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민원처리 때문에 바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니다. 어느덧 4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한 지난 6월 3일자로 의회사무국장이란 중책을 맡고 부임했습니다. 제 남은 공직생활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공원운영과에서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사무보조담당으로 발령받은 이남석 직원을 소개 드립니다. (이남석 직원 인사)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총 예산액 29억 817만 4,000원 중 집행액은 28억 6,509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8.5%를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4,317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5%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은 인건비 567만 2,000원 등 15건으로 총 예산의 1.5%인 4,317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총괄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서라고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만들어드린 5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성남시 일반회계 예산 1조 469억 5,100만원의 0.28%인 29억 8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총 규모의 98.5%인 28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인 4,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 발생 원인은 인건비 및 국내외 여비로서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 의거 각 직급별 기준 호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서 오는 차이로 발생된 것입니다. 불용액 주요 발생 내역은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잔액이 567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1만 2,000원, 여비에서는 잔액이 1만 1,000원, 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 잔액이 9만 6,000원, 복리후생비는 545만 2,000원, 연구개발비에서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보완 설치비가 13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491만 2,000원, 포상금에서 6만 6,000원, 도서구입비에서 1,000원, 자산취득비에서 165만원, 의정활동비는 잔액이 없고요, 회의수당에서는 의원님들 회의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지 않은 돈으로서 343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국내여비는 961만 9,000원, 해외여비는 595만 6,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2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4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5.3%가 불용액으로 남았었고요, 2002년도에는 14.6%가 되었었습니다. 차츰차츰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종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6급의 예를 들면 예산은 27호봉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25호봉이기 때문에 27호봉 예산을 세워놓고 25호봉을 주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차액이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지요?

예, 복리후생비도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윤길 위원님 얘기한 데에 부연해서 부탁 겸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조급하게 이런 기기 구입이라든지 설치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아무리 조급하게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 내지는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요구하더라도 사전에 준비,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구입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많이 있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급급하게 빨리 처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구입하는 물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것도 기종이 단종되는 것이나 신 모델이 아닌 것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차를 갖더라도 조금만 더 좋은 기종 내지는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급하고 준비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전자투표기,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했더니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는데 이 예를 봐서라도 앞으로 특히 기기 구입이라든지 모든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잘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더 주면 더 좋은 것으로 사든지 아니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절약해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인데 전체적인 1.5% 불용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 발생 내역 중에 보면 현재 2004년도인데 지금 2005년도도 진행중에 있단 말이지요. 국내 여비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상하반기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시행을 안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다는 것을 내가 아까 얘기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것, 진행중에 있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번씩이나 합니까?

일단 전반기에는 한 번씩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한 번 남았네요.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비교견학 가는데 비교견학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내준 것 가지고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니까 유관 관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제 단체 내지는 공무원측에 벌리지 않아야 하는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집행 잔액에서 많이 남지 않도록 조금 여유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이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예.

지금 우리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전체 연수도 올해 진행중에 있어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전반기 것까지 할 수는 없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끝날 예정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전반기 때 사용치 않은 것을 후반기 때 다만 소모품이라도 확실하게, 불용액 처리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회소식지는 보통 몇 부 발간한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회에 2만부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용지식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지질이 바뀐 것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과거 우리 하던 걸로 했습니까?

신문용지로 했고요, 후반기에는 책자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 발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시민한테 제대로 보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누차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자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차라리 지질을 재활용 용지로 주는 게 나아요. 집행부에서는 비전성남을 괜히 지질 좋게 해서 안 보는데 갖다 뿌려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라리 재활용 용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의회에서 예산 절감하는구나.” 그것을 우리 시민에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도 엄청난 의정활동 홍보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우리 시민한테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관심있게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개선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드는데만 신경을 쓰지 과연 그것을 우리 취지대로의 홍보 차원에서 알려질 수 있게끔 전달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전성남 말고도 방법을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질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우리 시민이 과연 제대로 구독하고 관심있게 보느냐를 하고서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깊이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의정백서는 몇 부나 발간했습니까?

의정백서는 200부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수의계약해서 하는 거지요?

예.

200부 가는 데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보관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한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보관은 50부 정도 보관되고 나머지는 도서관까지, 국회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D로 하지요?

CD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걸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CD는 의회의 안내 홍보를 CD화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 회의록도 지금 CD로 하지요?

예.

이것은 예산이 3,000만원씩 든 거예요?

예.

소식지도 3,000만원이고요?

아닙니다. 의회소식지는 회당 1,000만원 정도씩 했습니다.

그럼 4,000만원 정도 잡힌 건데 이렇게 집행했다. 분기별로 700입니까? 그런데 이게 견적을 제대로 받아서 비교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에 근접하게 맞춰서 어디에다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완전히 투명하게 해주시고, 또 틀에 박힌 의정백서나 소식지를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위탁교육비는 어디 위탁교육비지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국회나 지방자치 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의원들이 국회나 기관에서 연수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런데 가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비에는 그것은 안 되나?

이것은 저희 직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이 섰으니까 지출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식으로 해서 제가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있게 들으십시오. 있으니까 쓴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춘다, 꼭 필요한 것만 쓰고 필요 없으면 예산 세웠어도 불용액을 여기서 따지더라도 불용액을 남길 것은 남기십시오. 나중에 불용액 지적하는 것은 아직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꾸만 불용액을 지적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쓰지 않아도 될 부분도 맞춰서 다 지출한단 말예요. 우리 의회뿐이 아니고 집행부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너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백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에 있어서 동사무소나 각 의원 집이나 주민이 볼 때 그래도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의 얼굴 모습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골고루 내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돋보기를 겹쳐서 봐도 안 보여요. 그건 어느 주민이 나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뭐냐.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면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주민들이 볼 때, “아, 우리 지역의 의원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실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나도 못 알아보겠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고, 예산결산 심의를 볼 때 나름대로 애써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의회에 비교견학을 갈 때 선물로 가져가는 것 있죠? 명함집. 그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 분들이 꺼내서 굉장히 좋아하길래 나도 자세히 봤어요. 그게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2만 7,000원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시의회 의원이 41명인데 남한테 주는 것만 보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의회마크 다 들어가고 거울도 있고 괜찮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말고 41명에게 이거 하나씩 해줄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씩 가질 자격은 있는 것 같은데, 명함을 그냥 지갑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안 하게 그거 하나씩 만들어 줘요. 가능하지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할 거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하라고.

알겠습니다.

의원이 이걸 못 가지고 다른 데만 들고 다니면서 주면 되느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줘야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분명히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 파악도 하면서 개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근상도 줘야 되요.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자고.

만들어요. 개근상 줘야 되요.

의회를 똑바로 세우려면 우리가 참석을 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일인데 단골로 빠지시더라고. 이게 문제가 되요.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개근상도 한번 만들어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