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주택과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명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아파트관리 우수단지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단지평가는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평가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우리구는 41개 단지가 대상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신청을 받아 신청한 단지에 대해 자체평가 후 우수단지 3개 단지를 선정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입주자대표 운영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표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경에 전문가를 초청, 입주자대표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등 입주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부과대상은 총 4건으로 부과대상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사업 2건과 신정3동 동일하이빌 신축과 관련된 주택재건축사업 2건이며, 부과예상금액은 총 18억으로 2006년도 상반기에 징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주요 10대 항목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건축물의 주용도 등 6종에 대한 오류자료 정비를 7월까지 완료하여 건축 및 주택 통계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지번백서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번이 폐지 또는 합병되고 있으며 지번변동 현황을 정리한 지번백서를 발간하여 주소확인과 토지관련 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와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특성조사, 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10월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고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주소 체계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은 지난 6월 동 도로명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7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사항으로 신월·신정뉴타운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후속사업인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인가 등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집중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후속사업인 재개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설정 및 용량검토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8월 중 기반시설 설치기준 및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로 개발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남부순환로 주변지역의 낙후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 10월까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각 부문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7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결정공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 재건축정비사업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재건축 추진시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예정 및 추진 중인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민편의위주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과 현장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는 상·하반기 각각 2개 사업장을 선정 표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부담금제도 위헌결정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7월 중으로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2,000㎡이상 중형건축물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서 구 자체점검과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자진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제재를 통해 불법건축물을 자진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출된 2,364건으로 직원들이 현장 출장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건축물의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축대 및 옹벽, 대형건축공사장 등 총 261개소이며 구조부의 처짐과 균열상태, 결함부위의 진행상태 등을 점검해서 시설물 평가기준에 의거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관리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 공사장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간선도로변 및 침수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장 31개로 점검시기에 맞추어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풍수해 예방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민원상담코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윤번제로 상주하여 마땅히 상담할 곳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건축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상담해 주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총 104회, 231건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진철거와 부과예고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서 50쪽까지의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솔길 실버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 9월 준공예정으로 산책로 정비 및 포장개선 등 이용도가 높은 시설로 정비 확충하여 많은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헬스형 실외체육시설 등 최신시설로 교체 설치하여 공원시설물을 현대화하여 공원이용 다양성 확보와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왕산근린공원 절개지 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집중호우시 사면붕괴로 절개지가 생성되어 99년 복구공사를 한 바 있고, 지난해 절개지가 추가발생되어 서울시 예산 1억9,000만원을 들여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길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주통학로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나무 등 녹지량을 확충하고 시설물 공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129-6호 외 4필지 지하주차장 위에 약 600평에 대해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소나무 외 23종 2,000주를 식재하고 파고라 외 7종의 포장공사를 실시하게 되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학교공원화 사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공원화사업 대상학교는 6개교로서 강신초, 서정초, 금옥중, 금옥여고, 영상고, 강서고등학교입니다. 금년 6월 각 학교의 여건에 맞도록 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의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경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가치가 적고 위험요소가 있는 수목에 대해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며 지난 6월까지 1차 작업을 완료하였고 태풍 등으로 위험수목 발생시에는 수시로 정비토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반지원금이 있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니까 96개 단지에서 1억5,299만8,000원을 신청했는데 이 96개 단지 전체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1억5,299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보안등 전기요금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까지 계산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하나요?

영수증은 첨부를 안하고 신청한 대로 나갑니다.

뭔가 좀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승률까지 계산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생각할 때 운영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가 몇 명 정도 되면 참가신청을 받습니까?

20세대 이상입니다.

목동·신정동아파트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데 신월·신정동, 또 목동도 주택가 지역은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단지들도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해서 상식을 넓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니까 남부순환도로 주변 개발방안 수립과 관련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 시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주변이 사실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교통체증도 심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신월동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부순환도로변이 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주택과도 그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7, 8월 사이에 자문 및 관계부서 협의로 되어 있는데 용역시행 중간에 중간검토도 할 겸 해서 자문도 받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 8월경에 자문,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은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원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들로서 지역의 문제점이나 남부순환도로변의 노후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자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을 때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32쪽에 공동주택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건축과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담담과장하고 직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동에 보면 공사현장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있는 것은 거의 민원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주위 주민들에게는 분진이나 소음이나 먼지의 피해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누구냐,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행정적으로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나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조치를 좀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해서 직원이 그것을 조치를 해 주면 그나마 조금 낫고 그냥 나몰라라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간담회가 그냥 모여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논의가 되겠지만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이나 먼지로 인해서 주민대표인 구의원에게 민원제기를 했을 때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강조 좀 하세요. 또 간담회 뿐만이 아니고 주택과나 건축과 공히 사업승인,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주택과장님께서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이 아주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빈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의 요인까지 갔습니다. 갈등원인이 제가 볼 때에는 저금리이고 두 번째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고 각종 세제를 규제하지만 양도세나 모든 세제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 사견으로 얘기하신다면.

저는 평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든가 부의 균등배분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을 바꾸어야지 응급처방 식으로 그때그때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구적으로 법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끄집어 낸 거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지만 주택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국장님부터 건의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심화된 부분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인데요, 그의 해결방안은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대기가 어렵고요,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론으로 뉴타운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 주지사 분의 선거공약도 "도심안에 슬럼화되어 있는 걸 재개발 추진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급선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맞고, 왜냐하면 신도시를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신도시를 계속 한다면 부동산가격만 부추겨서 집값만 올려가지고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6월 21일에 뉴타운법이 어떻게 되니까 국고에서 50%, 서울시에서 50% 지원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전체에 어떤 형평성면에서 불균형이다 이거죠. "서울시만 잘 살게 할려고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서울시민만 좋게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국회에 건의를 해서 국고지원 부분을 적게 하고 서울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법 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했으면 하고, 그걸 자꾸 건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구역지정하는데 기본계획이 더 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야 부동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수요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뉴타운개발법 초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대 50이 키포인트거든요. 그게 적절한 방법으로 타결되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명칭은 뉴타운개발법이 아니지만 건교부에서 선수를 뺏겼다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다르지만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세항목에 대해서는 계획개발구역 지정요건 완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이건 25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양천구에서 건교부에 다섯 번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걸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에서는 또 역행을 합니다. 시 자체에서는 "왜 양천구만 그렇게 하느냐, 서울시 전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에서는 그렇게 하고 광역에서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어정쩡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초단체에서 건교부, 서울시에 지정요건 완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가능하면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해달라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는 열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민원해결 차원이 아니라 슬럼화된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리적,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 주세요. 제가 볼 때에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옳은 것 같습니다. 좀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37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보면 건축물정비팀이 있죠?

예.

사실 건축물정비팀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과 직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접대하고 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왔을 때 건축사를 통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히려 오셨다가 안정을 취하고 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사실 어려운 업무를 많이 하고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행정동에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시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구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업무지만 지금처럼 계속 친절하게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5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요즘에 양천구에서 많은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아주 많이 푸르러지고 해서 좋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를 몇 군데 했죠?

금년도에 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니까 비교적 잘 되어 있고 또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기구도 같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좋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즐길 수 있게 계속 그런 사업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원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용역보고를 완료하고 서울시에 검토요청을 해서 서울시 주관과장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설계보다 너무 시설물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도로 아스팔트 부분을 정비하고 점토블록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아스팔트가 괜찮지 않느냐?"라고 검토를 해서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당초 금액은 서울시비로 3억이었는데 4억5,000만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주관과장은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관련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정비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설계금액대로 설계를 올리고 부족되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1억5,000만원 추가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질없이 추진하셔서 8월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억5,000만원은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장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린이놀이터가 69개소가 있는데 옛날 놀이터는 맨땅에 모래만 깔아놨는데 환경이나 주변의 먼지발생 때문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목을 정비하고 고무블록 같은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놀이터의 정비가 안 된 곳이 있다면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요청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