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생활속에서 시간을 내시어 홍천군과 의회가 홍천군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질문·답변하는 2005년도 군정질문의 시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석하시어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원종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참석하신 노승철 홍천군수 이하 부군수, 기획감사실, 10개 담당과장, 3개 사업소장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4대 의회가 구성되어 네 번째 군정질문에 임하는 자리로서 열악한 지방의회의 구조 속에서 주민을 위하고 군정의 최종 감시자로 일하여 온 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가 집약된 본회의장으로써 엄숙한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격려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원종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현재의 시간은 지나간 과거가 있고 다가올 미래는 오늘의 현재 생각으로 예측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저희 4대 의회 역할이 홍천군 발전의 한 획을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요즈음 강원도 지방지 강원도민일보를 보면, 각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10년이란 제목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10년 자치의 변화상을 인구수, 예산, 재정자립도, 공무원 수, 관광객 수, 자동차 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공통점은 속초시,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감소라는 공동화 현상과 재정자립도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산, 관광객 수, 자동차 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살펴보면, 예산의 증가는 이루어지지만 재정자립도는 10년 전 현 상태 유지 아니면 감소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증가에 따른 투자가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키워 나가기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한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천군민 모두가 지면을 통하여 보셨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민선자치 10년의 홍천군 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인구는 1995년 기준으로 2004년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구는 7만 5976명에서 7만 1618명으로 4358명이 감소하였고, 예산의 규모는 1063억 원에서 2250억 원으로 118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8.5%에서 17.6%로 0.9%감소하였고, 공무원 수는 759명에서 667명으로 72명이 감소하였으며, 관광객 수는 103만 9241명에서 130만 3437명으로 25만 41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수는 1만 2917대에서 2만 4476대로 1만 1505대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주요 성과로 신행정타운과 종합운동장 건립, 지역상품인 5대 명품 선정을 밝히고 있으며, 과제로는 민선시대에 공무원과 주민이 발로 뛰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주민들로부터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을 받음과 인사는 업무능력보다는 당선기여와 특정학교 중심인 정실인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넘어선 주민요구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갈등 조정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홍천군 자치10년의 진단이 군수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성과 면에서 신행정타운의 미진한 역할과 5대 명품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명품화를 성과 보다는 과제로 분류하여 한층 더 노력하여야겠고, 군수업무추진비의 완전한 공개와 예산낭비 신고센터운영 실적도 의구심이 갑니다. 과제면에서 지적된 공무원 복지부동, 정실인사, 합리적 정책결정과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의 개선점의 일차적으로는 군수의 책임이 있는 바, 군수책임 하에 개선되어야 하겠고, 각 실과 사업소장 모두도 자기 직책과 명예를 걸고 자기 책임분야에 대해서는 하향식 업무수행 보다는 상향식의 사업발굴과 업무능력 배양으로 주민을 감동시키는 자치역량 신장으로 이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주민, 군수이하 홍천군청 직원, 의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다시 태어나고 홍천군이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23개 분야에 대해서 군수이하 행정직렬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민선3기 군수로 취임하시면서 일등군민, 일등군수를 외치시며 군수 공약사항으로 12개 분야, 43건에 대하여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3년 동안 임하셨는데, 43건 57개 시책사업 중 29개 사업 완료, 추진 중이 27개, 미추진이 1개인데, 사안별 정리를 하여 주십시오. 또한 취임 공약사항 중 연봉2교 가설이 백지화 되었는데 갈마곡교 가설로 대체 하시는 지와 약속사항을 살펴보면, 10개 읍면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본 의원이 2002년 군정질문에서 지적한바 현재까지 10개 읍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취약하게 진행되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의욕보다는 정확한 민의수렴과 냉정한 사업성 검토, 건전한 자본유치 노력으로 균형발전 계획을 세우실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전임자와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셨는지 모르나, 기획감사실은 홍천군의 아주 중요한 부서로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님의 홍천군 발전을 위한 역할과 기획감사실에 소속된 6개 소관담당의 지금까지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운영 방침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균형발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답변서에 소상히 나와 있지만 기획감사실장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고, 소외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민원접수, 전 간부의 민원 고충처리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계획, 면소재지 수장인 면장님들의 지역발전 계획을 예산과 수반하여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홍천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그 외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시 되고 올림픽이후 경기장, 월드컵이후 월드컵 경기장 관리비가 타 시도에서도 엄청난 문제로 지적되는 바, 우리군에서의 앞선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홍천군의 인사배치, 행정기구조정, 정원조정 등 민감한 사안의 과로써 모든 인사의 공정한 관리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바, 현재의 홍천군기구, 정원, 직렬순위, 연공서열 등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와 행정자치부 인적혁신 계획시달에 따른 준비사항 및 실천의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홍천군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편의시책 발굴은 계속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면서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추진, 민원처리 기간 단축,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답하셨는데, 민원처리 건수 증가와 지적민원 전산처리, 민원대행업체 창구 개선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제고, 어려운 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홍천군의 재정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관내 군유지, 미사용 군유지 건물 현황 및 처리계획과 최근 3년간 홍천군이 취득한 공유재산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의 차원에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은 세입∙세출 이외의 자산, 부채 등의 종합계리를 통한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재정 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재정 실현, 예산, 회계처리의 자동분개로 정보화 능률화 도모 및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우리 홍천군도 전면적인 도입부분, 부분적인 도입부분 등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현대사회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에 어려움이 많으신 사회복지과의 어려움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수급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의 수혜확대 및 실천의지와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선진국 사회와 환경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홍천군의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하나만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대한민국의 일등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오안리 쓰레기 처리시설 및 매립장을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단위까지 내려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사항과 앞선 홍천구현의 일환으로 군단위 직매립금지 전에라도 진정한 환경보존을 원한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농업군이라는 홍천군의 담당과장으로 질문에 앞서 군수께서 공약하신 홍천군 농업예산 군 총 예산대비 20% 확보라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03년 2004년, 2005년 순수 농수산개발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2002년도 15%에 2003년도에 13%, 2004년도에 10.1%, 2005년도에 10.7% 이렇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지 말씀하여 주시면서 홍천군 농업인구 종사자가 32.4%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20%이상 확보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한 견해를 들으면서 북창휴양단지 관리체계 개선과 향후 개발방향, 홍천군 5대명품의 체계적인 홍보계획과 관리개선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산림면적이 85%이상을 차지하는 군으로서 저희 군은 산림의 중요성, 보존과 개발의 원활한 기획을 위하여 산림과를 단독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바, 산림과장은 산림자원 예산이 4.3~5.1%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과장의 현재 심정과 앞으로 달라지려는 의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개정된 국유림관리 및 경영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홍천군과 접목되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홍천군수께 질문 드린 홍천군의 지역 총 생산량 주민 1인당 평균 소득 등에 대하여 지역 생산구조에 대한 분류, 앞으로 필요로 하는 경제지표 예측을 위한 통계조사 의지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제조업 분야의 획기적인 유입이 없는 바, 애로사항 파악 및 이에 대한 처리 내용에 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4년 질문 드린 농촌지역 소교량 설치대상지역 파악과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과 2003년 수해로 인한 하천유실, 하상정리지역 복원 요구사항에 따른 결과 및 자연친화적 하천공사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름답게 변모해 가는 홍천읍 시가지 전경을 보면서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질서의 좋은 모습은 그 지역의 주민 생활도 청렴도, 공공주인의식 등 지표가 되는바, 현재의 홍천읍 시가지 주차 혼란사항에 대한 해소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업무에 충실하신 보건소에 감사드리며, 항상 걱정이 앞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상자의 가정방문 및 보호실태에 대하여 현실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혹 의료보호대상자가 주거지 이전 시 어떠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홍천군이 건강생명과학에 홍천의 청정 이미지를 살려서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약초 및 약용재배 작물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재배 기술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장께서 생각하시는 홍천군 용수확보 능력을 어떻게 평가 하시는 지와 현재의 음용수의 오염실태와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제한 지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홍천군이 가야할 상수도시설계획의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수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4대 의회에서 질문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혁신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에 13개 분야가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천군의 유치계획에 대해서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3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린 바, 요점과 대안, 해결 방안과 발전방안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필요시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할 것입니다. 홍천군의 진실한 위민행정, 위민봉사의 자세를 요구하며 지역주민의 감동, 서로 상생하는 주민의식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어지는 홍천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 답변 중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약속사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넘어가시는데, 57개를 약속사항 중에서 14개 사업은 군수님 임기가 끝나는 200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4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국도비가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인데, 이에 대한 향후 예산편성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원도에서 중장기사업을 발표한 것을 보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강원도예산 2조 원의 10배가 넘는 사업을 올해 발표하면서 20조 원을 계획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지역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우리 홍천군에… 미완성된 군수님 약속사항인 중장기사업에도 투입될 수 있는지, 그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완료된 사업 중에는 군정자치역량 배양이라고 해서 경영요소 도입된 부분, 학교체육활동 중에서 꿈나무육성 5000만 원을 지급한 부분, 그 다음에 늘푸름한우브랜드육성사업과 농업예산증폭부분, 농업발전기금 조성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적극지원이 완료됐다고 하셨고, 농업과 연계한 그린투어리즘 상품화 추진이 임기내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농정축산과와 연관이 됩니다만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홍천 5일장을 개설하고 활성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직 지역상인들의 미해결된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과 또 국가기술상설사업장 유치를 하셨다고 하셨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신시장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군과 거기 소유하고 있는 시장상인들과 불협화음이 있고 조성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또한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군수님 의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홍천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를 완료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도서구입비가 더 확대될 수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군수님께서 10개 읍면 중에서 도시개발지역에서 소외된 다른 면 단위지역에 분권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4년차를 하시면서 읍단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지가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남은 기간에 또는 차후 다시 홍천군의 수장이 되신다면 미발전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면소재지에 대한 분권발전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최대한 간단한 답변과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요구가 되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면서요. 답변 중에 농업발전기금조성이 홍천군이 부진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적극 지원이라든가, 농업과 연계한 그린투어 상품화 추진 이것이 타 농업군이 타 지자체 보다 굉장히 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위하고, 농촌에 도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투자와 발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홍천 5일장 활성화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자신도 이것을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개설해서 활성화 되고 있는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무질서 문제, 맨 처음에 계획 했던 지역특산물판매코너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한 구획정리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구시장 개선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경제관광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몇몇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담도 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유하신 상인분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모자라고 단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홍천군의 면단위 지방분권계획에 대해서는 4대권역이라든가 홍천군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용역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발전이 되어가야…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우리 홍천에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기획감사실이 중요하고 실과의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가지고 각 실과가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소에 예산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어느 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올라와서 얘기가 아니라 기획계가 그 과를 방문해서 그 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계획을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홍천군은 아직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면소재지 분권발전 계획은 조금 전에도 군수께서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이 혼자서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이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도 주인이 없는 집은 금방 망가지고 주인이 있는 집은 안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실내체육관이 종합운동장 등 다른 시설물들이 어떤 행사의 활성화로 자주 이용됨으로써 그것이 유지 발전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이어지고, 또 아울러 거기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활용도는 높아지나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에 따르는 예산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경청을 잘 하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방지역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타 시도를 모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없고 지역발전은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시범지역으로 권고 받은 것 같은 데 우리 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제라는 것이 운영되면 일에 대한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자치의 구성원으로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홍천군을 진단해 보실 때 이것을 전면도입… 우리 군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홍천군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의사반영이라든가 의견개진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군도 조직의 개편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동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제나 군수, 그 외 상급자들이 생각하는 직제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직제, 또는 직제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평소에 집약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시기에 와서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의 광장을 여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중 추가질문을 드린 사항에서, 팀제가 운영되면 정원, 조정, 연공서열 이런 것이 파괴 되면서 성과위주로의 일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연공서열 파괴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인데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 의견개진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정보수집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행 전에 그런 시범지역에 대한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셔서… 우리 지역과 맞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셀랙트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민원봉사과에서의 대주민 편의시책 발굴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편의시책이 많이 발굴돼서 지역주민과 업무를 보러 오는 분들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과라는 것이 홍천군의 얼굴로서… 저는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민원봉사과 사무실의 분위기가 좋아야지만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 감동을 시키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현장민원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민원에 대한 것들이 불만으로 표출돼서 군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편의시책 발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봉사과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직원들의 동아리나 단합대회 이런 것을… 서로 위로해 주는 계기로 삼는 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인과 마주하는 양면모니터를 쓰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시킬 때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양면모니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민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찾아가는 민원과 주민감동을 하는 민원을 부르짖으면서 외쳐왔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더 지역주민들이 행정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단민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찾아가는 민원봉사가 아쉽지 않나 하기 때문에 홍천군에 대한 시책발굴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옴브즈맨 상을 받은 단체기관을 보니까 사무실내 분위기를 띄워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음악감상실, 혈압을 잴 수 있는 곳 이런 부대시설을 함으로써 상을 받았고, 한 자치단체는 현장민원가동을 총 가동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서 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추가답변에 대해서… 민원실의 공간적인 문제, 양면모니터의 안정성 문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민원실운영이 아까 대민봉사차원에 연 4회에서 2회로 줄은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 현장대민봉사는 정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이나 이런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답을 듣는 것 보다는 우리가 관련된 부서라든가 답변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에서의 토론문화를 통한 해결방안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것을 기획실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찾아가서 현장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생활환경사업소라는 것이 생활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이지만, 홍천군에서 제일 잘 가꾸어져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이런 곳에서 견학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홍천군의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광명소도 좋고… 누구나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외국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외국에 있는 그런 혐오시설들은 정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관광상품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교육의 장, 지역주민의 계도용으로 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장소를 봤을 때… 지금 현 상태로 가 보면 정말 혐오시설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환경친화적인 나무를 심는다든지 잔디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따라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청소대행업소인 청경기업 영업소… 임대해주고 있는 우리 폐기물 분리사업장 있지요? 거기도 정말 열악합니다. 쓰레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분들은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고 태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초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나면서 안 가지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임대는 해주고 있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여야 할 지역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주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은 하였는지요. 그리고 하였으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원하지 않으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순수한 농산물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과 기반시설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북창휴양단지 관리체계개선과 향후 개발방향은 제가 농정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창농공휴양단지사업이 10여년이 넘어오면서 원성이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그런 투자를 10년 전부터 해놓고 현실과 부합되는 우리군의 농촌휴양단지로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끌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분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께서는 즉흥적인 답변이겠지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후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어떤 시기를 결정해서 어떻게 하겠는 방안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대 명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대 명품 쌀, 늘푸름, 인삼, 찰옥수수, 올해 추가된 잣을 봤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1차 가공상품으로만 나가는 것이지 가공을 통한 수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명품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공장이라든가 기업체 유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에서 인원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의 극대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인허가 관련된 업체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끌어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후의 방안을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탁입니다. 우리지역의 통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미비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구조, 사회복지관련 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통계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홍천군의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기초자료 통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입주업체 및 애로건의 사항 처리 및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상오안농공단지가 가동이 되고 있고 화전농공단지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타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기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책임자들 몇몇이 파악을 해서 밀착으로 해서 술도 같이 먹고 심부름도 해주고 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끌어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전담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담부서가 생기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이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 해서 외국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유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을 내다보기 위해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이 홍천에 살지만, 홍천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허가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홍천군 실정에서 공장설립 허가를 내면 며칠 만에 허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과장님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나 해결방법을 내놓기에는 아직 홍천군의 주민의식이나 홍천군이 계도 정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시가지를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12군데에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최고 심각한 부분이 홍천초교 양쪽 진입로입니다. 학생들이 토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아침에도 제가 이 자리를 들려봤습니다만… 학생들이 길을 건널 때 차가 이미 와 있고 선생님들이 차가 안 보이는데서 기를 내리고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이하 계시는데, 그 부분만은 우리가 어떤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제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학생스쿨존으로 정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막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주변 도로정비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무용지물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연봉지구, 중앙통… 이렇게 했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께서도 아마… 토요일 오후나 저녁 때 최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장날은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대형으로 찍어서 홍보물로 걸어놓으십시오. 우리 홍천군 현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는 계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박시열 의사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위압감을 갖는 단체보다는 정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노인회 이런 분을 통한 교통질서 주차단속 계도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새마을부녀회나 그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 분들이 직접 차가 서 있는 곳을 가서 넘버확인을 해서 협조해 달라고 계몽운동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물론 어려움은 따릅니다. 그렇게 마인드에 변화를 가져와서 다같이 시작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