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는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 및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남우의장
그럼 바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며칠 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는 글씨 그대로 사회 노인 층들하고 많이 접견하는 시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또 잘 하시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대통령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들을 들으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9천명이 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만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분들이 혜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에 사회복지법으로 하는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뭐 어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혜택을 주는것 저소득층 65세……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상되면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다 지급이 되겠지만 그 외에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노인 장려수당이 나옵니다. 노인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교통비야 한번 벌써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더 내년도에 시책이 달라져 가지고 특별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후반기에는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면서 특별한 시책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되겠네 시책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어떤 게요?
순만
홍순만의원
저소득층……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고 특별한 시책은 아직까지 시달된 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노인들이 곧 65세 이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데 9만명이 되면 많고 정부에서 뭐 행자부에서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리 동해시가 복지노인이 상당한데 시니어 콤플렉스가 앞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시니어……
순만
홍순만의원
시니어 콤플렉스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걸 지금 좀 연구한 적이 있는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시니어 콤플렉스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순만
홍순만의원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생각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시니어 클럽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니어 콤플렉스라고 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 들어봅니까? 한번 보십시오. 콤플렉이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쪽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금 많이 늘고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계속 느는데 뭔 대책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기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정 소득이상이 되면 또 탈락을 시키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규로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수급자 중지 그래가지고 보호중지 해놨는데 원인은 뭡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자라든가 보호를 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 갔거나 그 다음에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를 중지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수급자 되려면 그 조건이 뭡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일정 자기 소유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고 옛날에는 거택보호영세민 이래 갖고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마는 요즈음에는 어떤 연령기준이 없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가족은 관계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가족 중에 소득이 있으면 또 안되죠.
국섭
정국섭의원
가족 중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가족 가구원에 총 망라해 가지고 평균소득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되고 소득이하면 국민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모든 수급자에 대한 아마 정밀조사는 하겠지만 가족에 대한 조사는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다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다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책정을 할 때 전국 소득 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책정을 할 때는 그걸 거치자면 보통 한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정밀조사를 해서 하여튼 보면 이 사람이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좀전에 얘기들은 바와 같이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 가지고 소득조사가 완전 이루어진 이후에 책정을 했다하더라도 다시 추가로 어떤 소득이 발견이 됐을 때 그때는 또 보호를 중지하고 이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법이 그 사실상 적용이 배우자나 본인 등의 직계가족 또 출가한 딸에까지 어떤 부양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법적 재산능력파악 부양능력 파악 때문에 많은 수급권자가 수혜를 못 받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전에 몇월달입니까? 그 법이 바뀌어서 그런 법이 일시적 지급대상자라 그러나 그런걸 해서 좀 구제의 길을 넓히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냥 계속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12월부터 1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모금을 한 부분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일시에 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일시에 놔두었다가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부분 그런 거는 다시 의료비하고 생계비하고 지난번 경우를 보면 의료비는 최고한도 2백만원까지 생계비는 60만원까지이래 갖고서는 신청을 받아서……
낙진
정낙진의원
질문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좀 알아 주셔야 되는데 관내에 이렇게 있다보면 어떤 때는 참 인간적으로 동정의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 가능하다면 법을 초월해서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는 게 의원들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 복도 앞에서 뭔 할머니가 기다리고 서 있어요. 이 할머니가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떠도 즉 당달봉사라는 거야.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정낙진 의원님이 어디 계세요? 이래 묻는 거야. 저가 정낙진 의원님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밑에 사는 누군데 저가 지금까지 수혜를 받다가 재산조회를 하니까 아들이 자기 능력이 없어요. 아들도 우리 쉽게 말하면 백순데 자기 사위가 뭔 사업을 하면서 파산이 되니까 전부다 재산 자동차도 자기 아들명의 그러니까 처남 매부간이 되겠지요. 명의를 해두고 이러니까 그게 재산 조회를 하니까 전부다 재산이 있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말 마따나 앞도 못 보는 당달봉사고 아들이 불구에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이런 가정을 돌볼려고 어떤 돌봐 주고 싶어도 법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전혀 지금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어떤 수혜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난 지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은 조금 달리했는 모양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정국섭 의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중간에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일정소득 이상이라든가 재산이 늘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중도 중지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기 것이 아닌데 내 명의로 해 놨다고 그러면 실제 소유도 안하고 명의만 넘겨놔서 구경도 못하는데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근거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차가 엄연히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소득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경우는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보호를 시켜줘도 조금은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사위도 그렇지 꼭 혜택도 처갓집 혜택도 못하게……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그것을 거기에 따른 사위도 자기 재산의 압류나 이런 부분이 들어 닥치니까 전부다 명의이전을 해놓고 이렇게 해난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어떤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사실상 정밀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차를 소유하고있지 않다 사실상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소유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차도 타고 다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인지조사라든가, 사실조사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어떤 자기책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작으나마 지역주민과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공무원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좀 일할 수 있는 어떤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는지 잘 운영되는지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을요? 청소년수련관은 지금까지 사실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비록 시설이 조금 협소하지만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외지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해시 전체에서도 타 시·도로 수련장으로 수련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시설이 200명 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는데 수련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좀 확대해 다와 이랬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조금 어떤 당초 취지 목적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지은 지가 또 얼마 되지 않은 바로 해서 도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할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축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그 안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은 99실인가 100실이 안되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실이 적은 게 아니고……
낙진
정낙진의원
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99실에 그 옆에 휴게기능인지 그냥 회의장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간이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백여명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가 인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업무 이러한 또 건축 이런 건 잘못됐다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 볼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김진규 의원님이 당해 지역 의원님이 계시지만 청소년수련관이 난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이 부분이 해양에 접한 도시로서 해양에 대한 어떤 청소년들이 즐기고 또 거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갈려면 수련을 하려면 이 부분이 차라리 해양과 접한 위치에 가 있어야지 이건 사실상 산악형으로 지금 돼있단 말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다면 정부에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국립평창수련원 등등은 이런 부분은 대규모 아닙니까? 수련원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전국상대로 해서 많은 수련원생들이 몰려오고 그러나 우리는 총 99실 정도에 어떤 소규모적인 수용능력을 갖고 그 밑에 공연장인지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이용한다고 해도 2백명도 채 안돼요. 과장님 지금 2백명이라고 말씀하시면 포개고 포개고 누워도 2백명이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저 위치에 저런 협소한 시설로 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검토방향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나도 레저부분에 사업을 해보고 많은 수련생들을 유치해 봅니다. 최소의 학교단위로 교육을 오든, 수련을 가든 그 기준이 한 학급단위로 간다면 1학년, 2학년이래 간다면 적어도 2백명, 3백명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가 오토캠핑리조트에 컨벤션 센터를 4∼5백석 규모의 회의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어떤 기업에 대규모 이용객을 유치하게 이렇게 하고 또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오토캠핑리조트 숙박시설이 모자랍니다. 35호실에 113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113명 그래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숙박시설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99명 포개 넣어도 2백명 갖고는 누구말 마따나 아무리 비영리 단체고 국가에 어떤 청소년수련 목적으로 가는 사업이지만 이건 자체적인 운영이 안 돼. 적어도 규모가 4∼5백명 정도는 수용 할 수 있는 규모로 돼야지 청소년수련관이 자체운영이 되고……
남우의장
부의장님 가벼운 쨈만 넣으시고요.
낙진
정낙진의원
아닙니다. 길게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잘못됐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또 위치도 차라리 많은 전국의 이용 청소년들이 오려면 여기 동해시에 뭐하러 옵니까? 바다를 보러 오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들하고 접해보기 때문에 알아. 오는데 산에 갖다 노니까 다시 버스를 타고 수송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이제 늦게나마 깨닫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수용대책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말미에 한 말씀드리겠지만 유스호스텔이라고 있잖습니까? 아마 그런 개념의 그걸 도입해야 될 겁니다. 유스호스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유스호스텔은 단순한 숙박시설……
남우의장
숙박시설겸 또 수련할 수 있게 겸비해서 그렇게 아마……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금 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그 말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 지어질 때가 민방위교육장겸 이렇게 해서 지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위주로 하지 않고 강의하는 교육장 위주로 그렇게 돼서 아마 규모가 그렇게 된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남우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을 때 당시에 회의내용을 한번 보세요. 회의내용 보시면 오늘의 문제점이 거기에 그 당시에 회의내용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행정도 책임 없고 모두가 책임이 없어 그래요. 그 당시에 인원에 백 명의 숙박시설은 코스트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백 명이 있어도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3백명 있어도 한 명이 될 거면 되는데 1백명이 숙박을 해서 거기에 안 맞다는 그때 했었는데 관에서 맞다고 했다고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때 회의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런 문제가 아무리 성토를 하고 해도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먼 훗날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마어마한 돈 지어 지역에서 4∼5백석 지어서 코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3백석 가져야 돌아가잖아요. 누가 봐도 그 얘기를 해도 안 먹었다니까 그저 중앙예산이 뭐 몇 십억 내려옵니다. 그걸 해서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해야 됩니다. 뭐 겸용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다. 1년에 민방위교육장 몇 번 씁니까? 하여튼 그런걸 참고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기초수급자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가끔 지금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실질적인 행정사항으로서는 보태줄 수 없는 수혜를 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수혜를 꼭 받아야만 되는 억울한 참 애매 모호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마침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할머니들 또 자식의 애들을 낳아서 헤어지면서 부모한테 갖다 주고 그냥 도망가 가지고 자식의 연고도 모르면서 자식이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어린애들에게 유치원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등등 해 가지고 결손가정이 많다보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요새는 특히 사위 분들이 재정능력이 되다보니까 의료보험카드나 이런게 100% 다나오니까 이제 사위도 40%인가 모시게 돼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말이죠. 사위들도 자기 시어머니도 못 모시는데 이까지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굉장히 억울한 것이 있으면 시에서 여기에 조사를 나가서 최소한도 1급이 아닌 2급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조사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지금 전에 얘기하시던 일시적으로 그런 수혜를 60만원씩인가 동에 한 분인가 이래가지고 내려온 적이 일전에 있었죠? 한 명인가 두 분인가 일시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공동모금회 거기에서 60만원씩 내 놓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무조건 전동에 하나씩 일개 동에 하나나 두 개씩 이렇게 주다보면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는 몰려있는데는 수혜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돈을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딱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20만원이든 60만원이 되든 그게 생활의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영 비영 타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 법에는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꼭 수혜를 받아야만 이분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에서는 각 동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받아서 시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직접 조사단이 두분이면 두분이 나가서 진짜 세부파악을 해서 심사를 했어서 최소한의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저희들도 지금 팀은 없습니다마는 동에서 조사를 좀 불만족스럽다 내가 사실 이렇는데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조금 전에 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사실 이런 소득도 없는데 자식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자식이 소득이 이만큼 있다 해 가지고 내가 안되니까 시에 들어와서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조사팀이 없다하더라도 저희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저희도 관련업무를 하다보면 떼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판단할 때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남우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에 북한 이탈주민이 한 13명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우의장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에는 주공5차가 한군데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빈집 주공에서……
남우의장
주공5차 거기에 뜨문뜨문 계십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남우의장
전부다 생활상태가 어떻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생활상태는 현재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보다도 조금 우대해 주는 형편이어 가지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최상으로 주는게 31만원입니다. 한명 소득이 다 없다 할 때 31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두 명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52만원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이탈주민 금년도부터는 새터민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지 않고 그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와 금년도부터는 동등하게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있을 때는 31만원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동해시에 13명 입니다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 2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적은 여기에 두고 있으면서 서울에 가 있는 경우도 몇 사람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같이 내려왔다든가 이래 갖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잘 생겼다는데 우리 적십자에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젊은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들은 두사람이에요.
낙진
정낙진의원
점심도 한번 사 줘 봤다고 여자들 잘 생기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는 다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몇 분이 그래요.
낙진
정낙진의원
적십자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수해 오던 것을 적십자한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는걸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적십자회원 거기로 넘어가서 적십자에서 이제 모셔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식사를 한번 준비합시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분들 다 만나기 힘들어요.
낙진
정낙진의원
연락하면 다 모여요.
남우의장
연락하면 통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우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번에 중앙에 올라가서 좀 예산을 얻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중앙단위에 내년도 국비는 금년 5월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전에 환경부를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활동을 하고 왔는데 내적으로 한 10억 4,200만원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전천 10쪽이 되겠는데 전천 수질 보전 보니까 상반기 때 잘 못하시고 하반기로 넘어갔는데 전천 자연하천 만든다 습지 연못 한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금년도 환경과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술용역을 금년 3월달에 받았고요. 지금 회계과에 설계용역 입찰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돼서 어느 업체가 결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받아서 시와 의회에 제가 3번 정도 보고를 할겁니다.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면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도비, 시비를 보태서 3년 간 사업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사업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하천을 제가 2002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연형 우리 옛날 놀던 글자 그대로 자연형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뛰셨지만 또 좀더 열심히 뛰어서 아주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동해시에서 보니까 강원도 춘천, 원주를 제치고 충북 8개 지역 평가해서 우리 동해시가 아주 잘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뭔 비결이 있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 시책은 금년 1월부터 시단위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는걸 사전에 다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11월, 12월간 두 달간에 걸쳐서 발한과 묵호지역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장단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접목을 시켜서 비교적 주민들이 잘 이해하시고 호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공공과 우리 시민이 협조를 해서 우리 동해시가 올라가고 과장님도 변방에서 열심히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우리 쓰레기회사가 몇 개회사가 있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 업체 말이죠?
순만
홍순만의원
수거하는 업체 반석이라든가 있는데 동에 이게 뭔 회사입니까? 음식물 하는데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동해자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자원이 입찰해서 들어온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게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의계약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이 안되면은……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솔직한 얘기를 하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될까봐 사전에 질의까지 다하고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가도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회사가 일반 쓰레기는 있는데 꼭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론이 있죠? 들어본 적 있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수거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저 사람들이 짓고 수거는 다른 사람이 해갖고 가서 처리하게 되면 분류가 두 단계가 되기 때문에 회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수거해 가지고 가서 바로처리하는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옆에서 쉽게 말해서 압력을 넣은 사람이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믿어도 됩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거짓은 오래 못 가니까 믿고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산업 민영화 못하나 안 하나 예산절감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105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민영화를 넘기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모 주간지에서 우리 의사와 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써서 제가 대항을 안 했습니다. 대항을 안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게되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그나마 일자리가 없는데다가 전부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되긴 되더라해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나가는 게 그 사람들 나가면서 또 민영화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하마 벌써 민간위탁한지가 15년 정도 흘렀는데 한 20년 되죠? 김복천 과장님계실 때 민영화하니 이래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영화를 넘겨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시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민영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는 지도 점검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 있는 한은 민영화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단계적 보다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 우리 시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될 건데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홍순만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전천자연형하천 조성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내가 왜 우려하는바 있나하면 건설과는 또 전천 하구 개발 이걸로 간단 말이야.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수질보전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개발과 환경보호는 언제나 상반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한번 알아 볼 라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교량에서 기점으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북평교를 해서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는 환경보호과가 환경보존 수질 이쪽으로 가고 이 밑에는 건설과가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원오 의원님하고 교수님들하고 환경단체하고 먼저 하천을 정비한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구나 우리가 빨리 손을 대야 되겠다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시가 활성화 처리장이 건설되는걸 바라보면서 전천수질에 관해서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아마 잘 아실텐데 북삼동 지역의 부영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하수, 오수가 전천으로 그대로 유입된다 말이오.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건 지켜 볼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그거 가지고 시민들에게 활성화 처리장이 완공이 돼야만이 해결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말이오. 이걸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는 현대아파트라든가 부영아파트 건설당시에 감독을 잘못했건 어쩌면 정화시설이 잘못되었건 아마 양당간에 하나일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방류되어 있는 양에서 하천에 물이 어느 정도만 흘러간다 이러면 그러한 일은 없을겁니다. 없는데 거기서 물이 흐를 때는 저수조에서 정화가 되어서 이 쪽으로 흐를 때는 물을 떠가지고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내려가면서 파이프라인 관을 타고 그 관 안에서 다시 모였다가 썩고 부패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물이 없는 전천 흐르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처리장이 완공 돼야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전까지라 해도 지금 저희들이 부영이나 대동아파트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번하던 점검을 두 번 ,세 번 점검을 해서 아주 정화처리가 제대로 되도록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점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그건 굳이 점검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장에 가보면 그건 그냥 그대로 화장실이요. 그걸 가지고 처리가 돼서 나오는 물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점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무조건 화장실이라고 이게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어디서 지체되어서 내려오거나 이래서 그게 부패되거나 이럴 것 같으면 그 시설 개선해야 되고 만약 정화조에서 어떤 물량이 수질 나오는 물량이 적다 그러면 물량을 많이 넣도록 하던지 뭔가 대안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 물이 노다지 너무 지나쳐요. 전천이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요 근간에 들어 더한 것 같은데 과장님 하여튼 나오는 배출수를 가지고 점검하는 정도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은 점검할 여지가 없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하여튼 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만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장실, 화장실 이럴 것 같으면 대부분 식당도 깨끗해졌고요. 그리고 공공기능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대부분 거의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안 깨끗해요. 물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들이 대부분 공중들이 많이 사용 물론 무릉계곡에 있는 화장실 매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화장실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계속 청소하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마른 걸레로 닦을려니 그렇고 그냥 물을 쪼르륵 뿌려 놓으니까 들어갔던 사람이 금방 또 밟고 지나가고 이래서 청결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막상 주변의 전화국이라든가 철도역 화장실 같은데 비교를 해보면 유독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아주 비교해서 절대 열의가 있어요.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전천강 상류보면 돼지 키우는 데가 있죠? 쌍용 쪽으로 쌍용 하류……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갯목 건너편 말이죠?
순만
홍순만의원
네, 만경대 앞에 아마 전화 한번 받아 본적 없어요? 돼지 키우는데 돼지 물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요즈음 북평동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걸 이전계획이 없냐 하는데 해수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자면 해수부에서 보상을 줘야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수부는 해수부지만 물은 우리 전천 우리 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자꾸만 해수부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건설과하고 빨리 해 가지고 1급수로 한다 했잖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했지요. 1급수로 한다고 1급수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1급수가 되겠습니까? 빨리 해야지만 원만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 올해도 믿어 보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해수하고 어떻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요전에 북평동주민들이 전화 오는 것은 바람이 위로 치불 때에 냄새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좀 방지할 수가 없느냐 이런 민원이……
순만
홍순만의원
냄새가 나가지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냄새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물이 썩어 가는데 바람부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복개천 하천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복개속의 악취말씀입니까?
국섭
정국섭의원
동호천이나 부곡천 이런데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복개천 속에 악취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준설차로 준설합니다. 준설할 때 거기서 한번 땅겨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자율방범대, 방역협회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대가 소독을 좀 했으면 안되겠나……
국섭
정국섭의원
소독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 악취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세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5일제가 정착화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대표방안이 아마 내부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시적인 문제 많잖습니까? 그 시책을 꽤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거의 입안 다한 상태입니다.
남우의장
그리고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우리가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는게 아니고 식당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인간살기 행위가 식당이 깨끗하잖습니까? 화장실도 제일 끝마무리가 화장실도 똑같이 깨끗해야 원칙이거든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기차역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이러니까 깨끗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터에서 비 온 날이라 하던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모래 묻어 와 가지고 그 안에서 씻고 이러면 들어가면서 묻고 나오면서 묻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좀더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신경을 꽤 쓰신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 있는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남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도 바로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의회에도 3년 이상 계셨고 우리 의원들이 어디가 속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 이전 북평산업단지 이쪽 체결했는걸 F.J 컴퍼스트라고 있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하고 체결했는데 그게 지금 들어왔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들어오지는 않고 MOU 체결해 놓은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MOU 체결……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산자부가 해 갖고 그게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고 난 후라 해야지 아마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석회석광산 기존특별법촉구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작년에도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특별법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권순일 의원님 작년에 의회에서 발언을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연합회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 삼척, 영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동해, 삼척, 영월이래 가지고 지난 6월 28일 날에 한국석회석산업도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3개 시·군이 학술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산업연구원에다가 줘 가지고 이게 내년 2월달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년 2월 뭐 그래 오래가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10개월 정도 그 결과를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보상을 하던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쪽인데 연탄 나무 보일러 설치비 이거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홍순만 의원님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되고 있는데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접수를 해 봤더니까 500 요즈음 기름값이 오르니까 한 50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100가구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100가구만 우선 해 가지고 보일러 설치를 완료했고 연말 추경 때 요구 좀 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안됐는데 추경 때 한번 좀 더 요구를 해볼까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해서 이걸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서민층이 얼마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잖습니까? 없는 사람이야 죽을 지경이죠. 할말이 없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머리에 두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8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89억 이렇게 되는데 직접 대출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다 대출해 준 뒤에 우리가 이자를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자만 보전을 해준다 이자는 뭐 공짜로……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시중 금리가 은행별로 틀리지만 6%짜리 있으면 3%∼4%를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도에서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2%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국섭
정국섭의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조해주는 액수가……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금 10쪽에 보면 상반기에 45억정도 되어 있잖습니까? 도에 자금이 45억 시자금은 98억정도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작년대비 2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소매업이 해당되니까……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북평공단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정이……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지난 4월 8일 산자부에서 동해 북평 75천평하고 전남 율촌 104천평이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난 6월 8일 날에 산자부에 자유무역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율촌에서는 부처에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약2개 부처의 협의를 해야되는데 협의가 못 끝나 가지고 우리는 신청을 해놨고 율촌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율촌에서 신청하면 아마 8월말이나 빠르면 9월초쯤이면 지정이 되지않나 그렇게 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시중에 따른 정부예산이 완전 삭감됐는데 지정이 가능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55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도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총 사업개발 사업비가 437억입니다. 설계비하고 땅 부지 사용비를 155억을 했다니까 아직 산자부에서는 기획예산처나 아직 지정도 안된 상태인데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게 지정이 되면 따라 가지고 해 주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만 되면 예산이 좀……
국섭
정국섭의원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술용역에 산자부산업연구원에 갔다는데 저가 볼 때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갖다 준 것 같아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의원
제 말뜻을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하려고 일반용역을 줄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 단양군에서는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한 년에 70억씩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산업연구원에 가 가지고 안 하려고 하더라구요. 3개 시·군이 같이 가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걸 우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런걸 할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가 진짜 그렇게 많으냐 특별법 관계도 우리 얘기를 했더니까 물론 산자부 산하니까 많이 안 하려고 하는걸 우리가 노력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해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단양 예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다.
권순일의원
단양이 언제부터 70억씩 받았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한 3년전부터……
권순일의원
지금 단양, 영월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갔거든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단양은 그렇고 영월은 우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저하고 회의를 한번 참석을 해봤지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는 이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라 하다보니 오히려 학술용역비만 까먹고 있는 현상인데 난 참 이해가 안돼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물론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산자부하고 도에서는 이걸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3개 시·군이라도 힘을 합쳐서……
권순일의원
지금 우리 사북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카지노 때문에 그렇게 투자나 골프장서부터 레저단지가 들어선 게 학술용역에 의해서 한게 아닙니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 대 시민운동으로 가야될 그럴 사항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시간적으로 많이 요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도에서도 보니까 도가 너무나 바보짓이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은 우리 공무원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 가지고 정부를 설득을 시키고 의회 차원에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조금……
권순일의원
제가 도지사나 산자부장관한테 내 개인적으로 좀 어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걸…… 그런 썩어빠진 공무원놈 새끼가 나와 가지고 그게 공무원인지 양회 직원으로 나온 건지도 판단 못하는 그런 막말을 하고 가고 그걸 회의라고 진행하는 강원개발원도 예산낭비를 하는걸 내가 지금 잘 진행될까하고 참아봤는데 안되겠더라고 이걸…… 현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런 썩어빠진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소리하니까 그 다음 회의에 부르지도 않고 말이야……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분은 퇴직을 하고 나가고 없습니다. 나갔을 거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성과금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대정부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권순일의원
우선 저가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경제 관련된 석회석 광산주변지 관련된 실무과장님께서는 조금 배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짱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의 민에 힘이 부가가 필요하다면 의회나 도움을 청하시면 하고 진짜 과장님이 소신껏 하셔야 뭔가 아주 너무나 위에서는 우리만 이렇게 듣고있지 위에서는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04년 지원업체에 명단하고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경영안전자금지원 이거해서 명단……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명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 다 제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중소기업대출자금 관계가 도 자금은 보조융자가 4%고 시에서 보전금액은 3%고……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3%입니다.
남우의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3∼4%라 하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런 은행별로 틀리니까……
남우의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국민임대단지 조성에서 먼저 임대한다 그랬는데 몇 개나 임대된 지……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국민임대단지는 36필지 중에 2개 필지가 분양되어 가지고……
원오
김원오의원
2개 필지가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다시 재 분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왜 그렇게 임대가 안되지요? 가격이 비싸 가지고 그럽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임대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면서 활기를 찾고 있는것 같은데 근 아직까지는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 업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평 5일장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5일장 용역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가 북평 5일장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요 근간에 얘기를 안 드리고 있는건 용역이 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용역 할 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물류단지입니까? 폐기된 거요.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송정요?
원오
김원오의원
네, 그게 어떻게 완전히 폐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폐기되고 지금 다른 도시계획상으로 지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다시 법을 가지고 안되고 도시계획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원오
김원오의원
그럼 해수욕장 컨테이너 부두를 설치하는걸 어느 쪽에서 하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컨테이너 부두는 항만물류가 업무가 저희들이 3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물류단지 안에 같으면 컨테이너부두 어디 만들 데가 없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컨테이너부두는 항만 내에 서부두하고 북 부두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는 컨테이너부두라 하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지만 대동, 해운 이런데서 그게 없으면 또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한 개 하는데 보통 400억 든답니다. 설계비가 한 5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실 컨테이너 부두가 있어야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북방항로를 개설하건 아니면 해외에 상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항로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항만의 활성화라고 하는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부두가 서부두 서부두 하지만 그게 지금 대게 배만 들어와도 다른 배가 접안을 못하는 판인데 그거 전혀 기능을 못한다고요. 지금 폐기되어 있는 물류단지를 다시 되살려서 그게 컨테이너부두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동해항 활성화는 요원한 겁니다. 얘기할 바가 없어요. 그런 건 그 안에서 뭔가 해서는 너무 시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걸 입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근간에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지목재 때문에 취업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취업부분을 너무 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능동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름은 올라있는데 막상 찾아보면 다른데 가 있고 없고 그리고 또 사람을 찾아보면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물론 인력이 하나 붙어서 그것만 관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건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용범
홍용범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동해고용안전센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6월까지 있었는데 작년에 강릉 통폐합되고 여긴 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전담하고 저희직원 하나가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평 5일장 용역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강엑스포로 하시려고 애는 많이 쓰시고중앙부처로 다니면서 예산을 얻으시려는 그건 상당히 좋으신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동해시가 쌍용하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분명히 체결했다 그랬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그 내용은 빠지고 사용합의확정 이래놨네. 합의를 확정했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지는 안 했잖아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기부채납은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서 내용이 국제행사를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그때 가서는 기부채납 해주는 조건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기부채납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안 해줄 수가 없죠.
순만
홍순만의원
줄라면 주고 안 줄라면 마는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법인체인데 그러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월급을 다 내놔야 되는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봉급이 그 정도 되면 내 놓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성공이 되느냐 실패되느냐가 문제인데 분명히 부지를 기부채납을 15만평인가 하는데 14만 5,000평한다 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일로 절로 신경을 써 봤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안 돼 있으니 좀 그렇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행사개최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쨌든 우리 동해시는 쌍용에 2∼30년 가까이 우리 시에 물론 보탬이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갈 때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 쪽으로 봐서는 어떠하던지 천 평이고, 십만 평이고, 만평이고 받아 내는 게 우리 동해시의 재주입니다. 머리 잘 써서 우리 단장님 잘 하실 것 같은데 머리를 그런데 좀 과감하게 좀 써서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기부채납 못 받으면 상당히 사후가 힘들어요. 사후관리가…… 저도 처음부터 한 얘기지만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초, 다른데 어디 옆의 시 같은데 봐도 실패작이거든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또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문제죠. 이런 땅 괜히 일본사람들이 24%를 가지고 있는데 땅값을 달라하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법적으로 하다보면 세월아 내월아 간다고 하여튼 단장님 알아서 잘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건강체험엑스포추진에 대해서 기존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놘 거하고 현재 추진상황하고는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시기적으로 약 한달 정도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늦어져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권순일의원
이유는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건 지금 보고서 내용에 있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를 받기 위해서 크게는 두 단계 타당성 검토하고 국제대회 승인이 되어있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단계가 됩니다. 제일 첫단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검토는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서 좀 약간 한 20일정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걱정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참 이제는 안 할 수도 없고 꼭 추진을 완성을 더욱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치러야 될 상황인데 이게 저희들 국제적인 행사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좀 거국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딜레이가 되다보면 나중에 차질이 될까봐 그런 우려가 좀 되네요. 이걸 또 한달 늦은걸 메꾸라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그건 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분야가 2008년도 9월달에 개최되는 걸로 해 가지고 역 공정을 따져본다 이러면 국제대회승인자체가 8∼9월정도 돼서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8∼9월 자체가 아마 마지노 선입니다.
권순일의원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차에 타당성이 완료가 돼야 그 다음부터 탄력이 붙어서 진도가 나갈텐데 그게 저가 볼 때도 한달 딜레이 보다는 더 늦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 대처가 적극적으로 그걸 넘어서야지 안 그러면 그 다음번 진도가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어차피 잘 치러야 되니까 최선의 경주를 해서 우리 추진 일정에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엑스포추진기획단 질문과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도 바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부한농 건설 6쪽에 봅시다. 쓴 소리를 좀 해야 되겠네. 과장님 뭔 말씀인줄 아시죠? 쓴 소리 왜서 지금 질문하려고 한 줄 압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먼저 도로를 왜서 에스코스로 했다 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커브지점은 지금 도시계획상에 저쪽 항만으로 내려가는 변전소 앞 도로하고 연결되는 교차로입니다. 교차지점이기 때문에 양쪽다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교차로로 운영이 돼야 되는 그 지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대한민국 도로 교차로가 있다 해 가지고 다 그런 에스코스로 만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한쪽 동부한농 쪽으로만 개설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커브지점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먼저 답변할 때는 이랬잖아. 3년전에 보상 때문에 에스코스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계획상에는 교차로……
순만
홍순만의원
뭔 도시계획 말같지도 않는 소리 그게 뭔 도시계획이에요 그게? 그런 도시계획도 있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는 교차로 지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교차로가 우린 건설 지식이 없지만은 도시계획 교차로가 그런데가 또 있는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래요? 옛날 도시계획을 전에 김인기 시장님 계실 때 했는 도시계획을 달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왜 안하고 그래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거. 도로를 그게 말이오. 과장만 중앙에 다녀서 예산 도에 가서 따왔습니까? 저도 일조를 했어요. 일조를 했는데 약 30억이란 얘기를 했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로를 비뚤하게 해요. 할 때 하면 말 안 하는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땅이 있고 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순만
홍순만의원
다 알고 있어요. 이익이고 아니고 알고 있다고 100%는 몰라도 어지간히 알고 있다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어떻게 에스코스가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 처음하는 도시계획 그런 에스코스가 되어 있어요? 잘못되면 미안하고 말 안하고 가만 있으면 되지 말이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저희들이 그러면 캄캄한 밤중에 와 앉아 있는 줄 알아요. 하는 건 안하고 그렇게 자꾸만 하면 정말요 언제 의원할 줄 모르지만 하여튼 의원할 때까지 서로간에 좋지 않다고 자꾸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그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 한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다가 비뚤비뚤하게 하고 그래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북평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그대로 하고 지금 20m도로에서도 10m도로 포장하고 그까지 장한무 국장님 계실 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간의 m폭으로 거기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스코스로 돼요? 그게 말이오 엄청난 낭비라고 솔직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도면은 봤는데 뭔 도면을 몇 번 본다고 자꾸 그래요.
남우의장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개인적으로 도면 갖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요. 시간을 여유를 좀 갖고 합시다. 내 마음이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범주성지는 약속대로 50%가 되고 50%가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범주성지 아파트 앞에가 감축차로 입니다. 120m을 지금 확장을 해야 될 구간이구요. 현재는 수목이식 작업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수목이식과 병행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봉오동은 50m 구간을 확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난간 설치 중에 있고 또 확장 구간내에 편입되어 있는 한전지 이설과 지상물 보상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원들이요. 의회에서나 어디서나 부탁하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들이 어느 개가 짖나 하지 이거 하마 벌써 했는데 요즈음 장마 때문에 지금 못 하잖우. 꼭 이때 가서 이렇게 이왕에 해 주는 거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래하다가 준다 이랬다 하면 또 회사측만 손해고 그리고 아파트 37층은 어디 건축과 ……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건설과 목차에 보면 총평, 중요, 주요평가 및 반성사례 이랬는데 1페이지에 보면 총괄표가 이래 나와있어요. 이것 잘못됐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총괄표는 저희들이 과에서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 총괄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목차에는 보면 주요 평가 및 반성사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앞에 단위 주요 단위사업들의 총괄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건설 5쪽에 보면 해마다 이야기하는 일인데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도로간 이게 원래는 2003년까지이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 그랬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연장해도 총공정이 3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 지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현재 공정이 31%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31%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올해에 380m구간을 도로 확장을 하고 180m구간은 집행 포장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380m 구간이라고 하면 관사 반생이골에서 올라오는 소방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가 한 240여m가 이제 관사 쪽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 남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보통교부세사업으로 전환이 된 이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마무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문제점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놨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예산정도가 내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보통교부세하고 합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쪽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42번 국도 지금 우회도로가 현재 공사중단이 됐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닙니다. 보상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7번 국도를 넘는 과선교 도로부터 동해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당초에 계획과는 좀 달라졌잖습니까? 달라졌는데 그게 달라진 대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 달라진 것 때문에 그런지 공사를 거기서부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로 노선이 좀 변경된 구간이 750m구간이 있습니다. 과선교를 지나 가지고 동해항 정문까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노선 공사기간이 98년 8월부터 공사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노선확정은 언제 됐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계획확정 그 이전에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이전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요즈음 과장님도 그런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42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노선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고 숱하게 얘기를 한다 말이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종점부 말씀이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삼화에서부터 항만입구까지 도로를 얘기하죠. 특히 쇄운앞에 있는 취병산 앞에 도로가 왜 하천에 하천 앞에다가 그렇게 노다지 산등선이 만큼 쌓아놓는지 오히려 거기에 교량으로 간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덜 할려는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다 토석으로 아주 쌓아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어디 감옥도 아니고 말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러한 민원은 상당수 접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는 아무리 봐도 지금 불결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도량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한 폐단은 없겠습니다마는 교량으로 설치를 했을 때에 공사비 관계가 그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원주청에서 설계를 할 때에……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는 진짜 설계를 할 때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물론 도상으로 가든 연필로 선을 치다보니까 그런 것이 현실이 감안되지 못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요즈음 막상 시공을 해 놔 놓으니까 너무 잘못 된 거야. 아닌 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사부 관계라든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상황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허허로운 얘기밖에 안되겠지만 삼화 올라가는 도로 가운데다가 다리발을 박아 가지고 그게 뭐예요 지금. 전부다 일을 해 놔 놓고 그렇게 흠이 생기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북삼 이원간 청운교 도로개설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공사는 자꾸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를 지금 몰라요. 상당히 주민들도 그런데 막상 지금 현재의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마을 위에 아주 그냥 뭡니까 고가 도로처럼 올라올 것같아 지금 그게 처음에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도로가 평면교차로 식으로 가까이 낮게 올걸 생각했는데 나도 사실상 물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그걸 가지고 평면적으로 건너갈라 하다보면 하상을 완전히 교대가 하상을 바로 붙게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대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 이원중심도로와 연결되려면 그 아주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이 안온다 감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종단상으로 봤을 때는 이원중심도로의 높이에서부터 현재 교대를 설치하고 있는 거기까지 종단구배는 발생이 됩니다. 다만 이원중심도로에서 제방둑까지 일정구간은 성토는 불가피 합니다. 교량자체가 하천을 통과를 하다보니까 제반 통수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 또 북삼동측에 42호선 대체우회도로와 평면교차로를 하다보니까 다소 좀 높아집니다. 이원쪽에는 종단구배상에 프로테이지는 좀 발생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토지소유자들도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언제 물론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마 지금 올해는 그쪽에 보상계획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시점이 되기 전에 한번 주민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번달 중으로 그런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다리가 넘어와서 이 지역이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이다 하는걸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7쪽에 북평동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이 이게 몇 년이 끌리고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과 얘기할 때 북평장 활성화 문제 이런 것을 현재로는 용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지금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남아 있는 잔토지를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면 북평장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잖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렸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가 보상가가 비싸다는 건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는 보상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려도 되지만 그러나 거기를 그런 비용 때문에 팽개쳐 둔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상 거긴 맹지가 되고 그리고 또 장래 교통유발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다 주변에 주차장 같은 걸 마련해 두면 장래 어떤 교통변화가 생겼을 때도 아주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잖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민원인이 제시를 한 사항을 보면 잔여지가 한834㎡정도 남습니다. 그 중에서 전면적을 다 매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북평동사무소와 접해있는 삼각형 형태의 그 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200㎡ 한60평 정도를 매입요청을 합니다.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5,700여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일단 민원회시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보상을 받고 잔여지 매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노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건 행정절차상 당연한 일이고요. 하여튼 주차장 용지로 한번 계획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계획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11쪽에 지금 이건 건설과에서 좀 수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원중심도로로부터 북평 철도굴다리간 연결은 본 도로를 완공해야 돼요. 그걸 안하고 이걸로 해결하려면 안된다구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 금차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가장 사업성과가 있고 그러한 부분이 또 보도설치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숙원이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우선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현재에 교통체계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좀 난해 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원 IC를 통과하는 문제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계획된 이 도로는 당초 2005년도에 이건 사업추진하기로 되어 있던건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께 양해를 좀 얻어서 예산을 잡아난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전용해 주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이 전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그 지역이 학생 통학로라든가 인도가 없어서 위험 요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의 이유로 해서 이게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이걸 가지고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겠다 이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없앤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지금 없애려고 그러시잖아 지금……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만약 그런 얘기를 하려면 오히려 이원중심도로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원중심도로를 기존 있는 교차로 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놨다 이러면 그러면 이건 필요없는 도로야. 그러면 아주 말하면 소방도로로 해도 되는 건데 이원중심도로를 그렇게 해놔 놓고 이 도로를 없애겠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요. 지금에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면교차로가 대상 면접이 돼서 어렵다 라고 하는 거 지금은 안 된다니까. 이원중심도로가 완전히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서 차단해 버린다 그러면 더 안 된다니까…… 이걸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 3년 계속 폭우가 내려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한달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장마권속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매년 8월 하순에 태풍이 몰아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연 3년인데요. 올해 4년째 계속될는지 안될는지 지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북평지역 같은 경우는 예컨대 북평3통지역 북평동사무소 앞쪽지역 그쪽이 공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구거 늘 말씀드렸던건데요. 그쪽으로 배수 문이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렇단 말이예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횡성인가 홍천인가 거기서 배수관문을 물을 퍼내는 그걸 시설해서 완전히 안전하게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대가 낮아서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전천에 수위가 높아지면 이거 뭐 금새 물이 역류를 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기를 기대 할 것 같으면 그건 답이 안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거기에 열고 닫는 그런 장치를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다 라고 하지만 그걸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걸 한번 봐 주시고 먼저 번에 또 가셨던 단실마을 수로가 좁아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요. 그거 좀 ……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배수처리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3쪽을 봅시다. 사문∼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입니다. 전 공사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 준공식을 했지만은 누구말 마따나 아무 효과도 없는 공사를 지금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상 노봉 삼거리뿐 못하므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게 불 보듯 뻔하고 문제를 이제 다가오는 교통산란으로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20억 정도를 편성해서 진입로까지 라도 좀 넓히고자 했으나 그 부분도 성사를 이루지 못했고 지금 시에서도 사실상 국도 부분은 우리시가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토관리청이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로법 상에는 시의 국도는 시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합시일 경우에 복합시 같은 경우는 읍·면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단일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법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대응책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지겹기조차 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 폭주되는 교통문제에 의해서 또 농사철에 농민들이 또 왕래관계 등등 이런 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귀책이 집행부에 어떤 담당실과나 시장한테 가는게 아닙니다. 당해지역 의원보고 의원이 뭐 했나?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대에 오른 죄수처럼 기다리고만 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 건의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저도 참 이해가 안가고 해서 적어도 내년도 본 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지금 저가 예산 올해 당초예산서를 죽 봅니다. 사업의 예산사업비는 확보해 놓고 그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서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 협의관계가 안 되서 집행을 못하는 예산, 또 하나 어떤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안되는 예산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추경을 언제 하실지 몰라도 추경 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하반기부터라도 공사를 계속 시행해서 내년도 예산 좀 확보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많이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옥계하고의 어떤 시 경계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옥계경계를 벗어나서는 도직 국도, 7번 국도, 철도, 고속도, 구 고속도 그래서 거기서 빼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넓히는 면적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고가도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망상진입로까지라도 기곡 해수욕장 입구까지라도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이니까 국비확보는 또 노력을 해 주시되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를 하는 걸로 가자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건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사문동 지역에 80년 개청 당시에 큰발한리길이라는 농로를 개설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길이가 긴데 이 부분이 아마 건설과장님은 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 겁니다. 메추리농장이 들어오면서 아주 무거운 중기를 도저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 농로를 얕은 포장 얼마 되지 않는 농로를 다 깨놔서 이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가 그런 도로를 파손자한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시키던가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재포장을 검토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걸 그냥 처 벌려 놔서 지금 길 다 무너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염두에는 두십시오. 묵호동지역은 어느 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모든게 교통편의 거의 다 완료가 됐으나 지금 문제가 도시계획진입로로 되어있는 개구석과 산지골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그 지역이 화재나 청소차 아무차도 진입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시기에 착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아마 시장님도 그쪽 현장에 가셔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개구석과 산지골을 도로를 연결하는 복판 진입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동해상고 앞에 나들목 관계가 지금 없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동해상고 앞에 나들목 관계는 지금 설계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렇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도 별도사업비 못 받아도 지금 저희들 동호∼만우간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포함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금년에 나들목은 가능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도시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설계가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에 지역구 의원이신 부의장님께서 좀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봐서는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들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 카리스마 같은 입찰을 해서 잘 하셨다고 보고 상당히 칭찬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께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셨구요. 두 번째는 하수관거인데요. 여기 말이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우리 해군부대 앞에 1억 5,000만원 들고 얼마전 지금하고 있는 거 있는데요. 그게 그때당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왜 또 새로 1억 5,000만원 들여 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작년에 사실 마무리를 했으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불편도 없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실 배수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또 응당히 관경을 키워……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그거 했다고 그러는데 수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인제하면 수해 돈을 갖고 하는게 아니잖아 예산 가지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왜서 그때 당시 했어야지 이렇게 일만 벌여 놓는 게 되지 잘못 된거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작년에 확보됐던 수해복구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0억 이상이 들어가서 38억이란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가 안됐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누가 봐도 해도 너무한 게 아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잘못했잖아요? 어떻든 간에 행정미스가 있었잖아요? 인정합니까? 이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저희들 과장들한테 묻는다 그럴 것 같으면……
순만
홍순만의원
1억 5,000만원 예산을 낭비를 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앉아서 청취 불능)
순만
홍순만의원
신경 쓰는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장한무 국장님계실 때 하마 하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밑에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 과장으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때에 확보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8억 넣을 때 그때 손을 넣어서 써야지 다 해 놓은 뒤에 또 이제 또 하면 뭔 일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배수로 38억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로 내는데에 들어간 돈이고 그 돈으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이유를 대시니 참 화가 나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낭비입니다. 절대로 낭비래요. 그리고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삼척∼동해간에 도로개설 이걸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꼭 굴을 뚫으라고 했는데 꼭 그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증산관계 도로 때문에 저희가 삼척시 건설국장하고 불렀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삼척시 계획은 증산에서 교량을 한 5∼60m해 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순만
홍순만의원
어떤 식으로…… 출렁다리 식으로…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아니 콘크리트 교량으로…… (앉아서 청취 불능) 그리로 오면 우리 도로는 급경사가 이뤄집니다. 이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하고 있는게 그걸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5m, 7m낮출지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 계장한테 그러면 그걸 그 높이대로 맞추면 장벽이 쌓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추암에 대한 개발을 좁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제가 오기전부터 …… 8m도로를 가지고 한다면 그 도로가 그리로 나면 우리가 두 번째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가 한 2.5∼3m가 되는데 그 부분을 확장을 하지 않으면 도로 폭 8m의 기능에 도로기능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자 이러면 한 30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저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30억 정도하고 주택지를 이주시키고 하면 그것도 한 5∼60억 그 공사비관계하고 이렇게 돈도 많이 들지만 우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추암관광지 사업에 부지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에리어가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사 대안은 그러지 말고 증산에서 우선 터널을 뚫는다 해도 거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양쪽시가 전부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거 보다는 지금 삼척에서 저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돈이 삼척에서 교량 놓는데 20억이 든다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억에서 10억, 10억씩 해도 되는데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삼척구간만……
순만
홍순만의원
삼척구간 증산까지 밑에 다 되어 있는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아닙니다 삼척구간만 20억이 든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우리가 기존도로를 연결확장해서 철도굴 있는 위로 연결해서 서로가 자연도 해치지 않고 사업비도 좀 적게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관계도 삼척시 건설국장하고 협의하려고 의회 때문에 제가 어제 못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쪽의 입장은 돌을 갖다가 도로를 교량 얹으면 됩니다. 우리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입장은 자연이 있어야 되고 또 삼척시가 그 해변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교량을 놓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경관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삼척시하고 다시 의회 끝나고 다시 협의를……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최연희 국회의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드리고 물론 지역구 김원오 의원님 계시지만 지금 추암은 이주한다는 게 하마 벌써 10년이 가까이 되요. 그런데 하나도 된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굴다리를 3년전부터 저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이거는 결국 언제가 된다는 겁니까? 뭐 없잖아요. 답과 질문이 없잖아 아주 그대로지요 뭐……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삼척시하고 이 노선문제가 결정이 되어야지……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도 삼척은 그 밑에 증산까지 다 포장을 했다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했는데 교량을 갔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으면 우리도로는 삼척시는 되고 우리는 당……
순만
홍순만의원
그거는 말이 안되고 국장님 아이디어 낸 거래요 아이템을?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어디요?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국장님이 그 얘기합디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삼척 어제 도시과장한테 설명을 들었고 왜 들었냐 이러면 삼척시가 인터뷰를 할 때 그 교량 설치를 하는데 20억이 든다는 인터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제 담담 국장한테는 그렇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건 말이 안되고 굴을 뚫는다든가 차 안 다니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 안타깝다는 얘기래요. 물론 지역구 의원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가 볼 때는 안타깝고……
남우의장
행정사무 감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집요하게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지금 이 시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까 국도 7호선 관계를 묻다가 저가 잊어먹은 부분이 있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번 국도 엘지건설이 개설해서 우리 시에 관리 전환시키는 부분 있죠? 관리전환인가? 기부채납인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인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안 받았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 공사에 엘지건설이 워낙 많은 공기에 압박을 받아서 공사부분에 아마 어떤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내부고발자라 그럴 수도 없고 주민고발자입니다. 주민고발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우리가 관리전환 받는 겁니까?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도로시공 부분에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사업승인으로 받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인수를 받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옆에 배수관계 이런 부분이 거진 잘못되어 시공됐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인수를 받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시공전체 부분에 뭡니까 아스팔트 시공이나 토공부분 이런 부분이 아주 급하게 서두르냐고 너무 조잡하게 공사를 했다 라는 그 공사에 참여했던 분의 얘기가 있으니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할 때 전부다 앞에 칼라로 좀 되어 있더라구요. 약간 붉은 색으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구간은 색상이 있는 아스팔트를 썼습니다.
권순일의원
가끔 다니다 보면 아주 땜빵을 무더기 식으로 좀 한 위에다가 또 하니까 칼라가 한 네 다섯 가지가 되는데가 있어요. 특히 민원 들어오더라고 해안도로 쭉 내려가다 보면 ……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남호초등학교……
권순일의원
지나서 일정아파트 내려가다가 하단 부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교통사고 많은……
권순일의원
바닥이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 거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아마 더 있겠죠? 그런건 좀 미관상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정이 44%인데 앞으로 공정이 16%만 하면 동해시 거의 다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의장
16% 구간이라는 것이 이제 험난한 구간 같은데 정선군은 이 수용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장
안되어 있습니까? 혼자 우리가 막대한 예산투자하고 이게 아무 이용가치가 없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도 동해항과 우리 북평산업단지를 연계 한 내륙 물동량의 수송로로써 계획을 했습니다.
남우의장
좋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필요없고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정선구간이라든가 이런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남우의장
우리 혼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대체우회도로를 해 놓고 군 지역은 하나도 안 하면 앞으로 비효율적이고 비공사적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건 아마 당초 계획상에 하진부까지 연결이 된 그 도로입니다. 건교부에다가 연장시공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또 건의를 하고있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자체를 정선까지 평창 하진부까지 연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확정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도로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남우의장
없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간만 완료되면 정선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돼 있고 우리 혼자만 그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걸 함으로써 하수처리 안되고 오수처리 안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 말입니다. 감사에 따라서 처리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옹기점도 오수처리 하긴 했지만 그전같이 비 올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42호선을 통과하는 3개소에 통로박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루사와 같이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은 또 발생이 됩니다.
남우의장
발생이 되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장
그러니 문제점만 자꾸만 만들어 놓고 많은 돈만 투자해 놓고 이용도 못해먹고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민원만 야기시키고 없는 돈을 자꾸 투자해서 이 돈을 다른데 투자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북삼∼이원간 청운로 개설문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교량이 완료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완료는 안됩니다. 올해 계획은 교각이 여섯 기고 교대가 2기입니다. 올해사업은 교각이 여섯 기하고 교대 북삼동 측에 기초까지……
남우의장
그 다음 금년도 보상이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이 뭡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42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우리 청운로하고 접속이 평면교차가 됩니다. 평면교차가 되자면 42호선 상에 가감속차로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보상입니다.
남우의장
그리고 청운로 주변 일대에 청운학교의 학생인구가 많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장
그래서 주변을 학교구역 도로를 선정을 아마 해야 될겁니다.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장
담당과장께서 설치할 준비를 하셔서 금년도 설치해서 학교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동아파트 진입로 가변 차로 설치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장
이거만 설치하게 되면 교통난 해소 할수 있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완전 해소까지는 기대를 안합니다. 다만 우회차로를 만듦으로 해서 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우의장
그래요? 지금 현재 삼척에서 7번 국도 올라가서 진입할 때 신호등이 걸리면 원동다리까지 넘어서 차감축 서 있는것 알고 계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우의장
제가 볼 때 이거 갖고 그런 크나큰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없을 겁니다. 빨리 청운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차를 몰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교통분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남우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바로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기본관리계획 강원일보에 보면 정부에서 도시계획결정권 이양추진 결정권이양 동해시는 언제정도가 된다고 나왔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동해 기본계획안이 올 3월 14일날 강원도에서 건설부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그 다음 분과위윈회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본 도시계획 본 위원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 정도 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날짜는 안 정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이제 기본계획상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난 후에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라고 있는데 옛날 법으로 하면 재정비계획이 그게 뒤따라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계획에 대한 사항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난 후에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고도제한 것은 완전히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거기서 거쳐야 된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쳐도 시에서 그쪽으로 자꾸 하는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자꾸 위에 얘기하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이유는 그래해도 과장님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년이 흘러가서 상반기 지나갔는데 그렇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말만 할게 아니고 진짜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오. 우리 용정동 같은 데는 그쪽에 그 동네 용정동에 옛날에 살았잖아요? 그 동네는 아직도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너무 25년동안 그냥 묶어 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쪽하고 좀 이렇게 해줘요. 이주민단지하고 그쪽으로 국장님 그런 부탁을 드릴까요?
근장
이근장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정도 그게 돼요? 검토하면 언제정도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인차 따라서 발주를 할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만 가지 6월달에 한다 그랬는데 다른데도 알고 있는데 문제라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건교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별개가 되는데 두 가지 동해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되어갑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어디 골프장입니까? 망상, 심곡 그거는 이제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이것도 해군 사령부도 그렇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해군사령부는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한 60%이상이 5월달이면 추진 예상되는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군 사령부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하고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안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상당히 짐이 무겁습니다. 뺏기면 안되고 그리고 공설묘지가 말이오 북평동 업자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건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는 시공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에는 아무런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추진이……
순만
홍순만의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있으니 말이 자꾸 나오지 문제 없으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시공상에 현재 아무런 문제성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요? 글쎄요 하고 캐션마크가 붙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열심히……
순만
홍순만의원
신경을 써줘요. 할 얘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가고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13쪽을 살펴봅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보상협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부분이 진척이 너무 슬로우야. 지금 상반기에서 피서철 끝나고 나면 9, 10, 11, 12월 4개월이 남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올해사업을 모두 완료를 할 수 있는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더해서 빠른 협의 보상 이런 부분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고픈 사람이 빵을 주든 떡을 주든 그 떡이 배가 딱 고플 때 줘야지 그 효과가 100%고 배고픔을 잊고 그 감사함을 알고 고마움을 압니다. 건설과 질문에서 홍순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감사함을 알 때 그 때에 우리의 행정에 어떤 뭐라 그럴까 존립 존재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사함 고마움을 모르도록 그렇게 지체했다가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하고 배고플 때 빵을 주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도 그렇게 빨리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아 시가 참 열심히 하는구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시장이 열심히 하는구나, 의원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되니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 얘기로 알고……
낙진
정낙진의원
여러분들이 내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안해서는 안되겠지만 시장을 갉아먹는 사람들이고, 시의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고 그렇고 그런 겁니다. 구태여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업무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옆구리 찔러야 됩니까?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매공원을 만드는데 화장실도 필요 없고 수도도 필요 없다고요? 과장님 이론이 맞습디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 저희들이 주민편에서 대표자로서 하는 발상과 생각이 여러분 보다가 낫다는 겁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 똥 싸고 오줌쌀 데도 안 만들어 놓고 물 먹을 데도 안 만들어 놓고 그게 공원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온 공원이 오줌 똥싸는 데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냄새는 진동한다고 공원을 왜 만들었나 지금 이럽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렇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섭할지는 모르지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공원 만들어놓고, 화장실 안 만들어 놓고, 물먹는데 안 만들어 놓은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참 답답하기는 참! 할말은 더 심한 말도 많습니다마는 서로간에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간에 누구말 마따나 험한 얘기하고 험한 얼굴 할 필요 없습니다. 아! 하면 벌써 어! 좀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반영이 되어 있는게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된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필요 없다 그랬잖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저희 관내에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불편한 인접 거리가 그런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권순일의원
많죠. 글쎄 저희지역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났는데 피해를 본 측근에서는 화재를 진입할 도로가 마땅치 않아서 그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들 가장 생활민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건 아울러 여러 가지 이삿짐이라든가 새로 집을 지을 때 펌프카 내지는 레미콘 이런 관계도 접하기 때문에 차년도부터는 신규사업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좀 졸라야 많이 관심을 갖고 점잖게 얘기하면 잘 안 듣는다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정말 소신있는 도시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생활민원이 원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작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요. 중앙토지계획위원회 개최를 했더라고 먼저 기본계획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잖습니까? 그 계획 그대로 갔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결정이 됐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결정은 아직 건교부에서 그게 결정이 승인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으면 끝났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제 토지 국토이용이 토지계획이 국제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본회의를 하고 거기서 본회의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분과 위원회……
원오
김원오의원
언제 결정이 되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가 현재 분과위원회가 본회의가 끝나고 분과위원회에서 넘어가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타 시·군에서 하는 거 보면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본 분과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본회의로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언제 결정이 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래서 아직 결정은 날짜는 현재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하고 굉장히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실무 부서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결정 이거 언제까지 결정되는지 법적사항 없어요?
원우
김원우의원
아니 그 얘기 하는게 아니고 내가 지금 법령집을 찾아 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도 재결기간이 60일이니 90일이니 이런게 있는데 이건 위원회를 개최해 놔 놓고 언제 결정하는지 이거는 부지 하세월 기다려도 괜찮고 그런 건지 아니면 법정 기한이 있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원오
김원오의원
기간이 없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만 개최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두어도 괜찮은가?
그럼 회의를 뭐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본 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좀 알려줘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군에 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중앙에 대한 그 사항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말이 안되지. 그게 내가 찾아보면 다시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호현동 군부대 있죠? 7번 국도에서부터 38번 국도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호현 군부대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새까매요. 그걸 가로등 예산을 작년에 넣어서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반도 못했어.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반도 좀 예산……
원오
김원오의원
당초는 그걸 가지고 군부대까지 다 마친다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반도 못하고 지금 그래 내팽개쳐 놓고 있어요? 언제 가능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차기에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암에서 삼척시 경계도 여러 가지 가로등이 할 때가 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산관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가로등 예산을 다 연장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해서 그거면 다 된다고 했는데 반도 못되고 끝나는가 말이오. 그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재질이 비싼걸 했는가 나는 도통 왜서 그렇게 됐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예산이 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좀 부족한 사항이……
원오
김원오의원
그거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암 주택지 언제 분양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추암 주택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가 5월말일경에 추암 택지는 시공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이러는데 현재 도시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현황측량을 해서 변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 및 합병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된 후에 한 8월부터 분양토록 그렇게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방침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라고 그렇게 사업계획은 이제 해놓고 있는데 아직 그건 ……
원오
김원오의원
대강으로 갯목 주민들하고 추암 주민들하고 함께 분양하는 건 그거는 변동할 여지가 없고 단지 분양가에 관해서는 추암과 갯목 주민들은 달라야 된다. 거기에 관해서는 누가 이해하겠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갯목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추암 주민들에서 분양하는데는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추암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그 사항은 그 분들도 같은 조건 하에 해달라 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갯목 주민들이 이미 사업이 다 진행돼서 보상을 다 받아서 사기만 하면 되는거고 추암 주민들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아무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분양 받을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컨대 사업비 조성비만 가지고 분양을 해줘야 된다는 게 공공용지 추진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조건인데 그 조건을 추암 주민들이 못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분양이 가능하냐 이 말이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분양관계에 대한 계획서에 그것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추암, 갯목 분양하고 필지가 남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필지가 거진 남는 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왜 그러나 하면 갯목이나 추암이나 보통 보면 90평, 80평, 100평 이렇게 분양을 해 볼 라고 원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필지를 한번 나눠 봐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걸 왜 묻는고 하니 말이죠 갯목 주민들, 추암 주민들 딱 개수만 만들어 놓으면 대비가 되지 않아요. 만약 잔여 필지를 만들어서 이건 일반 분양을 할 때 당신네들 분양하는 것보다도 배로 비싸게 분양한다 라고 거의 할만한 그런 필지가 있으면 쉽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갯목 주민들한테는 얼마, 추암주민들한테는 얼마 일반 당신네들 왜 분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 사업에 협조를 하므로써 이러한 이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만약 일반분양 필지가 아무도 없으면 그걸 비교해 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오로지 손해만 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삼척쪽으로 보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더 남아있는데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장래를 조성을 해서 일반분양을 할텐데 이건 분양가 얼마로 우리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걸 이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놓으면 추암 주민들한테는 갯목 주민들한테든 분양하는데 그래도 협조를 구하기가 쉬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가로등 보안문제가 저희들 차양막 시설한 시장 안에 아마 대부분 시장라인에는 천막 내지는 차양막이 되어 있는데 정상 일반 바깥 정도로 맞춰서 하니까 어두워서 한 1시간 정도 갭이 생겨요. 이해하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권순일의원
향로시장에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는 시행을 안해줘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더라고 즉 시장 안에는 1시간정도 일찍 어두워 지잖습니까? 그래서 점등을 한꺼번에 다 한다면서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권순일의원
그래서 누가 세부사항을 아시는 분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조금 빨리 불이 오겠금 그렇게 해달라는……
권순일의원
잠깐만요. 내용을 잘 아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큰데는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내서 경비가 하는 분이 계시고 적은데는 관리자를 하나두면 책임을 두면 원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해서 원하면 그렇게 굉장히 그 시간이 7시 요새 같으면 7시에서 8시면 그 시간이 굉장히 컴컴해요. 아주 생활하기가 안좋을 정도로 컴컴하니까 저희집 같은데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나를 달았어요. 그거는 저만 불편하지 않다뿐이지 전체적으로 안되거든 그거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기술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권순일의원
그건 아마 별도로 차단기를 수동으로 하던가 한번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3쪽에 보면 봉오연립주택 해안도로 얘기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 올 예산을 가지고 현재는 보상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현재 두필지를 보상을 못하고 현재 ……
순만
홍순만의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상에 그 분들이 현재 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많이 달라 하는 건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상이란건 원래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해서하고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좀 우선 보상추진 다 된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도 못해 작년부터 하는게 아직도 못하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지역에는 빨리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새로 신규를 해서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장 영향평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그날 브리핑 들을 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아서 정인하씨 시설대장이 브리핑할 때 들은 거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들었을 때하고 말이 틀려서 그런데 기준이 얼마 기준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 도시계획 사업할 때 25만㎡이상 이래야만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도 영향평가 영향협의를 안했는건 아닙니다. 원주 환경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 추진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이지 그리고 저 분들은 이제 범지성지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왜 이제 사전에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용정동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왜 자기네들하고는 빠뜨렸나 하는 그런 문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는 협의한 사항도 없고 아무 사항도 없었다 하는 사항은 나중에 저녁에 주민들 면담때 가서 얘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됐어요? 데모 또 한다 그러는데 데모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설득도 물론 되겠지만 박사들이라든가 교수가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자꾸 그 사람들이 뺀다 그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다 해놓은 판에 그걸 얘기해 가지고 확실한 얘기를 해줘요. 자꾸만 이렇게 빼고 하지말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확실하게 뺄 것도 더 붙일 것도 없이 확실하게 얘기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빠지는건 좋지 않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하고 범주 동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반상회시 한번 가봐요.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5쪽 보면 말이죠. 도시공원관리계획 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의장
동해시가 이제 총 74건인데요. 현재 집행건 미집행건 총괄할 때 집행된 것이 18건이 있고요. 근린공원이 7건, 어린이공원 11건 좋습니다. 우리가 동해시민이 자꾸만 인구가 감소 하잖습니까? 감소하지요? 동해시 인구가 감소하죠? 감소 그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현재로 봐가지고는 인구가 감소죠.
남우의장
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의장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남우의장
큰거 두 개만 선택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선 이제 주민이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다는 그런 사항이……
남우의장
취업문제, 고용……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공단이라든가 이렇게 유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남우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가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우의장
도시계획시설이 미약하면 또 갑니다. 그죠? 그 중에서 쾌적한 휴식공간이 없으면 또 갑니다. 그것이 공원, 공원 그죠? 도시과장님은 동해시에 인원 인구감축 원인에, 원인의 한 분 속합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남우의장
그리고 북삼동이란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 거 아시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우의장
대동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가 2천, 3천 세대가……
남우의장
도시과장님 동해시에 도시계획이 딱 머리에 간직해야 원칙입니다. 대동아파트가 2,500세대, 또 부영아파트가 2,500세대, 현대아파트가 600세대, 그 다음에 협성아파트가 450세대 거기에 6,0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의장
하나도 없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남우의장
저녁 먹고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서 앉아있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학교가 청운초등학교, 북삼초등학교, 광희중고등학교, 북평중고등학교 거의 다 있잖습니까? 그 애들이 골목, 골목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어디 앉아서 엉덩이를 어떻게 붙이고 앉을 때가 없어요. 그렇잖으면 어떤 휴식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남우의장
그죠? 그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단지 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시계획관리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걸 충분히 좀 이해 하셔서 예산이 없지만 재원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한가한데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의장님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항상 새로운 공원을 지정하자 이러면 굉장히 사유지에 대한 사항이 발단이 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부다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공원은 지정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우의장
새롭게 지정하시지 마시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다시 공간을 형성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전천 둔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우의장
전천 둔치는 뭡니까? 쌍용에서 큰 차들이 왕래하잖습니까? 그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남우의장
먼지와 위험요소가 꽤 많죠? 거기다 휴식공간이 필요합니까? 이게 먼지가 나고 그 다음에 대형차가 다니는데 그게 무슨 휴식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있죠? 9쪽과 8쪽 보면 삼화 지구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도가 40%입니다. 40% 8쪽 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묵호 지구는 63%입니다. 동시에 이게 시작했거든요. 동시에 그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의장님.
남우의장
좋아요. 답변하시지 마시고 온순한 의원이 있는데는 40% 이렇게 부진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의원이 있는데는 많이 진도를 추진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상실적이 현재 묵호지구에는 좀 삼화지구보다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보상실적이 63%고 우리가 공사에 총공정에 진도가 이제 삼화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m의 구간에 대한 사항은 요즈음 장마지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요즈음 계속 장마가 지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한700m에 대한 사항은 장마 끝나면 포장을 7월 안으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한 65%, 70%가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우의장
좋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 있는데 북삼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맨 4번째 이게 도대체 어디입니까? 도로개설 넘버도 없고 위치도 없고 말이죠.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북삼동 대아아파트 동측 얘기하십니까?
남우의장
아니 어딘가 하면 13쪽에 맨 마지막……
그럼 여기다 도시계획도로 넘버를 집어넣어 원칙이죠. 알겠습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소로 3-57호가 되겠습니다.
남우의장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