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래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의 지적된 사항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 해서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를 절감하고 투자비율을 높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비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적 경비 는 2003년도에 비해서 법적으로 내지는 예산 편성 지침서상으로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경상적 경비 가 증액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장 수당 이 월 10만원 했던 것이 20만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 경상적 경비 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약 5억1,9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 정액급식비도 전에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약 3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교통보조비도 10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하더라도 약 3억여원 가까이 증액된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읍 면직 원들의 월액 여비 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이 된 것이 이것도 약 1억4,600여만원이 됩니다. 이런 법적 내지는 지침서상의 정액 경비 로인상된 부분이 경상적 경비 로 계상이 되었고, 이 외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가 4.8%정도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인상된 금액만 하더라도 약 13억여원이 되고, 또 300일 이상 일용인부들의 단가만 하더라도 약 1억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일시사용 인부임도 전에 사업비로 분류되던 것을 인건비 로 분리하도록 해서 경상적 예산 으로 처리가 된 것이 약 1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 가 증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실질적인 투자 비율은 변함이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를 최소한도로 없게 하고 투자 예산 을 확대해서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처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으로는 세입 예산 의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 가능한 재원은 세입 예산 에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여야 함에도 재정 보전금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실예로 2004년도 재정 보전금 세입 예산 액이 9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실제수납은 18억7,000만원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 보전금 세입 은 도세 징수액 중에서 일부가 탄력적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안분되는 세입 으로 징수 예상을 과소전망함으로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예산 의 전망을 정확히 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운용 소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없이 예비비 로 편성된 예산 을 일반회계 로 전출해서 예산 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로 2억7,054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4년말로 지출액 이 9,392만5,110원입니다. 불용액 1억7,662만890원을 전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05년 세입 세출 일반회계 전출금을 금년 1회 추경때 확보해서 일반회계 로 전출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적사항에 의거해서 예산 에 1억8,826만200원입니다. 전년도 불용액 1억7,662만890원과 금년에 회수된 1,163만9,310원 중에서 지출 을 1억6,163만9,310원을 전출하고, 예비비 로 2,662만89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로 전출한 것은 지난 6월 22일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사 진행 발언 인데, 지금 각 실과마다 지적사항들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 신춘하 대표 위원 께서 지적사항을 처리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총괄 과장이 재무과장이라고 하면은 한과장이 듣는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다른 이야기도 안나오고 지금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으면 지적하고,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위원장 님?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다 개별적으로 보고 를 했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시간도 소비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럼 그렇게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과다라는 지적입니다. 사업추진이 장 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을 발주, 가급적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야 함에도 군서면 송학리 지석묘 발굴 조사 용역 등 사업에 대해서 사고 이월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 은 조기발주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 국도비 보조사업 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이 매년 늦어 본 예산 에 편성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 예산 시에 편성되는 실정입니다. 보수사업에 따른 문화재 위원 회의 설계 심사 , 검토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 일정을 최소화하여서 사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과목설정을 잘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대한 처리결과는 앞으로 예산과목 설정에 착오가 없도록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출 예산 의 편성시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환경오염 및 밀렵 밀거래 행위 신고포상금 15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으로서는 적정한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만 편성하고, 불용액 이 발생할때는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적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필요 예산 만 편성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불용액 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는 추경 예산 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4년도 융자금이 과다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기 추진토록 지도하고, 부득히 사업을 포기할시에 즉시 대처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육상전복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소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앞으로 적정한 사업 예산 편성과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준공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 반납이나 불용액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한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 2차분에 대해서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된 토지 보상금 중 5억3,786만4,000원이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등 보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2003년도 예산 으로 토지 보상 을 시행 하고, 2004년도 예산 으로 개설공사를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은 보상 협의중에 도동리 이병언 외 12명이 보상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 협의를 거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04년도 말에 보상 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 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해서 재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토지 보상 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시행 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 추진에 임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이월된 토취장 등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를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2003년도 7월 21일 착공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따른 토취장 보상 비,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 에 소요되는 예산 8,000만원을 민자유치사업자로 하여금 유치토록 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취장 개발은 가능하나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개선되면서 채석장 개발에 따른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가지고 채석장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감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추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출장관계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1번으로 세출 예산 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 불가능이 예상될때에는 추가경정 예산 에 반영 조정하여야 함에도 수방단 교육비 전액을 미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장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 수방단은 99단에 1,8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방단원들이 지역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04년도 민방위교육 과정에서 수방단원들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참석 보상금 15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에 반 영해 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할까요?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아니신데,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지적사항이 전에 나왔있던 그런 사항들이고,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모처럼 뒤에 보니까 계장님,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어떻게 집고 넘어갈까요? 저희들도 상당히 밥 값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적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지적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영특하시고, 또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년도 똑같은 말이고, 올해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잘 할 수 있고, 또 과장님 집행부도…

동일한 건 가지고 동일하게 매년마다 지적되는 것이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세목 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도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데로 좋은 이야기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참 난감합니다. 지적사항들이 거의 반복되는 현상속에서 우리 신춘하 대표 위원 께서 지적했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봤는데 이것을 다시 또 지적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과장님들도 나왔다 들어갔다하고…

이렇게 보고 를 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 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도 되고, 연찬하는 과정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은 내년을 기약하고 기대해 봐야된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랍니다. 본 위원 의 생각은 내년을 기약하고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일 없도록 교육차원에서 생 각하 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한 10여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였는데도, 지금까지 10년동안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어야 될텐데 내년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10년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고, 다음 년도에 없을걸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12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설비 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도 부대경비 도 적절하게 이월하여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후 시설비 에 대한 부대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된 사업에서도 적절하게 부대비를 사용하겠으며, 지난 6월 17일 전직 원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3번입니다. 자치단체 의 재정 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은 계획에 의거 보조금 이 교부 결정 되었을 경우 당해연도에 보조금 을 수령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농어촌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금 을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수령치 못하는 등 보조금 수납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에 확인 결과 이달 말경 송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속히 보조금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현재액은 5억7,359만8,01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은 2,780만6,300원이고, 지출액 은 1,860만원으로서 2004년도 현재액은 5억8,280만4,31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용명세서는 적립액이 6억140만4,310원으로서 2004년도 사용액은 1,860만원이고, 2004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5억8,280만4,31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기금운용 명세서와 수입 및 지출 계산서, 그리고 5쪽에 기금대차 대조표도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 결산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운용 결산 보고 서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15억7,852만2,432원이며, 2004년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수납액 은 52억4,193만5,564원입니다. 50억원은 원전지원자금 특별회계 에서 지원을 받았고, 2억4,193만5,564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액 7,85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출 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7억4,195만7,996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의 근거 법규 는 영광군 인재육성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설치는 95년도에 설치하였고, 재원 조달은 출 연금 및 기타입니다. 적립액은 2003년까지 15억7,852만2,432원, 당해연도 2004년도 수납액 은 52억4,193만5,564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장학금으로 7,850만원을 사용했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67억4,195만7,996원을 200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 세입 니다. 수입란입니다. 원전지원자금으로 50억원을 출연 받았고, 이자수입으로 2억4,193만5,564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003년도 이월액입니다. 15억7,852만2,432원, 계가 68억2,045만7,996원이며, 지출액 은 7,8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 했습니다. 2004년도말 잔액은 67억4,195만7,996원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계산서와 기금대차 대조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금운용 결과 보고 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7,277만2,740원, 2004년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이 7,127만2,890원, 지출액 은 924만원 해서 총 지출액 은 6,203만2,890원입니다. 2004년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3,480만5,630만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를 말씀드리면 근거 법규 는 영광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에 했고, 재원 조달 역시 출 연금 및 기타입니다. 2004년도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2억7,277만2,740원, 당해연도 2004년 적립액은 7,127만2,890원입니다. 총 적립액은 3억4,404만5,630원입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은 924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은 3억3,480만5,630원입니다. 이 역시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 수입 및 지출 계산서, 기금대차 대조표는 처음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계수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보고 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전년도말 현재액은 3,978만4,800원입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이 2,452만8,630원입니다. 지출액 은 1,165만700원 해서 증감액은 1,287만7,93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말과 2004년도 증감액을 합해서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266만2,730원, 적립금 운용명세의 근거 법규 는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재원조달은 과징금 및 기타입니다. 적립액란의 2003년도말까지 적립액은 3,978만4,800원입니다. 당해연도 2004년 적립액은 2,452만8,630원, 계가 6,431만3,430원입니다. 당해연도 2004년도 사용액은 1,165만700원이고, 당해연도 2004년도말 현재액은 5,266만2,730원입니다. 이금액은 2005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 수입 및 지출 계산서, 기금대차 대조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계수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마이크 소리가 적어서 제 느낌으로는 잘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들려요? 소리좀 크게 했으면 좋겠지요? 다들 소리가 적은거 같습니다. 제일 뒤에도 잘 들린가요? 마이크라도 하나 사야될란가 봅니다. 잘 안들리고 마이크에다 우리 전라도 말로 꽉 대고 이야기해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기금이 제일 많네요?

예. 3가지입니다.

제일 부자네요. 그런데, 인재육성기금있지요?

예.

저희 이자가 한 2억4,000만원 나오네요.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68억원에서 70억원 정도된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몇%나 줍니까?

제일 이자가 적은 것이 3.5%부터 4.3%까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예.

그보다 더 주는 금융기관 있는줄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는 제일 높은 예금이자를 받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금융기관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이자를 주는 것도, 다른 이자를 더 주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차액은 꽤 되리라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을 하면서 체면이 있어서 여러 은행에다 줄수 있으나, 다른 기금들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설령 자치단체 에서 체면 다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은 조금이라도 높은데다 해야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상당한 금액이 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재무과장님과 상의한다던지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건 몇%입니까?

지금 젤로 높은게 4.3%…

아니, 인재육성기금이 몇%냐구요? 이자를 연 4.3%줍니까?

4.3%까지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당해연도 쓸 것은 1년정도 해가지고 해서…

기간 이 장 기간 가령 50억원 이상 넣어논다고 하면은 몇 년 넣어놓고 그럴꺼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4.3%라고 하니까 전 그것까지는 안따질랍니다. 하여튼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 차액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운용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가 지출 을 7,350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지출 했네요?

예. 2004년도에 지출 했습니다.

예. 올해는 지출 했지요?

예.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1억8,000만원 정도…

그것도 돈이 많이 남아 가네요. 기금으로 더 모아지네요.

예. 더 모아집니다.

이자는 더 들어오고…

그렇게 조례에 그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아야지요. 모을수 있으면 좋은데 이 유인물로는 7,850만원에 대한 상당히 돈은 많이 들어오고 지출 은 조금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우리가 3억원 들어오니깐 2억원을 주던, 2억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원, 1억원은 또 기금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이 제일 많지요? 우리보다 더 많은데가 있는가요?

더 많은데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은 한 3, 4번째 그정도 될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구례가 한 70억원 된가요? 누가 계장님입니까? 우리가 많은곳이? 순천시는 시단위니깐 빼고 군단위? 전라남도에서 시빼고는 우리가 제일 많다는… 순천은 얼마나 됩니까? 순천은 32만인가 살지요? 우리보다 한 5배정도 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70억원정도니까 우리는 35억원 있는 편이네요. 순천에 비하면 우리가 많지요. 많은 만큼 우리 군 민의 자녀들이 더 혜택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한 5억원 들어온다고 하면은 3, 4억원 주고 1, 2억원은 기금 만들고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저희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운용 결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기금은 3가지를 통합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따른 기금과 미화요원들이 수거,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그리고 홍농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원 기금 이 3가지를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총괄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9,498만8,977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수납액 은 환경개선 부담금 , 징수 교부금 , 이자수입, 미화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러한 것입니다만은 수납액 이 8,432만4,194원입니다. 지출액 은 미화원 후생복리비로 지출 한것과 환경보전사업에 따른 지출액 해서 2,5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감액이 5,922만6,194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5,421만5,171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용명 세입 니다.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10억9,498만8,977원, 당해연도 분이 8,432만4,194원, 그래서 적립액 총액이 11억7,931만3,171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환경오염방지와 미화원 후생복리비로 2,5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 보관액은 11억5,421만5,171원입니다. 다음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 기금대차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4년도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7억171만1,087원으로서 2004년도에 순증액액 1억2,671만7,501원을 합쳐가지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8억2,842만8,58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명세, 기금운용 명세, 수입 및 지출 계산서, 대차대조표 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해연도는 2004년말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엔, 전체적인 기금 결산 액 통장 사본 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식이 바뀌었습니까?

아, 기금운용 결산 서 보고 서류에가 기금운용금액 얼른말해서 8억2,842만8,588원의 잔액을 알기위해서 사본 을 해주시라…

이 전체가요. 지금 과장님 보고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각 기금 결산 액에 통장 사본 이 전부 곁들여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근거가 바뀌어서 그게 첨부가 안되었는가?

저희들은 공통적인 서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본 이 필요하시다면은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결산 에는 정식으로 사본 을 제출 했고, 여기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첨부가 안됐다는 것을…

작년 보고 에도 여기에 있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싶으니까 더 있어야겠네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표적이시니까? 그렇지요? 우리 신언창 위원 이 제일 젊으니까 기억력이 제일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작년도에는 통장 사본 을 다 복사해서 여기 붙인거 같습니다. 올해는 여기 세출 큰데에 있는가요? 없지요? 이거야 과장님 누가 안붙여도 쓸사람은 없지요?

예. 결산검사 할 때 자료에는 전부가 첨부됩니다.

아, 예. 우리 신언창 위원 이 젊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도 저렇게 이야기 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저도 기업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럴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하고 그럽시다. 지금 바뻐야 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 합니다.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 끝나면은 한군데 남고 끝나겠네요? 기금운용은 이렇게 보면은 다 잘하지요, 과장님?

뭐든지 잘 합니다만은 금전관계는 더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위원 내지 우리가 정한 분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으로 잘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수익이 높으면은 당연히 수익이 높은 것으로 가야겠지요? 이자 차이가 지금 제가 그걸 안가지고 나왔는데, 이자 차이가 몇억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야기할 부분이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나 집행부나 서로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금운용은 금액이 많을수록 좋은것이기 때문에 재난재해관리기금이라하면은 재난재해가 났을 경우 필요로 하는 사용하기 위해서 모은 기금이기 때문에 안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 말씀드린게 아니라, 과장님이 총괄 과장이니까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다른데서 100만원 준다는데 50만원짜리 이자에다 놔둘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만원 이익되는데로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전문 적인 견해는 없습니다만은 기금운용관리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다른 타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다 기금운용을 또 맡길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절대…

그러면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사회복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3.5%부터 4%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축협 같은데서 10%를 준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가야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적인…

그래서, 어느 한군데는 정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금융기관이라고 이해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은 한 두군데 된가요? 농협과 광주은행?

제가 알기로는 광주은행과 우리 군 금고인 농협, 두군데가 되지 않겠냐라는 …

두군데지요?

정확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광주에 외한은행, 신한은행, 한빛은행이라 하면은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닐까?

아니, 우리지역…

거기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금융기관, 관내 금융기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양쪽군데 있다면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계순회 수리 기금운용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190만6,345원이였으나, 2004년도말로 기금운용 조례 폐지로 인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은 -4,190만6,345원으로 현재액은 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는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 4,190만6,345원, 당해연도 적립금 821만3,950원, 합계 5,012만295원입니다. 이 내역은 전액을 일반회계 로 편입해서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표나 지출 계산서, 29쪽 기금대차 대조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