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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行政財經委員會2005-07-07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원 감사 수감은 물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는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룡

박종룡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오두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2005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3기 3년동안 추진한 성과, 구정현황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행정자료 활용은 물론 구민들이 구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직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직원 스스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구 재정의 합리적 배분,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집중,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낭비적 예산편성을 예방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구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사업 발굴시 시·구의원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시 주관부서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구 직원들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각종 표본통계 조사의 모집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그 용도가 폐지된 신정1동소재 구 해바라기 어린이집 부지를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추진하였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됨으로 인해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2005년 국·공유 재산에 대한 현지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국공유재산의 현재 이용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실제 이용현황과 관련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재산은 정비하여 구수입 증대 및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처리 사례를 행자부 예규집 및 기타 질의회신 내용을 수집, 편집·발간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 및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구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 연초 체납금 정리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행자부 기본안이 마련되는 대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구 세입의 주요재원으로 금년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송달과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구에 본점, 지점 사업장을 둔 법인 서면신고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이 포착될 경우 전년도 분까지 철저히 조사 추징하여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는 체납을 줄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지방세 집중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2005년 9월까지 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납부홍보를 통해 체납정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 2005년 9월 30일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면적 330㎡초과 사업자에 대한 2005년 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와 2005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년도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압류, 재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펼쳐 조세정의 실현 및 조기에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과세기준일 200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윤표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13페이지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하면 3년 째인데 몇 건씩이나 그 의견이 들어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제가 예산과장으로 올해 3월달에 왔는데 과거에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동을 통해서나 개방된 창구에 의해서 접속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것과 다른 것은 2006년에는 그게 반드시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100여명 정도로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했던 거 그냥 올해도 똑같이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주민들에게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내가 의견을 내면 어느 정도나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의견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직능단체 또 학교 등 관련단체에 저희들이 인터넷 뿐만 아니라 공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를 들면 완전히 확정을 하기 전에 편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계획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외에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신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어떤 여과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예산과장이 오셔서 짜임새 있게 살림을 짜실려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의 기획예산과나 여기에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양천구소식지를 발행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양천구소식지에서 예산의 일부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창간호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때 합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보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은 합리적으로 판단되고요, 별도의 창간사업을 할 때는 예산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회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보고도 보고지만 우리가 편성 자체를 양천구소식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이니까 금년도에 소식지 비용은 이걸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금액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산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니까 의회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양천구소식지에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목적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용도별로 세목별로 과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의 범위도 조금 있습니다만 별도의 창간호를 발간한다는 것은 주관과에서 보다 세밀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고,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보겠지만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2005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수립을 하고 물론 기획사항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 못 되었으면 못되었다는 평가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해 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자료가 같이 첨부가 되어서 행정자료로 남는다고 하면 이 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그 동안은 저희들이 구정을 총괄 운영하는 입장에서 주관부서에서 운영했던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첨가할 계획을 했습니다. 또 여름철 종합대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월동대책이 추진되고 연중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평가는 주관부서별로 그 동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우리구 입장에서 분야별로 총괄해서 평가를 자체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분야 분야마다 그에 대한 실적입니다. 점검을 몇 회 했으면 몇 회 했다 또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강구했다 하는 결과물이 나와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계절별 종합대책이라든가 분기별 종합대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전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처음 계획만 잡아놓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물까지도 첨부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산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한 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추진실적인데요 2005년도 상반기 투·융자사업 심의를 5월 6일날 하셨네요. 이 날 심의할 때 올라갔던 회의자료와 심의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이윤표기획예산과장

회의기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은 19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20쪽에 대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하신 거에서 목1동에서 세 건 매각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206평 48억이고 그 아래는 803평이 28억인데 왜 그렇게 크게 가격차이가 나나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위의 것은 용도폐지된 도로부지이고 아래 거는 지하사용권입니다. 현대하이페리온2에 있는 중심축 도로 지하사용권만 매각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영민위원

행정목적이 산출된 잡종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구청장님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는 분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토지를 매각하면 매각한만큼의 대토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렀거든요. 이거 팔아서 그냥 쓰는 거는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3대 추재엽 구청장에 들어와서는 토지를 매각하면 전체 구재정으로 확충해서 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도 팔아서 매각과 동시에 구재정에 보태는데 사용할 겁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로만 충당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봐도 신월6동 동청사부지도 매각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목3동 동청사부지도 매각예정에 있고 목2동 공원부지도 지금 매입할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용도에 따라서 행정목적에 필요한대로 매입하고 또 행정목적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매입한 부지하고 매각한 부지를 비교해 보면 매각한 부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추재엽 구청장이 초기의 허완 구청장께서 토지매각을 해서 돈을 다 써서 없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고 한 지가 3년 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추재엽 구청장 말미에서 보면 전부 땅 팔아서 쓰는데 급급하단 말이죠. 이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동청사나 이런 것을 짓는데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청사 자체를 매각한 금액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쪽으로 하고, 있는 토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른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허완 구청장 시절에도 땅의 매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매입, 땅은 사 놓으면 우리 재산이거든요. 매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사도록 종용했었고 우리들이 가정살림에서도 보면 부모에게 돈을 타서 쓸 때는 자기의 소유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동산을 높이는 것이 합당한 살림이고 또 예산이 필요할 때 적정하게 팔아서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살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바른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목적에 유용한 땅을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매각하는 땅들이 이용가치가 있는 땅들이 아니고 거의 도로용지폐지된 재건축부지내에 점유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여기 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것도 1쪽에 있는 것도 목1동 삼성트라팰리스 안의 도로용도폐지된 땅이고 두 번째 것도 현대하이페리온2 지하사용권만 매각한 겁니다. 우리도 평수가 60헤배가 넘는다든지 이런 거는 매각하기도 어렵고 거의 매각을 안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영민위원

허 완 청장 때도 도로부지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로부지팔아서 그 지역이나 인근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고 필요한 방향으로 썼거든요. 땅을 팔아서 다른 목적으로 써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허완 청장하고 4년간 해 오면서 보면 땅을 매각하면 반드시 대토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즉 그 땅이 효용 값어치가 없는 땅이라도 팔면 대토를 마련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허완 청장 시절에 매각한 부지보다 산 대지면적이 훨씬 많더라. 그것도 제가 다 조사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좋은 선례는 본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대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에 이런 대지를 매각하면 거기에 부합하게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쓰는 것이 바른행정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관계 국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쪽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은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매각이 있는데 목1동 중심축 제1구역 주택지조성사업 206평인데 매각대금이 48억9,400입니까? 또 목1동 2-1구역은 803평인데 28억9,300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1동은 도로를 용도폐지한 대지이고 아래쪽은 중심축도로 지하사용권입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부하는 건에 있어서 주차장용지를 쓰고 있는 식당 4개가 있는데 거기 만기가 언제입니까?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주관 관리부서가 교통지도과라서,

최용주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문제가 됐지만 3년하고 그분들이 내놓지 않고 해서 법적소송으로 들어가서 물을 끊겠다 어쩐다 하니까 법정화해로 우리가 2년 동안 화해기간을 둬서 그 기간이 이번에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에서 의지는 식당 4개를 전부 부수고 중심축에 주차장용지 본래의 용도로 쓰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게 확실한데 법적절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철규

박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여기서 하고 그런 특별계획 주차장부지같은 거는 각 사업별로 기능부서별로 분담해서 행정재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계약서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는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기분 재산세 과세 금액이 얼마인지 나왔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지금 8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구에서 고지서 검사대사 작업을 3개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개별주택가격공시 해서 이의신청처리 했는데 6월 23일 회의를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민원만 있는데 상향요구는 9건이고 하향요구는 127건이네요. 심의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주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공시지가 하고 개별주택가 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7건 한 거에요?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이의신청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데 주민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상향요구한 것이 9건이였고 하향요구한 것이 127건이였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날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검토한 바 상향 2건, 하향 22건, 기각 111건, 각하 1건 이렇게 심의해서 6월 30일날 재조정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는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오른 지역 아닙니까? 몇% 정도 올랐습니까?
영배

김영배세무1과장

이건 개별주택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입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41쪽에서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구세입 징수현황 1번에 나와 있는데 과년도 구세가 5월 30일 현재 이미 100%를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벌써 100%를 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과년도 구세목표를 작년에 3,100만원으로 목표로 세웠는데 상반기에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서 목표를 금년에 일찍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이번 7월달에는, 재산세도 7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사업소세도 7월 말일까지 납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언제 추진했다는 게 없는데 올해 7월 이후에 언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기존사업장은 6월 말까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7월 1일 기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신축건물이라든지 신축사업장은 7월 부과기준일 이후는 현장조사해서 수시부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한 3월이나 4월정도면 동네 대형건물들은 전부 세세하게 조사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조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어느 과에서 받으셨어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사업소세 부과자료는 인·허가 부서 예를 들면 보건소의 의약과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고 대형건물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 때 매년 3월, 4월경에 일제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걸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이건 7월 1일자 현재로 부과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누락된 부분은 찾아서 수시분으로 부과를 할 때 자진신고 하면 감면해 줍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원래 이건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자진신고 안하고 수시분으로 부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불성실신고가산세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산세를 부과해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다른 여러 구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1면에 재산세하고 사업소세 팝업창이 있더라고요. 양천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업무보고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실태 조사하여 시효 및 지정을 완료한 후 우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과 집단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절기 식품위생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식품제조업 및 식품판매업의 위해 여부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점검반을 활용하여 지도 점검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돈

문제돈보건기획팀장

보건위생과장은 공석 중이라 보건기획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은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10일 동안에 뷔페나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에 수거 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검사항목에는 대장균 0157하고 살모넬라균을 검사항목으로 했는데 이거는 여름철을 대비한 검사항목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장 행정지도가 3건 나왔습니다. 기타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검사 건수는 없습니까?
제돈

문제돈보건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개 업소에서 총 51건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냉면 육수 12건, 수족관수 8건, 적격음용수 1건, 칼 10건, 도마 2건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인해서 영업장 폐쇄명령이 한 군데 나왔는데 이 영업장 폐쇄명령에 따른 영업장 주인의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돈

문제돈보건기획팀장

예, 없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인정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돈

문제돈보건기획팀장

예.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10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정조건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시설 및 청결도.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양천구의 경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보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할 때 평가기준에 저는 음식쓰레기 배출량 같은 것을 포함시키면 어떨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돈

문제돈보건기획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 항목을 추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업무보고서 15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들도 금연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더 심각하게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난 번에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 같은 것을 하지 않았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흡연이라든가 예방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들의 주 대상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계시는 양호선생님과 연계해서 예방과 금연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실은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은 못하고 보건교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교사하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하고 또 보건교사를 통해서 비디오 테입이라든가 교육자료 이런 것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게 적극적으로 되어서 청소년들을 보면 중학교 때부터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암 환자 검진을 해서 유소견자로 발견되면 치료비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전체적인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암 환자는 몇 명이나 있는 지는 파악을 못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파악하자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매월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이런 분들한테 보건소 쪽에서 암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를 저희 방문보건실 간호사팀이 나가서 나중에 말기 정도 되면 진통제 투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최용주위원장

암 환자에게 병원비 같은 것을 국가에서 50% 이상 지원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보건소와는 전혀 관계없이 가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저희 예산으로 나갑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 암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넣어 주십시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1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던 조성돈 관장이 7월 4일부로 퇴사하여 현재 이완섭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양천장애인복지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업무는 일반현황, 상반기 수입 및 지출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1부 2센터 1관 7개 팀 1국으로 2005년 6월 15일 현재 정원 136명에 현재 인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시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수입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입목표 총 100억원에 400만원에 대비 상반기 실적은 2005년 6월 15일 현재 총 48억3,800여만원으로 48.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98억4,400만원 중 상반기에 38.9%인 38억4,7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상반기 당기수익은 약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공단직영 주차장은 총 20개소 3,166구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22억5,000만원 대비 8억6,900만원으로 38.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으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마다 유료라는 문구를 도색하여 유료주차장임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른 민원 및 미납차량을 감소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 공동주차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월정기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신월1동 구립 외에 1개소에 대해 현행 발급단위 6개월을 1년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우리구 이용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2개소 768구획으로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4억9,200여만원 대비 5억1,000만원으로 103.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이유는 주차장 공개경쟁 입찰시 낙찰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분기별 수탁자 회의개최 및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등을 통하여 위탁주차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시행지역은 11개동 678구간으로 3,697구획선으로서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51.7%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 5월 1일자로 목2동, 목4동, 신월1동 등 3개동 143구간 699구획이 확대 시행되었으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및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276구획선을 다시 신설하고 또 삭선할 데는 삭선을 해서 재도색을 하였으며 현재 표지판 55개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대한 운영입니다. 견인보관소는 13명의 인력이 견인차량 3대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56.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견인차량 일일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동승 확인 및 근무자 수시 확인등을 통해서 견인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견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정비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64.98%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전용대회 유치 및 야간개장의 활성화로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친절자세 및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를 하였고 테니스장 주변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 관리운영입니다. 3월 1일부로 개장하여 6월 15일 현재 운영수입은 3,900여만원으로 가동률은 평균 88%로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용확대를 위하여 개장시간을 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팀 우선배정을 위해 팀등록제를 실시하여 현재 85개 팀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의 시설물등을 수시로 보수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샤워장, 화장실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잔디축구장덮개용 포장막 29개에 설치훈련을 2회 실시하여 집중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 6월 10일 기상청 의하면 폭우가 예상되어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영중인 입체식 지역공동주차장 4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기타 방화시설의 전반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조금 전에 김희걸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영채입니다. 총무부소관은 1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주요업무 실적에 직영주차장과 민간위탁주차장의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면 직영주차장은 총 구획수 3,166구획에 실적 8억9,008만5,000원으로 38.6%를 달성했습니다.그런 민간위탁은 달성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1구획당 연간 약 6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직영주차장의 구획수를 놓고 보니까 현재까지의 달성률로 봤을 때는 1구획당 28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수입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사항으로 전체 구획수의 직영주차장에 있어서 연간목표액을 분석해 보면 1구획당 약 70만원정도의 수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순수한 수익이 60만원정도 발생하는데 직영부분에 대해서 7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6월 15일 현재 38.6%의 목표달성률을 놓고 보면 28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 금년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100%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과 직영과 위탁부분에 대해서 수익발생비용이 약 10여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관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구획당 순수한 수입이 60만원이 발생되는 거고 우리 직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가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지가 현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공단 수익금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담당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면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목2동 월촌지역 공동주차장이 당초 104면에서 79면으로 축소해서 완공이 되었고 또 신월동의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근무자 정리해고 관계로 주차구획수가 줄어 들어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가로 경기침제가 되어서 승용차운행 자체로 감소되어 주차장이용률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세입예산 조정 및 예산 감액요청을 했을 것이며 주차장정기권발급 비율확대로 주차장이용률 재고와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서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공단 자체 직원들의 물론 사기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출연한 공단에서 흑자가 발생되어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체면도 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단 직원들의 권리주장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단이 공공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까지 가미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임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공단운영의 내실화와 그리고 경영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이사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님이 사임을 하셔서 구민체육센터관장님이 겸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에 이렇게까지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왜 이완수 관장이 겸직을 하느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먼저 조성돈관장의 사직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조성돈 전 관장께서 여러 가지 불명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신월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에 대해 1차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출에 대한 행위 또 여러 가지 품위없는 지시를 했고 직원에 대한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통장을 2개로 관리하는 등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에 따른 성실성에 대한 의무위반을 하였고 또 지난 5월 9일자 이사장과 대화 및 통화내용과 같이 간부회의의 내용등을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게재를 하여 비밀엄수업무를 위반하였고 또 지난 6월 23일자 구민이 이용하는 홈페지이에 이사장의 발언대에 사직철회 및 사직서 반환요청을 게재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직원들에 대해 심적불안을 느끼게 하는 등 간부인 관장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하였습니다. 또 비리 및 복무위반 사실이 보다 중하여 해임직위 처분 이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였고 또 일체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자 하는 바 그간 공단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어제 문화체육과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해누리체육공원의 운영개선을 요청한 민원을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답변을 하신 거죠?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몇 건 있고 또 운영원칙, 규정이나 이런 걸 개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민원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때 그때 직원교육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시설들은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발생한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민원의 내용을 보면 후문폐쇄한 것을 개방해 달라,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설치 해 달라,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후문폐쇄는 해누리공원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목적이 아닌 통행목적으로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끽연이라든지 집단탈선이라든지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내에 최대깊이 1m가 되는 웅덩이가 있어서 노숙자라든지 어린학생들에게 위험해서 사실적으로 폐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주위원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은 후문을 폐쇄하지 않았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폐쇄한 거잖아요. 그 동안에 폐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건의 사례가 있었는지.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사례는 없었지만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불만을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을까봐 어떻게 문밖에 나갑니까? 사고날까봐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운영하셔야 되는 거지 여지껏 한 번도 사고가 생긴 적이 없는데 생길까봐 그랬다고 얘기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관리자가 주인인 것처럼 관리자는 그냥 관리자일뿐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불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여러 가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운영실태를 보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구뿐만 아니고 단순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녹봉을 받는 만큼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새로운 임직원을 채용할 때는 신문이나 중앙지나 이런 언론에 게재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총무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나는 헤럴드경제라는 것이 몇 부나 나가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보는 신문에 게재해야 하는데 이건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공모하는 목적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특수한 신문에 알리는 것은 아는 사람, 너만 와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새로운 임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중의 사람들이 보는 보도매체를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공단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 인수나 채용 자격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에 대해 자격 및 능력에 따라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직급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영민위원

공개채용을 함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활용해도 가능하면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것만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권한이 그렇게 부여되어 있습니까?
영채

이영채총무부장

앞으로 일간지에 대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총무부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숙지를 좀 해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거든요. 이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 여쭙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2년여가 넘고 있기 때문에 숙지가 가능하죠? 직원의 채용이나 면직은 누구 소관입니까? 어느 분이 해야 되죠?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인사권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도 내새끼가 다른 데서 맞고 오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이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업무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관리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취임한 지가 지난 7월 1일자로 만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인사에 대해 저 자신이 인사권자로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했고 아직 다른 인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인사권자로서 소신껏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이번 인사에서 조성돈 관장을 사표처리 하셨죠?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월 4일자로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사표처리 했는데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이 비리가 상당히 많아서 사표처리를 하고 면직 종용했다는 그 얘기는 사실이죠?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실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들어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인사규정을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사규정 6장에 보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사람에게 면직을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것도 이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에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잘된 일입니까?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다른 데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인사권자로 조성돈 관장한테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의하면 파면 아니면 해임인데 이사장의 입장에서 참 어렵다, 어렵다는 뜻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끔 되니," 하니까 본인이 사직서를 일차적으로, 그러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낼테니" 이렇게 해서 사직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사장님이 세밀한 설명을 안 해도 자초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들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옥구슬을 안고 그 자리를 귀중하게 느끼면서 그 옥구슬이 떨어져 깨질까봐 두려워 하지 말고 우리 아래직원들은 이사장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보호막이에요. 잘못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이나 다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퇴를 종용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분이 속기 해서 저에게 보내온 것을 보면 6월 14일날 시설관리공단 자판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사이례로 지금까지 자판기가 무수히 있었지만 자판기 감사는 아마 전무후무하고 우리 양천구만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판기는 상조회에서 운영된 것이고 상조회에서 운영한 동시에 자판기가 구민체육센터에서 구민의 민복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라면 아니, 구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한 시설이라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한 사업이라면 그 자판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할테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상조회를 구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그것을 제3의 기관인 감사실을 통해서,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어떻게 이사장 밑에 있는 아래직원들이 공단 이사장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단 이사장으로서 조치를 취했어야 옳지 구청의 감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 자체는 비굴하고도 참으로 비굴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4월 14일날부터 자판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월 6일경 구청장님과 공단이사장, 신월센터관장, 홍비서 네 분이 식사한 적이 있으시죠?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자리에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2년만 하고 그만 두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3, 4회 반복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네 사람이 있는 데서. 맞습니까?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언에 대해서 공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또 자판기에 대한 감사의 비위사실이 인지가 되어서 불미스럽지 않게 정리하기 위해 제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제가 "2년간 이렇게 한다"는 뜻은 책임감을 통감하기 때문에, 왜 책임감을 통감하느냐, 자판기 감사등으로 비위사실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신월센터 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뜻으로 이사장인 제가 발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그 자리에서 조성돈 관장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 또 아울러 불미스럽게 사직을 하고 싶지 않다, 대신해서 사직서를 내겠다" 하는 차원으로 제가 조성돈 관장에게 그 사직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젊은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불미스럽게 사직이 되면 차후에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럽게 사직을 처리하는 것 보다 명예롭게 사직처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 또 본인도 그것을 수긍을 해서 "그렇습니까? 좋은 뜻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에 대한 우리가 한 250명이 있지만 직원을 자식같이 또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돈 관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직을 하게끔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강요를 했느냐, 불미스럽게 파면이나 해임이 되는 비위사실이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이사장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면직을 하는 것은 신분보장에관한법률이 있기 때문에 형사상 선고나 징계처분 그러한 사유가 아니면 징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그 내용인즉 본인이 억울하다는 뜻으로 지난 목요일날 저에게 이 자료를 쭉 보내 왔습니다. 그 후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면 참 코미디 같은 얘기란 말이지. 이거는 우리 관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안 하시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하고 네 분이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묻는 방법이 현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관장만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과에서 이것을 감사할 사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금유용, 공불명 공금 1건, 유용 쪽인데 그거는 죄가 있으면 고발해서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일이지 그것을 뒤에서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짓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범죄사실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단에서 이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단 이사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위정자에게 잘못 찍히면 언제라도 그런 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대로 공단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말이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문제가 됐다면 경찰에 고발해서 조치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지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 조성돈 관장 취임 전에는 품의결의서가 있었습니다. 조성돈 관장이 취임하고 2개월 후에 품의결의서가 없게끔, 지출을 하게끔 지시를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출 내용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가정생활도 부부간에도 가계부가 있듯이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위가 복무 사실에 도가 중하고 또 아울러 해임처분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직으로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바 그 공단에 대한 공로를 참작해서 불명예를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도 모든 것을 뉘우치고 또 입장을 사직서로 표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사직서를 받으면 공단 이사장님이 받아야 옳죠? 구청장이 사직서를 받는 게 옳습니까?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받았습니다.

문영민위원

처음에는 구청장실에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건은 이사장님이 받으셨죠?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1, 2차 이렇게 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했느냐 하면 보호차원에서, 또 불명예 하게,

문영민위원

보호받는 측은 본인이 보호받고 있구나 하고 느껴야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보호를 요청했을 때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보호입니다. 본인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하는 것은 과잉보호라는 뜻이에요. 과잉보호는 보호 아니함만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인사규정을 크게 위반하고 이 일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인즉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이 "1개월치 봉급은 내가 줄테니까 당장 그만둬. 너말고도 6개월짜리가 2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벌써 공단에 신규모집을 지시했어." 이런 말씀까지 속기를 해 가지고 발췌한 기록이 다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은 공인이라는 신분에 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누구를 감싸안고 누구를 죄인시 해서 몰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경도 여러분들의 처지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인사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공단이 되고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이사장님이하 간부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지껏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잘못됐으니까 한 번 잘못 하면 끝이 잘못된 겁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관장 이완섭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억1,300만원의 실적이 증가했고 또 금년도 연간목표를 정하신 것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19억을 금년도에는 23억9,000만원으로 24%가 성장할 수 있겠다고 목표를 잡으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아마 달성도가 46%라고 하는 것은 6월 마감을 안 하고 6월 중간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마감하면 역시 50%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후반기에 수입이 많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또 새벽 6시부터 할 수 있는 프로가 생기고 해서 많이 성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다른 구와 우리 양천구를 비교했을 때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제가 작년 7월 20일에 부임해서 그 동안에 종로체육센터라든가 YMCA 등을 벤치마킹 해서 그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 프로그램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하고 저희들이 밤 9시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우리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늦은 밤 수영이나 9시 반을 개설해서 지금 우리 체육센터를 98%의 활용률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시설로 봐서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오랜기간 동안 위탁운영이 되어 오다가 또 위탁을 해제한 후에 구청의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경험이 있는 전문 관장님이 오셔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용률이 꽉 차 있다"고 하십니다마는 그 시설 그 공간을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용할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그 전에 그런 여론을 듣고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지금은 거의 회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월 신규등록 하는 분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옛날에 다니던 분, 몇 개 프로그램을 빼놓고는 거의 신규회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은 신청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받으십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지금 신청이 힘든 프로그램은 효자수영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기존회원들이 26일까지 접수하고 27일날 9시에 선착순 접수를 하는데 거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들한테 계속 기득권을 주시는 거네요?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청하시기가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선착순이면 새벽같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아닙니다. 요즘에는 6시부터 기존회원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8시 40분 정도에 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유아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쪽지를 나누어 주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민원이 있는 것을 봤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방학특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사실 민원이 있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소체육관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먼저 오신 분과 늦게 오신 분들이 장소가 바뀌니까 혼선이 좀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에 경합프로그램이 4개 되었는데 수영만 경합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대기자로 해서 20명 접수해서 거의 해결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개선방향은 경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추첨하는 것으로 개선해 보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추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세입목표를 잡을 때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구민체육센터의 목표가 너무 높지 않나 했는데 달성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참 고맙고요, 하나 여기에 의문나는 사항은 실적에 카드매출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이게 수수료 다 공제한 실적입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 공제하고 잡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이렇게 1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카드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월 1,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들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완섭

이완섭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다 틀립니다. 은행별로 1.5%부터 2점몇%까지 틀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줄여 볼려고 자동이체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관장님이 직원연수관계로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