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직원들 승진관계 때문에 다면평가가 시작되어서 부구청장님이 거기 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위원님 책상에 사전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1억1,141만3,930원을 포함하여 현예산액은 1,039억3,271만6,930원으로서 수납액은 1,079억9,012만2,636원이며 지출액은 874억4,611만1,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5억4,400만1,36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제안설명 2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11억2,186만8,160원이고 사고이월은 6억6,111만3,8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8억4,122만2,04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1,979만6,956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서 결산서 8쪽의 200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41억1,141만3,930원을 포함하여 현예산액은 1,029억2,356만9,930원으로 수납액은 1,068억8,557만7,370원이며 지출액은 873억9,372만4,9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4억9,185만2,38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11억2,186만8,160원이고 사고 이월은 6억6,111만3,8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8억3,068만5,51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7,818만4,830원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서 2004년도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현예산액은 10억914만7,000원으로서 수납액은 11억454만5,266원이며, 지출액은 5,239만6,6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0억5,214만8,656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1,053만6,5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4,161만2,126원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현예산액은 5,914만7,000원으로서 수납액은 5,948만7,670원이며 지출액은 4,861만4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87만7,20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1,053만6,53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만670원입니다. 11쪽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현예산액은 9억5,000만으로서 수납액은 10억4,505만7,596원이며 지출액은 378만6,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억4,127만1,456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898억2,130만3,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41억1,141만3,930원이고 현예산액은 1,039억3,271만6,93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82억2,103만3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79억9,012만2,63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2억3,090만7,402원으로서 징수비율은 현 예산액대비 10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는 84%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898억2,130만3,00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141억1,141만3,930원으로 현예산액은 1,039억3,271만6,930원으로서 지출액은 874억4,612만1,600원입니다. 다음년도이월액은 117억8,298만2,04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361만3,290원입니다. 다음 5쪽으로서 결산서 25쪽의 2004회계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068억8,557만7,370원으로서 지방세는 181억3,528만7,810원으로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63억5,552만1,560원으로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1,700만원으로서 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3억9,600원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48억8,176만8,000원으로서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의 2004회계년도 세출의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지출액은 873억9,372만4,99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일반행정비는 317억6,526만850원으로서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86억5,845만9,140원으로서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8억8,160만4,560원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7,329만1,310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1,510만9,130원으로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115쪽으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등 4건에 633만원이며 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123쪽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자료관시스템 보존기록물입력 민간위탁 외 36건에 117억8,298만2,04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0건에 111억2,186만8,160원이며 사고이월 7건에 6억6,111만3,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마는 3쪽입니다. 우리 구의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저희 구청의 재정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3.5%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51%였습니다마는 금년 200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1인당재정규모는 109만3,638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22만6,943원이며, 우리 구의 현재채무액은 26억1,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4회계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제출된 2004회계년도 대구광역시중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04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됐습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결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79억9,012만3,000원이며 전년도 금액은 149억6,782만1,000원 비율로는 16.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9%, 특별회계 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068억8,557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금액은 149억4,440만2,000원 비율로는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544억9,080만9,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3.5%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0.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율은 90.8%로 전년도보다 0.4%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66.4%로서 전년도보다 27%가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중 이월내역 186억6,834만5,000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은 5억3,521만6,000원, 비율로는 3%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원인은 거소불명 3.2%, 무재산 2.3%, 고질체납 35.4%,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1억454만6,000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은 2억2,341만9,000원, 비율로는 22%가 증가되고 이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94.6% 의료급여기금이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액 874억4,612만2,000원은 전년도대비금액은 165억7,325만8,000원, 비율로는 23.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가 99.9%, 특별회계가 0.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873억9,372만5,000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은 165억8,458만6,000원 비율로는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36.4%, 사회개발비 44.2%, 경제개발비 14.7%, 지원 및 기타경비 4.6%, 민방위비 0.1% 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5,239만7,000원은 전년도대비 금액은 1,132만8,000원, 비율로는 17.8%가 감소되고 이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7.2%, 의료급여기금 9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6쪽 잉여금처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 205억4,400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은 16억543만7,000원, 비율은 7.2% 감소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이 자료관시스템 보존기록물입력 민간위탁 등 30건, 111억2,186만8,000원, 비중이 54.1%를 차지하고 사고 이월이 청사주차장부지매입 등 7건에 6억6,111만4,000원, 비중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용잔액이 8억4,122만2,000원, 비중이 4.1%, 순세계잉여금이 79억1,979만7,000원으로 비중이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현재 5종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2억2,39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은 2억2,014만1,000원, 비율은 11% 증가한 중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대비 92만8,000원 0.9% 증가한 1억727만5,000원으로 비중은 4.8%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대비 75만8,000원 0.5% 증가한 1억6,480만8,000원으로 비중은 7.4%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대비 5,745만1,000원 21.4% 감소된 2억1,147만9,000원으로 비중은 9.5%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대비 1억8,695만원 16.1%가 증가한 13억4,962만8,000원으로 비중은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전년대비 8,895만5,000원 29.5%가 증가한 3억9,080만6,000원으로 비중은 1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기금 총 수납액은 3억7,449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5,543만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채무재산입니다. 채권 현재내역은 우리 구의 당해년도말 채권액은 2억2,69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은 3,142만1,000원, 비율은 0.2%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금액은 1억6,807만2,000원, 비율은 74%로서 양궁팀 숙소 전세금 전화보증 채권이며 특별회계 금액은 5,892만6,000원, 비중은 62%로서 대불상환금 및 융자금채권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 당해년도말 채무는 26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금액 35억2,000만원을 상환하여 57.4%가 감소하였으며 전액이 일반회계의 지방채로서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61억3,000만원이었고 2002년도 7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총 1,014억3,600만5,000원으로 토지면적 329,227㎡에 평가액은 877억8,007만1,000원이고 건물은 면적 36,382㎡에 136억5,593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금액은 50억8,057만1,000원, 비율로는 5.3%가 증가했습니다. 8쪽 물품입니다. 당해년도말 현황은 수량이 695개, 금액은 36억446만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금액은 5억8,160만2,000원 비율로는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당해년도에 예비비결산액은 4억7,582만7,000원이고 비율로는 0.5%이며 예산편성 지침의 1% 이상 정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 사항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6.1%, 149억6,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규모도 전년도보다 23.4%, 16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4%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66.4%로 2.7% 감소되었으며,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고질체납자 비율이 35.4%로 전년도 33%에 비하여 2.4%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관련부서의 적절한 대책 수립이 요망되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에 있어 경직성 경비인 일반 행정비가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36.4%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경제개발비 예산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잉여금은 전년도대비 7.2%가 감소되었으나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채권은 0.2% 증가되었고, 채무는 35억2,000만원, 57.4%를 상환하여 획기적인 감소추세입니다. 과다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편성 시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유별로 적절한 대안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50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9등급으로 서열화하는 ‘재정등급제’가 전면 도입되고 서열화 결과는 모두 주민에게 공개되며, 우수기관에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진한 기관은 재정진단과 함께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이 앞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종합민원과 소관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기재 오류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말 공유재산결산자료 작성 시에 2004년도 중 완공된 봉산문화회관 부지 일부 8억400만원과 건물 52억7,200만원을 누락하여 토지 869억7,600만원과 건물 83억8,3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누락된 봉산문화회관 부지를 포함하여 토지 877억8,000만원, 건물 136억5,500만원을 결산서를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을 적기에 하지 않아 이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04년도 결손처분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4억2,3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액 127억4,500만원에 11.17% 큰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92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부과된 것으로서 오래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즉시 결손처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통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도 전부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봉산문화회관 소관인 행사보상금 지급 시에 소득자에 대한 소득구분의 불분명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에서 2004년도 봉산문화회관 개관기념공연 및 전시행사 보상금 지급 시에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소득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없이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기 지급된 보상금은 이미 소득세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보상금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이나 동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인 보조금 지급금액의 정산 시에 적격증빙서류 수합하는 데 조금 미흡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2004년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을 때에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받도록 했으나 지출증빙서류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처리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향후 보조금 정산 시에 지출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단체 또 다른 실.과에도 이 사항을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하시지요?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51%인데 올해는 43.5%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51.9%인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43.1%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부속서류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세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226,943원 대구시내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통계를 작년에 행정구역개편 관계 때문에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해서 시에도 행정구역개편 관계 때문에 제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구청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금액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모르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건 빼고 밑에 일반현재액 26억1,000만원 이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저희들 구청 청사를 당시에 매입할 때 채무인데 현재까지 구청에 24억3,000만원 남아 있고요, 동인4가를 비롯해서 3개 동에 1억8,0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면 한 2, 3년 후에는 완전히 상환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갚을 수 있는 길은 나옵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갚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적사항 한 군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의 적기이행 미비로 인해 이건 주로 교통과이지요?

이번에 지적된 건 저희들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과태료 이건 상당히 금액이 높거든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전산자료가 입력이 잘 되어 있는데 아직 교통과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세무과장한테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자료를 해서 현재는 아마 전산으로 완전히 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가 세외수입 자료가 입력이 덜 됐습니다. 금년에는 다 됐습니다.

금년에는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산자료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협의를 하고 수작업이 따라 가지 못하는 건수가 많으니까, 전산을 최대한 설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은 사실상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결산서에 총체적인 이런 것만 파악을 하지, 세부적인 건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요즘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을 선택할 때 세무분야하고 회계분야하고 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1명하고 회계사 1명하고 그래 나눠서 선임을 해 주면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데 아주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무사 2명이 하시니까, 사실상 결산검사는 회계분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분야도 1명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전에 했던 분들한테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6월말입니까? 6월말 되면 상당히 바쁘고 이런 시기라서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하려고 해서 사무과에서 미리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지급금액을 지출 시 적격 증빙서류 문화공보실 개선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하겠 다는 설명을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단체에 저희들 지금 보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 지급해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그때에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이건 몇 년 전에 쓰던 걸 간이세금계산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앞으로 정산할 때에는 신용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안 붙으면 무조건 다시 서류를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내용은 위반되지 않고 앞으로는 위반된다 그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위반됐지요?

지적이 됐지,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면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액으로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그러면 뭡니까?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100분의 2를 통한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을 설명해 주세요. 물건을 110만원하고 20만원을 샀는데 이걸 정식영수증을 받지 않고 간이계산서를 붙여 놓았다 이건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가산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도록 하고 있음’ 이걸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간이세금계산서는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면 지적할 것도 없네.

그러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라는.

사용 안 해도 괜찮다 이말 아닙니까?

이건 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래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해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데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 하라고 하는...

그럼 이게 증빙서류를 다 못 할 때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제출 못 했지요?

제출했습니다.

간이는 관계없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적할 것도 없네.

앞으로 이래 해 달라는 개선사항입니다.

지적할 일도 없고.

개선사항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카드라고 합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정식세금계산서를 끊든지, 그건 위의 지침입니까?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여기에는 법인체는 아니거든요. 생활협의회가 우리 구청 같으면 세무서에서 걸면 내야 됩니다. 100분의 2를 내야 됩니다. 그 돈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니까 앞으로 결산을 받을 때는 전부 개선해서 받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 내용상으로는 일반개인끼리 하는 데는 간이영수증을 받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올 때에는 이걸로 하지 말고 우리 규정에 맞는 걸 해 가지고 첨부해서 갖고 오라.

알겠습니다.

그게 다 세법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은 모르나 어느 정도 지급될 때에는 정식으로 영수증을 끊어야 된다.

130만원이거든, 130만원에 이 물건 판 사람은...

간이영수증을 끊으면 그게 실효성이 없다 이말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오성윤 결산대표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20일 동안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지적사항을 보니까 종합민원과, 교통행정과, 문화공보실 더 많지 않습니까? 지적된 과가 결산을 받는 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더 나왔을 걸요?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열심히 회계법에 따라 처리를 잘 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또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그건 현지에서 조치를 하고 지금 지적된 것은 3개 부서입니까? 우리 오성윤대표위원님이 마음이 좋고잘 봐 주신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만큼 지적된 과가 훨씬 적어서 우리 중구청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평가되었다고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이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