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30일 집회 공고한 제13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7월 4일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05년 7월 5일 연천군의회 이덕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이덕구 의원입니다.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132회 제1차 정례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05년 7월 8일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005년 7월 11일 연천군수,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2005년 7월 12일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2005년 7월 13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 3건중 먼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2005년도 1월 1일 개정된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명칭 등을 연천군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명칭의 변경과, 예를 든다면 제1조중에 "관리운용"을 "운용·관리"로, 제3조제2항중 "의해"를 "의하여"로, 제8조제2항중 "위원장의"를 "위원장이"로, 제9조제1항 및 제3항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로, 제11조제2항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는 사항과 안 제12조 장학금의 종류의 각호를 살펴보면 우등장학금, 영재 및 특기장학금, 유공자자녀장학금, 일반장학금, 기타장학금이 있으나 제5호의 애매모호한 기타장학금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제1항의 장학생의 자격중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자녀를 1년이상으로 확대하고 좋은학교 만들기 등 교육여건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서 일부지역의 예외규정인 안 제13조제1항2호에서 200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백학·장남면 거주학생에 한하여 파주시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중 2년제 포함 4년제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민원불만 사항을 표출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각 읍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거쳤으나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동 조례도 2005년도 1월 1일 개정된 한글맞춤법에 따른 명칭의 변경과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읍면사무의 군청이관과 읍면직원의 감축으로 군정시책 등 주민홍보사항의 전달체계가 약화됨에 따라서 이장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사안으로 개정전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이던 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 "리장"을 "이장"으로 표기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의 "리장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를 "이장은 주민의 민원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에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고시 적정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아울러서 2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과 연찬회, 산업시찰 등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정하였습니다.이 또한 입법예고기간은 2005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여기에 따른 상해보험 예산은 약 590만원정도가 1년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1인당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동 조례도 마찬가지로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리장"을 "이장"으로 하였으며, "곤란한 자"를 "곤란한 학생"으로, 장학생의 자격중 "리장으로 2년 근속한 자의"를 그냥 "이장으로 근속하는 사람의"로 근속년수 기한을 완화해서 장학생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조에서 우등장학생의 기준을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직전학년 성적평균이 100분의 70이상인 학생"으로 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군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으로 정비를 하였고, 안 제8조제4호 지급의 정지에서는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항목은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입법예고는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맺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와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기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및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그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및 매입임대 등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감면세율을 건설임대는 60㎡초과에서부터 149㎡까지를, 매입임대는 60㎡초과로부터 85㎡까지를 각각 재산세를 25%씩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재래시장 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어를 시장정비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지막으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중에서 현재 85㎡이하의 재산을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이를 임대할 시에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0.2%에서 0.15%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명욱입니다.금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제132회 정례회에 상정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규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재난의 유형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제12조 내지 제23조에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사용될 기금의 조성방법과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제3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 안 제5조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예산수반사항은 법 제67조에 의거 연천군 보통세 3년의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년도에는 1억 1,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부터 예치된 금액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외 1개소에 14계좌에 7억 3,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자문단의 기능,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자문단의 구성 및 위원회 임기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된 전문가와 유경험자로 구성 위촉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 자문단의 회의운영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자문단의 안전점검 요청 및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연천군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으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당연직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제5조 내지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안 제7조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세입총액은 2,861억 3천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65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1,996억 4,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43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총잉여금 864억 8,800만원중 명시이월은 489억 4,100만원, 사고이월은 107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은 126억 8,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6,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외 7개기금의 결산은 2003년도 대비 4억 5,700만원이 증가한 4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서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외 2종으로 2003년도 대비 6억 3,500만원이 감소한 11억 7,900만원이며, 채무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 차입금으로서 2003년도 대비 34억 3,800만원이 감소한 266억 7,900만원입니다.토지, 건물, 기타에 대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1,250억 6,8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26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물품의 결산은 업무용·사업용 정수물품 등 평가액이 2003년도 대비 8,700만원이 감소한 6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결산 등 6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보다 더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더욱 발전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소관별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200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중 군 재정의 세심한 관심과 적정한 예산운용 관리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신영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년도는 지방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알찬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제132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의 향토장학생 선발 자격요건 등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서 장학금의 종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같은 조례 제1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장학금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여 장학생 자격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종전의 같은 조례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학생 자격중 백학·장남면 거주학생에 한하여 파주시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규정을 삭제하여 연천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향토장학금 수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변화에 따른 읍면사무의 군청이관으로 군정시책 등 주민홍보사항 전달체계가 약화됨에 따라 이장에 대한 적정보상 및 후생복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통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군정시책 홍보 및 전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이장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장의 건강추구권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시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와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및 산업시찰 등 후생복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명칭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5조, 안 제8조에서는 개정전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중 이장의 근속년수 제한을 완화하여 장학생 범위를 확대하고 우등장학생의 기준을 직전학년 성적평균 100분의 70이상 성적으로 하며, 예능장학생의 경우 군단위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학생으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및 경기도 세정과-3709(2005. 3. 14)호에 의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관련 표준안과 경기도 세정과-3942(2005. 3. 16)호에 의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와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기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건설임대주택 사업자 및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외에 이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및 매입임대 등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명확히 구분하고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149㎡까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25% 감면하고, 매입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85㎡까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25% 감면하는 규정이며, 안 제17조에서는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별법 용어를 시장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25조에서는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중 향교재단이 85㎡이하 소유하여 임대할 시 재산세의 세율을 종전 0.2%에서 0.15%로 하향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및 경기도 건설계획과-18689(2004. 9. 1)호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위한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함과 아울러 재난 유형별,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책본부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구성토록 하며,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과 기반재난 관련 재난상황실을 두도록 하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로서 자연 인적 재난의 대비체제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대비체제를 예방, 대응, 대비, 복구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비상지원본부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는 기반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구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연천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에 연천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리에 사용될 기금의 조성방법과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또한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금융기관의 예금에 장기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금용기관 또는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 재난대비 준비물품 및 긴급구호물자의 확보, 재난대피지도 제작 및 안내판 설치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이 정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차비용은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그리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연천군 소속 실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종전의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면서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본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출연을 위하여 최근 3년동안의 우리군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1억 1천만원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현재 7억 1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 및 경기도 건설계획과-20639(2004. 9. 22)호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문단의 자문의 기능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검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단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토록 하는 자문단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결과보고, 회의록 작성비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밖에 상기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실무위원은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8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활용, 조사 및 연구의 의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수당지급, 회의록의 비치 및 회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