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을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례회의중 주요안건 중에 하나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본 질문은 20분이내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남명수 의원과 정광섭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명수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남명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큰 대과 없이 지역발전에 기여와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의견를 존중하고 민의에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하는 유재봉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경회 군수님과 그동안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주민복지에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의 노고에 진심으로 재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일심단결해서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근교에 있는 우리 진천은 항상 전진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더욱더 모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봉사와 헌신으로 노력하여 진천이 전국 제일의 지역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질문하는 사항은 평소 군민과 대화속에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자 하오니까 한치의 허술함이 없이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제가 장기화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은 대도시보다 물가가 항상 비싸게 마련입니다. 특히 진천은 인근 서울, 청주 등 대도시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가 모든 경제거래를 대도시화할 우려가 다분한데 대도시에 집중되는 소비심리를 대처할 군수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진천에 직장을 두고 청주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청주나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대도시보다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스스로 이주하도록 하면 어떠한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저진천에서 살고 싶도록 생활편의를 주민에서 제공하고 계획된 도시로 형성해야 합니다. 진천읍 근교에 신도시 형성의 택지를 조성, 분양 또는 제공하여 대도시 인구를 살기좋은 환경에서 거주토록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택지조성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군순님의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광혜원선수촌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치는 성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취감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군민이 군정에 실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군민이 희망이 넘치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수촌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신을 갖고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도시에 나가 있는 지금 학생이라든지 또는 일반주민들이 진천으로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학사나 또는 우수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진천군에 장학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장학재단으로 좀 투자를 하자고 했을 때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지금 장학금 가지고 있는데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할 계획인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교육계하고 같이 합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택지개발을 왜 이 얘기를 이 시기에 진천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이 시기에 제가 군수님한테 묻느냐 하면 과거에 광혜원 택지조성할 무렵에 본 군에 군수님이 고향분이 계셨는데 그 분도 1년 이내에 임명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사업을 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광혜원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군유지에 조성된 금액이 상당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후배 군수들이 와서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군민한테 많은 혜택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똑같은 시기가 됐어요 그때도 투기지역으로 우리 진천이 묶여져 있던 상태입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여진 것과는 하등 관계 없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지방발전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건데 이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거지만 지금 진천에 도시계획도 거의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계획성있게 지금 다 소모가 됐고 주거지역이고 뭐고 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특히 군수님이 답변하신 천안-진천간에 대도시와의 중간에 있는 꼭 진천읍 근교가 아니라 어디 좋은 곳이 있으면 지금부터 추진해도 7-8년이 걸려야 입주가 가능한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차후에 계획이 있으면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도 잊지마시고 해 주시고 선수촌은 확정된거지요 거기다. 그래 광혜원주민들도 더 이상 민원이 안생기고 여기다 사업이 마무리 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군에 비해서 공유재산개발을 세수와 직결할 수 있는 개발가능한 곳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천은 공유재산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해서 세수증대와 연계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특혜성보다 공영개발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건이 수도권과 인접해서 민자유치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과 인접한 이점을 살린 공유재산을 활용을 통한 민자유치 개발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총 15,500여 필지에 약 1,43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86%인 1,230만여평이며 다음으로 전, 답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유지를 이용,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해에 공유재산중에 필지별 1만평 이상의 임야 87필지를 대상으로 지리적, 지형적, 자연환경 등 개발여건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유지 중에서 관련법상 개발의 제한에 따르는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가능한 공유재산중 집단화된 지역을 정밀분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활용을 해서 진천군 발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활용 대단위사업을 유치한 사례로는 문백면 옥성리에 조성중인 공예마을조성사업과 광혜원 일원에 국가대표선수촌, 기상위성센터유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유치로 우리 군의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앞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다면 지역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 민자유치가 가능하고 군세수 및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제안이 되고 있는 주요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해서 관련법규의 면밀한 검토 등 개발가능한 지역을 분석하여 보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세수증대와 연계가 되는 민자유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는 민자유치사업에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해나가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한이 다 되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의 주요현황은 1996년 설치되었고 사용연한은 2008년 12월까지이며 부지면적은 29,500평방미터 그리고 매립용량은 28만입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623제곱미터로 시간당 1.2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음성군과의 의견교류사항으로는 음성군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광역 또는 단독 설정여부를 결정 통보하여 줄 것을 우리 군에 의뢰하였으며 또 동 건에 대해서 우리군은 동년 5월 쓰레기매립장을 줄이는 방안의 강구, 소각로 보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당시설에 광역 또는 단독설치방식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광범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아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2004년 5월 우리 군 의견에 대하여 기존 설치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재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면서 2004년 6월 4일까지 의견제시를 재차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동 협의건에 대하여 우리군 입장을 제시한 뒤 4일만에 재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군은 재차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7월이후 단독으로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성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광역처리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 6월 우리군 단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향후 본계획의 수정, 보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행 및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음성군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해당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수반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민원야기 등의 난재 발생요인이 다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을 우리군 단독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군의 중지를 모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나한테 준 답변서하고 과장님이 읽는 답변서하고 다른 것을?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그것은 요약한거고 제가,
명수
남명수의원
설명서를 줘야지 요약서만 나를 주면 이해가 가요. 제가 이해가 안가지 상당히 좋습니다. 말귀를 다 알아 듣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 음성하고 진천하고 광역쓰레기장을 현재 만들어서 지금 근 십여년간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처음에 96년도에 설치가 그러면 십여년간을 우리가 설치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아무 피해 없고 우리 군도 없이 잘 지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소각로가 문제가 대두되고 지금 현재 매립장을 그 누구도 아직 몇 년 쓸 수 있는 여건이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지요. 소각로가 당장 문제인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이미 4-5년이 걸려야 가동이 되는데 이 기계 자체가 지금 현재 노후화돼가지고 하루 십톤계획하던 것이 20톤이 더 들어 오는거지요 양 군에서 들어오는 양이?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양은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양군에서 20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는 양에 태우는 소각을 다 못시키니까 하루에 8시간 태울 것을 10시간 태워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매립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어려운 여건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벌써부터 얘기한 것아닙니까. 그것을 양군에서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 나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문서가지고 왔다갔다 하다 말았어요. 또 음성군에서 하자 진천군에서 하자 하면 지금 문서로 왔다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양개 군에 지휘관들이 모여서 만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은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요 이것을, 이것이 안풀리고 있습니다. 안풀린다고 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성군에서 얘기가 그때 회의할 때 갔더니 도에 도지사가 십원도 못준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천군에 도지사가 왔을 때 내가 건의한 것아닙니까, 해서 "국비한 것만큼 주겠다."하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지사한테, 들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군수님도 계실 때 지사가 분명히 와서 국비 확보한 것만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국비가 얼마냐 그래서 30억입니다. 했더니 30억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가만히 무심하게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탁 내일모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성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음성도 아시겠지만 무극에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주춤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음성은 이미 공고를 냈지요. 부지선정공고를 냈어요 내서 진천군을 떼놓기 위한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나가셔야지 덤덤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일모래 와서 큰일이 탁 닥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나를 다시 주시고 또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군 전체의 중점사항으로 끌고나가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진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내일모래 당장 큰문제가 눈앞에 와있는데도 덤더무심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기관에서 지금 보통 짚어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방책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저희들도 저희과에서 제일 큰 업무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잘 생각하셨는데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이 있고, 군수님 선에서 할 일이 있고, 지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사까지도 가서 할 수 있고 환경부에 가서 할 일이 있고 다 따로 따로 명목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할 선, 군수님이 할 선, 지사가 할 선을 다 마련해서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양진영환경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벼농사 수매한 농협보관 벼가 현재 농협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떠하며 보관량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한 2005년도 수매는 어떤 계획이며 2004년도 분이 많이 남아있을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축산정책은 도농간 교류가 있어야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축산물 공급을 해야 농촌도 소득증대가 되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추진실적은, 앞으로의 방향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산 벼의 농협수매량과 판매량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산 벼의 농협수매량은 정부산물벼 수매량이 4개 RPC에서 조곡기준 2,308톤, 자체수매 8,814톤을 합쳐 11,122톤으로 40키로 기준 278,050가마입니다. 그리고 RPC 비보유조합의 건벼수매량은 3개 농협에서 883톤 22,072가마로 우리군 관내 농협 및 민간RPC에서 수매한 2004년산 벼는 모두 12,005톤으로서 40키로 조곡기준 약 30만 125가마로 우리군 전체 생산량의 약 2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중 지난 6월말 현재 판매량은 수매량 대비 66%인 7,939톤이며 수매량 대비 34%인 4,066톤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중 진천, 이월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3,140톤 재고의 약 7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햅쌀 출하전 9월말까지 소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매는 어떤 계획이며 2004년도 분이 남아있을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매는 쌀재협상결과에 따라 정부추곡 수매제도는 협정에 위배되어 폐지되고 이의 보완을 위하여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확한 발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언론 및 기사면에 발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산 정부수매량정도인 600만석 정도를 수확기 산지가격으로 매입하여 2년단위 회전비축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현재 농림부에서 여론수렴과정에 있어 조만간 양정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산 벼가 많이 남아 있을시 대책에 대해서는 수매비용,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농협에서 2004년산 벼 재고량과 4월 이후 밥맛이 좋아지는 진천쌀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요가 지속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산 수매여석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RPC의 통합전 일부 농협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소홀할 경우 햅쌀 출하전 구곡 소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별도 대책에 대해서는 통합RPC 출범이후 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축정책은 도농간 교류가 있어 소비자에게 질좋은 농축산물 공급을 해야 농촌도 소득증대가 되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적으로는 매년 개최되는 쌀축제시 도시소비자 630명, 쇼핑관광사업으로 현대백화점 고객 320명을 초청하였으며 금년도 실적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285명이 방문하였고 1사1촌 자매결연사업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도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각 읍면의 18개 마을과 대도시 및 기업체 대표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현판식과 기념품 전달 및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농촌의 농업적 유인요소인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쉼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인을 농촌지역에 유치,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체험학습이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농업상품을 개발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직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민족시키며 대도시 고객연결로 우리지역의 축산물 소비 및 농가를 관광자원화하여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중부권의 축산관광단지를 위한 축산문화센터를 조성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조성방안으로 1단계는 2005년도에는 자체브랜드 개발을 위해 7천만원을 투입 시험사육중에 있어 2007년까지 장기적으로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축산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축산물 전시판매, 시식코너 운영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초평면 용산리 이욱희농가를 주축으로 친환경브랜드육 개발로 수원의 뉴코아백화점 납품, 충북바이오 친환경 대표브랜드 선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최고로 신뢰받는 진천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농축산업 관련시설과 관광지를 접목한 명소화 추진을 위한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벼가 34%가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같은 시기에는 벼가 우리 농협RPC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34%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작년도에도 가을까지 진천농협 다른 데는 일찍 떨어졌는데 진천농협같은 데는 추곡수매전까지 벼가 있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양은 이만치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팔았고 지금 벼가 34%라면 상당한 양이 남아있는건데 그러면 가을까지 이것을 최대한 소모를 시켜야 될 것아니에요. 그것은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최대한 소모를 시켜줘야 신년도 나오는 곡식을 다시 또 저장해서 34%라는 것을 농가에서 보관시키고 안판다고 하면 농민들 난리납니다. 지금 안그래요, 농사지은 것을 34%면 말이 34%지 그 34%가 양이 있기 때문에 못받겠다는 문제가 나오면 농사 진 분들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다 소모시킬 수 있도록 같이 농협에만 맡기지 말고 다같이 협조해서 판매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이 또 소모가 돼야 농민들도 그만치 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쌀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아 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해나가시도록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좋은 답변이 나오셨는데 도.농간 정책이 우리가 쌀농사를 5,500헥타지요 우리 농지가 논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6,290헥타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그중에서 개발이 수박밭 빼고 하면 실지는 5,500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6,000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6,000정도됩니까, 그중에서 나오는 소득이 우리가 한 5백억되지요 쌀로 나오는 소득이 전체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70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700억정도되는 거에요. 그래 700억되는데 축산은 그래도 천억이 넘는 것아닙니까 통계상으로 볼 때 그러면 농축산을 해서 연계한 문화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서 이것은 잘 짚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으로 보고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특산품중 쌀, 장미 기타 농산물에 대한 재가공처리에서 농가소득이 요망되는데 지금까지 가공해서 판매한 실적과 특산품에 대한 앞으로의 가공할 대책과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품 가공판매 실적과 특산품에 대한 가공계획 또 판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산품을 이용한 가공판매실적으로 콩을 이용한 된장 또 청국장환, 냄새없는 청국장 등을 가공 판매하고 있으면 장미의 무농약 친환경인증을 획득하여 장미음료와 목욕탕을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산품에 대한 가공기술을 파급하는 한편 장미를 이용한 고급차, 장미향수 등을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앞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체계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특산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체계를 들어가서 양산이 들어갔느냐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두콩같은 것은 지금 농가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1년간 매출액이 9억정도 한 10억정도.
명수
남명수의원
콩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가 손쉽게 하는 박람회장에 가보셨지요 거기 가보니까 제일 손쉽게 나온 것이 된장 아닙니까, 각 전국이 각 군에서 자기 특산품으로 들고 나온 것이 거의가 그거에요 된장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우리도 그 작품에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제품이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괴산 가보셨어요 요새 가보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도
명수
남명수의원
요새 괴산 거리에 고추에 대해서 뭐라고 써붙였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가 분에 재배를 해가지고 청정고추로.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옛날 얘기에요 벌써 그러니까 소장님은 옛날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금 고추를 괴산청결고추라고 해서 판매를 하지요. 가공해서 파는데 뭐라고 해요 고추엿, 고추기름, 고추차 나온 것 보셨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장미가 나왔으면 장미에 대한 꽃만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꽃을 지나서 뭣도 나왔단 말이에요 연구해서 나왔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된장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특산품중에서 쌀도 쌀로 팔지 말고 보성 가보셨어요 전라남도 차만드는데. 거기 가서 과자 사 잡숴 보셨어요 보성차과자 그것이 하루에 쌀이 30가마가 쌀이 나간답니다. 과자에 같이 버무려서 제품만들어서 과자 나가는 것이 하루 쌀이 30가마가 나간데요. 그 얘기들으셨지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데 투자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된장 만드는데 몇천만원씩 투자하지 말고 된장은 이제 보편화 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특산품이 나왔으면 장미에 대한 연구가 나왔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실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남명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광섭 의원
10시 45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은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경회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어려운 주변환경속에서도 오늘 군민을 위해 의정에 동료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때로는 군정을 질책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3대부터 4대에 걸쳐 보낸 시간도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니 남은 의정활동 기간이 더 없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지금까지보다 열심히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가 앞섭니다. 군수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연초부터 국가대표선수촌 최종결정에 국가기상위성센터 유치, 농정부문 전국 최우수군 평가까지 대내외적으로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노력의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아직도 우리 진천군에 던져진 숙제가 많고 우리 주민들이 갈수록 거세지는 개방과 경쟁의 압력으로 더욱 불안해 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수요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현장으로부터 새겨들어 전달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해 보고 주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 토론해 봅시다. 먼저 우리고장 출신인 보재 이상설 선생과 포석 조명희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조명희 선생 문학행사와 관련하여 중국 용정에 다녀오면서 많은 감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자랑하는 선조들이 두분이나 우리 진천군 출신인데 그 분들을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 진천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이상설 성생, 조명희 선생에 관련한 군에서 추진한 자체사업 및 중국 연변이나 용정시 지원의 교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기회가 돼서 용정시를 방문했더니 이 두분은 역사가 인정하는 위인들인데 거기에 갔더니 시인 정지용 선생 바로 위쪽에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이 건립이 돼있었어요 돼있는데 거기에는 어디 문패나 뒤에 진천군이라는 것은 전혀 각인이 돼있지 않고 또 우리가 이쪽 정지용 시인관은 항상 개방이 돼서 직원이 배치가 돼있는데 거기는 잠가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잠가놨느냐 내가 물었더니 손님도 안오고, 관리비도 없고 그래서 잠가놨다.는 거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정부나 아니면 우리 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문을 열게 해야지 꼭 따놔 달래야만 따놔주느냐? 했더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난이나 모든 것이 경비도 어디서 오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정지용 선생 기념관에 들어 갔더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싸인하는데 만원내지 2만원을 안낼래야 안낼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정도 경비만가져도 충분한 관리가 될 것같은데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정말로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전국 이씨 종친회에서 그것을 만들었답니다. 각 도별로 강원도 경상도 다인데 비단 진천군이라는 그것은 전혀 글자에 들어 간 것도 없고 안에 들어가니까 출생이 본적이 충청북도 덕산면 신척으로 된 것 그것뿐이 없어요 기왕 우리가 포석 문학제도 우리가 다소 얼마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 군수님께서 직접 갔다오셨고 또 직접 우리가 그런 위인들이 백년에 이백년에 한분씩 나오는 분이니까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안을 군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지용 시인이라고 그 밑에.
예. 내가 착각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용정초등학교에 서전서숙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천군에 대한 것은 전혀 징표가 하나도 없고 그것이 신학에 발생지랍니다. 거기가 물어봤었더니 그래서 그런 것을 비단 민간단체나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진천군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저기를 세웠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군에서 역점적으로 기념사업을 하면서 정작 각 사업마다 진천군이 부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어디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해금된 지가 몇 년됐어요?
그런데 15년정도!
또 한가지를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조상들의 훌륭한 얼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 뿐아니라 진천과 중국 용정에 연변청소년교류를 통해 세대를 뛰어넘어 기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같은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느정도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의원이 군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동부삼성에서 다왔어요 보니까 포석 조명희 선생 시상식을 할 때 다와가지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의 얘기를 들었어요 돈 벌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위장결혼에서 한국에서 돈을 번다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도 돈 때문에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 하고 이혼하고 위장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번다 소리를 할 때 가슴이 찡해가지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 민망스럽더라고. 해서 우선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최대한 저의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를 잇는 동서고속도로에서 군민이 한마음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북진천IC의 건설이 기정 사실화되어 가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어 상당히 아주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북진천IC 유치 및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북진천IC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도 18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도로공사와 지자체간 부담에 관련 협의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준비가 잘 되어 북진천IC가 꼭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런 동서고속도로가 통과되고 북진천IC까지 건설될 경우 진천은 그야말로 종과 횡으로 통하는 지리적 이점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도시나 벤처빌리지 등 각종 대단위 정부사업을 유치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계획단계부터 충실한 홍보와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발전의 축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우리 진천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발전략이 지금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 하면 일단 도로가 나서 확정이 됐으면 땅값 자체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니까 그 이전에 개발단을 우리가 창단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전략을 획기적으로 짜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뢰산개발이 몇 년째 물려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잘못된거지요. 그래서 군수님 듣기에는 민망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이 한번 마음 잘못먹으면 군민은 십년동안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만뢰산, SK 모든 이런 것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이 발전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솔선수범해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할테니까 군수님께서 잘해 주시고 또 개발에 우리가 빨리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선3기 이후 군수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소속여하를 떠나서 군민과의 약속을 짚어본다는 뜻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감실장께서는 민선3기 이후 군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사업을 현재까지 이미 완료한 사업이 4건이며 추진사업이 14건 이중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선 3기가 1년밖에 안남은 현 시점에서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먼저 이들 사업의 추진현황과 공약사업중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으로는 총 4개 분야에 18개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에 4개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14개 사업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관부서별로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환경분야외 3개사업을 공약을 해서 그중 백사천살리기 사업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태보존지구, 자연경관지구, 호안조성사업으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백사천은 생거진천의 옛 명성답게 피라미라든지 모래무지 등 어족이 되살아나고 이와 연계해서 제방에 벚꽃나무식재,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설, 하천의 생태교육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덕산보건지소 신축사업은 2006년도 개설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경제분야는 7개사업으로 공약해서 그중 지역농산물 상설판매전시장을 2002년 서울 암사동 직거래장터에 개장하고 2003년도 11월에 싸이버진천쇼핑몰을 개발완료해서 2.364건에 2억 2천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려왔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천상품권 3종을 발행해 진천상권발전을 가속화시켰고 지역특성화 시장육성과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현대식 화장실과 관리사 신축, 시장바닥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소상인들 및 주민들의 불편을 말끔히 해소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지역상인들의 소망인 진천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 기업입지 단지화, 주말농장 설치사업 등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 체육분야 3개사업을 공약을 해서 세계속에 화랑태권도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권도학술연구사업과 각종 태권도대회,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개최를 했고 2007년 충청북도 도민체전 유치와 수준 높은 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현대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랑공원 조성사업은 1차로 지난 해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설치완료해서 군민들에게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차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매수중으로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치역량분야는 5개사업을 공약을 해서 군민과의 대화광장 마련을 위해 인터넷 진천군 홈페이지에 열린군수실 사이트를 개설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18건의 군민 의견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진천소방서 설치를 위해서는 2003년 행자부 승인을 얻어 2004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혜원면 읍승격 기반 마련과 우수대학 진천유치는 국가대표선수촌과 국가기상위성센터 이전 시점에 맞추어서 읍승격과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이 지연되거나 안 되고 있는 사업의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선3기 공약사업은 취임시부터 공약사항을 타진해서 반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어서 부진한 사업은 없으며 모든 공약사업은 임기내에 차질없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입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의원이 6만 군민의 대표자가 군정질문을 하는 장소이고 군정질문을 48시간내에 드렸어요. 그런데 군수님이나 6만 군민이 몇 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실패한 것이 뭡니까 실장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태권도공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약사항 태권도공원 실패가 한장도 안올라 왔으니 이것이 뭡니까. 왜냐 하면 군민한테 솔직담백하게 실패했을 때 현수막 하나 걸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고 서한문이라도 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군의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48시간에 서류를 준 것을 태권도공원유치 실패를 안넣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태권도공원유치는 민선3기에 군수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광섭의원
군수님이 공약사업이 아니어도 군민이 똘똘뭉치고 군수님이 몇 년을 6-7년을 쫓아다니면서 하신 그 노고가 다 알아요 6만 군민들이 그러면 실패는 실패고 성공은 성공이고 그러면 그 후속타로 우리가 이렇게 제2선수촌이 들어 왔으면 순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앞전에 그런 것을 실행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공약사업이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없도록 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나빠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채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다음은 출산장려 및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인구는 6만명을 웃돌며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하여 감소추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청주-진천간 4차선 개통이나 주변지역의 발전속도로 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천이 중부권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책을 통해 적극 인구유입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군내 인구증가를 위해 실현하고 있는 시책중 출산장려시책은 어떻게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어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신생아는 2002년 668명, 2003년에 628명, 2004년에는 653명이 출생을 했고 현재 보건소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출산장려책이라기 보다는 인구자질 향상과 관련해서 임산부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매월 전입자, 혼인신고자, 출생신고자를 파악을 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참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산부건강관리사업으로 임부등록 및 건강진단, 산전.산후관리, 모유 수유교육, 풍진검사, 모자보건정보실 운영, 임신20주부터 철분제 제공과 집단교육 프로그램으로 임부출산 준비교실, 펠트만들기 교실 등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기예방접종, 영유아성장발달 선별검사, 영유아건강진단,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 이유식교실, 취학전 아동 건강증진사업 등도 현재 실시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중 보건분야에 시행할 수 있는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지금 군에서 물론 법규도 있고 예산도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선 시책을 우리가 마련하겠지만은 지금 증평군같은 데를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수십만원짜리 지역상품권도 주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잘해 주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유입도 하나의 일석이조의 출산을 많이하면 좋은 현상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에도 좋은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뭐냐하면 맹동 국가임대산업단지에 12만평 개발해가지고서 1만 2천명이 들어오면 덕산면만한 것이 2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덕산에 주공을 짓고 또 이쪽에 근린공원내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기본시설이 안 된 동네는 잘 안들어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음성쪽에서는 몇 억을 들여서 십억을 들여서 벌써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얘기해서 오천만원 용역비 세워서 겨우 이제 걸음마를 걷고 있는 것이 안스러운데 실장님께서 덕산만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청주사람들 안들어 와요 여기 안옵니다. 왜냐 하면 대도시에서 벌써 살던 사람은 애들 교육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안들어 올 것이니까 직접 우리가 광혜원, 이월쪽으로 우리가 기본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저쪽 음성사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일은 거기서 하고 돈은 진천에 와서 쓸 수 있는 방안같은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위성도시로 볼 때도 전부 서울 가서 버글거리고 있다가 낮에 있다 밤에 들어 와서 다 돈 쓰고 다니는 거지 그냥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념하셔가지고 하여간 출산도 출산이고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65세이상 노인 인구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들중 실질적 소득이 있는 취업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 규모와 취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규모는 금년도 5월말 현재 8,075명으로 남자가 3,197명 여자가 4,878명으로 군민의 13.4%를 차지하고 고령화사회 후반부에 진입해 있는 실정입니다. 머지 않았서 전체 인구의 노인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취업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으나 노인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지만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장애 및 거동불능 노인으로 200여명을 제외한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소일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오니까 신문에 난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수치는 맞아요 수치는 맞는데 지금 이것이 보은하고 단양, 영동 이쪽으로 고령화 사회가 접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래 실장님께서는 백곡, 문백, 초평, 덕산, 이월 이렇게 볼 때 6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혜원이나 진천읍에 대한 뭐가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적은 거지 농촌에 30%대가 육박할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부세도 더 줘야 되고 사회복지에 돈도 더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진천군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를 다원화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민등록상에 인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머지 않아 우리들 문제가 될거고 다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니까 우리가 노인인구로 해서 교부세도 더 준데요, 돈 실지 저쪽에서는 들어가서 보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것도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다음 질문은 주변발전지역의 배후도시로 연계발전에 대하여 정책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한 지방신문에 진천과 음성을 다룬 기사가 동시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진천지역 기사는 진천공동주택 건설사업장 흉물화라는 제목으로 9개 현장에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방치되어 군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기사가 나온 한편 바로 옆 음성군 관련기사는 맹동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이 지역에 신기업도시로 급부상한다는 내용이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군수님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은 같은 지면에 아주 상반된 이런 기사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주변지역이 무럭무럭 발전하고 있는 사이에 진천은 앉아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발전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연계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먼저 우리 진천군에 인접해 있는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라든가 음성 맹동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전망과 이들의 진천군에 미칠 파급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단지와 맹동산업단지 개발전망과 진천군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과학단지는 청원군 오창, 옥산면 일원에 86만여평 규모로 총사업비 6,700여억원을 투자해서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십여년에 걸쳐 지난 2002년도에 준공된 대규모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단지내에는 외국인 전용단지 15만평이 포함되어 있고 IT전략산업의 클러스터를 주축으로 해서 전자정보부품산업 및 반도체장비산업과 생물공학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7%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입주 업체로는 10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율은 약 70%정도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산업단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3조 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상주인구 5만 3천여명과 고용창출은 4만 3천여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맹동산업단지는 맹동면 쌍정, 두성리 일원에 12만 6천여평 규모로 지난 해 2월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현재 40%의 단지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입주업체 모집공고 결과 당초 20개업체 8만 4천평을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3개 업체에서 11만 7천여평 규모가 140% 정도 초과해서 분양신청이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단지가 개발이 되면 3천여명의 고용창출과 1만명규모의 유입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연간 300여억원의 지역경제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오창과 인접한 문백면, 또 맹동과 인접한 덕산, 이월면 그리고 진천읍으로의 인력유입과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오창산업단지하고 바이오단지인가요 오창?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거기는 IT단지라고 하고 오송이 바이오.
정광섭의원
IT단지인데 거기하면 인접한 것이 문백면이고 저쪽에는 광혜원, 이월, 덕산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이것은 무슨 유입을 한다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강구대책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오창과학단지에는 IT 외국인전용단지를 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 백여개 되는 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웰빙타운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백면 일원에 옥성리 일원해서 그러한 근로자들을 흡수하고 연구원들을 흡수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 등 이런 전원형 소위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형 사원촌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는 덕산면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284세대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중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여기에 따른 이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 등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2월에 5천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덕산 근린공원조성을 4천여평 규모로 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의원간담회라든지 또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설계를 한번 최종적으로 협정하고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도 물론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데 아까도 내가 군수님께도 제안드린 부분이 이미 세우면 늦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척을 해야지 그 사람들 음성 저쪽 금왕 그쪽에 10억을 들이니 몇 억을 들여 체육공원 벌써 시작을 해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해 가지고 설계를 5천만원 그것을 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기본시설 좋은 데로 가지 똑같은 입지조건이면 어디, 주공 2차 또 들어 왔어요 금왕쪽에도 그러면 우리가 얼른 대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린시설이나 기본시설이 된 데로 가지 이리 안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지금 IC도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벌써 확정만 됐다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장님께서는 되든 안 되든 정책개발을 세워서 빨리 앞서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다된 다음에는 나도 하지 왜 못해요. 다된 다음에 길 다 뚤리고 다 해서 했으면 그냥 슬슬하면 되겠지 뭐 집 없으면 와서 살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실 때 좀 빨리 앞서가는 정책을 해서 우리 진천군에 인구유입정책에 기여해 주시길 바래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이 사실상 맹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 하고 불과 십여키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상응한 정책이나 어떤 대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우리 이쪽 교성리 끝하고는요 2키로도 안 되요 덕산하고요 후문 생긴다는 데가, 통동 넘어가는 고개 광역쓰레기장 가는데 있지요 그 밑에 까지 내려와요 거기 2키로도 안 되요 바로 덕산면하고 경계에요. 그래 거기까지 밖에 닦고 안닦잖아요 그 사람들이, 덕산으로 내려올까봐 그런 것을 나가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내 공직자 애향심 고취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 최근 몇 년간 군청내 공무원 정수가 증가하여 532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고 적고에 대한 판단은 무의미한 것이라 하겠으나 문제는 이들 새로 충원된 직원들이 얼마나 진천군과 연고를 갖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얼마나 애향심을 발휘하여 진천군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먼저 진천군청내 전체 직원중 진천군과 본적이나 주민등록지 실재 생활지 면에서 진천군과 연고가 없는 직원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무원은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총 현원이 510명입니다. 이중 진천군에 본적이나 주민등록지인 직원은 총445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분이 몇 명이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445명.
정광섭의원
그리고 본적이 아닌 분들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러면 532명에서 71명이 연고가 없는 것이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왜 이것을 과장님께 제가 물었느냐 하면 지금 타지에서 신규로 온 사람들은 상당히 외로워요. 외롭고 또 여기서 출생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인맥이 있어서 선후배관계해서 외로울 때 보듬어주고 그러는데 타지에서 딱 온 사람들은 사실 낯설고 누구한테 고민이 있어도 얘기도 못하고 이런 입장이 되고 또 더군다나 누구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 없으면 사실 외롭고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없고 혹시나 그런 사실은 없겠지만 내가 객지에서 와서 인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진천에 와서 근무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도로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 제2의 고향이 진천이구나!" 그 사람들을 행정과장이나 과장님들이 감싸가지고 마음놓고 일 좀 할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도와줘가지고 어디가 있던 내가 진천에 오기를 잘했구나, 진천을 제2고향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애향심이 자체에서 우러나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행정과장님 생각에 진천군에서도 이렇게 진천 직원들에게 진천보다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동호회를 통해서 진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3년 10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른바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벗어나 자기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을 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234개 기초지자체중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화랑무예태권특구와 관상어특구를 신청하여 당초 예비 신청을 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03년도부터 지역특화발전사업의 하나로 정부에 신청했던 우리 군의 특구신청현황과 실적은 어떻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부터 지역특화발전사업의 하나로 정부에 신청하였던 우리군의 특구신청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계획에 의거 2003년 8월에 화랑무예태권도 및 진천관상어특구를 선정 예비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본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여 2004년 9월부터 시행토록 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은 특구로 지정된 실적은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우리가 신청을 두가지가 지금 올라가 예비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비신청은 했습니다. 그것은 재경부에서 자료를 얻기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얻기 위한 신청이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특구를 지정해 달라 하는 특구요청 신청은 없었습니다.
정광섭의원
얼마전에 지방신문을 한번 봤더니 괴산에서는 청결고추가 특구가 지정됐지요?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영동에서 포도산업특구가 지정되고?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정광섭의원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군요 내가 신문을 잘못봤군요. 그래서 진천군에 당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여 예비신청에 진작 포함해 놓고 아직 특구 본 신청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신청한 사항은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정에 따른 설명자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자료를 조사한 사항으로 정식 신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화랑무예태권도 및 진천관상어특구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와 경영유통과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화랑무예태권도특구는 국가대표선수촌관련 부지선정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진천관상어특구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규제특례조항인 농지전용면적을 상향키로 농지법을 개정, 추진중이며 또한 관상어 가구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특구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특구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할 경우 발전의 여건을 주기 위한 혜택의 하나입니다. 제때 준비하지 못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주민에게 얼굴을 못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특구로 본격지정되기까지 준비할 것도 많고 경쟁도 치열할 것같은데 군에서 진천군 특성을 살려 반드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도 특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서 금년 4월 19일날 재경부 특구담당자를 초빙해서 각 실.과.소. 읍면담당자들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관심유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계획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관상어하고 화랑무예태권도 외에 초평저수지 진천붕어마을특구, 덕산에 씨없는수박특구, 장미단지특구, 공예마을특구 등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을 최종검토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등을 고려하여 1-2개정도는 핵심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특구지정계획을 수립, 공고 또는 공청회 등을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재경부에 특구계획, 승인과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북에 특구지정을 받은 곳은 제천에 약초웰빙특구와 그 다음에 괴산에 청결고추산업특구가 현재까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전국에서는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비롯하여 24곳이 지정이 돼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특구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이미지와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맙고 본의원이 한번 어디를 가다가 순창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선 순창은 고추장이 제일 좋다고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산밑에 장독대를 죽 놓고 여자분들이 몇 분 계시길래 제가 갔어요 가서 순창고추장이 맛있다.했더니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순창군청 공무원들이 다해 준거에요 아주 칭찬을 보통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했으면 순창고추장이 특구로 지정을 못받았다는 거에요 그래 우리도 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앞을 서야지 지금 농민들 바뻐 못해요. 아주 그렇게 칭찬을 해 주더라고 군청에서 다해 준거지 하면서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해 줬어봐요 안해 줬으면 욕을 막하고 할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잡으셔서 아무 별볼일 없다고 제쳐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잘 협조가 될 수 있고 꼭 특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7개중에서 1-2개는 꼭 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받는 주민들이 인정을 하게끔 해줘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산품 홍보시설 및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경영유통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받았으니까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내 제설재료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곡천 고수부지 밑에 역사테마공원 종박물관이 들어서고 있고 다른 편의공간을 갖추어 이제 진천의 얼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구를 들여다 보면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설비가 하나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 설비가 어디에 필요하든 간에 진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역사테마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먼저 이 제설재료 처리시설의 용도는 무엇이고 관리주체와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테마공원 입구 도로변 제설관리시설의 관리주체와 관리현황 또한 역사테마공원과 종박물관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교통시야에도 장애가 되는데 해당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에 설치된 제설장비 비축장에 대하여는 진천읍 장관리 국도변에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2000년도에 7,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겨울철에 모래적재장으로 연15내지 20회정도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역사테마공원과 종박물관의 출입구를 위한 본시설 이전관계는 관리청인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종박물관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억을 투자했고 지금 거기에 백 몇 십억을 투자한 자리인데 여태까지 과장님 그것을 방치하고서 꼭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들 간파를 해 가지고서 거기가 뭡니까 입구에다 더군나나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 굽은 길 바로 잡은데 백곡에도 많아요 길이, 그리 옮겨가지고 하여간 강력히 추진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데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바로 되겠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바로는 안 돼도 왜냐 하면,
정광섭의원
바로 돼야지 개관하기 전에 뜯어치워 버려야지 아예 뜯어버려요 그냥?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시설물이기 때문에 땅이 또 주인이 설치한 것이라 바로는 못하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단순히 이 본회의장에서만 메아리칠 것이 아니라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