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27일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사무국에 전입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근형팀장입니다. (이근형 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행정7급 송기찬직원입니다. (송기찬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자, 위원장!

사무국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개괄해 보면 세입에서는 3,507억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 3,100억2,600만원을 수납하고 399억6,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징수율이 88.4%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3,019억100만원의 예산중 2,367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353억4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8억5,800만원이 발생하여 9.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결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에서는 25억100만원의 예산중 23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4.7%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6,300만원으로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부족액 등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처리 하여도 무방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쉽게 말해서 6,3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돈을 같은 세목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에 썼다 이 얘기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초 예산편성시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사후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겼는지, 왜 편성 안했는지? 사후에 인원이 증원돼 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증액요인이 있어서 다시 편성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선편성할 때는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현원이 28명이거든요.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원이 2명 늘었습니까?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저희가 28명입니다.

28명이에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명 늘어나 있는 샘이에요?

그렇죠! 정원보다 2명이 더 늘어있는 거죠.

온 사람 누구누구 두명 더 왔어요?

예?

사람이 누구예요?

TO는 26명인데

그렇게 있었다?

예, TO는 26명인데

현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면 안됩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대신 반대로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6,300만원이나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까? 이거 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6,3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그 감액한 돈을 인건비 인건비에 4,000만원,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에 2,150만원 또 연금부담금에 150만원을 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밑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현원이 많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인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6,300만원이 예산편성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편성했을 건데 이렇게 큰 돈이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일반운영비가 계획보다는 많이 계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내년부터 일반운영비 올라오는 거 6,300만원 깎아도....

그건 이제 검토해 가지고 전에 많이 계상됐으면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반영해가지고 감액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현원에 의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연금부담금 등이 더 들어갈 때는 추경에서 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만약 안되면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바로 전용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에서 전용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한 겁니다.

애초에 일반운영비 예산은 잘못된 겁니까? 과다편성돼 있는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계상할 때 과다하게 계상됐을 수도 있죠.

된 겁니까? 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에 비해서 6,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비중인데, 예산액이. 이런 예산액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을 정도 됐으면은 문제가 큰데요. 거기다가 밑에 예산을 다시 쓰는 곳, 그러니까 전용해서 사용하는 곳의 세목은 추경에서 더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거기서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했다, 그럼 일반운영비가 과다편성된 것이고 과다편성되지 않았다면 의회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예산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세 사람 다 나가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회해요.

위원장님!

김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어요? 작년에 집행한건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 있어요? 문제점.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들 저거 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외홍보지원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작년에. 500만원입니까? 지금도.

예. 공보비로 500만원입니다.

언제 정한건지 아세요? 그게 언제 정한 건지. 500만원이 언제부터 500만원인지 아세요? 8년전부터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에 직원편성이, 지금 직원이 적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워낙 우리 강서구가

본 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홍보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른 의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의회를 비교를 해 보시고.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인원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바쁘게 생각이 된다. 특히 홍보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인원배정이라든지, 아니면 홍보계가 너무 적다, 직원이 적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22명의 의원님들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너무 바쁘고 사람이 적다 이래서 업무가 과중하고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의회활동은 그래요. 아무리 의회활동을 잘 하고 그래도 지역신문이라든지 일간신문 아니면 방송에 한줄도 안비치면은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일일이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거 사무국에서 만든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2쪽을 한번 보세요, 2쪽. 거기 보면 행사지원비 700만원이 당초 예산이 편성됐었죠?

예.

일반운영비, 02 행사지원비에 700만원이 당초 예산이 편성됐다, 지출원인행위는 전혀 하나도 안하고 700만원이 전액이 불용됐죠?

예.

생각하십니까?

설명 드려요?

예.

이게 행사지원비가 아마 그때 편성당시에 모의의회를 생각하고 700만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모의의회 행사는 업무추진비로 집행될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부적절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못하게 된 겁니다. 예산과목 책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 예산 700만원이 왜 불용됐는지 보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십니까? 700만원 중에 초등학교 모의의회가 200만원이고 의정활동행사지원이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700이에요. 그런데 무슨 모의의회지원이 70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모의의회 행사지원이 200만원, 의정활동행사 지원금이 500만원, 합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된 겁니다. 그러면은 모의의회는 선거법상 지원 못하고, 그럼 의정활동행사지원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사지원비 이게 아니고 지금 다른 과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아마 그때 당시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에서 집행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잘못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그때.....

700만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편성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서 3쪽에 보시면은 아래쯤 가면은 220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480만원 예산이, 국장님 보시는 게 되게 느리시네. 한 페이지 탁 넘기면 나오죠. 3페이지 자체사업 220, 05 민간위탁금 3,480만원, 아직도 못 보셨네요?

3페이지 밑에서 셋째칸 보시면 돼요.

아니, 있는데 지금 다른 거.....

찾죠. 그런데 거기 불용이 1,060만8,800원이 다 있죠?

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기관실 용역하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용역 낙찰이 70%돼 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70%에요?

70%로 우리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산출기초를 할 때 1인당 기본급 월급을 가지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산출기초를 할 때.

예.

기관실용역 1인당 얼마 편성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관리용역은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한명 있습니다.

얼마에 기초했는지 아세요? 산출기초를 뺄 때.

그때 120만원.

120만원 뺐죠? 그런데 실제 지금 얼마 나가는 것 같아요?

90만원.

90만원 나가죠?

예.

어떻습니까?

그때 170만원으로 2004년도에 예산편성 했는데요.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국장님은 뭐 보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 편성할 때 기관실에 기관사는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2,040만원,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은 120만원씩 해서 연 1,440만원해서 이게 3,480만원을 산출기초로 해서 편성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나와있는 거예요, 금액이. 그런데 실제 청소용역은 90만원, 기관실은 얼마 나갑니까?

2004년도는 1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를 빼서 뽑을 때 과다계상 돼 있다고요. 참고 하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답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보시라고요. 다음 4쪽에 한번 봅시다. 예산편성을 할 때요, 그러니까 2006년도를 잘 보시라고. 거기 경상적경비, 의회비, 국내여비 있죠? 중간쯤, 03에. 그렇죠?

예.

1,48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보지도 않으셨나봐. 전부 팀장님 것만 보고 계셔. 설마 의회사무국 하는데 누가 질문하랴 물어보랴 하고 그냥 올라오셨나봐.

보조자료를 제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480만원 편성했다가 불용이 1,065만3000원이 났죠?

예.

뭘 편성해서 뭘 불용이 많이 났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편성기초부터 뭔가 잘못돼있다!

이거 여비는 예산지출할 때 10%를 절감하게 돼있기 때문에 10% 절감한 금액하고....

10%면 140만원만 남아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교시찰 여비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의 취지가 뭐였는지,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계세요? 왜 1,480만원을 편성했는지를.

그 당시 제가 보기에는 요금, 아마 그 당시는 항공요금으로 편성했다가 강릉시의회 갔을 때 아마.....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2006년도 예산편성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2004년도 거 이 결산을 보시고, 예산편성의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부족하니 다시 메꿔야 되겠다, 이거 충분한 사전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차라리 이건 예산을 안해도 되겠다든지, 이 예산은 부족하더라, 해보니까 이건 더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산출할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안돼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1,480만원을 편성했다가 1,065만원이나 남았으면 이게 414만9,700원 밖에 안썼으면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무조건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거는. 이유 없어요. 왜 잘못됐는지, 그럼 계속 과거에 수년간 이런 전철을 계속 밟아온 건지, 2004년도만 그런건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안했다 이거예요. 2003년도에, 2002년도에도 그렇게 전철을 밟아온 예산인지, 또 2005년도의 예산도 이렇게 집행돼가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이런 예산의 방향을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나 이게 서야 되는거지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가지고 그냥, 국장님이 하실 일중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까? 이 1,480만원을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 국내여비로해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국내여비 1,000만원은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자료조사 이래가지고 1,000만원 하고,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방문 여비해가지고 480만원, 당초에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편성이 됐고,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그게 지출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지출이 매년 안되고 있다면 아 이런 거는 예산이 필요없는 거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결산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승인하는 거고. 그렇지요?

예.

여기있는 거다! 전혀 국장님은 기본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누가 질문하랴, 넘어가면 그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계시면 안되죠. 그거는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모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본적 사무국장의 자세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산검사를 승인을 받으러 올라왔으면은 제일 몇개 항목 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소화해가지고 올라와야죠.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 못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요? 못하죠. 전부를 머리속에 넣고 올 수는 없지만 딱 펼치면 나오고, 펼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올라와야지, 이걸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딱 보면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도 이거는 잘못된 걸로 판단되니까 다음부터 이런 걸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이런 일입니다. 그건 위원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