중에 있음으로 읍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넷째,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철저한 확인을 한 후 지급이 되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세외 수입, 전 사용료의 체납, 지급 방법 개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법 미흡, 가로등, 보안등 수리 등 문제점을 매년 지적하였음에도 재 지적이 되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봉담읍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